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일째로 하동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우리군 건설행정 업무과 지역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공통사항 19건과 건설과 소관 2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 공청회 개최현황과 참석 주민수, 행정반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는 2007년도 30회, 2008년도 44회, 총 74회에 988명이 참석했습니다. 각종 행사운영비는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은 2008년도 술상마을 회관건립 1억, 대치마을 회관건립 3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26일 진교면과 금남면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는 설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군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당연직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는 1회에 5건을 처리했으며, 2007년도는 3회에 6건, 2008년도는 감사 전까지는 2회에 6건입니다마는 지난 15일에 1회를 해서 3회에 9건을 처리했습니다. 5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집계만 보고드리면 2007년도 38건에 6억56,562천원, 2008년도 13건에 2억44,25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해당사항이 없고, 토지매입비 현황은 59페이지 건설과 소관 공공용지 보상비 추진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 도로정비용 차량 1대와 2007년 도로제설용 트렉터, 화개와 청암에 각각 1대씩 3건에 54,49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3페이지 국정감사 요청자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요구 내용은 국도 19호선 확장공사 중 대교명칭과 관련 우리군과 남해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므로 제2남해대교가 아닌 노량대교로 명명되도록 신중히 협의,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가칭 제2남해대교라든지 노량대교를 표기하지 않고 우리군과 남해군의 의견을 도에서 조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9일에 군수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노량대교로 명명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노량대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청 및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지정리사업 후 사후 관리 만전입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체납액 및 미교부액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망된다는 사항은 조치결과에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액이 8억30,924천원 중에서 징수는 7억71,731천원, 체납액은 59,193천원으로 24명입니다. 그 명단은 건설과 소관 100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현황자료에 나와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미납금 조속징수 및 미교부자 불이익 해소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계획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경매 조치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현황은 3개 지구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도 진교-노량간 사업관련 민원해결 및 조속한 마무리 요망에 대해서는 97페이지 진교-노량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추진 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원현황은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31페이지 각종 특산물 판매 시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 및 대도시, 고속도로 주변 광고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2페이지 옹벽, 담장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김봉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의 용역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평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외 4개리에 사업비는 68억4,300만원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8억1,100만원을 투자하고, 2단계는 ’08년부터 09년까지 20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19개 사업에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지금 종합 진도는 55%, 1단계사업은 15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는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이홍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의향과 명예감독관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신고 포상제 도입 의향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포상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김효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호선 사업중단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 6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이월사업 및 2007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36페이지 50페이지까지 자료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명시이월 40건이 되었는데 33건을 준공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도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2페이지 군수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귀향·귀농자 정착촌 기반조성으로 귀향·귀농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니 정착하는데 편익제공과 인구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설과에서는 농촌형 임대주택, 열린민원실에서는 정착촌 등 귀향·귀농자 정착촌 기반조성을 검토바란다는 사항은 2007년에 전원마을 신규 대상지를 보고했습니다. 화개면 부춘리에 10,279㎡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경남도에서 최소 면적 2만㎡ 이상 되어야 되니까 면적을 더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지로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가 불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질서계도 및 행정적 단속 지속화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상가는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고발조치또는 주민 스스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도 1047호 악양 등촌에서 청암 묵계도로 정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도로 점령구간에 확장사업이 불가한 상태에서 도로에 요철구간 정비를 하고 배수로 정비를 해서 승용차가 다니는데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460억 정도 지원요청을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하동-남해간 새 교량 명칭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실용정부 농업발전 미래전략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한 시장·군수 농정워크숍에 참석한 내용 중에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5월9일에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군 담당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읍면 산업경제 담당주사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5월19일까지 읍면 적정 대상지 조사를 했는데 대상지가 2개 들어왔는데 악양의 정서, 입석리의 하덕지구는 편입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평당 10만원, 여기에 최소 부지면적이 15～2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신청면적이 8.28㏊로 면적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교면 고룡리의 평당지구는 아파트 뒤에 부지면적은 20㏊ 정도 나왔는데 구 동진실업 공장이 접하고 있어 진·출입이 어려워 신청지구 내 대단위 축사가 있어서 적지로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페이지 세외수입 사용료,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이것은 87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보상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공공용지 보상현황은 군도 정비사업 화정-상촌간 도로 외 6개소에 94건으로 2억6천만원 집행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두방 농어촌도로 외 7개소에 111건으로 2억4천만원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공공용지 보상현황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화정-상촌간 도로 외 6개소에 128건으로 3억69,389천원을 집행 중에 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구통-궁항도로 외 10개소에 79건으로 1억77,322천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정주권 개발사업 외 5개소 26건으로 5억89,571천원, 북천꽃단지 노견확장 외 2개소에 39건으로 1억9,312천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위탁받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진교-노량간 도로 외 4개소에 35억3,900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동-평사간 국도19호선 확포장공사 외 144건은 46억5,100만원, 한국남부발전소에서 시행하는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 외 96건에 4억8,9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남도대교 조명관리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명등 LED 설치 514개, 가로등 10기를 구례군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비가 연간 420만원 정도, 운용시간은 7시30분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 관계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국도2호 4차로 및 국도19호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2호선은 당초에 하동읍 목도리에서 북천면 옥정리까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연장 19.6㎞에 4차로로 시행합니다. 