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동구 구민 여러분!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구 산수동, 계림동, 동명동, 충장동을 선거구로 하는 “가”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배용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의회 의원으로서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의 심사와 더불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5대 의회에 입성한 이후로 구정질문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빠짐없이 참여하였으며, 금번이 네 번째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입니다만, 구정질문의 중요성을 감안한 막중한 책임감 때문인지 항상 긴장이 되며, 그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5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임기의 반을 지나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며, 건전한 대안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여러 가지 미숙함과 아쉬움 또한 남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어 주민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구가 처한 현실은 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중앙부처로부터의 조직개편 압박은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인 지역경체 침체는 지역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제 동구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다가오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기관의 공직자와 동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민선 4기 공약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업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6곳의 아동복지시설, 4곳의 노인요양시설, 1곳의 부랑인시설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일부시설에서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랑인 시설인 광주희망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잡음에 휩싸이다 결국 광주시에서 그동안 광주희망원을 위탁관리하여 왔던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과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으며, 광주희망원 운영법인을 공모하여 수차례 심의과정을 겪은 끝에 최근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성빈여사는 전임 원장과 생활지도사 간에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심한 반목으로 인하여, 그 진실공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인 베로니카의 집은 지난 5월 26일 시설에 거주하던 입소자가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행정 지도 관청인 동구청에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시설 내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당부 드리면서, 위 사건들에 대한 경위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떠하였는지,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에서 시행한 상징조형물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2006년말과 2007년에 걸쳐 도심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에 걸쳐 반도전자상가 일원에 3,618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 전자의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 2월부터 2007년 6월에 걸쳐 동명동 267-3번지 인도 상에 1,487만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전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에 걸쳐 도내기시장 일원에 9백64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기시장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1월에 걸쳐 동구 광산동 일원에 7,538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와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위상징조형물 설치 사업들의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획일적으로 모두가 LED 홍보 간판으로 설치되어 있어 단순한 안내 간판이나 구정홍보 간판으로써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는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지역의 상징조형물이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곳이 전자의 거리, 도내기 시장, 나무전 거리, 음식문화 거리라는 사실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상징조형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러한 독창성에 바탕한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었을 때에 외지인들에게 홍보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상징조형물이 명물화 된 이미지를 가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곧바로 이바지 할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추후 추진되게 될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은 보다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의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의 달성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추후 추진되게 될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하여 사업방식 등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에는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도시계획사업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0년 1월 28일부터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는 해당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08년 6월 현재 이와 같은 매수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102필지에 64억8,400만원의 소요금액이 필요한 토지의 매수청구가 접수되어, 98필지 64억7,700만원의 소요금액이 필요한 토지가 매수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매수결정 된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개설이나 재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해결 이외에 별도로 매수된 실적은 전무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실시 의지가 중요하며 그에 동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이 동구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당장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도 무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위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례가 시행된 이후인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이 164억 7,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합계금액의 15%인 24억 7,100만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되었어야 함에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시행된 이후로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재원을 조성하였다면, 매수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급한 소방도로 몇 곳은 해결하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 특별회계를 조성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제정된 조례라 할지라도, 조례도 법규임이 분명하므로 스스로 제정한 법규에 위배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구를 통해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상징조형물 설치 관련 사항, 둘째,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셋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상징조형물 설치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는 동구에서 시행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그동안 추진하였던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의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 둘째, 추후 추진하게 될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하였던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의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조형물 설치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주 전자의거리 조형물 설치사업은 2006년 동순방시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반도상가번영회 간담회시 제출된 아치 설치 초안을 번영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단일안을 마련, 공개입찰후 3,600만원의 사업비로 시공하게 되었으며, 나무전거리 조형물 설치사업은 나무전거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나무전거리 상가 번영회에서 제출한 설치안에 대해 2007년 3월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번영회에서 디자인을 확정하여 사업비 1,50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도내기시장 조형물 설치사업은 2007년 3월 동순방시 건의사항으로 번영회로부터 사업위치와 협의안을 접수하여 2007년 6월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 사업비 96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아시아 음식문화의거리 조형물(전광판) 설치사업은 광산동 구시청 사거리 주변을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추진위원회와 