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과별 질의내용에 관련된 담당주사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이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병영 축산과장입니다. 박용화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전남진 농수산담당주사입니다. 김종원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미영 생활문화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경의를 표하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저는 향토음식과 양파장유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양파장유체험관에 가봤는데 저가 볼 때는 빈약하고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전통방식으로도 만들어 놓았으면 도시 사람들이 와서 불도 한번 지펴보고 이런 것도 느끼고 할텐데 너무 현대식으로 깨끗한데 가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전통장유체험장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통방식으로도 하다못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볼 용의는 계신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장에 주무계장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업무도 수행해 가면서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특별한 사항은 담당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감사장에서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체험관 전통방식이 부적합하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전문가한테 한번 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꼭 유능한 교수님들에게 문의해서 전통음식을 찾는 것보다도 순수한 우리 창녕의 전통음식 옛날부터 어른들이 해드시던 간편하고 손쉬운 이런 것도 우리가 전통음식점을 차렸잖아요. 거기에다 간단하게 메밀묵, 감주 이런 것도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손쉽게 사 드실 수 있고 그런 것이 느껴지고 전통음식 그리고 우리의 대표적인 창녕음식을 개발하기는 아직까지 그것이 결과가 없잖아요. 정말 의령 같은데 망개떡하면 의령, 이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되는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양파를 가지고 양파감주로 특산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저가 집에서 만들어 봤는데 양파를 삶아서 어긴 그 물에다가 엿기름을 넣어서 밥을 해서 제니까 양파향이 괜찮으면서도 맛도 괜찮고 그렇더라고 그것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살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이것을 한번 주재를 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양파를 가지고 양파죽, 양파범벅, 여러 가지 개발해 가지고 행사 때 시식회를 많이 했습니다. 손 위원님 지적하신 양파식혜는 아직까지 안해 본 모양인데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파소비도 많이 되고 양파향이 나면서 단맛이 나니까 물론 단 것을 가미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먹어봤습니다. 우리 김기영씨 어머님이 잘해 온 것을 먹어보고 저도 집에서 해가지고 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창녕하면 양파감주 이런 것, 양파주도 있는데 양파감주는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옛날처럼 고급스런 신선로니 이런 것보다도 아주 먹기 쉽고 또 돈도 적게 들고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묵도 만들고 감주도 만들고 양파감주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전통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통음식점 만들어 놓은 곳에 어떻게 동동주, 파전 이런 것을 하지만 그것은 어디 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우리의 특색이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기억에 남게 창녕 가니까 양파감주도 있더라. 양파 무엇이 있더라.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거기 있는 메뉴는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안되고 그래서 조가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죽은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를 가지고 몇 가지 요리를 개발한 것도 판매를 하고 손 위원님 말씀대로 식혜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관계 조사료 장려실적 이것은 지금 조사료를 제배하는 농가에 일단 2ha에 2,300만원이 맞습니까?

예 ,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횡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저가 보니까 일단은 농지를 대여 받아야 일단 심을 것 아닙니까, 심어서 베가면서 대여비는 하나도 안주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주민들이 피해를 안주게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 어쩌자는 말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모내기도 늦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챙겨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자기들은 정말로 이렇게 보조지요?

군비 50%, 자부담 50%

보조를 받으면서 지주에게 손해가 가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장비를 지원해 줍니다.

장비만 지원해 줍니까?

조사료 생산해 가지고 밸 수 있는 임대를 하고 줍니다.

처음에 말은 평당 얼마 준다 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안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놓은 것입니다. 다른 분들 하시겠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5페이지에 보면 한우테마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한우테마촌 조성사업을 군수님께서 공약하실 때 근본취지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 군에는 소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많고 부곡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창녕의 브랜드를 좀더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테마촌을 조성

근본목적이 축산농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라 할까 안정된 사육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책 아닙니까? 일단 사육은 해놓고 소비처가 없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쇠고기 파동 같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깊은 차원에서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약 200여억원 들여서 이런 한우테마촌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따라야 될 기본 사업계획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테마촌이 2009년까지 완성이 되었을 때 바로 사육된 고기가 우리 군에서 생산된 고기가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 1차 사육장에 대한 지원이 평소적인 다음 뒷장에 나옵니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일상적인 지원은 합니다만, 그 외 특별히 어떤 지원이라 할까 안전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안정된 축산

축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촌 조성계획은 5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2009년까지 전체다 민자로 민간이 개인식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지구내에서 할 때 민자투자를 위주로 했고, 군비 3,000만원 계획된 이 부분은 거기에 개업을 하면 홍보비 정도,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앞으로 5년 정도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브랜드육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현재 소를 2,500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를 갖고는 1년에 800두 정도 밖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수를 5,000 두까지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축협과 유통시설을 그 지구 내에 판매와 유통시설을 갖추어서 판매와 유통 전체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볼 때는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식당만 차려놓고 생산된 고기가 없어 가지고 외지에서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사업 계획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예산은 지원해 주지 못해 줄망정 민자로서 그분들이 식당을 하도록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산농가와 사육농가와 식당과 어떤 계약체결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사육을 하는 농가에서도 어떤 쇠고기 파동이 오든 어떤 변화가 오든 그런데 지금 보면 쇠고기 파동이 와도 가격이 원 소의 가격은 내려도 식당의 소고기 값은 안내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 계약재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어떤 파동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안정되게 소만 키워 놓으면 우리 지정된 한우테마촌에서 다 소비를 시켜주니까 마음놓고 사육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행정에서 보여주는 계획성이 있어야 사육농가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육할 것 아닌가, 또 이런 테마촌의 생각을 가지고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런 행정의 어떤 계획과 사육 기반시설이 충족되었을 때 이런 것을 하지 그냥 안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또 만일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일부 식당은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한 소리든지 안그러면 인동초한우를 하고 일부에서는 다른 타 군에서 우리 보다 질 좋은 고기가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져와서 하다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처음 공약한 취지와 우리 군에서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안맞아진다. 현재 계획대로 가면 저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이것 역시도 처음 출발은 좋지만 나중에 가서는 또 흐지부지한 그런 사업 형태가 안되겠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갖고 있고 현재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맹점 지정을 군수님이 지정해 주면 축협하고 농가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정되는 업소에 따라서 우리 사육농가에서 생산한 소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 공급할 때는 최소한 비육은 1등급 이상, 여섯 가지 소고기 종류가 있는데 1등급 이상만 공급이 되도록 수량에 맞추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외지에서 많은 지정요청이 있어도 우리가 지정을 못해 주는 이유가 소 기반이 못따라가고 차츰 늘리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혹 그러면 축산농가나 축산협의회 단체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까 축산농가도 이러한 사육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사육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 회의를 했다든지 교육을 했다든지 문서상으로 그러한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는 전체적인 한우단지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서면 공문으로 홍보를 했고, 읍면장 회의시도 브랜드 관계는 저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부곡에도 브랜드 농가에 가입한 농가가 4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염려하는 바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전 계획과 추진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도 우리 전 군민에게 전 축산농가에 분명히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확실한 계획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조금전 인동초한우 브랜드 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1등급 이상만 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 맞지요?(예) 나머지 우리가 브랜드 인동초를 급여한 소가 등급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74%에서 7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인동초 브랜드 소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축협에서 1등급 이하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경매장 출하시 1등급 이하는 장일 지육경매 단가로서 판매해 주고 있고, 영남산업에서 주문 계약도축을 해서 하는 경우는 창녕 궁전예식장에 앞에 있는 맛설한우라든지 두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저런 쪽에서 등급외 소들은 저쪽에서 판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브랜드 사료를 먹은 소는 인정이 되고

가격차이가 있느냐고

가격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kg에 얼마나 납니까?

브랜드육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이 나오면

1등급 외에 등급 외에 우리 인동초를 급여한 나머지 소 등급외 소가 일반 소하고 브랜드 가치성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도축장에 갔을 때

그것은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70% 이상 등급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현재 브랜드 소 약 30두 이상 급여를 하고, 2개월 후면 약 25두를 출하해야 이 단계에 있는데 물론 등급판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등급이 나오는 소는 우리 인동초브랜드 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A++, A+, B+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브랜드가 아니라도 암소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 같은 600kg 기준으로 해서 거의 배가 차이나는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인동초를 급여하고 나머지 등급을 받지 못한 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왕 브랜드사업을 시작했다면 지정업소도 있는데 전부 지리적표시라든지 모든 소 통상적인 즉 이야기해서 소에 대한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서 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동초를 하는 정식적인 판매소에서 구분을 해서 싸게 팔 수 있는 이런 방안대책을 해서라도 인동브랜드 소를 취급할 수 있게끔 그에 방안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급 나오는 소는 우리 브랜드 인동초를 안먹여도 부산을 가나 어디를 가나 비거세 같은 경우에도 고령 공판장에 가서 A+를 받으면 거의 배 값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등급이 나오지 않는 소는 물론 과장님 70% 해도 저가 볼 때는 한 50% 정도도 힘이 안드나 이러한 실정인데 나머지 소에 대한 대책 강구가 가장 필요한데 과장님의 좋은 생각이라든지 향후 대책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창녕 우포 인동초한우협의체 회장이 축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임원진들과 농가대표들과 같이 판매방안을 강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인동초브랜드를 우리가 함안 사료공장에 의뢰를 해서 급여를 하고 있는데 등급이 나오는 소는 글자 그대로 kg에 300원 더주고 등급판정을 받고 상당한 이익이 옵니다만, 나머지 소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일반소와 같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물론 둥급은 나오지 못했지만 인동초를 급여한 소가 일반 소와 차별화 된다. 등급은 받지 못했지만 일반 소 보다 낫다 이런 익식을 심어주고 또 나머지 브랜드 해가지고 신청이 된 그 소에 대해서 판매가격을 다운시키더라 해도 지정판매소에서 구분을 해서 팔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축협과 상의를 해서 방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조사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 소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올 이 시세 이대로 특별한 방안대책이 없는 한 소규모 약 100두 이하 농가는 거의 도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사료 사업이 상당히 2008년도 활성화 되고 2009년도에는 더욱더 조사료 쪽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대책이라든지 조사료 수거하는 즉 기계 여기에 보급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연결체 곤포사료지 제조 연결체 단지 협의체를 금년까지 5개를 육성했고, 특히 금년에는 남지 고수부지에 대단위 사료포를 조성해서 현재 한 금년에 전체적으로 봄에 800톤 정도를 수확을 했습니다. 당초에 10월달에 파종을 했으면 수량이 더 나왔을텐데 부지정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게 파종을 하는 바람에 수량이 줄었지만, 그다음에 그이후에 수당그라스를 파종해서 현재 상당히 생육상태가 좋습니다. 그외는 대지, 장마, 대합, 고암 이렇게 현재 연결체 농가들이 거의 다 농가별로 15ha에서 20ha 정도 이런 사료를 재배하고 있고, 또 그 농가들이 올해 일부 청보리도 심지어 경북 달성 이런 지구로 가서 논에 서 있는 보리를 사전에 푸를 때 계약해서 수매가 보다 싸게 계약을 해서 곰포를 해와서 일부 젓소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젓소는 한 농가들이 합침으로 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영산농협 부곡지소에서 금년 가을에 청보리를 부곡농협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은 별도로

