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지원과 정성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2008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국유재산인 환경부 토지 7건 6,090㎡를 무상 취득하여 금산군으로부터 관리전환 공시지가의 약 4배의 재산적 가치를 얻어내 지난 3월 부서별 우수평가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무주권 용담댐 상수도 건설사업은 지난 4월에 실시설계 기술심의 요청 및 승인하였고 5월에 도로점용허가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및 국민대청소운동 전개입니다. 3월 28일 국토대청결운동 실시를 전기로 하여 매월 첫째주 목요일 군민대청소의 날을 금요일까지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입니다. 3월 28일 6월 27일 즉 분기별로 숨은 자원 찾기 경제대회를 운영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이 113톤에 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약 빈병 기타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을 495톤 수거해서 2,500만원을 지급한 바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퀴즈대회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에 금산학생체육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예방 지도 단속으로 자연환경개선으로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그중 감시원 위촉을 읍·면별 1명씩 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누락처리 및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방제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건수가 49건이며 수질오염사고 방지는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및 민원발생사업장을 수시 점검해서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 진동 등 배출업소 107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적기추진으로 보급률 항상시켰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현재 2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산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민자사업인 BTL사업은 현재 1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BTL사업은 실시계획 보완승인을 1월 30일에 했고 공사착수는 2월 15일날 착수했으며 BMS 전광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6월달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오염관리의 영향평가입니다. 2008년도 6월 수질오염 총량관리 영향평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7월 2일자로 용역발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쓰레기 투기 무인감시원 이동감시카메라 설치가 미확보돼서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지 못한게 아쉬움이라 하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 돼서 이에 신속한 처리를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시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32개 시책에 547억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321억 4,000만원 도비가 8억 4,920만원 군비가 53억 7,740만원 기타가 163억 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중점추진할 사업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의지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증가 및 고유가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하절기 피서철을 맞이해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다소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아울러 신정부의 환경 정책 패러다임인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대전 복수간 4차선 도로 확장 포장 완공시 우리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추진할 중점과제로는 먼저 제3의 환경관리오수 자치단체 그린시티응모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응모해서 7월 31일까지 접수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대통령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압축시설 위탁운영으로 위생매립장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현재 2개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장마철 폐수배출업소 146개소와 기타 수질오염원 4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운영 협약서 보완 개정으로 주변마을 및 지역주민간 갈등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반기 사업 완공 목표로 이월사업 최소화 추진입니다. 현재 미발주사업이 14건에 67억 2,700만원입니다. 이걸 조기 발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완공 및 용수공급 개시입니다. 금년 말까지 진산 복수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신규급수 및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 및 민사소송 대응입니다. 사업추진 관련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으며 충청남도 사업 인가 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관련은 저희가 그동안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2심이 8월 20일이 변론기일입니다. 적극 대응해서 우리군이 좀더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추진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이 행계획여부 등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으로 군내 거주 농민이 농경지에서 유해동물인 꿩,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지난 7월 7일날 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농가 발생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보상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7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는 현재 10건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수질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를 매입했으며 실시설계도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만 농작물이 경작되어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양오염 우려지역 토양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오염도 검사를 하겠으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1억 2,700만원으로 토양개량을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완료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오염 우려지역 선정하되 쓰레기매립장 골프장, 공장, 광산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인근 토지를 무작위로 8개소를 선정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토양오염 관련 민원토지 오염도 검사는 1회에 3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10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토양오염도 검사대상 18개소에 대해서는 시료채취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카드륨 구리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부과대상은 23,010여건으로 부과금액은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부담금 부과 독촉입니다. 정기분 부과는 12,290건에 3억 3,906만 2,000원이 되겠으며 독촉부분 부과는 17,972건에 5억 8,1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금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부담금인 2001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체납액 2,723건에 6,748만 8,000원을 징수했으며 금년도 1/4분기 8,944건에 2억 5,363만 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을 연 2회에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채권확보 및 징수관 편성 운영에서 체납액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비는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민원발생사업장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107개소인 대기, 폐수, 음식물, 소음, 진동 등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봄철 장마철등 특별지도점검을 27개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장마철 폐수배출업소 23개소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마철 폐수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14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기타 수질오염원 특별점검을 43개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사업장을 수시 지도점검해서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수기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 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내용은 자동차 무료점검 및 자체정비코너를 설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자동차 법령에 의한 제한구역에서 공회전할시 단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동차 무료점검을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25대를 점검하였으며 점검장소로는 한국타이어 두리화장품 금산복수 농공단지 군청등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하되 무료점검과 함께 현대자동차와 협조 자체정비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를 경찰서와 협조해서 수시 단속해서 청정 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내용은 전화신고 128건을 환경오염 신고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시책은 환경오염 신고민원 신속처리건수가 49건이며 수질오염사고 신속수습과 방제를 위해서 방제용품 구입 및 비축이 5종에 2,000만원어치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방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신고민원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염사고 방제시 저희가 있는 방제용품이 부족시에는 타시군의 것을 우선 사용하고 지급하는 방법등 신속한 사고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율환경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92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 환경관리종합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경감시활동을 전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자율점검업소 15개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환경관리종합진단을 8개소에 대해서 환경보전협회와 합동으로 기술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실버감시단은 저희가 10명을 위촉해서 읍·면별로 1명씩입니다. 