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창균
이창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그러면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황해정입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 이진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만기입니다. 생활문화담당 김옥경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5대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보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정책분야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김학구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농업 웅군이라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정책입안에 다소 우리가 협조를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전부 농업인을 두고 하는 일입니다. 농업인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이라 하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3조에 보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자, 또 그렇지 않으면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혹시 지금 농업에, 그 다음에 축산분야라든지 가금분야의 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업무가 과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 복수, 지금 현재는 행정직과 무엇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행정 플러스 농업 플러스 지도입니다. 3복수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행정직이 농업직에 근무를 해 보니까 뭘 좀 업무면에서 파악이라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행정직이면서 지금 여기 농업부서에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와보니까 상당히 배울 것이 많고 저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이게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원래 좀 농사도 지으시고 농업계통에도 조금 과장님은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조금.
학구
김학구위원
현재 7-9쪽과 7-10쪽에 농업발전기금지원사업하고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 이게 맥락이 같은 그런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발전기금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맥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군 자체적으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추진해 왔는데 역시 경남도에도 약 1,00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진흥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지원받는 사람들은, 대상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에서 혹시 빠진 사람은 진흥기금에서 빠지면 농발기금에서, 농발기금에서 빠지면 진흥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자금 자체가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내나 두 가지 다 똑 같지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똑 같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아마 거치기간 같은 것도 비슷하지 싶은데 재원은 다 지금 기금이고 여기는 융자를 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제일 뒤에 보면 7-28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3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군 출연금이 16억, 그 다음에 이자 기금조성이 약 27억 되는데 이 군 출연금이 없으면, 100억까지 2010년까지 조성한다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2010년 같으면 다 되었는데, 올해 2008년 아닙니까? 2년에, 지금 현재 43억 돈이라면 57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야 100억이 되는데 이게 뭐 과장님 생각할 때 사업비 조성방법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저희들 공약사업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실과장들 보고대회가 있을 때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43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약 57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을 28억원 정도씩 2년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부분을 조금 잘라서라도 결국 이 기금에다가 넣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고, 군수님도 아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출연금으로 넣어도 결국 농업인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확보를 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기금이 다른 쪽에는 나올 것이 없고 즉 말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현재 7-35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결손처분해 가지고 무슨 사람명수라든지 돈 액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부분은 2007년도 11월에 결국 이제 행불이 되었거나 사망을 했거나 이래 가지고 도저히 징수가 불능한 자 이런 부분에 77명을 저희 군 관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결손처분대상이 16명, 1억5,9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몇 년간 행불되고 재산도 전혀 없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돈을 쓰는 사람이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기반이 없는 사람은 안 씁니다. 전부 다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은닉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증인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증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돈도 전혀 모르고 도장만 찍어줬는데 대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보증인까지도 재산이 없고 전혀 무재산자 이럴 때 결손처분대상에 집어넣어가지고 처분을 시켰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확정짓는 자체를 아주 체계적이고 기반적인 사항을 확실히 한 다음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지원관계! 정책적으로 좋은,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00만원 지원해 줬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아니, 아니. 작년까지는 1인당 500만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올해는 1인당 6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떻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2006년도에는 500만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7명을 지원했는데 5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6명을 추진했는데 1인당 600만원 그렇게 지원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와 대화) 아, 정정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렇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학구
김학구위원
우리 군 관내에 외국인이 결혼한 총 인원수가 얼마쯤 됩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보면 올해 추진하고 있는 16명 중에서 11명을 합해서 151명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작년에 140여명 된다 그러더니 올해까지 150명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동남아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주 중국 여자 분들은 보니까 돈만 싹싹 빼고 도망을 가거나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까지 뭐 이혼을 했다든지 잠적한 그런 수도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작년도 추진한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없고 올해는 계획이 16명인데 그중에서 11명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고 5명은 단지 이혼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35세 이상 총각이 결혼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뭐 자기 딸과 산다고 이리 보시면 됩니다. 