총 사업비는 5,068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2005년도 발주하는 단계에서 도로 투자 비효율성이 제기되어서 2007년도 건교부에서 시민단체인 녹색연합회에서 제기한 고속도로, 국도간 (청취불능)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8월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상황에서 고속도로와 국도가 인접해서 가니까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연구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8일에 국토해양부 장관께 경관개선사업을 하되 저희들은 4차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사만 매립 관계도 있기 때문에 4차로를 건의했는데 장관님께서 10월 중에서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고 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으로 하면서, 경관개선사업은 오르막 구간을 4차로 하고 시가지 구간을 4차로 터널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4차로가 될 수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행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9호선 관계는 하동-평사구간이 8.6㎞, 평사-화개구간이 10㎞, 남해 노량대교 인근에서 전도IC 구간 5.7㎞, 3개 구간인데 하동-평사간 도로는 보상 중에 있고, 평사-화개간은 내년도 선보상 지구로 지원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고, 고현-전도 IC구간은 지난 6월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하동-평사간은 2007년, 2008년 보상비가 소액 지원됨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4, 5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평사-화개구간은 여기 분할측량을 했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서 영당마을 35호 중에 15호가 편입되는데 편입되는 건축물이 (청취불능)할 수 없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관리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선보상 지구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고 이야기했고, 고현-전도IC 구간은 내년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밭기반 정비 및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화심, 두곡, 통정,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분 12억5,100만원인데 화심지구는 25%, 고서지구는 28%, 통정지구는 35% 공정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321㎞인데 총 사업비는 334억 정도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 시행은 218㎞에 226억 정도 투자했고 올해는 10㎞에 1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군에서 4㎞, 농촌공사에서 6㎞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다 됐습니다마는 이명지구와 병천, 법대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농촌공사 시행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도서·오지 종합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으로 56세대에 164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으로 사업량은 경관도로 외 13종으로 2008년 24억원 중 공공근로 11억, 주민부담이 13억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다른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61억8,3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여수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속히 사업비가 확보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에 적량면 4개, 북천면 1개 사업, 총 5개 사업으로 10억9,700만원입니다. 안성 진입로는 확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율곡-율동 연결도로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적량 소공원은 토지 협의가 안 되었고, 삼화 취나물 특화단지 기반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직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구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는 22건에 8억1,4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는 28건에 10억7,2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관리 중인 지방관리 방조제 현황과 개·보수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관내 방조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게 8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현황은 군에서 양포 방조제에 25억 계획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고, 농촌공사에서 갈사 방조제 그라우팅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6건에 3억4,100만원,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는 너뱅이들 중앙배수로 외 14건에 6억4,400만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평사리 평사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수제차 전수관 외 18개 단위사업인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는 71억5,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3억1,6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5%로 1단계 15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관리현황이나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농업정주기반 확충사업 계획현황과 지원사항입니다. 대상면이 9개면인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 중인 것이 횡천, 금남, 진교면이 되겠습니다. 횡천면은 올해 하면 끝나고 금남, 진교는 내년까지, 나머지 악양면 외 5개면은 2009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횡천에는 횡천면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거의 다 되었고, 금남은 진정 진입로 외 8개 사업에 5억9천만원, 진교는 송내마을 진입로 외 7개에 5억8,500만원으로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횡천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은 덕포마을 진입로 외 7개 사업에 5억5천만원, 진교는 양포마을 도로포장 외 6건에 5억2천만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거점면 소재 중심마을 개발계획과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 지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민다리 체육공원 조성, 민다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민다리 마을숲 조성, 야외공연장, S/W사업 등 총 7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균특이 56억, 지방비가 1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저수지 현황 개보수 지원사항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관내 소류지는 133개입니다. 2007년도에는 3개소에 9,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2008년도에는 구학소류지 외 6건에 7,800만원으로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소류지 폐기현황은 3개소를 폐기했습니다. 84페이지 양보 지례리에 있는 예동소류지, 고전 전도의 선소소류지, 악양 신흥의 신흥상소류지인데 이것은 용도폐지 후에 마을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신흥상소류지는 유지상태를 보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초등학교가 있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16개 있는데 12개 지구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악양초등학교, 옥종초등학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2009년도에는 양보초등학교, 2009년 이후에는 왕성초등학교가 100%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군도, 농어촌 위험도로 교량가설 추진상황입니다. 군도는 2007년, 2008년 지례-진교 외 9개소에 2008년도에 3.9㎞, 농어촌도로는 전대-안양간 외 6개소에 2007년도 4.5㎞ 21억, 2008년도에 2.2㎞ 19억6,500만원, 교량은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옥종 대곡교, 2008년도는 고전의 대덕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도로, 구거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내역과 체납사항입니다. 2007년도는 허가건수 103건에 부과액이 293건에 84,690,3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00건에 79,662,900원, 체납액은 93건에 5,027,400원이 남아 있는데 2008년도는 허가건수 28건에 부과 300건, 징수는 98건을 하고 아직까지 체납액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도로 굴착허가 및 도로 굴착 복구비 징수내역과 복구현황입니다. 이것은 공동사업으로 도로굴착허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라든지 상수도, 마을하수도 이런 관계도 굴착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07년 1,384,700원, 2008년도는 없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건축허가 시, 도로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은 도로점사용료 총 48건에 1,289,300원을 부과해서 1,07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공공건물 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양수기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관내 읍면과 군본청에 엔진이 11대, 펌프 148대, 전기모터 137대, 가솔린엔진이 81대, 송수호스 36㎞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폭설대비 염화칼슘 확보 및 사용내역, 재고현황입니다. 화개, 청암 창고에 보관 중에 있는데 군 보유량이 3,118대로 2007년 2월까지 708포 사용하고 2008년도 950포 사용해서 1,460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7페이지 진교-노량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및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1002호선으로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까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9.92㎞, 폭이 18.5m, 총 사업비는 644억원입니다. 보상금 지급 추진현황은 노량구간에는 미협의된 토지 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고, 대치구간은 재감정 평가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구곡교차로 지하통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통로박스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로가 70m 정도 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술상교차로는 곡선 반경이 110으로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개량이 되고 나면 320 정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선형개량 등으로 해서 신호라든지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 통로박스 중평 입구는 협의한 결과 청소년수련마을에 내려가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연화교차로는 진·출입로가 군도에서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이 하나 있고, 기존 진·출입구간이 있습니다. 위치 관계는 마을 주민과 협의해서 조정하는데 저희군으로 봐서는 군도와 연결되는 구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다니는 길로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지구 미청산금 청산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해안도로 공사현황입니다. 해안도로는 하동화력 해안도로로 금남 면사무소-하동화력 구간이 5.7㎞,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금성 해안도로인 하동화력-섬진대교까지 7.1㎞, 경남도에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금성면 해안도로 섬진대교-전도 신방까지가 6.6㎞, 그리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남해안 일주도로로 대치 방조제-진교 술상까지 13.3㎞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논두렁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2006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건설과에서 도의 농업기반 예산을 받아서 군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9.4㎞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7,2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군비 부담과 자부담, 1개 설치하는데 약 58,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당 2m 정도 됩니다. 자재대가 4만원, 조립하는 설치비 18,000원입니다. 읍면별 신청물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건설행정에 반영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19선이 호암까지 2.5㎞라고 했는데 보상이 어디까지 완료됐습니까?