과장님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에게 잘못되었다 어떤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의 현실정이 이러하니까 지금 현재도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는 약 5,000만원 이상 더 지원이 되어졌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대처 즉 본 위원은 현재로 과장님께서 건의를 드리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료값으로 인해 가지고 도태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조사료 보급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 즉 이야기해서 지금 고암이라든지 기타 올해 저도 눈으로 목격했고 두루마는 것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조사료를 심어 놓고도 그것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기계를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싸게 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우리 농기계임대 구입을 해서라든지 조사료를 수거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해 놓을 경우에는 많은 공터에 축산농가들이 조사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방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쪽으로 앞으로 2009년도부터 할 수 있게끔 방안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사전 집초기라든지 원형배일라도 대형과 소형, 대형은 한 묶음이 600kg 정도 묶이는 것이고, 소형은 300kg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형은 선호하기 때문에 배일러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트랙터도 마력수대로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농가들은 소가 많지 않은 농가들은 보통 농기계를 대여하는데 2일간 대여가 가능합니다. 기종마다 대여단가는 틀리지만 큰 기종들은 사오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 기계를 대여해서 부락 내에서 조작하는 능력만 있는 농가가 있으면 한 농가가 대표로 해서 그 부락에는 이삼일씩 사용하면 농가에 큰 무리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에 필요한 곰포하든지 이런 재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올해 보다는 2009년도부터는 축산농가들이 이대로 도태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까지는 저 자신도 그렇게 축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곡물가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고 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있겠지만 공터라든지 놀고 있는 땅 적극 청보리라든지 대체작물을 해서 축산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5페이지에 한우테마촌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계획과 2008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 유통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며, 4단계 부대시설 설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계까지는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단계 유통협의체 구성과 4단계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협의체는 저희들 창녕 우포인동초 한우 브랜드 자체가 행정이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은 축협과 협의해서 입안을 하고 축협이 실지 모든 현재 농가와 유통 이런 부분들은 축협의 조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인동초한우 브랜드 유통협의체 협의회 회장이 축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협을 위시해서 행정과 축협과 생산자 농민들 대표를 참여시키고 또 부곡에서 영산까지 그쪽에 기존 가맹점으로 지정된 3개 업체, 그외 부곡관광단지에 사무국장이나 번영회 사무국장 이런 분들과 의논을 하고, 그외 자기들 시설투자를 희망하는 그런 업주가 있으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족을 할 생각으로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대시설 설치 부분은 저가 잠깐 언급한대로 그쪽에다 저장과 육가공시설을 같이 소규모 넣어서 그 지역의 고기를 바로 도축해서 바로 가져와서 거기서 골반이나 이런 것을 바로 식당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축협에서 일부 육가공 시설을 하면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시설을 넣을까 싶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가맹점이 더 확대되면 우리 군에서 다음 단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이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넣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단 정지를 해서 쉬다가 고기집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계적으로 대규모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계획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시기마다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으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2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계실 적에는 과장님 설계로서 있지만 지금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사실상 2012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금 민자유치는 198억, 군비가 15억인데 군비는 15억이 그동안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만 민자유치를 과연 어떻게 하며 막상 막무가내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1단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안그러면 지금 현재 30억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보니까 식육점 하고 계신 분들 문의가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치, 조건이 어디에 하며, 어디에 테마를 만드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 조감도가 그려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막무가내 부곡에서 영산 구간 하지 말고 위치는 어디라든지 그런 조감도가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쪽에 있는 농가와 업주와 공무원들이 축협하고 같이 강원도 한우촌과 횡성

과장님 테마 갔다온 것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감도 설계가 나와 가지고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다보니 부곡에서 영산까지 인동초 한우식당 만들겠다 하고 보니까 많은 업자들이 문의를 한다 말입니다. 상세하게 공무원들이 위치는 어디다 어떻게 한다든지 조감도가 나와져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면 식당 2개 정도는 부곡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2년까지는, 2012년 앞으로 5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도 한우식육점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안강도 가봤고 몇 차례 가봤는데 테마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식당을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지금 영산같은 경우에 길 위로냐 아래로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 조감도를 그려야만 되지 않겠느냐 싶고, 만약에 민간자본을 민자유치는 어떤데를 민자유치로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계획부분은 그 지구 내에 현재 브랜드육을 판매하고자 희망하는 업주가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민자유치로

그게 막무가내로 민자유치라 하는데 부지사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라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해서 현재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15억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간접지원입니다. 자기가 소유했을 때 홍보비를 처음에 개소할 때 간판이라든지 홍보 인쇄물이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홍보 책자나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오픈식할 때 시식회나 그런 지원이고 그 외에 뚜렷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설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업자라도 그 지역에 못을 박아서 꼭 한다면 우리 군에 행정에서 잘된다면 위치를 확보해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개발공사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분양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집단적으로 부곡에서 영산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서 계획안을 다듬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좋은 시행사업으로 생각합니다만 한우테마촌이 빨리 조성될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에 보니까 축산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답변드리면 예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민방위교육장이 구 공설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소방대가 들어 있는데 소방대가 금년 7월말로 준공이 되어지면 저가 알기로 아마 8월달되면 대지면 효정리로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 내를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축협이사님들이 협의체에서 자기내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해서 우리 군에서 단체에 임대를 해주는 계획으로 내용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밀양에 보니까 축협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던데 그런 것도 찾아가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안 괜찮겠 나 싶고, 예산 확보는 소방서 이전 이후에 차후에 그렇게 할 계획만 잡아놓고 있다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제시라 보고 감사의 일원이라 생각해서 드립니다. 현재 가축사료를 거의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료 자체 생산을 우리 행정에서 유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사료를 생산할 면적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는데 그 면적을 우리 행정차원에서 확보해줄 그런 계획을 세우신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실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가 원예작물이거나 시설채소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양파 마늘 이모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거의다 일모작밖에 안하기 때문에 노는 논을 이용하면 사료작물 재배가 아주 수월합니다. 저희들 생각에 그나마 다행히 이방과 도천, 부곡 쪽에 보리를 많이 심습니다. 사료용 청보리를 금년 가을에 일부 재배를 부곡농협지사에서

그것은 아까 설명했고, 현재 군의 계획은 정상적인 일모작, 이모작 농지활용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면 창녕군이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부곡면에서 남지까지 제방 제외지 밖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낙동강연안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천부지 내에 대부계약해서 영농행위 하는 분들을 보상해주고 영농행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창녕군내에 보면 일부 지역은 건설과 소관이고 일부 지역은 과거에 재무부죠, 무슨 부인지 확실히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의 중앙의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 지금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건설부 소관 하천부지는 일체 영농행위나 다른 행위도 못하게 합니다. 과거 재무부 소관이었던 길곡면 주위에 하천은 아직까지 대부계약해서 영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지를 볼 것 같으면 남지는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다용도시설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곡과 길곡 쪽의 하천부지도 과거에 개인이 대부계약을 해서 영농행위를 하던 지역에 개인이 영농행위나 조사료 생산은 못하더라도 농업법인 단체에서 조사료 생산용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가능하겠느냐, 과거에도 그런 법인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군 행정에서 절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안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부서와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지 않았죠? 생각 안하셨죠?

예, 그 부분은 이방, 유어, 남지, 길곡, 부곡까지 하천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길곡같은데는 사료작물 재배포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건회 의원 같은 경우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몇 차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도 남지 한 곳만 현재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사료가 재배되고 있고, 그 외에 이방같은데는 농가들은 희망을 합니다만 건설과에서 농작물 경작은 곤란하다 특히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사료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쓰면 환경 쪽에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나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시대가 변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실이고 바뀌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축산과에서 한번 보여주십사 하는 제 대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공약사업에 4페이지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도시소비자들이 제일 농산물 구입해서 먹는데 혼동이 많이 가는데 브랜드 부분에서 상당히 혼돈이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 지역마다 공통된 브랜드를 개발해놓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도 지금 사업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농업군으로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늦었기 때문에 1억원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예) 그런데 총 사업계획에 보면 올해부터 약 4년에 걸쳐 2011년까지 잡혀 있는데 우선 2008년 올해 계획에는 1억을 들여서 한 개 부분을 1식을 개발하겠다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기간을 좀더 단축해서 어차피 용역을 주면 용역비를 좀더 늘려서라도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따오기를 소재로 해서 전체적인 공동 메인 브랜드를 만들고 부수적으로 품목별로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까지 개발이 완전히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까지는 완전히 개발해서 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어쨌든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군에 따오기를 최대한 가져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따오기가 일단 오면 정말 브랜드 가치는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오더라도 브랜드를 확실하게 따오기 브랜드를 가질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 믿는데 다른 쪽에서도 따오기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데 관내에서, 그것은 협의가 되어져서 군에

아직까지 협의가 100% 안이뤄졌지 않습니까?

저가 듣기로 완전히 군에 귀속하는 것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개인하고 약속이 되어졌습니까?

협의가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속이 100% 이뤄졌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기일을 단축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초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다가 고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예) 소장님 어떻게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교까지만 했는데 금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여태까지 급식은 정부에서 된 쌀 그것만 지원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친환경쌀을 먹여야겠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을 전액 정부미와 친환경쌀의 차액을 학교에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에 의문이 가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우수 농산물이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학교에 공급되는 쌀의 질이 아직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 현지 지도나 확인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연초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관계와 교육청 등 협의했습니다. 저농약 쌀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쌀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쁘다 하는 것은 못 들으셨는데 직접 현지 지도나 확인한 부분은 있습니까?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까? 지난해는 몇 차례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합니까? (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쌀 구입해서 공급은 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쌀 전업농 유통사업단이라고 기 창녕영농단이라고 있습니다. 성광석씨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농약쌀을 확보해서 도정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100% 친환경쌀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해서 공급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입증해서 차이가 있다면 친환경쌀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우리도 수차례 다짐을 하고 있고 혹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저희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시면 반드시 시정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가 지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는 공부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도시 학생들과 좀더 학생 차별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는 김에 52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농기계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거리에 농민들이 공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특별 배려로 레커차하고 계약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20%만 자부담을 시키고 8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소장님 말씀과 같이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남지나 길곡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체를 가져와서 작업기를 달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을 우리 군에서 차량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영농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 대여하는 기종이 농사짓는 기간에 따라서 짧습니다. 그 기간에 필요해서 신청해서 그 기간에 가져가서 써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사전에 해놓는데 기종이 주로센터 중심으로 해서 6-7개 읍면은 사용이 용이한데 남지, 고곡 쪽에는 레카로 운반해서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일부입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 가령 논두렁조성기, 마늘수확기 한달이고 두달 쓰면 기간을 기다려서 순서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딱 쓰는 시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대농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좀더 깊이있게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신청자가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적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0% 해줄 수 없다는 것도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상당히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쪽에서 다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저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많은 기종들이 73종의 177대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많이 쓰는 기종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6-7개 기종이 됩니다. 그 6-7개 기종이 대략 저가 열거를 해보면 논두렁조성기나 퇴비살포기, 비료 살포기, 마늘수확기, 사각 벨라결속기, 농용 굴삭기 이런 순으로 본위원이 사용분포 조사를 할 적에 그렇게 많은 쓰는 기종으로 되어 있습디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는 많이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또 보조사업으로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금년도 작년도 많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희망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보조사업으로 대량으로 본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조사업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소장님께 질의 드리느냐 하면 그 시기에 집중되고 그런 작업기는 다른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런 연중 쓰는 기계가 되지 않다보니까 단 기간에 쓰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잘 구입을 않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하려고 잘 안하기 때문에 농기계 은행이 생겼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임대를 주고 대여를 하려는 농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가 열거한 기종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내년에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따오기 상표등록을 창녕군에 군민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군청에 귀속하겠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제가 듣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는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줍니까?

