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총 무 과 장 우윤수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 건 설 과 장 안철모 재난관리과장 이선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중섭 곤충연구소장 황병수

총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 청구 및 처리현황은 2007년도에는 청구 213건, 처리 17건, 취하 등이 40건이며 2008년 6월말 현재 청구 143건, 처리 120건, 취하 23건으로 공개 형태 및 교부방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 및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은 대창고등학교를 지역중심학교로 육성하여 금년도를 포함해 3내지 4년에 걸쳐 6억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예천사랑카드 적립금 및 농협중앙회 기탁금을 재원으로 예천여고, 대창고등학교에 대해 매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추진현황은 지난해 3월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4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 교육 관계자 및 각급 학교 장학금 기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향후 모금운동 협조 및 장학금 기탁창구 일원화를 협조 당부하였습니다. 관외 장학금 단체에 대해서는 7월 9일 장학재단 설립 취지 및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지난해 개최된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비롯한 각종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109명의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 42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업무현황입니다. 부서별 이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대상 777건 중 읍면존치 408건이고 군으로 이관된 업무는 369건입니다. 이는 2002년 읍면 기능전환 시 시행된 이관업무 현황입니다. 다음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주민에 대한 보상현황입니다. 관련근거는 예천군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품 지급기준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등에 불합리한 서비스 제공 시 설문조사 참여자 행정서비스헌장 개선, 건의 등 의견 제시자 1만원 이내의 보상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4000원 상당의 온천입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보상품 지급건수는 92건으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불합리 75건, 개선, 건의 등 의견 제시자 10건, 기타 설문조사 참여자 등에 7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총무과 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추진 현황에 이 사업이 2008년도 5월부터 1년에 1번씩 하는 것입니까? 명문고 육성사업이.

명문고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천사랑카드에서 5%를 적립을 해서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고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2000년도부터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대창고등학교하고 예천여고하고죠?

예.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명문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만 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1000만원 금액은 학교로 봐서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못에 박힌 것처럼, 이것은 후세교육을 위해서라도 학교에 좀 많은 지원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그 밑에 장학재단 설립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군에서 확보한 것은 30억원이죠?

예.

군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급 단체로부터 장학재단 설립 또는 지원하는 것이 각각 여러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각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을 묶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관내에 있는 27개 단체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만 9개 단체가 1차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군수님 주재하에9개단체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동의서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는 3개 단체만 미징구를 하고 있고 그밖에 관외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취지를 설명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체에 대해서도 창구를 일원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한을 보내고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감사를 선임하면 등록절차가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고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군에서 각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학교 총회장들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그 돈을 군에다가 지급하면 목표액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앞으로 후세교육을 위해서 장학재단 설립이 되면 정말 적기적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돈을써야 하겠지만 더군다나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고 출향인들의 경제사정이 나쁘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녀노소 어떤 기관단체가 필요없이 지역 주민들이 모두다가 십시일반으로 2000원, 3000원도 좋습니다. 모금을 그렇게 거두면 그 힘이 더 강해질수도 있는 그런 모체가 되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누구든지 클릭해서 자기주소, 성명 넣으면 그 돈이 직접적으로 군 통장에 이체가 될 수 있게끔 이러한 포문을 열어줌으로써 주민참여의 기회도 넓히고 또 조기에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장대복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립하는 사전절차는 이사진 구성만 되면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또는 출향인, 독지가, 또 지역주민 이러한 곳에 총 망라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 독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군비에서 50억, 기타 50억을 갹출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50억원이 갹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더군다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 달라는 주문은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금 총무과장님, 예천군에서 말이죠, 예천군 각 실과별로 상패나 표창장 제작건수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말씀이십니까?

전체죠.

2007년도에 보니까 230건 정도 됩니다. 공무원에게 준 것이 98건, 민간에 132건, 그래서 230건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예천군에서 총괄적으로 준 것이 230명이죠?

예.