만지 제방 입구에서부터 흥룡 초등학교까지 구간 중에 총 보상비는 204건에 63억6,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게 이화가든 진입로 들어가는 곳부터 흥룡 초등학교까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구간에 주민이 보상을 거부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나무를 수용하는 걸로 하고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곳은 없습니까?

보상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 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지형, 모양, 위치를 보고 감정을 하고 지장목은 과실이 열리는 정도에 따라 감정을 하게 됩니다.

지장목의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내역서를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을까요?

내역이 다 첨부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나무 몇 주에 몇 년생, 금액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 보상내역서가 없어서 주민들이 소관청에 다시 건의한 사항은 모릅니까?

그런 사항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장목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서 재평가가 된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감정조사를 하다 보면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당초에 보상할 때는 면적과 배나무면 배나무의 연수, 수량, 단가에 따라서 책정하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자기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몇 주 빠진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보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충분하게 어떤 지번에 감정평가를 했으면 지장목의 수량에 따라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여기 개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감정은 다른 데보다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감정사,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사가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에 대해서 강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지장목 개소수라든지 위치만 선정해서 알려주지 “얼마를 달라, 어떻게 하라”는 개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못하더라도 이런 것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챙기고 도와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있는데 담당자는 주민에게 이런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몇 번 거론을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행정이 개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규 노선구간에 4.3㎞ 되는데 군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용역을 의뢰하니까 문화재단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워낙 개발 범위가 많다 보니까 조그마한 물량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창원에 7월 말경 되면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용역기관이 생깁니다. 거기에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창설과 동시에 최우선해서 19호선에 발굴 조사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시설에 26억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시설비 26억은 들어가는 입구 만지제방, 강변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토 토공사업입니다.

지금 제방으로 4차선이 나게 되면 현재 노면보다 더 올라갑니까?

예.

얼마나 더 올라갑니까?

150m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지까지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우회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우회할 곳이 흥룡 초등학교 앞에 보면 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중간에는 교차로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흥룡에는 생길 것이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당연히 생기는데 이 구간이 농민들의 생산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행정의 개입이거든요? 주민들이 우회해서 진입도로가 하나 생겨야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 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것보다 앞으로 만지가 특화단지 내지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4차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다음에 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강태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흥룡초등학교 부분에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는 상당히 접속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접속을 하려면 밑에 통로박스가 있어야 되고, 접속을 하면 한 구역은 들어오더라도 내려오는 것은 밑으로 다시 돌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로, 주민의 농가로 진입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박스는 거기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우회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없습니까?

가변을 확장한다면 용지 보상관계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4차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청취불능) 그 구간에 가변차선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전혀 안 됐을 때 명품센터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명품센터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저희가 토론하고 보고 받았을 때 진입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전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한번 끝나버리면 다시는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할 수 없고 상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첫째는 분명히 우회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관리청 직원과 상의하는 도중에 만지 쪽에 꼭 필요한 관광단지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이 가능하답니다. 관계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그게 끝나버리고 나면 국토관리청에 상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최대한 확보를 하자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꺼내서 지나가는 접속 부분에 생산자들이 어떤 계획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대개 어느 정도 주민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가져 봤습니까?

설계할 때 적량, 청암, 북천면 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도 하고 두 번 거쳤습니다.

여기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서 4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2차선으로 축소가 된다고 했다가 다시 4차로 건의되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과 한번 충분한 토론을 거쳐 주십시오. 그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지방도에 악양 등촌과 청암 묵계 정비는 순환도로 연결을 위한 터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방도 1047호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군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2003년도에 지방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지방도로로 승격되다 보니까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여서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군도일 때는 군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총 연장이 하동 구간이 18.9㎞입니다. 그래서 개설은 10㎞ 정도 해 놓고, 미개설구간이 8.9㎞인데 악양 등촌에서 회남재까지가 2.9㎞, 회남재에서 산청군까지 6㎞, 그래서 8.9㎞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남아 있는 구간이 최악의 조건입니다. 산지 형태대로 못하고 암반입니다. 그래서 도비 조금 받아서는 어렵고 이 사항을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460억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이 설계가 10월 말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터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좋은 경관을 끌어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 도로를 따라가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훼손을 적게 하는 쪽으로 터널이 좋겠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연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터널을 해 놓았는데 의견을 받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현 도로 8.9㎞ 미개설된 구간은 회남재에서 산청구간은 도로가 양호합니다. 등촌에서 악양 회남재까지는 산악지대로 암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도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난해에 정비를 대폭 했습니다. 돌이 나온 부분은 절개를 하고 배수로가 안 되어서 해마다 물이 도로 쪽으로 넘쳐서 수해가 나서 도로 측구도 정비하고 중간중간 수방을 묻어서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도로선형이 좋다 보니까 차가 좀 다니는데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드레일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지방도보다 관광객이 다녀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지금 산청에서 청암으로 터널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청암으로 와서 악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다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관광면에서 문제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연결시켜야 산청에서 온 관광객이 청암 들렀다가 악양으로 빠져서 쌍계사로 연계관광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과장님이 터널로 가야 되느냐, 현 도로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2007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사업 시행지구가 아니라서 평가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렵지만 예산을 챙기는 것도 몫이라는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저희들이 군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결과론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질서계도 및 행정적 단속 지속화에 보면 하동읍 관내에 노상 적치물 단속 홍보문이 있는데 이것은 정리가 안 됩니까?