조건 내용까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김희수씨하고 장환달씨가 상표특허 등록을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김희수씨하고 또 한사람은 누구요?

아마 장환달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합의를 해서 창녕군에 귀속시켜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달씨는 창녕군의 우포 따오기 복원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등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근래에 했겠죠?

저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다고 답변 하셨다 아닙니까? 아무 조건없이 줍니까?

조건까지 제가 참여를 안해서

그러면 협의가 안된 것이죠? 저가 묻는 것은 감사장에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환달씨는 상표등록을 근래에 했겠네요?

귀속관계하고 여부는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씨는 상표등록 허가 출원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환달씨는 근래에 한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 했는지 모릅니까?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들은 것만 답변한 것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포 따오기 상품을 가지고 창녕군 메인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중론입니다.

장환달씨는 따오기 복원후원회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더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 나름대로 상표등록했다 하면 말이 안맞죠? 했으면 근래에 한 것입니다. 소장님 내용 잘 모르십니까?(예) 언제 했는지 그것도 모르네요.

저가 들은 기억을 이야기한 것인데

아까 답변에 귀속하겠다고 협의가 되었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들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답변은 무조건하고 귀속했다고 협의를 마쳤다 안했습니까?

제가 참여는 하지 않았고 저가 들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감사장에서 협의되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죠?

저가 협의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환경정책과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1회 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원인에 한 항목이 되겠는데 양파연구소 설립운영비 9억5천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사업에 이월되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월되었습니까?

자료에 없어서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양파장류연구소 9억5천만원에 대한 이월사업인데재단법인 미설립인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었 는지, 사실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421억9천만원이라는 상상조차 못할 금액인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월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말이 안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말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해서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이월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못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장 46페이지에 예비모 생산배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예비모 생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예비모 생산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비모 생산하고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문서로 시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장회의때 통보하는 것입니까? 공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읍면으로 문서로 보내고 읍면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예비모 생산한다는 것을 정말 군민들이 예를 들어 100명 같으면 20명 정도는 알까 그 외는 예비모 생산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큰 대농을 하는 분들은 알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적게 하는 농가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겠나 이래서 홍보를 일단 하는 것 같으면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알고 내가 모가 실농했을 경우에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예비모 생산은 법인영농 그런 분들이 대농을 하다보니 실농했을 적에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는 농가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피해농가가 보통 보면 대농하는 분도 있겠지만 1천평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예비모 생산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저도 예비모 생산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매년 2,800상자씩 꼭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까?(예) 그러면 몇 년도부터 시행 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모를 계속 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1,010 상자를 폐기를 했는데 해마다 보통 1천상자 이상은 폐기를 합니까?

작년에 1,010상자 폐기고, 금년에 1,140상자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모 생산하는데 총 경비가 7백만원, 현재 보니까 장마 유리하고 창녕읍 교리하고 두군데 3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북부, 남부

지금 폐기하는 것 같으면 폐기를 예비모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없애려고 하니까 참 아깝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폐기는 언제쯤 폐기합니까?

7월15일까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15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 정도 되어서 폐기한다. 말씀하셨죠? 지금 보통 보면 6월말 정도 되면 이미 모내기는 다 끝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 우리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냥 폐기하지 말고, 현재 저희들이 줄다리기를 해서 짚하고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명덕초등학교나 영산초등학교나 영산중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켜보면 쌀의 생태가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칠팔십 프로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사건, 유괴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 어린이들이 학생들을 차로서 이용해서 싣고 가고 싣고 오고 쌀의 먹거리가 어떻게 해서 나서 어떻게 해서 짚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난번에 강원도 원주 갔다왔을 적에도 많이 느꼈지만 거기에는 우리 지역하고 다르겠지만 서울 근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쓰기가 그것할지 모르겠지만 성공사례 이야기가 땅 600평 가지고 연간 소득을 2천만원 올렸답니다. 어떻게 해서 올렸느냐 물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타당성이 있고 걸맞게 맞아들어갑디다. 논 600평을 12번 로타리를 쳐서 한번 초등학생 한 사람당 15,000원씩 받아서 실습을 시키고 다음 감자캐기, 뭐 심기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견학을 시켜서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그런 성공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망정 행정에서 기왕 돈 들인 것을 그냥 폐기 시키지 말고 200평이라도 임대를 받아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평이라도 로터리를 쳐서 직접 학생들이 모를 심으면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폐기를 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겠습니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예비모를 매년 똑같이 2,800상자 하지 말고 매년 해보면 예산도 절감할 겸 어느 정도 시점을 봐서 매년 똑 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오랫동안 했다는데 늘 폐기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모 키우는 기술은 기술센터만큼 같은 동등한 실력은 됩니다.

농약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데 아주 절실한 모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도 좀 폐기되는 것이 나오는데 좀 줄이라면 줄이겠습니다.

줄이는 것 보다 생산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1천 상자를 폐기하지 말고 교육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하종회입니다. 예방보건담당 김선곤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고재규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배종순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영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에 병의원 지도단속 및 벌과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부곡온천병원에 대해서 처분사유에 의료인력 부족 및 집단치료지역 미설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인력 부족현황은 환자 수에 따른 의료법에 의사수를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신과 의사가 3명이 필요한데 1명 부족해서 시정조치했고, 집단치료실도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하다보니 미흡한 상태에 있어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치료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을 시킬 때 별도로 모아놓고

별도로 모아놓고 하는 집단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조금 불실되어서

소장님 부곡온천병원에 집단치료실이 있고 정신질환자 말고 노인요양시설 그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집단정신질환자 하고

별도 구분해서 있습니다.

노인분들 거동불편한 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신환자들만 하는 집단시설이지. 완전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이외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단순한 노인환자나 거동할 수 있는 환자하고 다 같이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같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도 따로 있고 거동할 수 있는 노인환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환자 같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환자가족들이 병실에 면회를 할 수 있습니까?

면회가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됩니까?(예) 그런데 본위원 친척의 면회를 한번 갔었는데 병실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환자 면회 신청하니까 환자를 거동불편환자인데 휠체어에 모시고 엘리베이터로 간병인이 모시고 내려왔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신질환자들은 별도 격리해서 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아닌데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갔었는데 분명히 그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환자 가족들 보호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신시설은 특별한 시설이라서

정신질환자가 아닌데도 들어갈 수 없이 면회 신청하니까 기다려서 간병인이 휠체어에 모시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휴게실처럼 면회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음식 갈라먹고 돌아온 일을 본위원이 직접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환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매월 얼마씩 돈만 받고 하는데 이것 소장님 철저하게 지도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현장 감사활동 자료로 방송실에 자료 준비 되었습니까? 소장님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 설명) 잡초 어딘지 아시겠죠? 보건지소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계단입니다. 후문인데 보건지소인데 저쪽 앞이 정문이고 후문인데 계단에 잡초가 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도 지소 뒤편인데 화면에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쓰레기 엉망이고 물이 고여서 썩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구조물이 파손되어 두 개가 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소장님 이것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지소에서 주변환경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인원이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2-3명 정도 근무하고 화면에 보셨습니다만 부지가 굉장히 크고 잡초 1년에 제초작업을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하고 미처 손을 못 본 것입니다.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첫 화면, 여기에 의자가 앉아 쉬는 공간입니다. 잡초가 있어서 뱀이라도 나올까 싶어서 들어가겠습니까? 의자 만들어놓은 공간인데 저래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풀이 우묵하게 계단에 풀이 있어서 이것은 보건지소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잘못되었지요?(예) 그다음에 아래께 신수식 위원하고 소장님이 말씀 나눈 것을 들었는데 군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잡초 제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군의원님들이 현지에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주변 잡초라든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친절하게 하고 내부적인 편지쓰기로 내려보낸 사항이지.

우리 군의원이 지시를 했답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다는 것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는 현지 감사 중이니까 군의원님들이 가시니까 친절히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잡초 제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소장님 지시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 직원이 편지쓰기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현지 감사중이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라고

신수식 부의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 보니까 군의원이 와가지고 현장에 보건지소에 와서 잡초제거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군의원 특별지시라고 그렇게 신수식 전 부의장 지역구니까 보건지소 직원들한테 들으신 모양인데 본위원은 현장에 가서 전혀 그런 일 없고 사진만 찍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진료소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특히 보건지소에 좀 불친절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많이 불친절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특히 대지보건지소에 대해서 잠깐만 여기에도 의사 복장이 츄리닝 바지 입고 실내화를 슬리퍼를 신고 남방 셔츠를 입고 바깥으로 내어서 단정하지 않고 다른데는 가운도 입었는데 얼굴도 수염도 깎지도 않고 환자를 맞이하는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현지 지도단속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지쓰기도 넣고 전화도 하고 하는 동안에 최선을

하는 동안에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지보건지소 같은데는 6월 한달 진료접수대장을 봤는데 사실은 진료소도 아니고 보건지소인데 하루에 많게는 11명이고, 9명, 4명, 5명 보통 3명, 8명 이런 수준인데 지소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녕읍하고 가까우니까 진료소로 바꾼다든지 그런 환자도 얼마 오지도 않는데 기본도 안된 의사들이 있다는 것 오히려 군민들한테 안 좋지 않나, 차라리 창녕읍 보건소로 오시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지 지소는 가까운데 환자가 많이 없어요. 진료소로 전환한다든지 보건소나 진료소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불친절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방문하셔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효정보건진료소입니다. 여기에 보건진료소에 마을주민들도 다음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마을회관 겸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구에 있고 여기가 도로인데 이 너머가 마을이 있고 이 뒤로 마을이 있습니다.

3땀입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네 안에 보건진료소를 못찾아 혼이 났습니다. 안에 마을주민들도 다 그래요. 진료소가 잘못되었다. 너무 안에 있고 들어가는 길도 승용차도 겨우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바깥에 회관하고 경로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회관도 사실 밖에 있어서 동민들이 이용이 잘 안된답니다. 경로당도 밖에 멀어서 거리가 있어 못 나간답니다. 세 땀의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디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소장님 현장에 가보셔서 리모델링해서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된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나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위해서 있는 보건진료소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질의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장에서 네 번째 질의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것을 보면 무엇인가 하면 장마보건소 부지이전 관계인데 소장님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우체국장 이익희씨가 부친이 등기한 사항이다 해가지고 앞에 황영생씨 자제분하고 그것이 안맞아 가지고 상속권자 하고 안맞아 가지고 군에서 등기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 때도 안기섭 부군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업무를 재무과 소관이니 보건소 소관이니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가지고 분명히 특별조치법으로 하든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것을 보면 우리 지역구 대표의원도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듣는데 하물며 민원인들이 오면 말 들어주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보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해결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산손실이 가든 이익희 국장이 손해가 가든 황영생 자녀분이 손해가 가든 보건소 부지 분명히 바르게 해야 합니다. 군 재산인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네 번이나 거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장님 들으시면 불쾌할지 몰라도 여태까지 일 하나도 안했다고 보거든요. 행정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부군수님 이 문제는 챙기셔 가지고 분명히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지금 보건지소에 공보의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이 합니다.