임명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주요감시활동을 400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환경자율종합진단 운영도 민관 전문가를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환경관리능력을 배양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위촉 활용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단도 적극 운영해서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관리인식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및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실무 정보제공 및 교육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환경 주요정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지도업무등에 대한 군 홈페이지등 신문홍보등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통합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주요정보 환경 법령개정 및 지도점검사항으로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0억 2,8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4개마을로 150호에 331명등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지원 협의체의 심의회에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120가구에 6억 2,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운영을 1회 한바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는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현지조사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대화도 16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금산군 위생매립장 운영협약서를 보완 개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로 해당 주민의 공정한 수혜 및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겠으며 주변마을 민원제기 및 주민간 갈등 해소에 최대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비의 지원시기 지원지급방법 금액 등을 합법적으로 투명한 방법으로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 기타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7,000만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가 3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75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7,229만 2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문 설치가 8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숨은 자원찾기 경진대회 운영을 2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실시한 바 있으며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173톤에 1,7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약빈병 기타 재활용 수거보상금에 495톤을 수거해서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요일 쓰레기 배출금지 홍보를 6월달에 실시한바 있으며 하천변 쓰레기 처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음식업소에 대한 쓰레기 배출요령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등에 대한 교육을 요식업소 교육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 자원찾기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되 9월과 11월 넷째주 금요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문을 7월에서 12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타 농약 빈병 및 폐형관등 분리수거함을 9월까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폐기물 배출사업장 정기지도점검을 84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폐기물 유기한 민원 신속처리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개정된 법령에 의거 군 조례를 개정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정기지도점검을 36건을 실시했으며 36건중 행정처분이 1건 과태료 부과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유기한 민원신속처리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인·허가 서류 등 35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거 미비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하반기에 개정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 점검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으며 폐기물 유기한 민원서류 신속처리로 주민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고 개정된 법령에 의거 미비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개인하수처리 적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7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군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가 306건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점검을 298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가 26회 개인하수처리합동점검 및 기술지도가 5회 개인하수처리시설 식품접객업소 설치사업 지원이 4개소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운영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대용량 시설을 중점 관리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3개소를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미래의 대체수자원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지양하고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은닉된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치공 신고 및 접수를 현재 2건이 돼 있으며 방치공 찾기운동 홍보물 배부를 포스터 70매 리플릿 275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신고 허가등에 대해서 신고는 111건, 허가는 2건, 준공은 29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방치공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은 후 11월에서 12월까지 원상복구사업을 발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금산 무주권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 사업비 707억 4,5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취정수장 시설이 1개소 송배수관로가 23.9킬로 용수공급량이 25,500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기술심의 요청 및 승인을 한 바 있으며 도로점용허가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취득함은 물론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자 선정을 한후 공사를 9월중에 착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는 62억 5,000만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지가 1지 급배수로 관로가 21.29㎞가 되겠습니다. 추부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는 사업비 80억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64억원 도비가 1억 700만원 군비가 14억 9,3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전 매립장주변 상수관 매설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급배수관로 1.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는 사업 재착공을 추진해서 추진공정 76%을 보이고 있으며 추부 농어촌 지방상수 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추진으로 용역이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대리 스포츠센터 레저타운 용수공급 검토로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전매립장 주변 상수도관 매설사업은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산농어촌 지방상수도는 통수시험등 시설물 최종점검을 11월 중에 할 계획이며 사업완공 및 용수공급 개시를 금년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도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사업 인가신청 및 승인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9월중에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전매립장 주변 상수도 매설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 됐으며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사업 완공 및 용수공급을 최대한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대상은 제원 길곡2리와 신안리, 군북면 동편2리 부리면 양곡3리, 현내2리 어재1리 남이면 구석2리 대양2리 상금리 진산면 행정2리 추부면 비례2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실시설계용역발주 및 준공을 했고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을 추진하되 6개면 11개소에 대한 취수·정수· 소독·배수시설 및 급배수관로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점검 및 사업준공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남일 황풍· 마장·상동2리, 제원면 저곡리·용화·천내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발주 및 준공이 돼 있으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점검 및 사업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수도 운영 위탁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금산읍 추부면 일원에 대해서 사업비 73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4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 평균 유수율 69.2%을 달성해서 사업비 대비 15.1%가 초과된 셈입니다. 