이 관계는 경제도시과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재래시장의 정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년상회 같은 경우에는 고발고치도 하고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몇 년도에 했습니까?

고발한 사항은 2006년인가 2007년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그 전보다는 질서가 잡혀서 나아졌습니다.

문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속 한번 하고 다음에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시장의 흐름이나 질서가 몇 사람에 의해서 깨지고 있거든요? 시장번영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다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 줄 곳는 행정밖에 없는 겁니다. 행정이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인도 부분에 전부 물건 내놓고 옆에 사람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웃이다 보니까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행정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도시과와 연결되어 있지요?그러니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되고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몇 사람이 인도를 점령해 있는데 단속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결과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에서도 비상 근무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시장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행정에서 지도만 해서는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풀어줘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최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고질적인 것은 경찰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표준품셈 관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포장 관계는 발주도 못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건설 경기가 자재대 인상, 유가 인상, 표준품셈이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덤프, 중장비 반대시위 등으로 어려운데 2007년도에 100㎡당 48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2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전문 업체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감사과, 전문 건설협회, 중앙에 현실화 시켜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표준품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청취불능)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표준품셈 개정 시에는 건설협의회에서도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품셈이 1년에 한번으로 끝납니까?

개정 사항이 나올 때는 그 부분만 일부 개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현재 유류대와 운송비, 장비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현실화 되려면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내려 주면 가능한데 상부에서 지침 받은 것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감독도 원활히 해야 되지만 충분한 품을 줘야 그 사람도 일이 원활하게 되거든요?물론, 하동군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옹벽, 담장을 이용한 자연친화적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면서 옹벽을 제일 많이 치는데 경관조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도로옹벽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옹벽 부분에 식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는 아직 없는데 이런 사항도 앞으로 구조물을 할 때는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생태블럭이라고 특허블럭도 많이 나오는데 옹벽에도 담쟁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연구해서 설계할 때 옹벽특허도 하동군에서 하나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군데군데 넝쿨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때 넣어서 하동군에서 친환경적인 옹벽공사 특허도 하나 낼만 한데 그런 연구는 안 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콘크리트도 요즘은 무늬를 넣어서 잘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넝쿨이라든지 고속도로 방음벽에도 철제로 다 올리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문제가 몇 년도까지 이 상태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몇 년도, 짧게는 몇 년도까지 이게 누적되어 있는 겁니까?

2002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앞으로 체납분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매년 가지고 있으면서 숫자를 나열할 게 아니고, 안 되면 당해 농지를 압류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기 낸 사람, 안 낸 사람 차등도 생기는데 행정에서 자꾸 숫자만 내 놓고 있는데 매년 숫자 변동도 없이 그렇잖아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미개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북천 화정지구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처분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환지청산금은 자기들끼리 읍면 산업경제계에서 받고 있는데

과장님! 추진위원회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읍면의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지정리사업은 군에서 다 하면서 읍면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읍면장을 들먹입니까? 군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야지 읍면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시를 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안을 찾아서 빨리 조치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교부금이 6,4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교부를 못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5,900만원 미수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실무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압류보다 공매처분을 하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찾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매년 내놓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 중에서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옥종의 두방도로, 금성 해안도로,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아직도 30%, 60% 되어 있는데 연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두방도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총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공사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총괄사업비를 명시해 놓았는데 가능합니다.

거기 50페이지 보면 대덕교는 2007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5% 되어 있습니다. 착공도 아직 못한 상태로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5월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우기가 겹쳐서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말썽만 되면 우기라고 하는데 하필 왜 우기에 착공을 합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2회 추경에 확정됐으면 1월에 착공을 시켜서 발주를 해 줘야 될텐데 왜 5월에 착공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왜 하필 우수기에 착공을 해서 자꾸 이월을 합니까? 뒤에 있는 공사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도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으면 준비를 해서 연초에 발주해서 농번기 안에, 우수기 전에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이게 수해복구공사 아닙니까?

2회 추경예산도 작년 연말에 성립되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교량연장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수해복구이지만 그 당시에

수해복구가 아닌 것을 수해복구로 내놓았습니까?

수해복구입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특히 당초예산 사업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연초에 발주를 해서 수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름에 가만히 있다가 동절기에 발주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반복됩니다. 예산 세워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해 줘야 될텐데 거의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고생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했으면 특히 명시이월 같으면 작년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연초 되면 발주를 해서 독촉도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해복구공사를 우수기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자꾸 반복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수해를 또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속히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59페이지 공공용지보상 사업 중에서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보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보상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구간 중에 보상이 제때 안 되어서 사업을 착공 못한 일이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사업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거든요. 거기에 2007년, 2008년 현황만 내놓았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타 기관 수탁사항도 그렇고 미보상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문제가 있지요?

사실 노선별로 보면 개별적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욕구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간이 확정 되었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고해 줘야 다른 사람들이 견제가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버티고 앉아 있다가 한 해 더 보내면 나중에 다시 감정해서 보상 더 주고, 이렇게 하면 기 보상협의를 먼저 해 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보상문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챙겨서 조치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지급도 중요하지만 토지 수용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채찍질하는 겁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1년, 2년 넘기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기 먼저 보상협의해 준 사람은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토지수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모든 행정절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동화력 부분에 착공한 구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개 남아 있습니까?