소장이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군에 근무 대신에 와서 2년이지요. 기간이 3년입니까, 3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친절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 연구하고 자기들 실습하는 그런 것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안되는제 정말로 주민들한테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지금 현재 병력근무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채점이나 승진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까, 만약에 불친절하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무기강에 대한 위반사항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장님 선에서 이분들의 복무가 연장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벌칙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까?

연장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군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철저히 한번 전부 오시라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사성이고 복장 관계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 이야기를 꼭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읍면 보건진료소 보조요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전혀 보조요원을 둔 곳이 한군데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견해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보조요원을 안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군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에서 안쓰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진료소 진료원 안쓰는 이유는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관활 구역의 인구수가 감소한다든지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퇴직금이라든지 무기계약 등 이런 문제도 있고, 보건진료원 인건비 예산이 주는 것을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아시겠지만 진료보조원을 고용하면서 목적외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고 이래서 우리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 월례회 할 때 결정된 사항이고, 다소 환자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진료원이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하니까 그것도 전부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환자가 많은 곳에는 많다 보면 진료소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서로 언쟁이 오가지고 자기들의 스트레스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오다보니까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한번 나갈 것도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싶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타 지역에는 보조요원을 전혀 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에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때문에 못한다는 그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11개월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시 한달은 그냥 띄우고 다음해 가서 11개월 채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제보를 받았는데 앞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되어지고, 그리고 출장 나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는데 오지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 지금 현재 의약품을 가지고 직접 가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상당히 동민들이 좋아하든데 그런 것도 강구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보건소 의사가 치과의사와 내과 외과 의사들이 두 명 있는데도 있지요?(예) 그분들의 연가 내지 휴가는 연간 며칠이며, 현재 그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의사들이 휴가 중에 각 지역의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그 의사들이 휴가 중에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년차는 연가가 3일, 2년차는 8일, 3년은 1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1년에 30일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7일 이상 될 때는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 휴가 중에 정상적으로 의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때 휴가라든지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미루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병가 7일 이상은 진단서를 첨부시켜야 된다고 하니 그것은 제외하고 그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휴가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무지침에 보면 1년에 3일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모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보건소에 치과의사들이나 내과 의사들이 이 휴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3일, 2년에 8일, 3년에 12일 이것을 자기 근무기간 중에 특별한 시간이 아닌 다음에는 한꺼번에 30일이고 40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제대 말년을 앞두고 한꺼번에 사용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은 결과적으로 한달이라든지 한달 반 동안이라든지 그 동안에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일반 의사는 두고도 치과에 대한 치료를 받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치료 중에 이 사람들이 휴가를 한꺼번에 이용해 가지고 치료 중에 휴가 가 버리고 복무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한달이 남았는데 한달 기간 휴가로 이용해 버리고 가버리니까 치료를 받다가 못받는 이런 낭패를 당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대부분 보면 보건소를 찾아 가는 분들은 영세한 군민들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고 이래 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저도 방법이 없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방안대책을 소장님 찾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여기 에 대한 방안 대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집행부 군수님이라든지 집행부 참모회의 때 이러한 점은 논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굳이 저희 군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 중인데 우리도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뾰쪽한 대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보건복지부나 관계 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간 보건지소를 비우는데 대해서는 노인성질환이나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촌에 많기 때문에 주로 한달 분씩 장기 투약하는 분이 현재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약을 확보하도록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골자는 그 하고 관계가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장님 답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무런 방안대책이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내용을 보면 그것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공중의사도 제대 말년이 아닌 2년차 공보의들을 상호 배치를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이쪽 보건지소에서 보고 다음 이틀은 저쪽 보건지소에서 보도록 그렇게 일부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렇게 배치를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휴가를 한꺼번에 이용해 가지고 한달이라든지 한달 반이라든지 공백이 있는 지소에 그렇지 않은 의사를 결과적으로 파급을 시킨다면 이쪽 지역에 피해가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막을 길이 없다 이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그래서 현 제도에 중앙 복지부에는 그렇는데 분명히 저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하고 우리 참모진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방안대책에 대해서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 군수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가능하면 제때제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찾고 이대로 하면 어쩔 도리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입는 사람만 군민들이 입고, 참 이것 참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저가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만, 소장님이 어쩔 도리는 없다는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것은 중앙 복지부 아니라 중앙 어디라도 이러한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때 휴가를 찾지 않으면 휴가를 못찾도록 하는 방안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이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방안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지 않으면 한군데 이런 질이 나고 바로 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낭패를 당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안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자기 찾아먹을 때 찾아먹고 정상적으로 복무기간이 끝날 때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꼭 연구해서 챙겨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볼 때 1년 중 하계방역기간이지요?(예) 방역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계방역 기간까지 별 이상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계방역기간이고 이래서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배 이상 올라서 아무리 해도 기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추경에 기름값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의 나올 줄 알았지요. 아침에 예상은 하셨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서 확인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1회 추경을 5월달에 했습니다. 올해 이 유가변동은 올초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저가 업무보고시 이 관계를 한번 이야기 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1회추경에 왜 그런 작업을 일찍 하지 않고 2회 추경이 아마 8월말이나 9월달쯤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되면 방역 다 끝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방역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어떤 다른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역기간이 올해 람사르총회도 있고 하니까 9월말에서 10월 준순까지 잡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는 돈으로 사용하고 추경에 해도

있는 돈으로 하고 못하면 그때는 방역을 안하고 2회 추경때 돈 새로 마련되면 하고, 소장님 감사장에서 하실 답변입니까?

저희들도 5월달 추경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때는 기름값이

그때 왜 안했나 이것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이것이 질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오를 줄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결론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항들이 당초에 예상되었고 보건소 보고서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 질의도 했었고, 그럼 그때 1회 추경시 예산을 현실화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했어야 되지요. 그것을 지금 소장님 아무 책임성 없는 보건소장으로서 정말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올해 여름 전염병 예방이 심히 우려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무와 연막을 큰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연막이 안되면 분무 쪽이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장님 답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니지만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료소별 진료자 현황을 보면 신기진료소 실 인원이 319명이 연 인원이 월계가 5,051 7월달에 계속 그런 상태인데 올해 6월에 보면 실 인원이 270명인데 월계가 5,2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주사님 어느 분입니까, 진료소 감독하는 담당주사 계장님입니까, 신기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인구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한 300명 안되지요?

500명에 조금 못미칩니다.

그런데 월계라는 것은 이 환자가 270명 와 가지고 조제날짜를 다 합한 것이 그 날짜지요?(예) 그런데 다른데는 541명 실인원이 되어도 연 인원이 3,600명, 541명이고 452명이 되어도오 연 인원이 4,020명 이렇는데 유독 신기는 실인원은 얼마 안되는데 연 인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장기투약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기보건진료소에 있는 환자들은 전부다 장기투약자다. 오는 환자들이 고혈압이라든지 중증환자만 다 모여있는 모양이네. 예를 들면 그런 수치가 안나옵니까, 그렇지요?(예) 보시라고 작년도 7월부터 보면 319명 5,051명, 다른데는 439명에 3,562명 밖에 안되는데 오면 무조건 한달씩 처방전을 끊어주는 모양지요, 오는 환자가 전부다 고혈압이나 중증환자가 그렇지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넘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부다 잘못하면 약을 오남용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진료소장들이 환자들 3일에 한번씩 오라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 상태를 파악해 보고 또 처방전을 주고 해야지 오면 한달씩 두달씩 끊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인정하시고 전체를 훑어보라고, 402명인데 3,100명 밖에 안되는데 309명에 5,500명 특히 올 6월달에는 270명 5,280명하면 한사람한테 20일분씩 다 끊어주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이것은 지도감독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준두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우리 군 개발공사를 자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창녕군개발공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신용석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우홍재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지숙입니다. 개발팀장대리 정진동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사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인사말씀에 존경하는 구자천 부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혹시 어느 위원님인지 알고 계시는지,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특별위원장이 누군지 정도는 알고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부터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남지 낙동강 둔치 잔디양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래 비료, 농약 살포 현황 자료에 있는데 우리 낙동강 둔치 잔디양묘장에 비료, 농약을 살포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리도밀이나 비료는 작황을 위해서 약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약간하는 것은

리도밀 같은 것은 뿌리썩음이나

사장님 비료 농약살포에 대해서 하천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천법은 자세히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예) 하천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예광농장 대표하고 계약할 때 이번에 재계약했다 아닙니까, 이번 8월달이 또 1년 만기되지요?(예) 계약할 때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하천법에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가 몰랐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우리가 못하도록 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하천법에 적용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예) 비료 농약을 살포해서 안된다고 하천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살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량인지 다량이든지 살포해서 안된다고 하천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비료도 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에는 기준치 이하로

토양오염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하천법에 하천에서 비료 또는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2008년도에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농약을 못하도록

농약 비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예) 방송실에 하면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화면, 여기 비료 야적되어 있는 장면이고, 그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가 있고 앞에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저가 비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화면 이 시설이 기계시설인데 건물은 가건물로 지었는데 기계를 설치해 놓았는데 저것도 하천법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예) 알고 계십니까?(예) 이것을 계약할 때 하천법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8월28일날 비료하고 하천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맞지 않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사장님 잔디 출하하는 두께입니다. 여기에 3cm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사장님 보시기에 두께가 3cm면 저렇게 출하가 되면 시루떡처럼 해놓았는데 저기에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모래가 붙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래가 붙어 나가는데 저런 상태로 계속 출하를 한다면 계속 하천모래가 정확한 산술적으로 본 위원은 계산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모래가 엄청나게 나간다고 보거든요. 하천법에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예)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잔디를 심을 때 복토를 6,000루배 합니다.

복토 모래 어디에서 가져와서 합니까?

자기들 복토를 사가지고 와서 복토를 하는데 그 잔디를 출하해도 6,000루배 이상은 안나가지 싶습니다.

모래를 잔디 심을 때 다른데서 사온다는 말입니까?

복토를 사가지고 와서 약 6,000루배 그렇게 사옵니다.

잔디 씨앗 뿌릴 때마다 사가지고 와서 복토를 한다는 말입니까?(예) 확실합니까?

저가 보기로는 그렇게

확실합니까?(예) 지금까지 4년 되었는데 잔디양묘장 한지 4년 되었는데 4년동안 복토한 근거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잔디 출하시 약 3cm로 반출할 경우 모래가 무단방출되는 것에 대해서 저가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잔디양묘장 복토용 토석 6,000루배를 받아 복토하여 잔디양묘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묻어가는 모래는 당초 허가받은 6,000루배 모래가 나가는 것이므로 모래무단 방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토를 하고

그러니까 그 만큼 복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복토를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복토를 한 근거를 예광농장에서 작업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확실히 6,000루배씩 잔디 씨앗뿌릴 때마다 복토를 하는 것으로 사장님 말씀하셨지요?(예)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 화면 보여주십시오. 우리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 시설입니다. 탈의실 옷장입니다. 옷장이 파손이 되어 있고, 그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이 부분도 탈의실 옷장이 아예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저 부분은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문짝이 잘 안열립니다. 미닫이인데 엄청 문도 무겁고 힘이 드는네 앞에 화면 보여주세요.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에 보통 장애인이 화장실 문짝을 잘 열 수 없다는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부 수리는 17일날 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일반인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없어요. 우리 문화체육관에서는 장애인 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 화장실에 없어도 안되지만 장애인 화장실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예)

다음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문화체육관 입구에 보면 창문 옆에 난방기 뚜껑이 파손돼서 엉망입니다. 이것도 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가 오늘 즉시 가서 조사를 해서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화장실 세면대인데 세면대 물이 고장이 나 있고 청소도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바닥에 쓰레기 보이지요?(예)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어디냐 하면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 홍보용 액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타올걸이에 거꾸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저렇게 액자가 걸려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 화면 이것도 공설운동장 화장실입니다 청소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에 운동기구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운동기구 있는데 러닝머신이 2년전에 교체를 했다면서 한대를 복도 구석에 2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장님 아십니까?