지방상수도 불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이달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지난 6월달에 구축했습니다. 금산 및 마전취수장 무인화도 완료됐고 금산 상수도 시설 통합감시 체계도 마련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관로 및 부속시설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산군 하수관거 민자사업인 BTL사업과 병행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부배수지 및 가압장 등 원격운영 시설 확대 및 효율화를 12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산읍 신대리 24개마을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2차공사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와 연계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추부하수처리장 부지확보를 5필지 2,512㎡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지속적인 부지확보 및 수용절차를 추진하고 하수처리장 부지확보 불가 및 주민반대마을에 대해서는 사업포기여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남일면 덕천2, 3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 하수처리장 2개소를 완료했고 마을내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까지 완료 목표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완벽한 사업마무리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금산군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금산읍 금성 양전3리 남일면 황풍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4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민간투자사업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30일 실시계획 보완 승인후 2월 15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VMS 전광판 설치를 시내에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한전지중화 하천 등 타부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배수불량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우선 사업 착공하고 금년내 공정별 20%이상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금산읍 신대리 분뇨처리장내에 사업비 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관리공단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1월 분뇨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했으며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지자체를 견학해서 공법별 장단점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사업인가 신청 및 승인을 받아서 11월 내지 12월중에 사업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시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계획수립을 지난 6월달에 한바 있으며 사업비 3,000만원을 줄여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이행여부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이행평가 용역업체 선정을 충남 발전연구원과 과업지시서 내용 결정을 해서 통보한바 있고 1,590만원으로 설계금액으로 계약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총량이행평가 용역발주를 지난 7월 2일날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량 및 수질측정 모니터링을 12월까지 마감토록 하겠으며 오염원 자료조사를 내년 1일까지 총량관리대장 작성을 금년말까지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은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개발사업계획의 개발할당부하량 확보입니다. 대상은 총량제 수질개선사업계획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개발사업계획의 개발부하량 할당조정 및 확보가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남발전연구원과 현안과제 의뢰를 지난 6월 18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과제내용으로는 금본F단위유역 개발부하량 증가 오염원 재조사에 의한 삭감량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량의 부하량 재산정으로 잔여량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금본F 잔여량은 1.9㎏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안과제 의뢰 결과물 도출을 7월까지 하겠으며 삭감부하량 산정 및 변경승인 요청은 8월중에 하겠고 개발부하량 증설을 9월 내지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수질개선사업의 계획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운영사업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금예정 및 일반정기예금 분산예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출계획에 의한 정기적금 예치입니다. 총 운영계획은 144억이 되겠으며 상반기 지출액은 54억 예치금액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액중 1년장기예치는 20억원, 6개월은 60억원, 3개월은 10억원으로 각각 예치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상반기중에 7,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월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하반기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도비 기금 배정자금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추경시 이자수입은 세입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주민에 의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정기회의 개최가 1월하고 4월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보조 내시 및 보조금 결정은 4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결정액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회의 개최를 7월, 10월, 12월 등 3회에 걸쳐 하겠으며 회의내용은 내년도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변경상담 및 사업추진상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사업비 지출은 80% 이상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제2기 환경대학 개설 운영입니다. 학생수가 45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학사내용은 생태계 개론과 물과 대기의 순환 야생화 및 약용관계 동물 조류 포유류 곤충등에 대하여 생태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학습을 5월 29일날 청양과 보령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수님 특강을 비롯해서 금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내지 10월중에 하반기 현장학습도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매립장 2단계 차수막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토지구입 3필지 1,260㎡가 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유량조정조 증설이 500톤에서 1000톤으로 증설하고 매립장 2단계 차수막 및 가스포집관 설치공사 뚝막이 시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립장 2단계 차수막 및 뚝막이 공사 설계발주를 6월 2일에 한바 있으며 과제내용은 토지구입 및 지장물 묘지 등 보상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출수를 1,500톤을 이송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침출수 유량조정조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매립장 2단계 차수막 및 뚝막이 시설공사를 11월까지 침출수 3,000톤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4억 5,000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건축물 신축 1동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도 기계설비 파쇄기, 선별기, 압축기, 감응기는 물론 전기 조경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활용센터 설치 위수탁 협약이 지난 4월 15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설치장소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최소화 분리수거 배출홍보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위생매립장내 압축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600만원으로 전액 군비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생활쓰레기 압축 및 포장이 되겠으며 건축물 1식 전기시설 변압기 1대, 소방설비 1식, 온풍기 1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컨베어벨트등 각종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압축 및 포장시설 위탁운영사업 검토를 지난 3월 31일날 한 바 있으며 압축 및 포장기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고를 6월 24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압축시설 위탁운영업체 2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선정을 이달말까지 완료해서 다음달부터 1일35톤을 기준으로 압축포장 시설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13쪽에 토양오염 검사하는 비용이 우리 군비가 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는 1억 2,700만원 그건 뭐에요?