하동화력은 보상건수가 102건인데 96건을 보상을 하고 남은 게 5명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 절차를 갖춰 놓았습니까?

토지 수용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행자가 하동화력 본부장인데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수용절차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거론된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갖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사항은 수용절차를 갖췄습니다.

갖춰 놓고 사업집행은 안 합니까?

4필지 남아 있는 사항은 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 가능한 사항이고 114필지 중에서 96필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제때 그런 법적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그래야 먼저 수용한 사람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에 군 시행이 4㎞, 농촌공사 시행이 6㎞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군에서 시행한 것은 거의 추진을 마치고 몇 건만 남았는데 농촌공사에는 전부 심사 중으로 완전히 대비가 되거든요. 사업은 비슷하게 대부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군은 다 마쳤고 농촌공사는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도 착공도 하지 않고 심사 중에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국비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 증감이 있고 사업계획 증감이 있을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설계해서 도에서 내려오면 농번기도 끝났기 때문에 곧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재원이 다릅니까?

예.

어떻게 다릅니까?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지 무엇 때문에 농촌공사에 줍니까?

도에서 교부할 때 군부와 농촌공사 구간을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물량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최종적으로 군에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도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동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바로 농촌공사에 줬다면 더 빨리 되어야 되는데 대비가 되어서 다른 사업도 아니잖아요. 기계화 경작로인데 농촌공사에서는 1건도 착공도 없이 아직도 심사 중이라고 하면 연말에 착공이나 되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농촌공사에 빨리 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것인데 공사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증감이 생기면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군에서 농촌공사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그 외에도 군에서 위탁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놓고 너무 대비되게 사업을 추진하면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촌공사 기관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무엇을 심사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심사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7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사업이 다른 면은 다 되는데 유독 금남은 전부 보상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금남 같은 경우 정주권사업이 금년에 끝납니까?

금남 지구는 내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하는 사업이고 포장공사인데 아직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새로 나온 사업도 아니고 여기서 볼 때는 숙원사업 비슷한 사업인데

일부 착공해서 진척이 많이 된 사업장도 있는데 금남 지구의 모든 숙원사업을 처리하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상당히 토지 협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자료를 낼 당시에는 5%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주관하면서 추진하고 착공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냥 보상 협의되었을 때 군에서 발주시켜 주면 언제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진교-노량간 지방도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를 놓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이전에 현지 방문해서 민원관계를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군에서 조치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또 현장점검, 도의원 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도로는 하동군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괜히 우리 지역의 땅만 훼손시키고 이 도로가 남으로 해서 사고위험성만 유발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무엇인가 우리지역에 안전성 있게 교차로라도 해 주십사 건의한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한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성을 두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 독단적으로 조치한 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뒤에 도에 한번 갔습니다. 그 당시 도로계장과 같이 도로과에 가서 과장님께 이야기도 했는데 실지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몇 년을 거쳐가고 1년에 40억 정도씩 장기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전부입니까?

일부 해결된 것은 여기에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부채도로

부채도로 어디를 해결했습니까? 지방도 4차선을 확장하면서 마을간 입체교차로를 해 달라는 문제, 아래 위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채도로를 내 줘야 되는데 설계가 어떻게 된건지 부채도로도 다 빠져버려서 그 구간에 농사를 지으려면 1㎞, 2㎞, 4㎞까지 돌아서 경운기를 몰고 논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채도로가 어디까지 해결됐습니까? 여기는 부채도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양포 대전방 구간에 양쪽으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180m 씩 2개소를 해서 720m 정도 계획해 놓았고, 대전방 양안에 영농작업로 480m 했고, 중평 온방에서 오는 영농작업로, 이게 워낙 큰 민원이다 보니까 서 너 가지만 기재를 해 놓았는데 작은 민원부터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마을에서 내려오는 통로박스도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풍족하게는 못하더라도 3m×3m 정도는 박스를 하나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에서 대치, 중평 경계 부채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양쪽에 도로계획을 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예.

민원을 파악해서 그 외에도 여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도로를 새로 함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부채도로를 내 줘야 되고 진입도로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챙겨 주십사” 하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갔다 온 정도로 했다면 현재 도로를 정산해서 필요한 부분, 파 놓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돈도 없고 지역민들은 굳이 이걸 원하지 않거든요? 군에서 우리지역민들 뜻을 충분히 수용하는 편으로 현재 도로 파놓은 것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게 하면 어떻습니까? 돈은 없고 자꾸 교통사고 유발이 되는데 해결방법이 없다면서 자꾸 강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도 아끼고 사고도 줄이고, 어떻습니까? 도에다 “이게 어려우니까 구간 조정해서 정리하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겁니까? 지역 민원을 위해서 군에서 도에 건의하라는 말씀인데 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건의를 못합니까? 도에서 돈이 없다면서요?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도 전부 안 된다고 하면 마을회관에 많이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평면교차로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어떤 판단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도에 설계해 놓은데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볼 때는 어려우니까 박스 식으로 입체교차로를 해 달라는데 당초 설계대로 외에는 안 된다, 돈 많이 든다고 하면 도로를 내면 뭐하냐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도로 내놓고 교통사고 나서 사망자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제의드린 대로 공사구간을 조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 건의를 해서 지역민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구곡교차로 관계는 70m 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박스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술상교차로 문제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비도 워낙 많이 들어서 그 당시 35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자재값 인상 등으로 50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기존 설계를 다 해 놓고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건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괜찮을 것 같으면 시간 소모해 가면서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지난번 도의원 왔을 때도 이야기되고 현장방문 시에도 몇 차례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건의도 했지 않습니까? 어렵고 현재 대로는 안 되니까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도의 설계 원칙대로 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시행청이 하동군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담당과장으로서 군수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진단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군에서 그동안 독단적으로 추진한 게 전혀 없잖아요.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건의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국회의원 왔을 때도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실제 엄청나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사항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또 과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지방도이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민원사항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쪽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했다는데 여기에 언급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다니까 주민들이 답답하고 집단사태도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사구간을 조정하시든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 길을 내면서 늦어도 민원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저수지 개보수인데 보수도 하고 소류지는 폐기했는데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왜 우리군의 소류지를 폐기시켰습니까?