이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체육관 시설 거기에 관리자가 있다 아닙니까, 전에는 사무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만큼 출입구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돌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양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까?(예) 약속하시지요?(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시설 이용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청년회의소 그러니까 JCI KOREA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이 청년회의소 JCI KOREA단체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는데 안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행사를 했는데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창녕군청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안받은 모양입니다.

협조용청이 있어서 안받았습니까?(예) 그러면 사장님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할 때 신청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신청접수는 자기 일정에서 3일전이나 2일 전이나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합니까?(예)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서면으로 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늦어도 7일 이전까지는

사장님 이것이 지금 3일전에 말씀하셨다가 또 직원 도움을 받아서 7일 전에, 사장님 업무파악을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서 컴퓨터에 직원이 입력을 시킵니까?(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창녕JCI KOREA 같은데는 군청이 있어서 안받았고 또 이래서 안받고 저래서 안받고 이러면 의심이 가는 것이 사용하고도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입력을 안시키면 안했다고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로써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거의 다 면제대상 기관 이외는 전부다 받습니다.

아니 지금 JCI KOREA도 받아야 되는데 요청이 있어서 안받았다고 하면 사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했거나 관리자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사용하자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사용하라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심정이 가거든요.

저가 신청받아 가지고 무료로 해라 이런 일은 절대없고 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무료로 하도록 합니다.

아니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관리자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신청을 무료로 할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운동장 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그냥 직원이 관리한다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며칠 후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개발공사사장님 개발공사 이익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시는데 다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니까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6페이지입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현재 사장님과 본부장외 3팀으로 총 정원이 82명이며, 정원 45명에 현원 42명으로 결원 3명이 되어 있는바 결원 3명에 대해서 그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 3명은 창녕환경소장 김창환씨가 5월달에 의원면직했고, 그다음 개발팀장 이기영씨가 5월29일 의원면직했습니다. 1명은 남지 이은미씨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3명입니다.

지금 이기영씨가 나간 지가 5월29일 나갔다도 했죠?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보고를 해서 그 자리를 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군청 인사로 해서 매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군에서 의존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흑자를 내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따오기 사업에도 다소 협찬을 한 것 같고, 여러 분야에 협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군비로서 봉급을 주고 있으며 개발공사 자체에서 봉급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의존하는 것 같으면 6급 공무원 하나 채용해서 1년에 연간 나가는 봉급 금액이 한 3-4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지출하더라 해도 흑자가 안나는데 흑자를 냈다 해서 쓰고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공사 할 수 있는데 개발팀장을 원래 군에서 하는 것은 출자금을 감시 감독하는 팀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2004년도부터 1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우리 내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건의도 했습니다.

군수님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적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렵고 행정공무원이 설립단계기 때문에 추진과정 일정 시점만 공무원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저도 계속 군수님과 인사 담당과장과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 채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 자율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경륜과 다양성, 전문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기타 출연기관 영향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압력에 의해서 인사권 행사를 독립적으로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개발공사의 자리는 자리메움 한다고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채용한 것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전문인력을 다 채용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문인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직원 채용은 개발공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문인력이 발굴되고 공개적으로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모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좀더 투명한 방법으로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홈페이지도 하고 신문에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도하고 벌써 채용하고 공고하기 전에 모 인사가 그 자리에 간다는 소리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을 못 구해서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 팀장을 요구할 적에 한 명의 채용 이력서가 안들어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현명하게 공개적으로 펴놓고 정말로 개발공사 사장님 독자적으로 인원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더라 해도 누구의 압력이다 누구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사장님이 강하게 나가셔야만 밑에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뿐더러 개발공사의 앞날에 밝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죠?(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모래채취사업 군직영전환시 개발공사의 향후 대책은 이렇게 문의해놓았는데 자료에 보면 모래채취현황이 2008년도에는 물량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정 배정량은 2008년도에 하천골재채취 물량배정이 나와 있습니다. 배정을 못 받은 것은 군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안그러면 공사에서 배정을 아직까지 군에서 하지 않은 것인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 50만루베 판매중에 있고 2008년도 사등지구에 80만루베를 배정 받았다 봅니다.

사등지구에 모래채취현황에 보니까 2008년도 미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0만루베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80만 루베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공문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로 내년도 물량은 1개소는 항상 사등지구는 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했다고, 올해 2008년도 물량은 80만루베라고

사장님 지금 현재 자료에는 미정이고 개인적으로 사장님하고 건설과장 두 사람이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서 80만 루베 받았다 이 말입니까?

80만 루베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배정되었다고 이야기 들었고, 공문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직영으로 하신다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의 공사도 아니고 창녕군의 공사기 때문에 저도 군수님한테 앞으로 창녕군의 개발공사 자립도를 위해서 한 군데 달라고 애원도 하고 몇 번을 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 마음이, 아직 공문상 통보는 못 받았으나 구두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도 만약에 군직영사업으로 실행했을 경우에 앞으로 개발공사에 이익이 남아 있을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80만 루베를 받는다 이 말이죠?

저가 방금 이야기한 80만 루베는

만약에 건설과장님 말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가 여기에서 만약 모래사업 전체가 개발공사 업무에서 제외할 경우에 모래 대체 수입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두가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녕군 결손금 보전, 장례예식장 연간 1개소에 택지개발 등으로 4억에서 5억의 대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나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으로 공사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료에 저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이야기는 개발공사가 앞으로 모래사업을 안하는 것 같으면 이익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개발공사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80만 루베를 배정받는다 하니까 건설과장하고 서로 약속이 되었다 하니까 만약에 앞으로 못 받았을 시에는 밑에 이 사항으로 추진해서 이익을 얻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지금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올해는 군수님께서 군직영으로 입찰 직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발공사만의 특혜를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직접 물어보지 못하겠지만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 80만 루베를 건설과장하고 서로 이야기는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말 확실합니까?(예) 밑에 보면 모래채취 군직영사업 향후 대책했는데 안할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은 공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장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일반 장례예식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가 팀장이나 직원이나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위탁이 될른지 안될른지 미지수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지수입니다. 완공이 10월23일 정도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일에 위탁을 받는다 하면 9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한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과 인원을 뽑기 위해서는 2개월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한테 구두로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구두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현재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을 할 적에 우리 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원사업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1억 내지 5천만원 정도 흑자를 내겠다. 그 밑에 택지개발사업 한번 보십시다. 택지개발사업도 2억 내지 3억 하는데 택지개발사업은 정말 잘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5억 내지 10억은 이해는 합니다만 장례예식장에서 5천만원 내지 1억 정도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택지개발사업도 지금 전원주택사업처럼 실행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 매수 관계

토지 매수관계가 가능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주변에 이미 35만원선까지 나오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해서 50만원 정도 들어가서 택지에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14명 중에서 1명이 35만원 제일 밑에 것으로 신씨입니다. 그 땅을 안해도 그 땅을 무시하고 30만원 주면 그 땅을 사는 것으로 해서 다른 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 위로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를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곡 부근이나 하려고

지금 사장님이 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 조금 비싸다고 해서 다른데 옮기고 또 시일이 가고 언제 이익이 날 것입니까?

오수 종량제가 이번에 되었으면 진작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내년도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민과 협조를 얻어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꼭 될 수 있게끔 만약에 추진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택지개발사업이 안되는 것 같으면 군청과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에 협의해서 저가 생각할 적에는 작은 기업유치라도 할 수 있게끔 택지를 만들어서 6천평 이상은 내려면 힘이 들죠? 6천평 이하 같으면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죠?(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6천평 규모를 관리지역을 찾아서 15만원 20만원 주면 되는 것 같으면 공장부지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같으면 제로 제로만 되더라도 창녕군 전체에 이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 유치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전원주택이 이익추구가 안난다는 것이 아니고 전원주택이 어렵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중장기 대책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석산개발사업을 안하겠다고 했죠?

석산개발사업은 안하겠다는 것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어렵다 했는데 또다시 등장했는데 석산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현재 석산개발에 대해서 전번에 석산개발 했던 장소는 2005년 3월14일 도지사 방문시에 남지에 1022호 도로확장과 병행해서 석산개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거기에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불가하다해서 취소하고 성산에서 대합에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2년 후에라도 하려고 계획은 다 잡고 있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실 적에 80억 3년동안 흑자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정원할 적에는 정말 공모를 해서 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개발공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다음은 개발공사 이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 자체 정관에 보면 제26조에 이사회 설치 및 구성에 의하면 임원으로 선임된 7인 이내와 이사 1인외 감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는 현재 2명이 결원된 5명의 임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결여된 이사회의 합리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정수가 7명인데 결원된 이사를 충원 안하고 5명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5명으로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산림과장, 회계전문과장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7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올해 9월부터 이사회 열때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7인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앞으로 할 것은 놔두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뚜렷이 있는지, 왜 안했는지 사장님 취임 이후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안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법으로 7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한 것인지, 이사님 선정할 분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고 외지 2명을 영입해야 되는데 왜 안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5명을 하니까 실과장들이 회의를 하거나 출타를 갔을 때 부족한 점을 느껴서 공사 외에 2명을 더 차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은 같은 한 식구들이니까 괜찮겠지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이사회라는 것이 인사위원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이나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전체고 민간인 두 사람을 채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외이사로 2명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외부 인사를 두 명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님 수당은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안 주고 있죠? 인사위원회 참석하면, 공무원이 이사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공무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예.

공무원도 같이 별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예) 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안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냥 5명 해도 되고 6명 해도 되고 7명 해도 되고 되니까 이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원은 7명인데 7명 이내로 하면 된다 해서

7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적으면 좋지. 3명만 되면 좋지, 더 좋지만 7명의 이사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7명내까지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신위원님 말씀대로 2명을 더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원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3년이 지난 임원이 이사회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체, 재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군청 과장님들은 자리만 바뀌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과장 직위만 가지고

현재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회계 전문가가 대구에 있는 사람인데 불편하다 이 사람이 이사회 예산이나 연속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도 희생을 해달라고

지금 현재 당연직을 제외하고 이사로 선임하셔서 한 임기를 마치고 두 임기까지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구 회계사가 두 임기 되었습니다.

대구 회계사만 그 분 한 분뿐입니까?