이것이 열린행정,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 이 상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30건이면 소요되는 예산도 약 10만원만 잡아도 2300만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공무원들 퇴직하는 것은 상패금액이 최하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고, 또 민간에게 하는 것은 7만원에서 10만원 짜리도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많은 액수의 상패 금액이 지출되고 또 그러한 자생단체, 약간 적은데는 5만원, 7만원 짜리로 대처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가 비단 예천군 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만 해도 엄청나게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군수님으로부터 받은 상패에 대한 권위감이 떨어집니다. 흔히들 글씨를 잘 쓰는 작가들은 작품을 1년에 1개 할까, 평생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밖에 안 하는 반면에 이것을 무질서하게 줄만 세워놓으면 한 행사에 10명씩, 20명씩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총무과장님 제도적으로 상도 위상이 있고 받는 사람도 그만큼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이후 상패제작 건수는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각 단체별로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 주관별로 저희들이 표창 또는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향후 가급적이면 이것을 줄이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법 개정 전에는 현장에서 나가서 많은 양을 주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현장에서는 표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실의 조회나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 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44페이지에 장학재단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까지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설립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법인설립은 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장학금 주는 자체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각 단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만 해도 27개 단체입니다만 그 1개 단체가 각 학교별로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일원화 시킨 다음에 관외 까지도 그렇게 산발적으로 주는 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한도 보내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설득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바로 이사, 감사 선임을 해서 등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연금 50억원중에 30억원은 확보하였지만 군민들이라든지 기관, 출향인 등에서 모금 실적이 전무한데 경제불황 때문인지 모금운동 전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인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장학재단 자체가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금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고.

그럼 설립은 곧 하게 됩니까?

예, 설립은 이 감사가 선임이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설립신고를 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내야 이 상황이 끝이 납니다. 재단관계는. 설립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이 설립이 완성되면 지금 30억 확보해 놓은 예산도 장학재단으로, 아직은 장학재단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로 입금을 시켜야 하고 따라서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출향인이나 독지가,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연금을 갹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2007년도에 해서 1년간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예,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도 서류를 봤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1년 동안 그냥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2010년까지라고 하지만 1년이 그냥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빨리 법인설립을 하시고 이사, 감사를 구성하셔서 군민들, 출향인,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까 개인들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진척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명문고 육성 및 장학재단설립 취지에 걸맞게 연차적으로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이 되어서 많은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이것은 왜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읍면 기능전환 그래 가지고 읍면에 사무를 군으로 이관된 사무가 369건입니다. 그래서 읍면 기능전환 시에 이관된 사무입니다.

업무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하는 주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읍면의 인원을 감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69건 중에 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몇 건입니까?