여기에 대체용수원이 있어서 농업용수로가 지나가고 수문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소류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을 공급하는 소류지를 용도폐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수원이 개발되어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물론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용가치가 없어서 폐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류지를 만들었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필요없다고 해서 폐기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연구 검토를 해서 폐기해야 될 것인데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폐기시켜 버리고, 내년에 필요하면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군에서 만들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폐기할 때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검토해서 폐기시켜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농업정주권 기반확충사업 계획이 2013년이지요?

예.

금년에 다소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몇 년 남지 않았는데 2013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연도별로 3개년에서 5개년까지 30억씩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거 연도별로 해당 읍면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정했습니까?

화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오지 면을 개발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했는데 화개가 정주권 면으로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게 있었고 적량이 정주권 면에서 오지 면으로 가고, 화개가 정주권 면으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당장 화개에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에서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까지 계획대로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라면 당초 계획된 대로는 됩니다. 추가사업은 좀 어렵겠지만 계획된 대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동 균형발전 이야기를 더러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될 곳은 배려가 안 되고, 꼭 해야 될 사업이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계획을 세울 때 유심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양수기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수해가 오기 전에 한번 쯤 가동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 점검기간을 정해서 농번기 전 봄에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아니, 봄에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적량 배수장에 양수기가 가동이 안 되어서 막대한 손실을 안 봤습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그걸 돌리는 기술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행정에서 사전 점검을 해서 가동을 해보고 내일모레 장마가 끝나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쯤 가동을 해서 만에 하나 수해가 났을 때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적량 동산배수장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신설하는 배수장의 장비는 버턴 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동산배수장과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렵다면 학원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주위에 선만 그어줘도 운전하는 사람이 선입견에서 서행을 할 것인데 군 관내에 파악을 해 본 데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을 위시해서 주변을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나 놀이터에 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위험표시라도 좀 해서 사전 방지라도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타 읍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개 같은 경우는 그걸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군내에 파악을 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일 내로 파악을 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표준 단가 관련해서 진주나 이런 데는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행정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업자도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 알아보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 미청산금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실지 땅은 받고 돈은 안 내놓는 분들이 고질적으로 환지에 불만이라 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보면 트렉터 2대가 있는데 마력수가 58마력, 70마력인데 5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재원과 가격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그리고 이월사업에 안 들어 있는데 악양 신흥교 가설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에 선형개선 구간이 있다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평사-정서간 도로 중에 문화재발굴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도 국도와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평사-정서 간은 신규노선이 없기 때문에 기존 노선 가는 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론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입석의 이모 씨는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재 발굴조사를 전 구간에 다 할 것이 아니고 신규노선 구간만 발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계획된 그 중에 포함되는 것은 다 할 겁니까?

다는 아닙니다.

거기서 신규노선은 다 할 겁니까?

예.

그럼 발주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형 관련해서 복지회관, 취간림 구간에 지역주민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 놓았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형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취간림 구간은 절대 훼손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도록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 중 트랙터의 마력별 재원, 가격, 제반 자료를 7월21일 12시까지 각 15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주사 소개만 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중간 경상적 보조 부분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집행액만 발췌를 하고 집행내역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차액 나는 부분도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연도별로 집행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준해서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 근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규위원입니다. 46페이지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은 전 읍면별 청소차량으로 매일 2회씩 수거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합니다.

그것 말고 농약병 등은 수거를 어떻고 하고 있습니까?

자원 재생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94페이지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94페이지 재활용품 중에서 고철은 2007년도에 624톤을 수집해서 보상은 11,807천원을 지원했고, 2008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77톤을 수집해서 4,324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라고 해서 따로 발췌해 놓았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537톤을 수집해서 10,763천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 5월말까지 3,21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폐비닐 관계 이야기인데 하동군에 하우스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목도는 1년에 몇 번 수거를 해 갑니까? 이것은 항상 와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연락을 해야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작년까지는 년 1회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보관 장소 확보가 안 된 곳도 있어서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비닐 아닙니까?

자원재생공사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위탁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폐비닐을 쌓아 놓으면 집채만 합니다. 이것을 압축을 하는 기계를 마을에서 도입해서 압축을 해서 쌓아 놓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금남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에는 비닐이나 캔을 압축할 수 있는 압축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계가 사실상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폐비닐을 수집하는 근본취지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비닐을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제때 거둬서 자원화로 활용하고 수입도 창출하는 차원인데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미미하고 표에 보시다시피 보상비가 1,6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압축기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약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꼭 규격에 맞는 압축기가 아니라도 프레스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찍어서 묶어버리면 간단한데 동네마다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게 비닐이고 바람이 불면 날리는 게 본 위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수질검사 실시내역이 여기 있습니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는 섬진강 본류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섬진다리 있는 철교 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월 1회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해 본 결과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수질 등급이 1A등급이 있고 1B등급이 있고,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마는 1B등급인 아주 우수한 수질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하동군내에서는 올해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하동-악양 경계 알프스모델 앞과 섬진다리 밑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하동군에서는 자체 측정망이 화개나루터도 있고, 섬진강 화개다리 밑에도 있고 악양천, 주교천, 덕천강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봄에 섬진강에 녹조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지요?

예.