구시청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수차례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풀컬러 LED 방식의 전광판을 설치하고, 문자와 동영상을 표출하는 첨단기능을 가진 고급화된 조형물(전광판)을 사업비 7,500만원으로 그랜드호텔 입구와 변지유 패션 입구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형물(전광판) 설치사업은, 광주의 역사성이 깊은 전자의 거리, 나무전 거리, 도내기시장을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도심공동화로 날로 침체되어가는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우선순위사업으로 최소비용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서의 역할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형물 설치 후 주민여론 수렴 결과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지원 신청시, 구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점 등의 노력이 추후 국비를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는 조형물(전광판) 설치 이후 회원증가와 식품위생업소의 점진적 증가는 물론, 식품위생업종의 변경 및 신규 위생업소에 대한 문의전화가 증가하는 등 야간 경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후 추진하게 될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조형물 설치에 대한 더 이상의 사업계획은 검토한 바 없으나, 향후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지역 특색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심사를 거쳐 도시미관까지 고려함으로써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징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의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요약해 보면, 광주희망원 내부문제, 성빈여사 문제, 베로니카의 집 안전사고 등에 대한 경위와 원인, 그에 따른 조치사항,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희망원은 부랑인 보호를 목적으로 광주시에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에 위탁하여 운영한 시립 부랑인 보호시설로서, 지난 2005년 발생하였던 노사분규에 의한 장기파업, 직원 채용문제를 둘러싼 내부 민사소송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희망원의 위탁운영은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매 3년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 7월 31일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4월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광주희망원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운영주체의 공신력, 시설 운영실적, 법인대표 등 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부적격 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 수탁자 모집공고와 6월 수탁자 재모집 공고 등 두 차례의 모집공고를 거쳐 7월 8일 새로운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신규 수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8월 1일부터 3년간 삼동회에서 광주희망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신규 수탁업체와 광주희망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부랑인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인 성빈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생활지도원 10명이 시설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되었다고 언론에 불만을 표출하여 우리 구 및 광주광역시에서 조사한 결과, 입소아동에 대한 학대를 사유로 집단 권고사직 하였다는 시설장의 상반된 주장이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사실을 조사 후 경찰에 고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해 10월말 시설장 및 사무국장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직하자 우리 구에서는 업무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광주 YWCA 사무총장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하는 등 아동보호 및 시설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법적 공방과 경찰수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정상적인 생활과 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해 수시로 시설을 방문하여 아동상담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장이 수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심리 전문치료기관 등의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성빈여사 아동 전원에 대한 심신안정 도모에 힘써 왔습니다. 2008년 6월초 검찰에서 전 시설장은 기소유예처분(무혐의), 아동학대혐의 종사자(11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기소처분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재판 계류중이며, 금년 6월말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심리회의에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던 전 사무국장 및 직원들에 대한 해고사항은 전원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내ㆍ외부에 아동학대ㆍ부당행위 등 신고안내문을 부착하여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외부감시자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점검 및 방문시 아동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 면담ㆍ설문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 상호간, 직원과 아동간의 불협화음 및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인 「베로니카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하신 분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로니카의 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요양시설로서 현재 시설장을 포함하여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고 경위와 원인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6일 오후 78세이신 고령입소자 한분이 여러 입소 어르신과 함께 떡을 사서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 발생한 사고로, 사고 발생 즉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이 직접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조선대학교 병원에 후송ㆍ치료하던 중, 소생의 기미가 없어 가족과 합의하여 산소 호흡기를 제거, 애석하게도 5월27일 새벽 3시경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베로니카의 집과 같이 정부 및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그 동안 정부에서는 시설에 대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및 법인시설 등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입소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소대상자 요건, 입ㆍ퇴소 절차를 완화하고 있으며,(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개인시설의 관리감독은 자체적으로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베로니카의 집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운영상 사업정지 등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에 의거 사업정지 7일에 해당되지만, 장기간 사업정지 처분시 입소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그 동안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등 운영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현재 입소 어르신 대부분이 계속 입소보호를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분 기준에서 3일을 경감하여 4일을 사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시설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개인시설에 대해서도 법인시설과 같이 지도ㆍ감독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홍기입니다. 배용태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해당액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대지조성 특별회계 재원이 조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 15%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순세계 잉여금 164억 7700만원 중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사용용도가 지정된 재원을 제외하면 3년간 순수 순세계 잉여금은 62억원으로, 15%인 9억 3천만원을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세원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여기에 재원을 배분할 여력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시ㆍ구비 등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이 확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인 답변 내용은 사회복지 시설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요구하고자 했던 것이 이 세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답변 하셨기에 그런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이 세 가지 시설에 있어 추가로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희망원 문제도 내부 문제이고, 운영상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가 되어 버린 것인데 그거와 별개로 광주 희망원에 입소한 부랑인인 작년에 총 246명이었는데 자진퇴소나 연고자에게 인도되어 퇴소한 비율이 10%, 그리고 80%는 병원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서 퇴원 수속을 하게 됩니다. 광주희망원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우리 관청에서는 광주 희망원 입ㆍ퇴소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죠?