업무자체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상으로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만 되었지, 하나의 지시일변도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공문이나 업무연락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각 읍면에서 이것을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상당히 읍면 직원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군에서 읍면에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370여건 되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총무과 업무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읍면에서 이관된 업무중에서 군에서 하고 있는 것과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차적으로 읍면에서 접수가 꼭 필요한 사항, 그러면 예를 들면 농기계공급 및 관리사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접수는 일단 읍면에서 하고 그리고 보조금사업이나 100만원이하의 보조금관리, 지도자 위ㆍ해촉관계,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읍면을 거쳐야할 사항은 읍면에서 접수해서 저희 군으로 이관되는, 보고하는 사항, 다음에 저희들이 군으로 받았어도 법상 읍면에서 해야할 사항을 군에 이관받은 사항이 있고, 기존 업무자체가 읍면에서 해야할 사항과 군에서 해야할 사항을 구분을 못해서 읍면에서 지금 불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소공원조성 해놓은 것은 군에서 하고 다음에 기타 도로변 관리나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원은 이렇게 줄여놓고 군에서 해야지, 왜 읍면으로 자꾸 넘기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읍면이다, 군이다 하는 애매한 사무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은 앞으로 재정비해서 읍면과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개별사항으로 각종 인ㆍ 허가 등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민원내용별 처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최근 2년간 읍ㆍ면별 농가주택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으로 42동을 융자하였고 금년도에는 23동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99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2007년도 1월 1일 기준 16만 1228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74건이 접수되어 상향요구한 10건 중 4건, 하향요구한 64건 중 35건이 반영되어 처리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16만 1242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요구 106건, 하향조정요구 27건 총 1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 사유는 지가의 현실화 등의 사유로 상향조정을 요구하였고 위치불량 및 가격 부적정 등으로 하향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매매 7264필 증여 4501필 상속 1510필, 교환 등 기타 29필 총 1만 3304필을 접수하여 등기신청 기한인 금년 6월 30일까지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를 930필, 소유권 이전등기를 1만 1507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실적입니다.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지목을 변경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코자 추진한 사업으로2007년도 하반기에는 지목 전을 답으로 33필, 농지를 건물로 5필, 답을 전이나 과수원으로 1필, 총 39필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목 전을 답으로 88필, 농지를 건물로 5필, 답을 전이나 과수원으로 8필, 총 101필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정리된 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귀향이주민 빈집 정비 지원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20동, 사업비 6000만원으로 15세대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0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1세대가 신청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1페이지, 첫째 2007년도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현재 예천군 관내에 지목 불일치 토지는 몇 필 정도이며 또한 불일치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목 불일치에 대한 것은 상세한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추정하건대 한 1만필지에서 1만 5000필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별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목 불일치로 해서 자기들이 받는 불이익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지목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분들이 현지와 공부상의 지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겠습니다.