그때 수질검사를 한 번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질적으로 이상한 BOD, DO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일종의 녹조라고 하는데 원인불명 무해성 녹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재첩 생산이나 채취 어가에서 그런 것들이 재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민원성이 많았습니다마는 하동읍에도 당시에 광양시와 하동군의 재첩가공협회에서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오랜 기간 강에서 흘러나오는 수질의 오염물질도 있고 도시화, 경제화로 인한 오염성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오염원이 화력하고 제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화공약품을 쓰기 때문에 섬진강 하류 부분의 물을 지속적으로 떠서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한 때는 남해에서 청산가리라는 게 나왔다고 해서 시끄러웠는데 그런 게 과연 나왔는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재첩이나 어류를 국민들이 먹어도 되는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중 아무 때라도 연막이나 나팔 앞에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동화력이나 포스코 같은 데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이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으로 어떤 업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가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재첩과 관련되는 소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화력에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약품을 안 쓰면 수문을 하나 만들어 놓아도 해류에 의해서 바로 파래가 달라 붙거든요. 수문을 하나 제작해서 설치해 놓아도 그 해 가을이 되면 바로 파래, 조개껍질이 바로 붙어서 제거를 못하는데 그 부분에 그게 하나도 안 묻는다고 합니다. 화공약품을 안 써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수들이 용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입증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96페이지 섬진강 재첩 용역을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조사 범위는 악양 개치에서 고전 선소간 9개 지역을 정점으로 전체 섬진강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용역금액은 2,600여만원 정도이고 조사기관은 사단법인 국민경제경영연구원이라 해서 경남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주 내용은 재첩 자원량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또 생태상황과 수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퇴적물 조사와 경제성 평가 등 세 파트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재첩 생산량의 감소요인은 총체적으로는 섬진강의 양호한 수질, 서식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질의 변화와 불법어로 행위가 성행됨으로 해서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주요 부분별로는 도시화, 공업화로 인한 수질오염이 되어서 서식지가 일부 파괴되었다, 또 채취 도구가 너무 발달되어서 자원이 남획이 되었다는 것도 있었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대책을 장·중·단기로 제안했습니다마는 장기, 중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단기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 불법 채취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행정적인 요구가 있었고 채취 금지기간을 선정해서 산란지를 보존해야 된다, 소위 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재첩 이식지도 상류에서 이식을 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몇 가지 수립했습니다마는 우선 재첩 자원 증강방안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중·장·단기적인 조사연구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어업 자율 감시라든지 채취 금지기간, 금지구역을 선정해서 산란지를 보호한다든지 재첩방류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식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란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서 섬진강에 모래등이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래등 제거를 위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소에서 개치까지 조사를 했다는데 주로 분포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첩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은 철교 밑 비행장부터 목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패 방류를 2006년에 하고 2007년에는 하지 않고 2008년도에 7월과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6년에 방류를 하고 만지 쪽에 재첩서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표에는 2006년 10월20일만 나오는데 2007년 8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위에 한 게 아니고 쿨썸머라고 해서 송림 앞에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두곡 상류지구까지도 상당히 서식지가 많이 확대되어 재첩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2006년에 종패 방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호암까지 재첩이 많이 서식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008년 사업은 태풍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같이 종패 다 들어가고 나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업자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방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안입니까? 먹점, 서제, 부춘, 판교, 단천이 있는데

이쪽에는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또 발생량이 일반 수작업으로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지역으로 청소차가 못가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해당 읍면 환경미화원이 이륜차를 가지고 직접 가서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정해진 날짜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하동읍의 경우에 흥룡 먹점에서 가지고 오는 폐기물은 환경미화원이 그 밑에 보면 호암이라든지 폐기물 회수하는 날짜에 가지고 와서 같이 금남으로 싣고 가는 지역입니다.

횡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따로 운행을 하네요? 죽전, 전대, 애치, 온동, 횡계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하여튼 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은 청소차 통행이 거의 불가능지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형 차량인 이륜차라든지 리어카형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수거합니다.

어쨌든 전체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읍면 예산에 차량 선박비, 보통 1톤 포터와 청소차량 유류대가 같이 잡혀 있지요? 예산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가인상 이후에 읍면예산 자체를 놓고 실지로 들어가는 유류대와 잡아 놓은 예산을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유류비와 현재 책정되어 있는 단가 대비 약 25%에서 30%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이미 예산절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관별로 청소차량 자체를 읍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 부분을 실지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전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10%가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은 거의 4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누가 봐도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데 읍면의 사항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현재 청소 차량이 전체 5톤입니까?

저희 청소차 전체 11대가 있고 재활용품인 지게차가 3대 있습니다.

운행하는 차는 전체 5톤 차량입니까?

규격별로는 5톤이 주종입니다. 전체 11대 중에서 4.5톤이 1대 있고 5톤이 10대입니다.

현재 8톤 차는 없지요?

8톤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화개면에 청소차량이 작년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8톤 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 차량 교체 관계는 행정 장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용 연수나 교체 사유가 적합해야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화개 같은 경우 쓰레기 물량도 많지만 특히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차량운행을 3번에서 5번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5톤 차를 가지고 하는 효율성과 8톤 차량으로 하는 효율성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다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보통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화개에서는 8톤 차를 요구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8톤 차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8톤 차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교체를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화개에 청소차량이 1대 있는데 5톤 짜리 1대가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다른 교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곳에 5톤 차를 주고 화개에 신규차가 들어가면 되는데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교체 대상인 읍면이 없어서 당분간은 곤란합니다. 만약 청소 차량의 수요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읍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금 기름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부담이 장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당장 교체를 요하는 차량이 없다고 하면 좀 어려운데 교체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이 있는데 방류사업을 하는 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산자원의 보전과 보호, 두 번째로는 이런 방류사업을 통해서 어족의 채취로 인해서 지역민의 소득증대 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쏘가리, 재첩, 붕어, 참다슬기, 잉어 등이 있는데 소득면을 따지면 재첩 분야에 가장 방류가 많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적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잉어는 2,500만원 했는데 재첩은 39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재첩 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 표가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방류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실 금년 계획을 표기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최고 금액입니다. 재첩을 4천만원 정도, 당장 7월 말에 13톤 정도 방류 예정입니다. 이게 전년도 실적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섬진강 상류 두곡지구부터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방류할 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첩을 방류하는 경우에는 밑에서 채취하는 목도 주민들 조차도 그 쪽에서 방류하는 것보다 재첩이 크면서 떠내려 온다는 말입니다.