이것은 광산지역에서 토양오염이 돼 가지고요. 복수면에 토양을 개량했습니다. 거기다 석회를 넣고 양질의 토질을 복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광산 거기에서 별개로 하는 검사에요?

예.

그럼 우리군에서는 순수하게 200만원 가지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거에요?

검사 의뢰비이에요.

이것은 토양을 떠다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료채취해서 검사 의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타이어를 전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4개소를 토양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4개소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토염 우려지역인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하고 골프장 또 공장 한국타이어 광산 지역 이렇게...

한국타이어에서는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4개소를 검사를 한다고 하시기에 민가주변을 위주로 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 채취하려면 그쪽에서 시료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에서 재활용하고 내려오는 물 있죠. 그 물이 저희들도 한국타이어를 방문을 하고 보면 물이 너무 깨끗해서 금붕어가 살고 있고 하는데 주변 분들은 그걸 믿지 않고 그때만 깨끗한 물이 내려오지 다른 때 항상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물 배출하는데가 직접 환경부하고 TMS인가요. 그 시설로 해서 그게 예를 들어 30분간 계속 나오면 작동이 환경부로 직접 갑니다. 오염도가 높아지면요. 시간대가 되는데 그걸로 해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하는 분들은 밤에는 그냥 흘러보내고 낮에만 정화해서 깨끗한 물로 흘러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항상 깨끗한 물 보내죠?

예. 저희가 감지장치기 때문에 조금만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되면 직접 환경부에서 거기에서 빨간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감지되고 하면 신속한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내려와서 원인규명하고 거기다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내에 한국타이어는 환경에 상당히 환경자원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주변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4쪽에요. 무인감시용 카메라 있죠. 그것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할까 해서 처음에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라고 1번으로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가를 좀.

이것은 저희가 증거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범죄행위는 너무나 지능적이라 예를 들어 차에서 버리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버리고 가서 후에 쫓아가면 내가 안버렸다고 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지문검사도 할 수 없는 거고 전체의 그 사람의 행동을 포착하여야 범죄로 인정하고 하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아니라고 버리고 저만치 가서 쫓아가도 내가 언제 버렸냐구 하면 그 입증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처음부터 감시하면서 카메라나 뭘로 해서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이 모든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1대 가지고는 안되는 거 아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이고 나중에 1대 효과를 보고서 점차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1대만 해서

우리 군에 감시원들이 몇 명이나 있죠?

10명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좀

그런데 이거만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드릴 것은 이것만 갖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요. 운행차량이 저희가 티오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개인차에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무인감시용 카메라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 아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에서 이동하려면 관용차로 해야지 개인차로 하면 함정단속 얘기가 나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한가운데 사전에 예고하고서 고정해 놓고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차량에 해서 추적으로 계속 쫓아갈 수 있고 우려 차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한다든가 하는데

전에는 차량 말씀은 안하신 것 같은데

차량은 예산이 계상 요구는 했는데 티오에서부터 깎였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번 올려보세요.

