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만 29쪽부터 3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구정발전의 원동력은 직원들의 의욕과 열정에서 시작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하여 표창, 산업시찰, 취미클럽 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법정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추진 하였으며 12월 실시 예정인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율협력 도약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 운영 및 통·반의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으며 법질서 확립 견문보고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고 도심 우범지역 및 학교 주변에 CCTV 4대를 작년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7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직무성향에 따른 안성맞춤 인사행정으로 격무부서, 일선부서, 성적우수 직원들을 직무성향에 따라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왔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개별통보와 공무원노조 다면평가 참관인제, 공정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열린행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기경영을 통한 명품 행정인 육성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08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국외에 2개팀 14명의 배낭연수를 보내 다양한 외국 선진문화를 체험하여 구정에 접목시키도록 하였으며 구민들이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전한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대화채널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유·무형 보물발굴 과정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안부 기본방침 및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별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원년으로 22개소의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하였으며 6개 업소가 신규 입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원 및 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2006년말에 옛 엘리제 웨딩홀을 매입한 후 정밀 안전진단과 설계도 완료 하였고 소요예산 26억원도 모두 확보하여 정상추진에해 있습니다. 다음은 웰컴투 중구 예술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창단한 웰컴투 중구 관악합주단은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등 4회를 개최 하였으며 웰컴투 중구 시니어합창단은 67명을 모집하여 금년말 창단을 목표로 연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토요 어울마당은 4월부터 11월초까지 매주 토요일 18시에 중앙로 지하상가 무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휴식이 있는 문화행사로 테미 벚꽃축제와 중촌동 유채꽃축제, 무수동 자운영축제를 지원 하였으며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축제와 청소년 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춤과 음악이 있는 풍경을 테마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 공연이 개최되며 2009년 신년 해맞이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전통민속문화 보전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향토민속문화 보존을 위해 정월대보름제와 단군 어천대제를 개최 하였고 전통문화 전수, 민속시범학교를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문화제 보존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뿌리축제 및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유천동 산신제, 부사 칠석놀이 등 민속문화 보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새로운 홍보관리 시스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구정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구소식지를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발행하였으며 디지털 전자공보 발간으로 1,4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관리 시스템 및 품질혁신 강화를 위해 한 눈으로 보는 중구 소책자를 발간 하였고 LE전광판을 활용한 구정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자료 발굴 확산을 통하여 홍보품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대전일보사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구정홍보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39억 4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비 등으로 20억 6,3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0㎡의 복합형 체육관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민체육기금 30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 지난 6월 16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최종 결과는 10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2008년도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7일 구청장님께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08년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은 총 4개 학교이며 그중 선화초등학교는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3개 학교는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예방 위주의 게임, 음악산업, 여행업 관리입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의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전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보호캠페인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6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입니다. 전자입찰 실시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매2년 마다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물의 효용적 가치를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공사와 물품대금 지급 알림 문자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7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후 최초의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상태 및 운영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간의 자산 연계작업 및 자료구축은 물론 관계자 워크숍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효율적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구민을 위한 고품격 청사조성입니다. 유천1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82㎡로 사업비는 12억 3,400만원이며 6월 현재 공정률 18%로 10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 및 건축협의가 진행 중이며 매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행정 구현입니다. 구민의 정보화 욕구 충족 및 수준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확대 운영 하였으며 전자결재 시스템 교체 등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전운영 및 데이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쪽, 구민에게 도움주는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통합메시징 시스템 구축으로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계검토와 사용전 검사실명제 실시로 통신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61쪽, 행복중구 건설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e-알림이 정보통신 서비스는 2007년도 우수 혁신과제로 제안된 사업으로 휴대폰 사용 보편화에 따라 행정정보를 실시간 문자나 음성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수료자 중 자원봉사 희망자를 정보화 실버봉사자로 구성하여 컴퓨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손이 함께 하는 가족 미니홈피 교실은 10월에 3주동안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가 한팀이 되어 정보화 교육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대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세무과 소관으로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고유가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만 지방세 과세 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적극적인 납부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세무조사 탈루,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납세자를 배려하는 열린 세무조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면 납세자와의 신뢰협력 관계를 개선하고 탈루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67쪽, 체납세금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현장 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전체 체납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반을 항시 운영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입니다. 2만 2,220호의 주택을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만 210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 하였습니다. 69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 조사입니다. 2010년 지방세 세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비과세 감면사항을 축소하여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지출원 계좌 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편안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친절의 생활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의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공개방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 처리 후에는 민원인들이 등록사항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열람용 증명서를 우편송부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74쪽, 빠르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6월 16일부터 여권발급 업무가 구청에서도 실시됨에 따라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9월부터는 전자여권으로 발급될 계획으로 있어 언론매체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급된 여권은 택배서비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중구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지적과 소관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지역간 지가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372필지이며 이에 따른 대부료 등 상반기 세외수입액은 3억 3,900만원입니다. 구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구조례 제정과 3만 1,659개의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다양한 새주소사업 홍보실시로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4일 이전에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고지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소체계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첨단장비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입니다. 지난 12월 전자평판 토탈스테이션 등 첨단측량장비를 도입하여 측량오차를 줄이고 검사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으며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80쪽, 편리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 7월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에 이어 올 3월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터넷 발급실시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였고 찾아가는 지적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편리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또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다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우선 여기 보니까 통·반장 광역화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통·반장을 감축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1만에서 2만의 동을 통·폐합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하고.