불일치 토지가 1만에서 1만 500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알아보셔서 추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103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 귀향 이주민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5동이 적은 15동을 지원하여 지금 5동에 대한 사업비가 15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까지 계획대비 신청가구가 매우 적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도 우리가 20동이었습니다만 5동이 신청이 들어오지 못해서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귀향 이주민들이 여기에 오셔서 대개가 헌집을 구입해서 수리하는 것 보다는 새롭게 집을 짓는 이런 풍토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찾는 분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올해도 20동입니다만 아직까지 11동밖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읍면별로, 예천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부동산 투기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순희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요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빈상가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특히 남본삼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예천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6개의 중개업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이후에 오늘까지 신설된 것을 보면 21군데, 지금까지 예천군에 27군데의 중개업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한 10군데 넘을 정도로 많은 중개업소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동요라든가, 투기의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안동과 예천에 특별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매주 1차례씩 관내를 순회하면서 투기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도 부동산 중개업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7군데, 앞으로 들어올 것이 10군데, 그렇다면 거의 40군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들어오게 되면 8월 초순이나 7월말쯤해서 부동산 중개인들을 우리군청에 불러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군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호명과 지보면에다가 우리가 영주세무서, 그리고 군청과 도청에 투기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앞으로의 토지거래시 유의할 점이라든가 그런 상황 등등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행정으로서 할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도청이전에 따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상식과 지식도 그 분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이라든지 잘못된 투기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종합민원처리과는 굉장히 친절한 과로 주민들의 여론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이 복이 많아서 도청유치가 되어서 굉장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침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시고 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일이 들어왔는데 아주 매끄럽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각오로서 매끄러운 도청유치가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ㆍ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 사업장 중 농사용 관정, 관수시설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여 27개 지구에 중형관정 40공을 설치하였습니다. 읍면별 설치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시설의 관리는 사업 완료 즉시 몽리자로 구성된 수리계를 조직하고 시설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영농기 및 동절기전 자체점검으로 기계, 관수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양수장 설치관리 현황 및 전기사용료 집행실적입니다. 관내 설치된 양수장은 총 58개소이며 전기사용료는 개소당 55만 4000원으로 연간 총 32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위험도로 및 교량 시설개선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시설개선의 대상은 2개소이며 덕율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600m 구간에 사업비 3억 2200만원을 들여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관현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작년에 완료한 덕율위험도로 끝지점부터 예천온천 입구까지 1.8km 구간에 11억원의 사업비로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7월까지 도로의 구조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험교량 시설교체 내역은 교량가설 1건, 교량개체 3건 총 4건입니다. 금남교는 160m구간에 28억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공사기간이나 7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간방교는 60m구간에 5억원의 사업비로 독양교는 15m구간에 3억원의 사업비로 개체 완료하였습니다. 금오교는 74.3m에 14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1월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공기를 앞당겨 7월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수는 7300등이며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2007년 1억 9700만원, 2008년 2억 400만원 총 4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매년 가로등 수가 늘어나고 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자동이체, 청구서 이메일 신청 등으로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다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덕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관현도로 하고 했는데 제가 다른 것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천문대앞에 덕율삼거리에 지난 번에 저희 현장확인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 초등학교 앞에 갔었는데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도블럭이 필요하냐, 한쪽으로 보도블럭 했지 않습니까? 인트로킹을 깔아서 보도블럭을 설치를 했는데 과연 거기에, 그 구간에 보도블럭이 필요한지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어쩌면 거기는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나 경운기가 사실 운행이 많은 구간인데, 보도블럭으로 해서 경운기나 오토바이가 차도로 다니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 구간은 제가봐서는 보도블럭 구간을 경운기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도록 분리대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율삼거리부터 온천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꽃길조성을 합니다. 꽃길조성을 하면 코스모스 같은 것은 한참 자라나면 퍼져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로 걸어다닐 때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끼고 덕율 1, 2, 3동 관현까지 전체 주민들이 거기에 보도를 꼭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 건의가 제가 봐서는 그 방면에 90%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를 냈고요, 지금 실제로 덕율 1, 2, 3동 관현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온천을 이용할 때 자전거로 갑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가 필요하겠는가 싶었지만 실제로 지금은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도를 아주 잘 놓았다고 그렇게 지금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것하고는 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설치를 안 하고 같이 아스콘 포장을 해서 분리대를 설치해 주었을 경우에는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행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거기에서 온천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네 민가 몇 집 정도 걸어가는 사람 있기는 있는데, 해봤자 소수의 인원이고 대부분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입장이고 또 농사철에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많이 다니는 입장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도블럭은 도로하고 턱하고 보도블럭하고의 경계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는데 더 위험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한 입장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같은 폭으로 포장을 해놓고 분리대만 설치해가지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농기계, 오토바이가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을 한쪽으로 보도블럭 대신에 해주면 공사비도 절감하고 다니는데 더 불편하지 않고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제가 덕율쪽하고 이런 얘기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들은 얘기하고 제가 들은 얘기하고 조금 상대성이 있어서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하면서 모든 지방도나 군도 부분에 다른 시군에 가면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실제 아직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안 했습니다. 이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공사비 대비도 하고 또 주민여론을 참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 그래도 과장님 마지막 보고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사실 많이 나와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격등제도 해가지고 하고 있고, 12시 이후에 소등도 시키고 하고 이렇게 많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가로등으로 예천군내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금씩 해서 많은 가로등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저효율 에너지를 활용하는 가로등으로 그렇게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건설과에서 해주었을때 에너지를 좀 더 절약하는 방법이 안 되겠는가 생각하는데 다른 성주군이나 이런 곳에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을 좀 내년부터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 양수장 필요하지요, 과장님.

예.

설치까지는 좋은데 관리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양수장 관리문제.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양수장 관리는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진짜 아주 가물때는 참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한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농지자 스스로가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담당공무원이나 우리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민들 자체 관리상태는 그렇게 양호한 상태는 아닙니다.

참 내가 답답하다, 정말 필요할 적에 양수장 설치를 해서 물이 고갈되고 하면 이것을 사용해야 할 텐데 시설물 도색 상태, 들어가는 진입로, 휀스 자체도 녹이 슬고 풀이 자라서 엉망이고 또 시건장치도 옳게 안 되어 있고 정말 답답하더라, 분명히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군의 자산을 이렇게 노후화되게 쓸모없게 할 수 있겠는가, 군인의 국방예산은 대한민국 예산 357조 7000억원 중에 국방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여기와 동일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쓰든지, 2년에 한 번 쓰든지간에 적기에 필요할 적에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그리고 관리자 전화번호도 없어요. 찾을 사람도 없고. 그런 지구에 양수장이 모터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예산승인해 주어서 새것으로 교체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장대복 위원님 지적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 지구를 재점검해서 이후에는 그런 지구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 밭기반 정비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밭기반 조성을 하면 지하수가 있어야 하지요?