보통 외국인 여성들이 20세부터 23?4세까지, 이런 아주 어린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나이차이, 그 다음에 언어소통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몇 분 안 되고 있는데 이혼은, 작년과 올해에는 이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지원사업한 중에서는 이혼이 거의, 그 이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결혼을 시켜서 해준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아마 일반인을 통해서 결혼을 한 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잠적하는 그런 사례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사리 국제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마음 편한데 의뢰해 놓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로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져서 가정적인 문제가 도출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그것 하고 나서 뒤에도 관리문제, 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정책적으로 뭘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결혼하는 데 비용을 600만원 지원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또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번씩 나가가지고 잘 사는가 안 사는가를 점검만 할 뿐이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좀 모여서 어떤 언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요리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것은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종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왔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우리말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 문화교육 이런 것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약간 자립단계까지는 좀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7-23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는 내무위에 있다가 지금 산건위에 온 것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3개소에 1억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뒤에 보니까 초계 하남, 율곡 내천, 적중 황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위주입니까? 아니면 행정 선정위주입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신청위주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 합천군 17개 읍면 365개 마을이 있는데 다른 마을은 안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동쪽에, 지난번 어떤 신문에 보면 금동초다! 동쪽에 전체적으로 금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째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초계라든지 율곡, 적중에 이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한 해 육성자금을 주고 맙니까? 아니면 년도를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된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손을 댑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3개년을 목표로 장수마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이 5,000만원씩! 1억5,000만원, 3년도를 지원해 가지고 자립여건이 형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중단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이 자체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돈을 3년 동안 해 준다고 했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사업에 된장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기준이라든지 오폐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갖춘 다음에 착공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하니까 그런 기준 없이 그렇게 좀 하도록 종용을 합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선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기스를 제조한다, 된장을 만든다, 아니면 한우를 입식한다 이러면 사업계획이 들어온 다음에 그걸 우리가 컨설팅해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은 만일 식품을 제조한다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습니다. 받고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만약에 엑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출하하기 전에 전문기관에다가 그 부분을 전문 검정을 받습니다. 검사합격이 되어야 만이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정기적으로는 식약청이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우리 군에서 그런 데에 6개월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는 각 일반 업체와 비슷하게 우리가 혹시 건강에 유의될까봐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하고 저희들이 판로에 대해서는 그 가격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정부의 업체하고 나가는, 일반 업체에서 나가는 그런 제품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가격에 대한 것은?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양파엑기스 같은 경우는 15kg짜리를 120봉지 든 것을 한 박스로 제조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 120봉지 한 박스는 지금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에서는. 그런데 일반 시중에 나가면 그걸 4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배 정도로 시중가격이 좀 비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참 어떻게 보면 다소 세금관계라든지 국가의 형평성 관계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피로회복기구 지원 17개소에 5,100만원인데, 이 농업인 피로회복기구가 17개 읍면 중에서 몇 개 마을, 그러면 다 들어왔습니까, 이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다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368개 마을입니다. 합천군이. 얼마 전에 용주 둔덕마을이 하나 행정마을이 늘어가지고 368개 마을 중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13개 마을이 지원됐습니다. 58%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이게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한 것이 있고 옛날에 보니까 읍면에서도 또 이 기계를 사서 주는 것도 있던데 지금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피로회복기구로 농어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이런 시책은 지금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마을 자체에서 만약에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는 시책이 조금씩, 자기네 특수시책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포괄사업비로 지원받는다든지 했을 때도 건강 어떤 안마기라든지 온돌치료기 이런 걸 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나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에 해 주는 것이 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전에 보니까 약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군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농업발전기금은 전 시군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각 시군마다 형태가 다르고, 전 시군에서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린투어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생활문화부분에 부분적인 시책이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리사교육이라든지 친환경농업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친환경농업교실, 조리사부분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또 한 가지는 미래농업대학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미래농업대학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전국 단위에서 우리 군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영천 갔을 때도 영천도 미래농업대학 하고 있던데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다수의 시군이 지금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 지금 미래농업대학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강화도인가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걸 시작하는 거다 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만의 특수한 어떤 농업정책이, 또 농정을 어떻게 우리 군은 가져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저는 참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농민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 고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지구선정을 해서 몇 만평을 어떻게 유지 해 나가겠다! 