섬진강에는 만지가 맞는데 지난번에 서식 용역을 한번 했지요? 섬진강 주변에 지선이 횡천강과 주교천이 있는데 여기에는 방류하면 서식이 잘 안 됩니까?

지금 서식지로 일부 판정받은 곳이 주교천과 관곡천, 횡천강 세 군데가 일부 방류를 해도 가능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방류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섬진강 종패는 약간의 염분 농도가 있어서 활착이 잘 되는데 염분 농도가 없는 쪽에 가게 되면 폐사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방류지도 확대하겠습니다.

주교천과 횡천강에는 시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뿌려서 결과가 좋으면 많이 뿌릴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안 뿌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첩용역 결과 종패방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재첩에 대해서 그동안 감시내용이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불법 행망어업이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어린 재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방류한 어린 재첩을 행망어업이 끌었을 때는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환경수산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행망어업 부분인데 저희들이 과거 제도권 내에서는 행망어업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될 수 있는 어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난 행망어업이 있고 또 허가가 나지 않은 행망어업은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기 허가가 난 행망어업에 대해서 특히 목도 같은 경우에는 행망어업을 많이 합니다. 그 쪽에 행망어업이 출두하는 날에는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반드시 어린 종패는 다시 쳐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허가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행망이 2군데로 신기와 목도입니다.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계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 쪽에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지금 허가가 난 배가 네 척인데 거기에 한해서는 행망어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척은 행망어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상이 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섬진강 다리 위는 그 구역입니까?

광평도 두 척이 나 있습니다. 미도빌라 아래 쪽까지 깊은 곳에서는 행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끌었거든요. 왜 자꾸 제가 묻느냐 하면 익히 나간 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이 단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강력히 단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중요한 일인데 업체명이 7건에 그동안 남부발전소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군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명이 대기초과, 대기기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완벽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기기본과 대기초과를 점검하는 방법이 배출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그 배출기준 이내일 때 6개월마다 측정하는데 3월과 9월에 합니다. 그랬을 때 기준을 넘었을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대기기본으로 하고

초과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환경기준에 위배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초과는 말 그대로 기본을 제외한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과가 됐을 때 단속이라든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애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발전소 내에서는 대기를 측정하는 장치를 자기들이 끄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것은 중앙통제소, 즉 울산이라든지 경남 창원까지 다 연결되어서 이쪽에서 잘못 조작을 했다든지 스위치를 껐다든지 하면 바로 컴퓨터 모니터 상에 표가 나 버립니다. 그래서 남부화력에서는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굴뚝마다 측정장치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마는 연중 계속 측정이 되다 보면 간혹 자기들도 특정시간이나 아침에 시작할 때는 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하지 않고 컴퓨터가 바로 측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도 초과배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전체 종류가 19종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부과를 다 해 버립니다.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검사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는데 대기초과가 되었을 때 우리 행정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발전소가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배출해서 초과해 버리고 거기에 대한 벌금만 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이루어진다 해도 몇 번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군이 거기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개선명령은 부과금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환경을 오염시켜도 부과금만 징수하면 됩니까?

현행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동화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기업이라고 해서 최소한 기업의 상도덕이라고 할까요, 환경시설 자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초과할 때는 부과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섬진강에 적조가 생겼지요?

예. 그러면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댐이 몇 개입니까?

그럼 그 규정에 보면 1일 방류 기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까?

금년 초 3, 4월 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조,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데 녹그릇 같은 녹조현상이 있었는데 원인이 댐 수질방류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암댐 관리단과 섬진강댐 관리단을 방문했는데 댐에서 방류할 수 있는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수질 관리 체계가 주암댐 관리사무소장이 수문 조절도 마음대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암댐 수문을 열어라” 하는 발령을 대전에 있는 물 관리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억울한 것은 소위 3급이나 2급 고위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수문댐 하나 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서 “그럼 주암댐 수문을 열어라” 라고 결정해 줘야 이게 열립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열어라” 했을 때는 최소한 한 달이면 한 달, 정규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 양을 묻는 겁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암댐입니다마는 생활용수 1일 64만톤, 기타 44만톤 해서 108만톤을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확인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수문을 열면 초당 방류량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로 체크되고 직접 담당계장하고 재첩 관련되는 사람들이 안 해 주면 데모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매달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합니다.

그러면 다압 쪽에서 광양시로 넘어가는 곳은 1일 가져가는 양이 50톤이지요? 그걸 검사해 봤습니까?

1일 25만톤입니다. 그것도 시설 자체가 1일 25만톤만 빼갈 수 있는 시설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안 해도 최고 1일 25만톤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1일 가져가는 양이 진짜 25만톤을 가져가는지, 또 그 수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설비 자체는 50만톤으로 되어 있으나 전기공급 계약이 1일 공급계약이 1일 25만톤 취수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수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수어댐의 저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 봐야 물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아니, 수어댐에 물이 적었을 때는 가져갈 수 있지요. 그것은 생활용수입니까? 아니면 공업용수로 씁니까?

공업, 농업용수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섬진강에 물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첩의 폐사 원인도 수질오염이고 염분농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주암댐이나 섬진강댐에서 기준치를 지켜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지금처럼 수온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광양으로 가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조작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섬진강댐과 주암댐 1일 방류량 결과와 광양시에서 25만톤씩 빠져나가는 물의 양 자료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진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섬진강댐, 주암댐 방류량과 광양제철로 빠져 나가는 물의 양 등 자세한 내용을 7월21일 12시까지 각 15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직원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