네.

입소심사 위원회는 그동안 서면심의를 통해서 입소절차를 심의하였는데 퇴소심사위원회는 한번도 개최 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퇴소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점을 이런 부랑인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을 실현 할 수 있는 부랑인 시설에의 입ㆍ퇴소 체계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랑인 시설들이 생활자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설치되었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여사와 관련해서는 성빈여사가 아동인권의 심각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크게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동 문제라는 것은 함께 생활을 해야지 알 수가 있고, 아동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시설 생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상설화하여 주기적으로 시설 생활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빈여사를 지도감독 함에 있어 이러한 점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로니카집은 시설장인 이영희 원장은 그전에 단기보호시설인 베로니카집을 운영하다가 2008년 2월 1일자로 시설 폐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나와 있는 것은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사설 유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5월 26일 입소자가 떡을 먹다가 그 떡이 기도에 막혀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이틀 후인 5월 28부터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집이 규정에 위배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몇 가지 발견되어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사업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지적된 사항이 사망한 안전사고하고는 무관한 내용일지라도 만일에 평상시에 행정적 사업정지를 할 정도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했다면 사전에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마치 사후약방문처럼 되어버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동구 관내사회복지 시설 전체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상징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아시아 음식문화의 거리의 경우 옛날에는 일반음식점이 77개소였는데 전자의 거리 전광판을 설치한 뒤고 39개 업소가 증가되어서 현재 116개 업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 전보다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구민들은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무엇인지...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이 네 개를 봤을 때 그 지역을 나타내는 상징조형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획일적으로 LED간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조형물, 즉 한 눈에 보고 저것이 뭐지? 저것이 나무전 거리를 나타내는 상징조형물이야, 전자의 거리를 나타내는 상징조형물이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무전 거리나 전자의 거리가 그 곳임을 인지시켜주고 추후에 그와 관련해서 그곳을 재방문하게 되는 것이 지역경제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상징조형물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더 특색있게 설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와 관련해서 지난 6월 개최된 제166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나무전거리 상징조형물 한 개소를 설치 추가하는 예산 2천만원이 삭감 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배용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독창적인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더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얼른시민들이 봤을 때 특색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삭감했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바라고자 한 답변을 그대로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ED방식의 전광판으로 상징조형물을 한 곳을 더 해 봤자 나무전거리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동구의회 의원님이 하셨고, 그것보다는 뭔가 특색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자, 애당초 나무전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2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하나는 전액 구비 지원으로 하게끔 되었고, 나머지 한 곳은 나무전 거리로 상인회로 등록되면 국비와 자부담이 7:3 비율로 해서 추진하자. 그런데 이번에 나무전 거리 상징물 2천만원이 전액 구비였습니다. 물론 답변서에서 추후 상징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전 거리 상징조형물이 애당초 2개가 설치되었고, 그 설치가 추후에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추후에 국비 확보를 노력해서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미관까지 고려하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징조형물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구정질문 세 번째 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먼저 김홍기 도시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홍기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답변 내용중에 일반회계 결산기준의 순세계 잉여금의 15%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금액으로 순수 순세계 잉여금의 15%인 9억 3천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네.