그 외는 실과장이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면서 개발공사 사장님 저가 늘 개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원채용이나 기간제나 어떤 누구의 힘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또 남지하수종말처리장에 누구의 힘으로 들어갔다. 어떤 사람의 힘은 배제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사장님께서 철학이 서셔서 정말로 잘 하는 것 같으면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하는 것 같으면 군수님 보고할 적에는 맞는 것 같으면 맞다고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또 군민들이 잘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실 적에 몇 차례 흑자를 내서 80억 소리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용기있는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창녕군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또 전원주택 단지 하겠다 했습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다 위탁만 받아서 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개발공사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없습니다.

없죠? 지금 현재 전원주택도 한다 해놓고 지금 해보니까 애로가 부닥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부닥칠 일은 없다고 보고 200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저도 아는데 신판용씨는 저의 집안 조카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문의도 하기 때문에 저도 되도록 그 주위에 여건을 봐서 같이 허용해주고 그래야만 사리 동네가 산다.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빠른 시일내 해서 지금 옆 동네는 보니까 처음 당초에 25만원 하다가 4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예)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판로가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개발공사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다가오는 휴가철에 옥천의 차량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소통이 복잡하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망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과감하게 일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사장님 이 장소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답변인데 저가 볼 때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셔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게 되면 우리 군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저희나 창녕군수나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장은 CCTV로 녹화가 되어서 군민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임을 사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체육관 사용료 관계 제가 사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충분하게 자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도체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도체 출전식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사용하려고 한다. 담당 행정부서에서 협조요청하면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JC코리아까지 올해 신년초에 사용한 행사가 무슨 행사였습니까? 그때 사장님도 참석하였지 않습니까? 창녕군민대상 신년교례회였지 않습니까? 군에서 예산 들여서 군에서 인력부족으로 할 수 없어서 JC에서 대행한 것 뿐입니다. 당연히 군민이 참석하는 행사기 때문에 무료로 한 것이지. 창녕군수가 JC에 특혜 준 것 아닙니다. 아까 사장님 식으로 만일에 답을 하시게 되면 모르는 군민들은 창녕군수가 JC에게 특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JC는 창녕군으로부터 특혜받은 것으로 오해하지 싶어서 저가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지요?(예)

수용비 예산에서

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다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인쇄물은 수용비 아닙니다. 인쇄물이라고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인쇄물은 수용비에 안들어가고 별도로 아마 수용비속에 인쇄물이라고 별도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아마도 도서구입비는 일반수용비속에 안들어 있고 자산취득비 항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일반 행정의 예산서 예를 들어서 먼저 제안 드리면서 현재 나와 있는 2006년, 2007년도 인쇄물 제작구입비 이 사항이 전체 다, 저가 드릴 말씀은 지금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개발공사 인쇄비 품목에서 다 지출된 것입니까?

예산 중에서 인쇄비에서 나갔습니다.

인쇄비에서 나갔습니까?(예) 3페이지 맨 상단에 주간지 정보 및 지식습득 세 번째 사진보도 연감, 뉴스포 커스 도서 이런 것도 인쇄비에서 지출하면 될까요?

이것은 기타 도서구입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서구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그 항이 아니고 도서구입비하고 인쇄비하고 섞여서 10만원 이상만 나열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연간 개발공사에 얼마나 됩니까? 사장님 기억을 다 못하실테니까 뒤에 실무자께서

도서구입비하고 인쇄비하고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도서 및 인쇄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 및 인쇄비 같은 항목으로 사용합니까?

예.

그러면 도서구입비의 근본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도서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사용 용도가 있을 것인데 어떤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까?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4페이지 같은 경우에 개발공사에 도움되게 지분 책자 이런 책자는 업무용으로 도서구입비에 적합하리라 믿습니다. 그 외에 한국경찰 60년사 연보, 경남신문보도지, 한국경제의 전망과 방향 도서 지식습득으로 붙이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도서구입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일까요?

저도 안맞다고 봅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하도 책 좀 사달라고 독촉 전화와서 그래서 할 수없이 사준 것이 아닙니까?

많이 줄이고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봐주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전화가 사무를 못 볼 정도로 와서

개발공사사장님, 개발공사 사장님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공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딱 자를 수 있고 원리대로 법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집행 안하시면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오늘 같이 저한테 지탄을 받게 되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7페이지입니다. 석산개발 우리 동료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고, 사장님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염두에 두셨다가 분명히 안하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때도 말씀했는데 또 대두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가 볼 때 사장님 혹시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에 개발공사 말고 개인이 우리 창녕군내에 석산개발하고자 우리 군에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 몰라도 남지 아지에

있죠?(예) 개발공사에서 사장님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할 때 허가도 못내고 중도에 하차하셨는데 일개 개인은 허가를 창녕군에 신청했다 말입니다. 결과는 조금 있다가 저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지역은 저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상, 사장님 생각하셨던 그와 유사한 지역에 그 개인은 땅까지 구입하고서 창녕군에 석산개발 신청했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뒤의 문제고 그 정도까지 개인도 진척을 하는데 사장님은 처음 취임하실 때 큰 포부를 가지고 연도에 세웠다가 중간에 말았다가 또 대두된 것은 저가 볼 때는 개인도 저렇게 하니까 따라간 것 아니냐, 또 따라서 우리도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아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가 실천을 안해서 무슨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석산개발은 저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가를 내볼 당위성은 있습니다.

사장님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임기는 2년 조금 안남았습니다.

한 1년반 정도 남았죠? 아마 석산하려면 부지매입해야 될 것이고 부지매입되고나면 허가 신청 넣고 민원발생하게 되면 이번에 남지쪽에 허가 넣은 것도 민원 때문에 군에서 허가 반려되었죠? 주민 민원 때문에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 민원해결하려면 아마 사장님 퇴임 이후라야 해결되지 싶습니다.

저 각오는 석산개발이 실행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오 가지고 되지 않지 싶은데 좌우간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장님 좀전에 지적을 받았지만 감사장에서 단체장이 무료로 사용하라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감사장에서 장학기금 2천만원 개발공사에서 냈다고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번 받았죠?

장학금 3천만원은 초대 사장님이

그것을 했는데 예산에서 준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죠?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 것은

작년에 지적받았습니다. 올해 사장님은 따오기 후원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 후원금 5백만원 냈습니까?(예) 본래 후원회 부회장은 개발공사 사장 자격으로 된 것입니까? 개인 자격으로 된 것입니까?

개발공사 사장 자격으로

지금 개발공사에서 모래채취사업을 안하면 개발공사 운영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모래사업을 안했을 경우에

흑자가 됩니다.

인건비 다 주고 흑자가 된다고요?(예) 모래사업을 안해도

모래사업을 안해도 흑자는 됩니다.

얼마 정도, 지금 단기대책으로 장례예식장 공사 운영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현재 안하고 있는 것을 두고 현재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지요?

우리가 작년에 30만 루베를 해서 2억

골재사업을 안했을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적자까지는 안갑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5백만원 낸 것은 잘했습니다.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낸 것은 좋은데 얼마전에 골재사업하기 전에 개발공사 결손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군에서 출자한 공사인데 사장님 마음대로 약속해서 그런 약속을 안하도록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장례예식장을 보면 예상 수입 5천만원으로 1억을 잡아놓았는데 사장님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장례예식장을 추진할 때 시중에 장례예식장이 너무 비싸니까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실비로 하기 위해서 현재 장례예식장 계획을 잡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개발공사 사장님 개발공사 수익을 보려고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인 인건비 제하고 운영만 된다고 생각하셔야지. 여기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순익을 잡은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장례예식장을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해본 결과 한성병원이나 서울병원에 보면 한 사람이 왔을 때 5백만원이 평균이라 합디다. 3일 있으면 1,500만원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역을 보니까 한 60%밖에 안들어갑니다. 순수한 단기 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40% 창녕군민들이 이득을 본다고 하면 우리의 단기 수입이 아니고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쳐서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중에서 100을 치면 개발공사에서 60%만 받아도 20% 이익을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익은 없습니다.

예상 수익이 5천만원에서 1억이 나오는

이익은 단기수익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익 보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익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예상 수익을 5천에서 1억하는 것은 10년 예상 수익입니까, 1년 예상 수익입니까? 무엇입니까?

1년에 예상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익을 보려고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예) 본래 취지가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중이 비싸니까 군에서 직영해서 실비로 해서 주민들 부담을 주지 않게끔 이런 취지에서 장례예식장을 설립하고 있는 것인데, 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를 이양해 주는 것이지 수익보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예)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아까 자꾸 업무보고때나 사장님 답변이 틀려지는 석산개발은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은 곧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을 듣고 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개발공사 설립 당시에 40억의 군비를 증자를 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현재 사장님이 두 번째 사장님으로 취임하셨고 임기도 반 정도 이미 지나갔는데 여러 가지 동료위원의 설명을 듣고 개발공사 사장님 나름대로 개발공사에 방안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모든 계획을 들어볼 때 본위원은 개발공사가 상당히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업무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반면에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남지 둔치 잔디장에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지 않기로 8월달이 지나갈 때 안하기로 한다고 되었고, 하천법 규정에 절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약할 때 안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하고 올해 보면 자그만치 올해는 복합 20㎏짜리가 666포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비료라든지 지난해라든지 약 500포, 1천포 이상이 들어가야만 됩니까? 금액을 따진다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농약도 바르몬이라든지 모든 것이 할 수 없는데 하고 있는데 안해도 되겠다 말씀하셧는데 자신있게 이 사람들이 살포하지 않고 할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 미도민이나 바르뮴은 잔디에는 사용이 됩디다. 둔치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잔디에 사용되고 비료도 쳐야 잔디가 크지 안치면 안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하천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않고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사업 업체가 재계약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답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전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속기로 기록되고 동영상 되고 있죠? 하신 말씀은 안햇다 해도 안되고 별 도리가 없습니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 신중을 기울여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계약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미 이 자료는 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내가 업자라 해도 잔디를 많이 생산해서 돈을 벌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동료위원 약속대로 할 것 같으면 비료도 못 친다. 약도 못 친다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리 되었을 경우에 안했을 경우에 이 땅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방안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없죠? 됐습니다. 더 이상 답은 안 바라고 왜냐하면 저가 드리는 말씀은 사장님 좀더 업무에 대한 깊이를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질의에 모면식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계속 앞의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석산관계라든지 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 꼭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서 앞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공사중이고 장례식장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이뤄졌다는 내용을 압니까?