예.

지하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몇 개 면의 지구에는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면에 보문쪽에는 지금 물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할때 물에 대한 도출양은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성1지구가 물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전기 스위치 넣으면 한 5분내지 10분 되면 물이 부족한 것은 맞고요, 지하수도 착정 당시에는 필요수량, 예를 들어서 1일 150톤이라고 하면 150톤이 나고 검사를 합격한 그런 지구인데 이 지하수도 세월이 지나니까 좀 유로의 방향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보면 전체 대다수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기세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몽리자들의 얘기들입니다.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기반조성할때는 우선 전기세 솔직히 생각 안하고 주민들 편의 위주로 요구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해가지고 한 두해 하다보니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사용을 안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하다 보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동파된 곳도 몇 군데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기계 자체가 동파된 곳은 없고요, 수도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겨울 들어서기전에 전부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전부 물을 다 빼고 그렇게 겨울을 넘기도록 하지만 어떻게 1개 지구에 70, 80개 되는 꼭지, 또 연세많은 노인들이 관리를 못한 지구, 그런 지구에는 계량기가 더러 동파된 곳이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동파되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보니까 유천 쪽에 계량기가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사실 공동물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행정에서 바쁘고 일손이 모자라지만 적절한 시기에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절기 이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고 개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은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거하며 지원자격은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능, 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 소방대원으로 특별한 유공이 있는 대원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현황은 2007년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5명 등 총 20명에게 118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고등학생 6명, 대학생 13명 등 총 19명에게 163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생은 2007년의 경우 1인당 연간 120만원, 2008년의 경우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골재판매 수입 및 하천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골재판매 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호명 담암지구, 2008년도 보문 기곡 및 신월지구 등 3개 지구 39만 4800㎥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승인받아 2007년 하반기 12만㎥, 2008년 6월말 현재 10만 9710㎥, 총 22만 9710㎥를 채취ㆍ판매함으로써 12억 5800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은 총 13개소에 176km이며 국가하천인 낙동강 및 내성천은 57km로 93.8%가 개수되었으며 지방1급 하천인 내성천은 15km로 93.8%가 개수되었으며 지방2급 하천은 10개소는 103km로 67.7%가 개수되어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에 비하여 개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소하천은 176개소로 105km에 이르며 개수율은 16.6%로 매우 낮아 향후 소하천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홍수 등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하수 개발 및 폐공 처리현황입니다.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폐공처리는 지하수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 지하 수 자원의 보호 및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위한 용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10건, 신고 46건, 2008년도에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2건, 신고 74건이 있었습니다. 폐공처리는 2007년도 10건, 2008년도에는 18건 등 총 28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법 제정이전에 개발되어 미처리로 방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방치공 찾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원상복구 등을 통한 청정 지하수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중인 풍수해 보험사업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우리군의 전체 가입대상은 주택 1만 8700동, 축사 1300동, 온실 1700동 등 2만 1700동이며 보험료 부담 및 보상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입대상물의 10%인 2170동을 가입목표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기존 가입자도 재계약으로 인한 불편함 등으로 가입실적은 가입목표의 40% 정도인 1045동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가입자의 수혜현황은 2007년도 8월 집중호우로 상리 명봉 김종해 가구와 호명 종산 권이만 가구가 주택이 전파 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납입보험금 대비 1300～1500%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이장회의나 각종교육 또는 지역 언론매체 등과 연계한 홍보와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대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홍보와 효도보험 가입운동 등을 전개하여 보험가입률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예천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국가 및 지방하천 개수, 소하천 개수 현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은 개수율이 한 76.5%이고 소하천은 16.6%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원인은 지방 및 국가하천은 국비나 지방비, 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소하천은 자체예산이 많죠?