본의원은 그 금액을 15%라면 24억 7천만원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했는데, 답변에는 순수 순세계 잉여금만 분류하셔서 9억 3천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결산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차이 즉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잉여금 가운데 다음회계년도에 분명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견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것을 공제한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순수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용어는 결산서에는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결산서상에 용어가 아니고 순수란 뜻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마치 그것이 정말 진짜 참기름이다 하는 것처럼 세계 잉여금이 남은 것이 정말 이것밖에 안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연말에 교부된 교부세나 교부금을 지정재원이라는 하는데 것을 지정재원을 공제시켜버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 용어가 아니고 또한 우리 조례에는 순수 순세계잉여금 15%로 하고 있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15%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렇게 계산한 것은 본 의원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산출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24억이 됐던 9억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열악한 동구재정을 감안하고 부득이하게 제정했다고 할지라도 조례도 법규임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 종합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묻고자합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는 5개구청이 다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가 2005년 12월달에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2006년 1월과 2월에 걸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곳도 이 특별회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광주 5개구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곳은 남구와 동구가 가장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북구나 광산, 서구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혹시 강구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자치단체 장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실무부서에서 장기미집행 신청을 받아가지고 돈은 지급도 안하면서 지금 현재 102필지에 64억여만원이라고 내년이면 또 10년이 지나서 돈 10원도 지급을 안하면서 매수도 안해 주면서 법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받아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인데 저로서도 일선 구청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73년 일본시대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도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도로도 내놓지도 않고 사유재산권을 묶어서 대책없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서남동 금동어린이집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도 조성 못하면서 재산 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가장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건설교통해양부라고 하든가 여기에서 법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겠다 이런 취지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일선 자치단체 아무 대책없이 이것을 받도록 하는데 근원적으로 법취지에 이것은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로의 폭에 따라서 광역이 책임져야 할 문제와 기초가 책임지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결하려면 1200억이 필요한 재원입니다. 우리 동구만 해도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것도 60% 민선3기때 제가 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히 취소를 하고 정리를 해서 60% 가량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도시계획시설로써 존재해야 된다하면서 존치하는 것이 앞으로는 1,200이 필요한데 이것은 적어도 국가가 80% 정도는 재원을 확보해 주고 당초 이법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겉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약속을 해놓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관을 시켜서 매년 10년이 지나 필지가 늘어나고 늘어나는데 민원을 야기시키고 당사자인 민원인들은 기초 자치단체에 원성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70~80%도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리해서 부담을 해서 하라, 그런 쪽에 해결없이 해결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고 지금도 관련된 매수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고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 사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도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일선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와 투쟁을 해서 이 문제도 하루속히 중앙정부와 좀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서 긴축자금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매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금 현재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3조에 보면 재원조성 방법으로 순세계 잉여금 15% 해당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정보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 이런 것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될 정부 보조금 융자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했으면 재원의 일부를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마련해 주고 자치단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15%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지간에 조례에는 표준안 대로 만든 것이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흔히 옷이 몸에 안맞으면 고쳐입고 정 못입으면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하면 최소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할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12만여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3일, 제16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배용태 의원과 한국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이재운 회계사,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김용식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요구 회부하여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7월 11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ㆍ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 내용 등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474억 4,1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 9,800만원, 총 1,523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172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6,100만원으로 총 1,197억 1,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26억 2,600만원중 명시이월액은 62억 6,600만원, 사고이월액은 60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15억 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9억 7,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78억 3,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 9억 305만 7천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3억 3,456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구입 등 3건에 3억 3,416만 83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40만 1,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과 15일, 제2ㆍ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는 바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7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7. 12. 14일 「평생교육법」개정과 함께 2008. 2. 14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8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기본원칙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운영 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학습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역사회 정보화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