장례예식장은 우리가 군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례예식장을 우리한테 위탁해야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것만은 다음에 의논하자 해서

군수님이 당연하게 그 말씀이 맞죠. 군수님이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장례예식장은 4대때부터 의회에서 안을 내어서 하기로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 안하게 되어서 강력하게 우리 군의원들이 이것은 군민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서 건립이 되어졌는데 개발공사에서 돈은 예를 들여서 본청에서 투자해서 장례예식장 지어서 수익성만 보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주려는지 어떻게 될른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놓아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이러한 업무는 안 봐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예)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답변에 충분히 못해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해서 개발공사에 한층더 거듭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15일 창녕군 환경정책과장 김춘석

환경정책과장 김춘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홍석 환경담당주사입니다. 김백년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김석연 폐기물담당주사입니다. 곽영문 우포늪담당주사입니다. 이진규 람사르총회담당주사는 오늘 오후 2시에 국가습지센터 자문위원회 현지방문이 있어 안내차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국에 갔다 온 내용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중국과의 따오기 도입 실무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대표자가 외교통상부 주중대사관 국장 안은순씨를 대표로 해서 총 9명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임업국 야생동물식물보호사 야생동물보호처 처장 왕웨이성 외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협약서 MOU체결에 대해서 체결 시기는 후진따오 중국 주석 방한 시 8월말입니다. 8월말 방한 시 한국 환경부장관과 중국 임업국장 간에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MOU체결 내용은 제목은 한중 따오기 기증 및 보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서이며, 제1조에는 이전 개체수, 시기, 제2조에는 운송 방법 및 검역절차, 제3조에는 따오기 보호협력, 기술인력 상호 교류, 제4조에는 언급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따오기 기증 개체수는 한 쌍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네 쌍을 요구했는데 왜 한 쌍을 주느냐 물으니까 기증 개체수 증감은 임업국 소관이 아니고 중앙의 지시가 한 쌍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하고 협상할 수 없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상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번식상황을 봐서 추가로 한 쌍을 더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 처음에 한 쌍을 기증했는데 그것은 일본에 기증을 하였고, 그다음해에 한 쌍, 그다음에 한 마리해서 세 마리를 준 것은 중국 소유다. 빌려 준 것이다. 대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나라 주는 것은 이것은 정상간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증이다. 앞으로 대여라는 말은 한국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입 시기는 저희들이 9월 중순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 10월 초순에 7일간의 황금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지나서 10월20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자. 다만 람사르총회 시에 도입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자체 검역이 1개월 정도 걸리는데 검역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그다음에 따오기의 컨디션이라 할까 따오기에 이상이 발생이 발생하면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랬는데 최대한 10월20일까지는 따오기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중국 질병검사총국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을 계속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따오기 도입연령을 한국 측에서는 3살에서 6살로 해마다 번식을 하고 건강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중국에서는 건상하고 젊고 번식이 잘되는 따오기를 기증하겠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서신으로 보내주면 최대한 조건에 맞는 따오기를 선정해 놓겠다. 두 쌍을 선정을 해놓을테니까 한국 전문가가 파견되어 가지고 그중에 가장 건강한 것을 한 쌍 선택하라 그러면 중국에서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따오기 운송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추후 결정해 가지고 통보하기로 했는데 우선 거기서 협의된 것은 가능하면 따오기를 특별기로 이용해라. 소형 특별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따오기가 안전하고 절차가 간편하다. 그래서 양현에서 서안까지는 육송으로 운송되고, 서안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은 특별기를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하든지 김해공항에 하든지 이것은 한국 측에서 정하라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오기 수송 시에는 중국의 기술자 두 명이 동시에 탑승을 하고 한국의 전문가가 파견되어 오면 같이 동승을 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여객기에 특별화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한국 운송사하고 한국 국내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운송사하고 협의만 된다면 따오기를 기르는 전문가하고 따오기가 별도 격리 안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세아나 항공과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따오기 이동상자는 중국에서 제작을 하겠다. 국제 협약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서 따오기가 서안 공항까지 오는데 모든 제반 준비사항을 중국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중 책임은 인계인수 시점부터 책임이 달라진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 측에 인계만 하면 그때부터 한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다음에 검역이라든지 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을 하라. 그다음에 인수팀 구성 및 참여기술자 두명을 결정하여 사전에 통보하여 주면 중국에서 한국대표자와 격상이 맞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상호 간단한 이벤트 행사로써 상호 따오기를 교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입을 위한 기술교류, 도입 후 기술자 상호 파견 교류는 계속한다. 그렇게 정했고, 중국 측 기술자 두 명을 우리 한국 측에서 요구했는데 하겠다 하는데 다만 1년간 것 같으면 1년간 계속 못있고 6개월마다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왜 6개월마다 교체하느냐 하니까 답변이 장기간 한국에 가 있으면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향수병이 걸린다. 자기 집에서 오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따오기 기술자가 다 기술이 다양하다. 한사람만 계속 사용하는 것 보다 교체를 해서 기술자를 이용하는 것이 한국에서 덕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견 한국 측 기술자를 8월쯤 중국에 파견을 보낸다고 하니까 받아 주겠다. 받아주는데 자기들이 1개월 전에 중국 입업국에 통보를 해주면 숙소라든지 제반사항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따오기 사육일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일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따오기 사육일지는 있지만 영구일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에 전체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의 기술자가 파견이 되면 연구논문이라든지 보고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연구원 및 사육사를 채용을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 그다음에 따오기 복원 기술습득을 위한 연구원 파견을 8월말쯤 중국에 파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오기 도입을 위한 사육장, 검역동, 기반시설 완공을 9월초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현지확인단이 우리 한국에 와서 둔터마을에 따오기 사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조건 등을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4명에서 5명 정도 우리나라에 파견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1개월 전에 우리가 초청을 하면 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오기 수송방법 확정 후 중국 측에 빨리 통보해 달라. MOU체결에 대해서 초안작성을 위해서 중국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 그다음에 따오기 개체수를 중국에서 한 쌍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두 쌍을 받기 위해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외교통상부라든지 이런데 계속 창녕군에서 국내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오기 도입에 따른 제반비용, 예산확보가 검역이라든지, 운송, 기술습득, 연구원 파견비 등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오기 도입에 대한 중국과 협상 결과는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상에 죽 보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볼 것 같으면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납부독려 등 일반적인 조치만 이렇게 되어 있고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징수불가한 부담금을 결손처불할 수 없는 법규가 별도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도저히 징수가 불가한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어떤 행정절차상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들어갑니다. 100% 국세로 들어가서 다시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데 9.9%가 군 세입으로 입금되고 0.5%는 도에 입금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압류가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재산인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압류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징수불가한 것을 결손처분할 수 없는 법규나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저가 내용을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물론 국세도 다 받아넣어야 어떤 정확한 법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담금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규가 있다면 과감히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행정력 낭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2007년 2008년 람사르총회 관련 홍보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람사르총회 관련 각종 홍보에 실적은 어떠하며, 홍보에 대한 투자가치와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치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어려운 사항이고 하여튼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많이 거두었다고 봅니다. 일반 군민이라든지 전국에 람사르총회에 대해서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홍보는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정확한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실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2007년도는 홍보투자가 9건에 2,600만원 정도가 자동차 큐반이라든지 버스FC 광고 등 해서 여러 개 들었지만 2008년도에는 23건에 1억5,575만7천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반면에 KBS, MBC KNN CF 제작 등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만큼 투자가치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약 100일 남았는데 방안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홍보위주로 했고, 앞으로는 회의가 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회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데 중점적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람사르총회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창녕군이 완전하게 우포으로 인해서 탈바꿈하는 이런 형태로 기대를 걸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차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큰 그런 기대효과는 우리 창녕에 가져오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왕 또 이렇게 우리 창녕군에 찾아온 기회고 또 군에서도 1억5,700만원의 예산을 홍보 제작비를 들여서 투입하는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투입금액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미흡한데 100일 남은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17페이지 이것은 저가 낸 것은 아닌데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치려고 합니다. 위탁관리 현황에 보면 부곡투우협회 관리 1개소 이랬는데 부곡투우협회라고 없습니다. 없고 투우협회가 있다면 창녕투우협회고 이 관리는 축산과로 알고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 관리하시면서 이 관리 소유 거기도 정확하지 않다면 관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도 느껴지네요. 18페이지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이 내용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현재 이것 말고 과장님 문제가 된 사항이 있지요. 아마 그 사항이 저희들이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까, 그럴지 않으면 국정감사에서 아마 강원도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관광지에 적용된 사항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인물에 안나타난 것입니까, 그 사항을 우리 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원 감사가 금년 1월22일부터 24일까지 감사원감사가 있었는데 결산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을 때 시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지침에 시 지역만 표시되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지 운동, 휴양지구, 관광지, 온천 보호지구 이런 내용이 빠져가 있어 가지고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 가지고 개선을 저희들은 부곡온천관광특구지역 같은 지구는 온천지구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기타 지역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부과된 금액이

부곡관광지구 부곡면에 대해서는 총 납부자가 126명인데 당초 부과가 2억3,608만9,140원이었는데 산정을 하니까 9,6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겼습니다.

9,600만원을 더 부과시켜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곡 말고 다른데도 있지 않습니까?

창녕읍에 또 있습니다.

창녕읍에는 얼마나 됩니까?

창녕읍도 89만5,62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 수치가 올해 2008년도 것도 아니고 부과할 수 있는 법정범위 내에서 5년치 미부과한 금액이 우리 창녕군내에 약 1억 돈 아닙니까?(예) 그것을 다시 재부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과를 한다손 치더라도 해당업소에서 과연 납부를 할 것인지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납이 될테고 그에 대한 조치,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그 기준을 잘못 읽어 가지고 이렇게 누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5년치만 소급해서 부과한다 손치더라도 그간 업소 대표자가 바뀐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싶은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행정의 실수인데 어떻게 보면 지침상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겼는데 사실상 이것 때문에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부과를 재산정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부곡면하고 창녕읍만 해당이 되니까 사전 개별적으로 안내문 발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좌우간 행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해석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에게 부과률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 기타지역으로 분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관광지가 빠져 가지고 현재 돈이 1억입니다 1억을 재부과시켜야 되는데 많이 해당되는 업소는 천몇백만원 정도 금액도 되고 적게는 조그마한 업소라도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몇십만원 이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고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반발이나 민원이 정말 염려되는데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것이 더 이상 이렇게 대두되면 안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 100억 규모의 국가적인 완전 대단위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우리가 창녕군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업체가 우리 국내에 없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 100억 규모의 예산으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공법으로 일부 수처리 일부는 퇴비자원화 사업 이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국내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고 이 5개 선정된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보겠다고 새로 도전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잡고 우리가 위험스럽게 이 시범사업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업체에서 30억도 자기네들이 민간부담을 해야 됩니다. 민간부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낼까 저가 볼 때는 여기에 응해 올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응해 올 사람이 없다. 만일 응해 온다면 30억 부담한다 해놓고 사실 국비 70억만 가지고 할 그런 잘못 흘러갈 그런 예상도 보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고심 끝에 이것이 2008년 올 연말까지 추진계획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것은 반납해야 되지요. 시범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시 군수님하고 우리 군 직영으로 할 계획도 세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볼 때는 군 직영을 하더라도 군에서 30억 부담을 해야 안됩니까? 그러면 지금 7월달인데 지금부터 군에서 30억 부담할 이런 계획을 언제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언제 의논이 되어서 이 예산이 조달되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일 100톤 내지 200톤 규모의 우리 창녕군내 축산분뇨처리 용량에 맞추어서 해놓고 났을 때 그러니까 축산분뇨의 양이 이렇게 이 시설 규모에서 매일 이상없이 처리되도록 계속 나와질까 하는 그것도 의문이고,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수처리하고 일부 퇴비화 해가지고 생산한 판매를 했을 때 또 가동했을 때 가동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30억 투자해 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하니까 축산분뇨의 처리문제도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아마 계획이 몇 년간 끌었다 아닙니까, 시간이 없는데 불과 5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 5개월 안에 반납하느냐 시행하느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기술분야와 자금을 합해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추진해서 5개 업체까지 선정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3개 업체는 자료도 제공도 일부 안하고 조금 미흡되는 부분도 있었고 2개 업체는 기술력이라든지 자본은 되는데 분뇨처리 비용을 2만원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과장님 결론적으로 민간업체는 참여할 업체가 없다고 우리 행정에서 결론이 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재공고를 시행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러지 말고 장수라든지 다른데를 보면 당진하고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영 쪽으로 검토해보자 해서 다시 검토하다보니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람사르총회 준비다 과장님은 업무가 복잡하고 바쁘시겠지만 올 연말까지 대책이 안나오면 시범사업은 우리 창녕군에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안그러면 우리 축산 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해양투기 안되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태까지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3년간 2년반동안 계속 업체선정하다가 속된 말로 구구대다가 끝나는 시점에 도달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막연합니다. 반납이냐 우리 군에서 직영 시행하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직영시행하려면 예산도 30억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와도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안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 쪽으로 사실상 검토를 하면서 부지선정부터 어디로 할 것이냐 검토를 하자 부지부터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알았으리라 믿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구자천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51회 임시회때 2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3월달 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재경부에 올리면, 4월달에 선정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지요?(예) 예산 요구를 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언제 예산 반영합니까? 지금 내부 방침이 아직 안 정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내부 방침도 안 정했다. 할 때마다 방침이 달라지니까 그 당시에는 2개 업체에 하면 2개를 올려서 하면 재경부에 심사해서 한 개 선정되면 그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2009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되어 있고, 지금 보면 2010년 하반기에 준공예정 지금 1년 미뤄놓았는데 할 때마다 1년씩 늦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진하고 전북 장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직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충남 당진하고 전북 장수가