예.

상대적으로 소하천이 개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이상기온이나 기상이변이나 집중호우, 아니면 그런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신경을 쓰셔서 개수율을 높이도록 해야만 사전에 재난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복안이라든지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로서는 모든 사업보다도 하천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 예산 형편상 조금 느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천에 대해서 저희 군 관내 도로는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하천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개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농로포장율도 보면 상당히 높고 지방도, 군도 포장율도 농어촌 도로까지도 포장율이 많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소하천이 극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소나마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소하천 개수율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골재 채취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호명 담암에 잔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만 6800㎥.

이것은 2006년도에 승인 받아서 팔고 남은 잔량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량이 2007년도에 이월된 것입니까?

예,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월에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월에 많은 양이 발생한 원인은 사실 실측을 해가지고 채취 가능한 양을 산출한 것입니다.

한맥골프장에 들어가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 골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맥골프장에 들어가는 골재 채취는 어디서.

골재채취는 저희 직영장에서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작년인가 금년에 보면 호명 담암하고 보문 가곡, 신월인데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판매대금이 한 10억 되나요?

군 수입이 10억됩니다.

10억 되면 군 수입으로 그냥 해서 사용용도를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도 해결을 해주었습니까? 판매지역에.

지난 해도 그렇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거의 골재판매 대금은 하천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천공사 사업을 좀 해주셔야 이것이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섭니다.

우선적으로 주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래 이렇게 계속 보면 판매골재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참고 견뎌 가면서 자동차라든가 모든 면에서 참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있는데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해당되는 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쓰기야 쓰겠지만, 이제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협조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도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재 채취를 해서 군에서 수입을 올리죠?

예.

군의 어려운 재정수입도 올리고 하천정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의 흐름도 조정하고 있으나 골재 운반시에 분진,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 골재 운반시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살수차라든지 사전에 용이하게 골재운반 차량이 이동시에 다소 문제는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골재차량 운반건수가 자기들 생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위반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수 년 동안 건설과 파트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에 하천골재시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골재차량 속도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군에서 직영하는 골재 운영이 원활히 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골재채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대복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먼지관계라든지 운반 차량의 속도관계에 대해서 위반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현장에는 세륜시설이나 살수차를 항시 비치를 하고 상주를 시켜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매우 뜨겁고 하니까 금방 뿌리면 돌아서고 마르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고 운반차량 속도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해도, 지도를 해도 또 심지어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려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계에도 연락을 한 번 해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더욱 교육도 열심히 해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동네 이장들 모임에서 경찰서장과 주민들 대화 중에 이러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된 사항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로서 안이하게 서로 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앞차가면 뒷차가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골재차량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라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0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종합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하반기 출산장려사업 종합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17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1740만원 지원하였으며 또한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를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13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138명에 대하여 109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으로 30명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2주간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하였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2인 가족 기준 11만 3820원 이하인 자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불임부부 6명에 대하여 1005만원 지원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과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교실을 3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반기 지원현황입니다. 셋째아 이상 21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1810만원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건강보험료를 16명에 대하여 12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36명의 지원액은 2041만 2000원이며 불임부부 4건에 대하여도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부 초음파 검사지원으로 233건에 4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와 가족 39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임산부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 절주사업으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및 이동, 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505명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금연, 절주교육을 27회 1653명에게 실시하여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은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찾아가서 실시하는 경로당 운동교실은 2개소 58명이 수료하였으며, 보문 독양, 호명 담암 2개소 경로당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 노인의 날 전후로 개최될 어르신 축제를 대비해 12개 읍면의 노인건강체조팀을 육성 중에 있으며 또한 어르신아카데미를 7회 운영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으로 뱃살을 3개월 동안 1인치 줄이기 운동은 현재 30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음식과 건강에 대한 비만ㆍ편식 아동결식예방 등 미취학 아동 및 주민 646명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생활양식을 습득교육 지도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관리능력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먼저 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환자 격리가 필요한 제1군 전염병 발생은 없었으며 제2군 전염병인 수두 9명, 유행성이하선염 5명이 발생하였으며 제3군 전염병으로 가을철 발열성질환이 6명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 유충구제 및 분무, 연막소독을 1751회 실시하였으며, 장티푸스 등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종사자 등 2286명에 대하여 장내세균 보균검사, 전염병에 대하여 면역형성을 목적으로 폴리오 외 3종에 대하여 2만 1122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 실적으로 켐페인 전개 6회, 홍보물제작 배포 4종 6000부, 현수막 및 배너설치 6종 35점, 전염병 신고강화 활동 27회, 각종 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68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은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08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사항 230쪽에 보면 참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월등히 예산이 이렇게 든 것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건강체조 육성 읍면에 12개 팀을 주 2회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계획입니까?