연차적으로 해서 고성군 전체를 친환경농업지구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그, 이것은 아주 저희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지역만의 어떤 특수한 농업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정부 보조사업이라든가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한 사업이라든가 대부분 그래서 우리 군만의 어떤 특수한 농정이나 농업정책이 참으로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좀 우리 군만의 특수한 농업정책이 있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부응해서 특성화를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7-26에 보면 경관보존 직접지불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야와 가회면 일대로 해서 경관보존직불제사업이 시행됐었습니다. 이게 벼농사를 짓지 않고 유채, 매밀, 해바라기 등을 심었을 경우에 1㏊에 170만원의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경관보존직불제사업이었는데요. 2007년 사업은 있는데 08년 사업에는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관보존직불제사업이 없어진 사업은 아니거든요. 얼마 전 농민신문에도 경관보존직불제를 지역축제와 연관하여 이용하는 사례 해서 나온 예가 있는 거를 본적이 있습니다. 자기네 무슨 축제를 하면서 유채꽃밭 조성을 광활하게 하는데 그것을 경관보존직불제와 이용을 해서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08년 사업에 그게 없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대기마을은 2005년도부터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체험장 개장은 2006년 11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각사마을 같은 경우 에는 2006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체험장 개장은 2007년 7월 5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소득향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7년 같은 경우 에는 종자대 지원 정도, 그러니까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이 부분은 거의 필요한 최소 경비, 종자대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육성 차원이 각종 체험장을 짓고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이미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소득을 창출해 나가라!
현주
박현주위원
경관보존직불제하고 지금 체험학습장 운영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경관보존직불제가 결국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현주
박현주위원
경관보존직불제사업은 여러 가지 직불제 중의 하나고요. 지금 직불제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밭작물 심었을 경우에 경사면에 따른 무슨 직불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직불제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불제사업이고 지금 각사나 가회 대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주체가?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경관보존직불제사업이 원래 이 두 마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마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된 마을에 신청이 들어 왔고 그 마을이 가장 여건이 성숙, 입지가 맞다 그래 가지고 그 두 마을에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같은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알기로 그 두 마을을 다 추진, 두 마을이 녹색농촌체험학습 그 마을로 추진되고 이런 경위 자체도, 예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책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경관보존직불제 같은 경우에 그걸 이용했을 경우에 실제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양봉이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 군 전체의 소득 규모 중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관보존직불제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적절히 이것들을, 왜 녹색농촌체험마을만 이게 해당이 됩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아,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경관보존직불제는 길 주변에 있는 1㏊ 이상의 농지를 연결시켜서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정확하게 무슨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봉의 먹이로 이게 굉장히 활용가치가 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커다랗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이 우리 군만의, 독특하게 우리 군의 어떤 산업을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종 시행년도에는 소득보존을 목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170만원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계작물일 경우에는 170만원, 하계작물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70%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다음 년도인 2007년도에는 그게 소득보존을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해 가지고 농림부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게 금액을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그게 동계작물이 70만원까지인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거의 종자대 정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관보존직불제를 하고자 하는 신청을 읍면마다 신청을 받아보지만 이런 작은 돈을 지원받아가지고는 할 마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아무리 시책을 많이 펼쳐주려고 해도. 그래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부득불 지원을 못하게 된, 그래서 지금 기존 선정되어 있는 마을은 계속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지원을 하고 또 다른 것도 시책을 계속 거기에다 지원이 많이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도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경관보존직불제와 관련 있게 유채꽃이나 이런 걸 심었나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심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08년도 사업에는 경관보존직불제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원을 그럼 종자대라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작년도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늦가을에 식재를 합니다. 유채를. 그래 가지고 심어가지고 올해 유채가 끝나는 5월말까지 식재하고 나면 6월에 저희들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6월에. 그리고 얼마 전에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가 08년도인데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08년도!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2007년도의 사업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네요? 끝났네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담당주사와 대화) 위원님 양해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실무 담당자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 이 경관보존직불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이장회의라든가 농민단체의 어떤 회의, 또 농업연찬회 처음 시작할 때 이럴 때 혹시 충분히 홍보가 되었습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상 이 경관보존직불제 뿐 아니고 다른 시책도 저희들 읍면에는 여러 차례 나가고 이장회의 때도 여러 차례 이게 한 실적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전 마을에, 368개 마을에 아마 이장단들은 이 설명을 몇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설명을 다 하고 했지만 이제 마을에서 어떤 뭐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보시면 농촌문화시범사업으로 피로회복기구, 이게 앞으로 다 할 겁니까? 전부 다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겁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1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개인사업입니까, 우리 군 사업입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이게 뭐 어떤 군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는 어떤 단체, 단체가 그 당시에는 2004년도에 이 센터를 건립할 때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당시 신청을 받아서 건립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정부 보조가 이제, 지정된 데는 계속 정부 보조가 나오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의 내용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영유아 양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농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상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은, 그런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지금 현재도 국비 지원은 됩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어느 정도입니까? 