장수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당진은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어서 하고 있죠?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올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일 문제는 이 사업이 안되면 결국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군 자체 예산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100억, 70억이라는 보조가 없어지는데 군비 70억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올 2월, 3월에 선정해서 재경부 올리면 4월달에 선정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내부방침도 안 정햇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기술

기술 놔두고 과장님 답변이 현재 내부방침이 안정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술은 직영하면 어느 공법으로 할지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예) 그것도 공법도 안 정해져 있고 내부 방침도 안 정해져 있고 해마다 업무보고시나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범사업이지만 정부에서 여태까지 안했으니까 할 의사가 없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없앤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라 하면 그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2월달에 답변 보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주고 후내년에도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기로 초에는 한 6월까지 마무리해 달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 예산이 7월, 8월달 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예산 세울 때, 우리 창녕군처럼 10월달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6월, 7월 되면 끝나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방침도 안 받아놓고 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하기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 해서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두로서 이야기해서 됩니까, 무슨 문서상으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과장님 10월달에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겠죠. 제일 문제는 아직까지 공법도 안 정해져 있고 직영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이것도 내부방침이 안정해져 있고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가는데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결재 과정에서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결재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과에서 이러한 업체가 좋겠다 하는데 위에 결재하는데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봐라 이런 식이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부 방침이 안 정해져 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기술은 되면 처리비용이 일반가축농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안 미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처리시설비하고 다 합쳐서 검토해서 뭘 정해야지 어차피 할 것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유댈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최대한 최대한 하는 것이 내년 3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마찬가지 이야기지. 과장님 이것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년초부터 의회에서 빨리 추진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 사항인데 2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과장님 감사장 답변이 내부방침, 내부방침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담당주사가 담당직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 업체가 제일 우수한 업체다 정해야 되지. 내부방침대로 합니까? 이런 것을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술분야, 자금 분야 따지면 어느 업체가 가능한데 처리비용을 따지면

과장님 답변하는 것 저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간에 좋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빨리 정해서 하셔야죠. 안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안하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 올해 중으로 결정되고 예산 승인 받는 것은 틀림없죠?(예) 약속합니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약속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우포늪에 관광객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소달구지 체험운영에 대해서 그 전에 계획하실 적에 2대를 했는데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크게 오시는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은 없습니까?

이용 불편은 없고 다만 평일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일날 수입이 없고 이런 것이

본위원도 그 부분에 걱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차량으로 학생들이 한몫 올적에 그때 기다려서 탈 때는 너무 탈 학생들은 많고 한 대 갖다놓으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일정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용을 못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저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숙지하셔서 있으면 오는 관광객들이 휴일이나 평일에 한번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안그러면 없으면 아예 없다고 관광객들이 인정을 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자전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는 1인 한 대

한 사람에게 한 대 대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냥 달라고 하면 주어버립니까?

아닙니다. 다 신분증 받고 시간을 정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갔다오면 예를 들어 고장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주고받을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물론 본인 실수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구경이 좋아서 먼 산 보다가 넘어질 수 있고 부닥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행정에서 해놓았습니까?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100% 다 되어 있습니까?(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장마쓰레기장 매립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상적으로 매립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소각기가 남지 시남쓰레기장에 완료된 쓰레기장에 있는데 그 소각기가 연수는 많이 안되었는데 어찌 되었던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가동하면 정상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리를 해가면서 소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매립을 안할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 현장에 봤습니다만 사진도 올려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100% 현장에 갔을 적에 분리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타는 것 안타는 것 분리하면 될 것인데 저 병도 소주병, 음료수병도 그대로 있고 완전 섞을래야 섞을 수 없었습니다. 6월30일까지 매립량이 3,800 되어 있는데 저가 현장에 갔을 적에 17년11개월 계획을 했는데 7년도 다 못 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과장님 저렇게 하게 된 것은 소각장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소각장이 안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안 붓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소각기 안된다고 해서 소각 용량이 수용 못한다고 해서 분리 안하고 계속 갔다부으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어놓은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창녕읍, 남지읍, 부곡온천장에서 나오는 일부는 남지시남 쓰레기장에 들어가고 분리작업을 합니다. 소각을 하고, 그다음 장마에 들어가는 일부는 분리를 통해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저런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가 인정합니다.

일부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하고 한번 가고 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한번 갔는데 두 번 다 갔을 적에 분리하는 분리수거 기계는 놀고 있고 인부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 풀 뽑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분리를 안하느냐 하니까 분리 물량이 안온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하루 이틀도 어려운 것인데 저래 해놓은 것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매립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인데 우선 소각기가 내년부터 작동이 되면 장마 신구소각기가 준공되면 그 시점을 기준해서 남지 시남쓰레기매립장 종료 매립장을 토지환원화사업 다시 말하면 그것을 쓰레기 매립한 것을 다시 꺼내서 분리작업해서 태우는 방법을 하면 그때 장마에 매립되어 있는 것도 다시 태우는 방법으로

과장님 저가 아주 기술적으로 말씀하기는 그것한데 저가 그냥 외면적으로 봤을 적에 다시 그것을 파서 들어올 적에 분리하는 것 보다 다시 그것을 꺼내서 확보는 것은 더 힘들고 그 비용은 더 비용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한 차 두 차도 아니고, 파내서 분리하고 분리한 것 갖다붓고 정신이 있겠습니까? 쓰레기장이 중구난방 되어버리지. 체계적으로 해도 정상적으로 했을 적에 17년인데 저런 것이 중간중간 발생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매립이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저렇게 해서 뒤에 파내서 분리해서 소각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나 막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저런 부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장마 신구 쓰레기매립장에는 상당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이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가 볼 적에는 지금 들어간 것이 전부 그 모양입니다. 분리된 것은 몇 차 안되는 것입니다. 장비 가지고 끌어내보십시오. 거의 분리가 안된 쓰레기입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늦게 요청해서 책자에 없습니다. 별도 자료에 남지 시남쓰레기장에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남지 시남쓰레기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예) 침출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출되고 있거나 된 흔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침출수가 한번 넘쳐서 그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전번에 언제입니까?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말입니까? 그때 넘쳐서 지금은 괜찮습니까? 비가 안올때는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방송실에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벽면을 타고 내린 것이 침출수입니다.

논 쪽에 말씀이지요?

논쪽이 아니고 쓰레기장 쪽입니다. 타고내린 침출수 이 부분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게 과장님 말씀에 얼마전에 비가 많이 와서 허연 부분이 넘은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넘은 부분이고 저쪽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넘고 저쪽에도 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맨홀입니다. 옹벽 까만 부분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려서 맨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비만 오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처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옹벽이 별로 높지 않은데 여기에서 계속 타고 내리고 있어요. 밑에 물 안 보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잘 안보이네요. 이게 단면도인데 까만 부분에서 우측으로 휜 이 공사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안계실 때인데 이 공사를 할 때 본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이덴시티폴리에틸렌이라는 그런 필름을 시트를 깔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영구적이지 한 재질이라는데 그 당시 환경위생과장님 감사자료 회의자료에 보면 기술적으로 아주 완벽하다고 확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본위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당시 본위원이 현장확인한 결과 본위원이 보기에 부실공사다 얼마 안가서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다 본위원은 확신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과장은 완벽하다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나가서 밑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몇 번 가봤는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좀 침출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조금 잘한다고 한 것이 일부 침출수가 옆으로 새어나오는 그런 공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과장님 물론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니고 그당시 환경위생과장이 물론 공사에 전문지식이 없고 본위원도 없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과장이 이야기했고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일 급한 것은 조치를 빨리 하는 방법은 새로운 소각기가 완공되면 토지환원사업으로 해서 일부 남지 주민협의체 위원들 모시고 경북 가서 보고 토지환원사업 파내서 다시 태우는 방법으로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논되어 있습니다.

새 소각기가 설치되면 그것을 다시 파내서 소각하고 흙을 다시 메우는 방법으로 그러면 침출수가 안나오겠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그 계획을 내부적으로 아직 의회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없지만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09년말쯤 시작될 것 같습니다.

2009년말쯤 시작되면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북 갔을 때 4개월에서 5개월 걸렸다고 하네요. 모래 파내서 새로 쳐내서 타는 쓰레기는 다시 태우고 흙은 다시 매립하는데 한 5개월

4-5개월 가지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양이 적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6-7배 정도 될 것입니다.

남지가 많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계속 과장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비가 오면 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내년 연말부터 1년, 그러면 2009년말 2010년말 계획이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임시방편책으로 매립장 앞에 침출수가 넘쳐나오는 것을 다시 차수막, 흙으로 둑을 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안나오도록

둑을 매는데 그 당시 공사도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지만 분명히 그 당시 과장한테 이런 공사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회의 자료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확신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2년도 못되어서 이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또 눈가리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장님이 얼마나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 말씀대로 같으면 2010년말까지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 계실 것 같은데 참 문제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쓰레기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아직 안 가보셨지요? 남지 시남 쓰레기장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침출수가 넘쳐 안나가는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안나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금전에 사진에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가 오면 넘치지 않게끔

지금 계속 나오면서 하수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맨홀 속으로, 비가 오면 안넘치도록만 한다는데 지금 현재로 나오는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 여기에서 윗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타고 내리는 부분입니다. 내려서 흘러서 맨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넘는 것입니다. 이 맨홀입니다. 현재는 이리 들어가고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이리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이 며칠전에 비가 60미리 왔을 때 시트가 찢어져서 누수되어서 넘은 것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동절기나 이런데는 누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름에는 계속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시로 비가 오니까

장마철이 되면 시트가 찢어져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 응급조치를 하였고, 종료매립장 토지 복토사업비 9억 얹혀 있는 것을 일부 가지고 2년 동안 2천만원 들여서 다시 작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작업하고 소각기 설치되면 소각할 계획이네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이 빨리 안되겠지만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민원이 발생하면 꼭 과장님 나서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