연중으로 우리 노인건강체조를 3군데가 하고 있고 1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연속해서 합니까? 몇 개월 하다가 중단합니까?

365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건강체조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한테 낄 데가 없어 가지고 마침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죠?

아닙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6개월 하지 말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하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 특히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2007년도와 비교해서 오히려 줄어 들었어요.

지금 그것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인구증가정책에는 출산장려 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주소를 옮기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뿌리를 찾자면 우리 지역에서 군민들이 출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금액상 적습니다. 정책이 얼마나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가능 여성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현금으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아이를 한 명 더 낳아보겠다, 출산해 보겠다고 하는 의향이 한 60%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가정형편상 아이를 더 낳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다”, 출생시켜 놓으면 어떻게 자라도 교육도 시키고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 왔습니다. 정말로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우리 예천군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를 봤을 때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대국을 보면 인구가 1억 이상 되는 나라가 강대국이지, 인구 없이 강대국이 경제력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억까지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국민 5000만선은 유지를 해주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해 질 수가 있다고 봤을 때 출산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늘려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반갑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동감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은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 외에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도 기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출산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임산부 교실을 운영해서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을 해서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산부에 대해서 초음파 쿠폰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정신지체아의 발생 유무를 사전에 발견하고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는 적지 싶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도 더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우리 예천군 인구증가에 일조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신생아 출산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셋째아 신생아 출산은 제가 기억력으로는 3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이 198가구로 되어 있는데 38명 중에 다문화 가정에서 출산된 아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38명중에 지금 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 출산된 아기들에 대한 특별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죠?