국비 지원이.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된다기보다는 군비가 지원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국비는 지원 안 되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군비를 그러면 1억4,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5,000만원은 인건비성이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아동들한테 영유아, 또 방과후학습지도 받는 그 아동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합니까? 그냥 해 줍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뭐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앞으로 딴 동네에는 확대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확대 계획은 저희 군에서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떤 개인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법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법상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여성농업인센터가 처음에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전체의 한 단위 기관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이 부분을, 확대는 할 계획은 없고,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우리 계장님들이 보고서를 올릴 때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풀예산으로 올려놓고 이제 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의구심을 안가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올릴 때 성의 있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7-5페이지 보시면 이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정상준, 농업대책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이 지금 각사마을에 참여농가가 33호가 맞습니까? 바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사업비가 2억2,700만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들어간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목적 회의실 1동 70평인가 지었지요?
어제 아래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 회의시설에 앉을 의자도 없고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이번 1회 추경에, 다목적회의실에 집기가 없다든지 탈의실 그런 부분에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해서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곧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내려갈 계획입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가 보면 33농가가 되어 있지만 아직 적은 숫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결손처분한 77명 명단이 나올 수 있지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도재
유도재위원
이것은 한 부 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7-20에 농촌거주 미혼남성결혼지원의 경우가 지금 여타 여론에 의하면 두 가지 면에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매매혼이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결혼이냐! 외국 가서 여자를 사오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거기에 동조를 해서 돈을 대줄 수 있느냐! 이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에 지원을 안 해주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불평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촌총각이 한국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지 않는 데 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만 지원해 주느냐 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라고 이 농촌거주미혼남성결혼지원은 이제 지자체가 하는 건 그만 두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사실상 우리농촌실정이 보면 35세 이상된 노총각들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미혼으로 남고 있는데 만일 국내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결혼 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혼인문제를 이렇게라도 해소해 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일부 도비도 지원받고 군비도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군만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농촌단위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우리 군에서도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미혼 그 총각들이 반응은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외국인여성과결혼한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일반 업체에서 알선해 주는 그런 데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 군에서는 결혼해서 그 외국인 여성이 국내에 들어 와가지고 3개월 이내에 지금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각들이나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호응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번 검토하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사실 지원형태인데 뭐 저기 좀 빌려줘서 갚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도 아니고 지원의 형태고, 사실 대상자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누구는 하고 누구는 사업체를 통해서 결혼사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그래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문길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술지원과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오광영입니다. 15일자로 보직 발령을 받은 기술개발담당 노천석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농기계관리담당 박종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창균
이창균위원장
이것으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중식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게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마을단위로 돈을 공동기금으로 가지고 있도록 이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 통장에 이게 2005년 것부터 2004, 5, 6 해서 지금 몇 년째 사용을 못하고 쌓여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도록 되어 있냐 하면 마을공동사업, 이러면서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마을공동기금을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 에는 그 기금을 갖고 체험농장 같은 거 할 때 화장실유지 보수 뭐 이런 식으로도 그 기금을 사용할 만큼 돈이 좀 넉넉한데 우리는 한 개 리당 3년 동안 모아봤자 100만원에서 약 300만원 수준 밖에 안 되어서 그걸로 무슨 공동사업을 할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돈을 못 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직불제의 마을공동기금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박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상세하게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각 지역마다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위주로 써라 하는데 실제 그게, 강원도 저런 데는 전체 면적이 거의 해당이 다 되고 상당히 밭 면적도 많고 그런데 실제 합천 같은 경우는 밭 면적이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백만원에서 기백만원 이 선이라서 사업비로 쓰라는 그게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를 수시로 해 가지고 도와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현재 많은 이장님들께서 어떤, 통장으로 그냥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실제로 마을단위에서 이 돈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단독적으로 그냥 마을단위에서 사용을 한 예도 제가 듣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저기서 그걸로 에어컨 같은 거라도 사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한 예는 없는지 그것도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마을소공원사업 하는 것, 꽃길가꾸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소규모 마을단위의 어떤 자치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에 몇 군데 그런 소문이 난 데는 가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을.