동 통·폐합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은 저희들 구 나름대로의 지역 여건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도 있지마는 우리 중구가 재개발 또는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이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향후의 변화 되었을 때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혹시 2만 단위에서 하는 것인가 1만 단위에서 하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그것은 아직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인구가 적은 동도 지금 재개발 그런 또는 여러 가지 개발된 그 이후에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두환입니다.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감축이 올 해까지 하게 되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통장?

저희들은 작년도에 통·반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계획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통을 통·폐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축이 내년 언제까지요?

7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까지.

예.

통장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어떤 동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옛날에는 세금고지서니 각종 고지서 전달 등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현재는 세금고지서도 전자우편으로 전달하고 한 이런 관계로 별 무리 없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일부 동에서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교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교동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통장이라면은 행정의 최말단 기관이고 조직인데 일부 동은 신분증을 발급을 해주고 다른 동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구 전체적인 행정의 일관성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공통적으로 할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어느 동장님들은 이런 것을 뭐하러 만드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동장은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 동장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타동에서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동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세요?

아니, 방침은 아니고요. 금년 석교동에서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더 지켜보고 효과적이다 하면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파급하도록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각 동에 보면은 빈집들이 많죠. 빈 가구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파악은 되었나요?

이 사항은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에서.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도 빈 가구는 파악을 하는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 합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동별로 보면은 청소년들의 많은 우범지역으로도 되고 노숙자들이 지금 현재 보면 거주도 하고 심지어 방학까지 되고 하나의 이제 정말 흉물로써 방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각 동별로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고는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건축과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주된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혹시 빈집의 쓰레기 같은 것 버리고 있으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들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도 한번 같이 유기해서 찾아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쪽에 보면은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 하고 구비 하고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예.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면 지금 이것이 이제 마을의 보물찾기다 해가지고서 각 동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받는데 보물찾기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다른 동에서 공모를 안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0일까지 했는데도 공모를 안 하니까 또 다시 5월 23일까지 해가지고 2차까지 공모를 해가지고 6건 겨우 접수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보면은 각 동마다 아주 보물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굳이 이 부분들을 그런 명분에 꼭 이끌려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들고 충북 단양 같은데 보면은 말이죠. 독서실 만들기, 또는 추억공원 조성, 웰빙마을 조성, 쉼터 공원화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보물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이것을 전부다 보물찾기 그 동에 보물이 있어야 된다. 그것 아니면 접수가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하니까 각 동에 접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47쪽이요. 거기 보면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가 우리 대흥동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대흥동 지역이에요. 지금 대흥동 지역에 어디 표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의 거리다 해가지고 간판이, 표지판이 있는가.

여기 구청 정문 맞은편에 보면은 상징물이 있습니다.

상징물이 있다고요.

예.

그럼 여기 지금 임대료라든가 지원실적에 보면 22개소로 해가지고 1,753만 9,000원 해가지고 했단 말예요. 임대료가 19건, 대관료가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임대료 하고 대관료 하고 이 부분들이 비용이 실수요자들이 비싸다고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단 말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임대료 비싼 것은 해당 건물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인재산권의 문제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원금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자료를 갖춰야만이 예산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뭐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소정의 양식에 서류를 갖춰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절차가 좀 복잡하다 이런 민원들을 제기를 하길래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문화예술의 거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56쪽에 보면 말예요.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라고 써있단 말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알뜰하게 회계관리를 해서 공사물품구매 전자입찰 해서 39건 해서 22억 500만원이 절감 되었고 물품구매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한 4억 1,7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예.

본위원이 절감한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절감한 것은 보기 위해서 2009년도도 또 예산편성을 하게 된단 말예요. 2009년도 예산편성 할려면은 아무래도 참고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물품구입에 대한 수의계약 업체별로 현황을 100만원 이상 단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하는데.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사항 말씀하십니까?

예, 업체별 현황을 좀 해주면은 본인이 2009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09년도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지금 금방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2007년부터 2008년도 물품구매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을 좀 100만원 단위로 뽑고 싶은데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방금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 서류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68페이지 보면 말이죠.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는데 거기 위치가 단독주택 재건축 위치 아녜요?

대상지역입니다만 아직 추진위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언제 건립할지 모른다고 하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의아스러운 마음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건축이 되니까 사업이 상당히 좀 지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큰 지장은 없죠?

지장 없습니다.

없어요. 이왕이면 잘 해서 좋은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향후에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그 사항을 미지의 세계를 무작정 기다리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성 하고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글쎄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 실행이 된다면 거기만 빼놓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것은.

그것은 이제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가 되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공주택 건축과 하고 협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장 없게끔 해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