지금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관리로 해서 다문화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언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별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인 영유아 관리 보다는 신경을 쓰고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이주여성들이 왔을때 통역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아기 아픔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그런 체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봉사요원들이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척 열심히, 정열적으로 잘 하시는데 이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에서 많은 출산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건소에도 환경변화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장려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공통사항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61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운영은 6월말 현재 1만 99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 징수현황은 52만 7000원으로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공연장 이용 등은 총 1만 3771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는 178만 6000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관련 사항으로 수영장 이용은 2만 1257명으로 월 평균 3542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료 징수금액은 67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취미교양 프로그램은 248회에 5941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내 각종 시설물은 위원님께서 바라는 대로 지역 청소년은 물론 군민 전체가 언제나 필요에 의해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피해보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종 보험가입은 물론, 모든 시설물 이용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사업소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안전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항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전직원들은 군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수준높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야에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항상 위원님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개별사항으로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계획에서 곤충연구소 활성화 방안 및 백두대간 생태원 조성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곤충엑스포 행사개요는 작년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12일간 산업곤충연구소 및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서 62만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가운데 총 사업비 115억원 규모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개최성과로는 입장료 수입이 관람객 61만 2375명에 21억 6091만 5000원이 수입이 되었고 경영성과로는 입장권 및 특산물 판매수입이 28억원,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 효과가 435억 7300만원, 부과가치 효과가 211억 5000만원, 소득파급 효과가 103억 9100만원, 고용유발 효과가 505명이 되어 총 경제적 파급 효과는 7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는 군민과 출향인의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고 곤충의 산업화를 선도하는 예천군 이미지가 정착되었으며 자연속의 곤충이 살아숨쉬는 청정지역이 홍보되어 친환경농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소득증대 효과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체험시설은 곤충생태체험관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사업비 55억원을 들여서 4층 규모의 706평 규모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충생태원 조성은 2007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42억원의 예산으로 관찰로, 곤충정원, 곤충체험온실, 출렁다리, 조형물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 및 국제심포지엄은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12일간 행사비 21억원을 들여 행사대행용역비, 광고비, 홍보물 제작료, 임차료, 행사장 조성, 자원봉사자 등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 조성중인 생태원을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해놓고 다음에 호박벌과 머리뿔가위벌, 그리고 종봉육성, 약용곤충 등 산업곤충분야를 다양화 한 이후에 엑스포 개최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엑스포 개최시기, 장소, 주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 분석한 이후에 개최시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2년에 세계곤충학회가 대구에서 개최예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구시에 한 3000명 정도 규모의 외국인들이 곤충학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곤충연구소 정화조 설치현황입니다. 곤충연구소의 건물 현황으로는 생태체험관이 706평이 작년도에 마무리 되었고 연구동과 사육동, 관사는 각각 113평, 161평, 관사가 21평 해서 1997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완공이 되었습니다. 온실은 78평 규모로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었고 공중화장실은 28.7평으로 야외화장실 2개가 작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화조 설치현황입니다. 생태체험관은 1일 30톤 규모로 처리방법이 호기성접촉산화법으로 설치되었고 연구동과 사육동은 1일 10톤 규모로 순수미생물접촉 방법, 다음에 체험온실 및 생태원조성은 1일 20톤 규모로 생물막여과방법, 그리고 주차장 공중화장실은 1일 12톤 규모로 생물막여과방법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곤충특구 지출내역과 추진실적입니다. 용역개요로는 작년 12월 28일부터 용역을 하고 있고 현재 용역 중지 결정중입니다. 사업비는 2760만원으로 특구범위는 상하리면 일원을 주 대상지역으로 하고 주 특구범위는 곤충연구소 주변 463만㎡가 되겠습니다. 곤충특구를 하는 목적은 곤충특구를 할 경우에 각종 규제로부터 특례적용을 받아서 행정절차상 처리과정이 간소화되고 특구지정으로 곤충산업의 메카라는 확고한 입지와 근거가 마련되며 또한 청정지역 이미지 브랜드 상승효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28일 특구지정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3월 28일 특구 용역 중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필요하여 현재 환경성 검토용역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7월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완료가 되면 곤충특구를 재개해서 9월경에 특구용역 납품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곤충연구소 활성화 방안 및 백두대간 생태원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활성화 방안으로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을 통해 보고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다양화하여 대규모 관람객을 유도하여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봉육성사업은 경영수익증대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농업소득증대가 증대되면서 곤충연구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점박이 꽃무지, 꼬리명주나비, 사슴벌레 등 정서약용곤충과 머리뿔가위벌, 호박벌 등 산업곤충을 확보해서 농가보급으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아 주민소득 증대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원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일원에 용역금액상 사업비가 1470억원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B지구는 현재 주차장 건너편, C지구는 모시골과 충복골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B지구는 야외곤충생태관찰 체험지구, 숲속 곤충목석조각 단지, 청소년수련원 및 유리온실단지, 수변생태관찰단지 등이 되겠고 C지구인 모시골과 충복골은 국산 토종 생물종 자원육성단지, 꿀벌 종봉육성단지, 산림테라피 체험단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중간보고회를 지난 6월 5일날 B지구와 C지구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보상금은 지급 중에 있고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와 납품은 8월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회와 최종 납품이 되면 예산금액 확보에 따라서 실시계획 용역을 의뢰해서 차근차근 생태원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곤충연구소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