현주
박현주위원
얼마만큼 제대로 다 이장님들 통장에 그대로 들어 있는지도 실제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매일 업무가 진척도 잘 안 되어질 거고 또 적은 인원에 수고가 많습니다. 황강변 해바라기단지 조성 하는 것, 36페이지! 이게 과연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제가 가야에 있을 때 일본에서 해바라기씨를 약 2가마 가져와서 가야면 일원에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아! 그러더니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싹 다 넘어가버렸는데 넘어가고 난 후에는 아무리 지주를 바로 해 가지고 하고 해도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해 넘기면서, 나중에 그놈 뽑아가지고 치우는데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이 해바라기단지를 조성한다면 키가 좀 적은 그런 해바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심사숙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면적을 이게 다 처리가 되어지면, 이게 10㏊인데, 이게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냥 심어놓으면 그냥 안 자라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 계획으로 1차적으로 3.3㏊에 대해서는 6월 1일과 11일, 10일 간격으로 파종을 해 가지고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용주 고품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한 필지를 심었습니다. 그때는 4월 말에 심었는데 저게 장마기와 시기가 맞아지니까 잎이 전부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파종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걸 한번 보고, 올해도 역시 그러면 앞으로 작목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키 관계는 재래종하고 F1 2종류로 했는데 재래종은 키가 1m 이상 사람 키보다 커지만 F1종 저것은 키가 좀 적은 편입니다. 가지도 좀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해 놨는데 실제 저희들도 완전히 저걸 생 땅에다가 해 놓으니까 작황도 상당히, 저게 작물이 되려면 몇 년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27페이지에 친환경농자재 우렁이 종패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5월, 6월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도 우렁이종패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철저히 필지별로 가려놓은 겁니다. 그 관계는 분명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가회, 가야 양쪽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도 6개소고 이쪽에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거기서 자재 지원하는 데는 전부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필지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장
아니. 필지가 아니고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아, 지역적으로는 그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창균
이창균위원장
중복입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지역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친환경이 정말 좋은 사업 같으면 다른 면에도 확대공급을 해야지 되는 데만 자꾸 하면 이것은 뭐 성과는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아닌 것 아니냐! 대병이라든지 봉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청정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이 이렇게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각 읍면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친환경도 사실 이야기는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야와 가회가 주로 많이 하는데, 면적도 많고, 그 외에도 대양이나 쌍백, 삼가, 용주에도 일부 좀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저게 실제 신청을 한 지역에도 나중에 현지에 가보면 몰래 약을 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타지역에도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희망농가가 있어도 면적이 작다고 안해 주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는 않지요?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 기준을 둬놨는데 금년에는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5㏊ 정도는 되어야, 그런데 개별적으로 또 하려면 인근 농사짓는 사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렵고 해 가지고 5㏊ 정도로 낮췄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봤을 때 골짜기에 따로 딱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해 줘도 되거든요. 면적이 좀 작아도.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가야 같으면 저 위의 석계라든지 한밭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또 지역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에 맞게 저희들이.
창균
이창균위원장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유기질비료 이게 항상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아주 퇴비가 불량퇴비가 공급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완숙퇴비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좀 많은데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좀 완벽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앞으로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질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중관계 선정은 저희들이 뭐 어떤 고정으로 정해놓고 쓰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농가에서 쓰고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적격하는 것 같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우리 원예농가에 필요한 퇴비를 구입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바로 사갈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까? 퇴비화를 해야 팔아먹고 이런 것보다는 양돈단지 라든지 또 여타 지금 퇴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농가들한테 직접 구입해 가는데 지원을 좀 해주는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기준이 산물유기질비료가 아니고 포대기로, 포로 제조된 그런 거에 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농가와 바로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저게 비료 안에 성분관계도 어떤 건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장
아니. 농가가 원하는데 이제 그런 걸 많이 구할 수는 없겠죠.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성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분기준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제품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축산농가와 원예농가, 경종농가가 연계되는 이런 방법 그런 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축산농가도 많고 축산에서 생산되는 퇴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축산과에서 지금 사료작물 그것하고 지금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지금 작물은 저희들도, 내나 축산과도 호맥을 심고 하는데 저희들도 호맥이나 자운영을 심어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을 갖다가 그것을 베지 않고 바로 로터리쳐가지고 녹비로 쓰는 그런 것이고 축산과는 사료로 쓰는 걸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서 이게 좋은 땅에 자운영이나 호맥은 이런 사료작물로서 사료가치가 있는 작물을 심어가지고 그냥 땅속으로 바로 돌려보내기보다는 수확을 하고 난 후에도 반쯤 남거든요.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아까워서 군비가 지원되고 국비도 지원되는데 좀 이렇게 조사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그 관계는 축산과 사료작물 해도 밑에 베고 난 끝부분 그것도 비료가 되고 뭐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전부 축산쪽으로 하나 사료작물로 하나 결국 논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3개 농가가 되어 있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이 농가들은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이 농가는 이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균
이창균위원장
각 읍면에서 신청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할 때 특혜성이 있는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도 합천군 전체를 두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보니까 지원을 더 받는 분들은 계속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몇 사람을 위한 농사행정을 펼치시지 마시고 전체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골고루 혜택갈 수 있는 것 이런 좋은 정책들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병
박시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유통지원과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유통지원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철중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이남배 원예담당주사입니다. 홍경희 과수특작담당주사입니다. 조갑만 경영정보담당주사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계속해서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편성 안 되고도 우리가 미리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없지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서는 안 되지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안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51페이지를 보시면 해외수출 상담 및 특판행사 참가를 생산자 2명하고 농협 직원 5명, 공무원 5명 이래 가지고 12명이서 1월에 싱가포르에 수출딸기 시장개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추경에 2,200만원이 경제통상과를 통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하기는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수출을 하려면 농가가 좀 알아서 해야 되고 농협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이렇는데 그런데 돈 다 미리 써놓고 자기네들이 인심 쓰는 것처럼 공무원 다섯 명 데리고 가고 생산자 두 명 데리고 가고 농협직원들 따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농협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예산은 우리 추경에다가 우리 군비를 얻어간다는 이런 내용들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APC입니까? 거창에.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거창 APC에 우리가 지금 얼마를 지원했죠, 전부 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1억6,172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1억6천입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이게 백만 단위 아닙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천원단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 입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천단위 맞습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자치단체간 분담이전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위원장
16억1,700만원 아닙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1억6,100만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담당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억6,1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금액은, 우리 합천군에서 부담한 금액은 총 시설사업비의 3%에 해당되는 1억6,170만원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렇습니까? 그 위에 보면 사업비에 백만 단위로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 우리 합천군에도 인력이 한 사람 거기에 취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혹시 기회가 있다면 고용창출차원에서 합천에 있는 우리 직원도 한 사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3개 군이니까 그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 5-53페이지 각종 농산물공동브랜드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참 합천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의 종류들이 각각, “해와 人”으로 다 나오고 있거나 뭐 이런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무슨 쌀도 각각 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이것이 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쌀이 중부농협의 “가을뜨락”이라든지 “미꾸랑우렁”, “뚝시메”라든지 이런 브랜드는 저희들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기존에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파워 브랜드는 주브랜드입니다. 주브랜드는 “해와 人”을 크게 쓰고 서브 브랜드는 부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와 人 첫눈에 반한 딸기”, “해와 人 가을뜨락”, 이런 식으로 하면 공동브랜드가 됩니다.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 RPC 같은 데도 “해와 人 뚝시메”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 브랜드가 “해와 人”이고 그 다음에 보조브랜드가 “첫눈에 반한 딸기”라든지 동부농협의 “싱 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 훗날은 “해와 人”이 합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브랜드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합천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로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로 “해와 人”이라는 말을 쓰시지만 우리도 율곡농협의 “첫눈에 반한 딸기” 오히려 더 딱 떠오르지 “해와 人” 이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좀 석연치 않고 바로 잡아야 될 구석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기로는 제가 알기로 합천의 뭐 하면 “사네뜨레”로 나오고 있는 농산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해와 人”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될 그게참 어떤 이유인지?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들 적에 합천군의 공동브랜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사네뜨레”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쌀 관계, 그 다음에 “첫눈에 반한 딸기”, 그 다음에 대병의 “고가송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공동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눈에 반한 딸기”가 인지도가 있는데 구태여 “해와 人”을 가지고 뭘, 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인지도 자체는 서울에 가면 “해와 人”은 잘 몰라도 “첫눈에 반한 딸기”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눈에 반한 딸기”를 브랜드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해와 人”에 “첫눈에 반한 딸기” 브랜드는 그대로 넣고,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훗날은 “해와 人”으로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첫눈에 반한 딸기”를 없애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네뜨레”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네뜨레”가 많이 보이는 것은 농협에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포장재가 많이 나가서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해와 人” 사용 승인을 받은 데는 포장지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포장비 지원을 지금 군에서 “해와 人”이라고 하는 걸 넣을 경우에 포장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군에서 우리 군 관내 농협 같은 곳에서 이것을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걸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농특산물 무슨 판매행사 이런 데 가도 “가가호호” 같은 경우에는 “해와 人”이 붙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도 또 우리 합천군 농특산물판매행사 하면 “가가호호”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해와 人” 했으면 뭔가 거기에 어떤 브랜드를 키워 낼 더 큰, 강압적 제제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뭔가 이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딱 잡고 좀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우리가 공동브랜드 승인을 해 준 것이 여기 보면 9-10페이지 보시면 “포장재 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5천인데 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2억5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농가에 이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자기들 포장재지원을 해 달라고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10억도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재 승인이 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만 지원을 일부 좀 해 주더라 해도 공동브랜드는 상당히 홍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하여튼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함께 좀 연구를 해서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농협에서 나가는 모든 쌀이 지금 또 각각 자기 개인이 내는 쌀이 상표가 다 다르거든요.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뭐 어떻게 하면 합천쌀 했을 때 어떤 농법으로 어떻게 농사지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한다 이게 딱 나와야 브랜드가 되는 거지. 무슨 아무리 그 포장재 줘가지고 포장재 “해와 人”해도 그건 브랜드가 아닙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해와 人” 딱 했을 때 는 합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딱 이렇게 나가든가 아니면 친환경저농약 이런 기준이 있던가, 이것도 아니고 농협은 농협마다 다 다르고 이것은 한번 원칙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엽연초조합을 삼가에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예산승인을 한 적이 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엽연초조합의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해 가지고 합천으로 오지 못하고 장수군으로 갈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은 불용처리 했습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반납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 우리 기술센터는 반납하는 돈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1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하반기에 일본 동경에 합천 우수농산물 수출상담을 하시겠다고 1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독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혹시 일본과 우리나라가 통상에 껄끄러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추진을 계속 하실 겁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이게 우리 군비 아닙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군비인데 도와 전 시군이 같이 가는 그런.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 사업입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전 시군 같이 간다고 이게 무슨 안이 있습니까, 지금?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도에서 주관을 하고 시군에서 거의 유통담당분야에서.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것 같으면 도비를 주셔야 되는 거지. 군비를 가지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따라오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렇습니까?
신조
김신조유통지원과장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좀 매끄럽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를 위해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감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정 처리되어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해야 하므로 협의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기록중지
14시 59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 2건, 처리사항 23건, 건의사항 9건, 총 34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일정으로 실과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이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사와 전문위원께서는 본 내용을 잘 정리하시어 본회의 보고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종료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