예. 그 관계 의원님께서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야생동물에 의한 보상지원이 있는데 여기 총괄에 보면 5쪽에 보면 40% 추진율이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보상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4쪽에요?

9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2,500만원 군비 서 있잖아요. 그런데 5쪽 제일 위에 보면 추진율이 40%로 돼 있는데 집행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집행한 건 아니고 저희가 유형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세부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율을 따져야지 규칙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추진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녀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여기 피해농민들이 보상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보상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10건이 현재 검토해 보셨어요?

이 조례가 7월 7일날 공포돼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전에 들어온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신청은 없고요. 야생동물에 의한 구제해달라는 야생동물 포획해달라는 그런 신청이 10건이 있었습니다.

실적은 제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원금액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주요시책 추진실적이 32건에 547억 5,300만원인데 이것이 환경자원과에 2008년도 총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위사업이 32건인데 빠진 사업은 없습니까?

큰 사업으로 해서 그 아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는 여기 200만원짜리 비예산이 6건인가 7건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억대 이상 되는 사업이 몇가지 빠진 것 같아요. 현재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보고 자료를 누가 믿고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바보스럽지 않은가 싶어요.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같이 갖다 놓고서 보고를 받든지 감사라도 해야지 뭐 이게 행정에서 갖다주는 예산 보고서 하는데 비예산으로 다 놓으면서 현재 실적이 있는 것만 놓았단 말요. 현재 실적없는 건 사업 안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이게 무슨 보고사항입니까? 사업 실적이 없는 부분은 문제점이 뭔가 서로 토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보는 것이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연 실적이 없는 사항은 다 빼놨다 이거죠. 그런거 없습니까?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인데 왜 주요사업을 빼놓느냐구요? 돈 하나도 안들어가는 예산도 놓고 200만원짜리 넣으면서 억대이상 되는 예산을 사업을 빼놓는다면 이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보시는 관점에서 뭣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요한 사업만 해서 저희가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200만원짜리 비예산은 중요하고 억대이상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안그렇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빠진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김태곤 과장님 김복만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반회계를 중점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비잖아요. 군비를 갖다가 예산 세워놓고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싹 빼놓고 일한 것만 내놓고 일 못한 것은 실적에다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넣어놓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 알맹이 싹 빼놓고 일한 것마냥 일안한 것은 싹 빼놓고 의원들한테 보고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 5～6명 앉아있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민 전체를 앉혀놓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 군민전체 대표로 우리가 와서 앉았다 소리에요. 그런데 보고서가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보고서를. 이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이 보고서를 듣겠다고 쭈그려 앉아있는 의원들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짚고 넘어가면 의원들이 허수아비꼴로 앉아 있는 뿐이 안돼잖아요. 의원들한테 다시 그 부분에서 다시 빼가지고 다시좀 해 주세요.

예. 누락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의원들 우롱하는 것 뿐이 안되잖아요. 무슨 보고에요. 서로 금산군을 위해서 걱정하고 이래야 할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의원들을 우롱하는 금산군민을 우롱하는 것 뿐이 안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롱했다는 말씀은 좀, 누락부분은

아니 누락할걸 해야죠. 100단위 비예산도 다 하면서 몇억짜리 사업을 빼놓으면 됩니까? 몰라서 빼놨겠어요?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빼놓은 거 아닙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태곤 과장님은 이 시간 끝나시는 대로 즉시 빠진 부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실장님 계신데 항상 제가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는데 좀 의원들을 의원답게 예우해주십쇼. 그것이 군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게 보고서가 맞는 보고서냐 얘기요. 그래서 547억 5,300만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수 맞춰봐도 안맞을 것 같아요. 타이틀만 해놓고 내용은 안맞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내가 맞춰보지는 않았어요. 성의껏 보고서 작성해 주고 성의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목 실장님도 이거 인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자료에 의해서 당부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 10명이 운영중에 있죠? 저수지에 가보면 저수지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리는 실버환경감시단을 통해서 그분들 하는 일이 많겠지만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맞겠어요?

저수지 관계는 지금은 기반공사인가 거기 소유로 되어 있는 건

어디 소유가 됐든 금산군 땅에 있는 거니까 기반공사에 미룰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주변에 우리 금산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유료로 하는게 아니고 무료로 저수지에 낚시터가 성행하다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요?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보낸게 많이 있습니다. 하천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저수지 주변 계곡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사항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을 일제 점검해서 처리토록 해서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됐는지는 아직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감시원은 물론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실버환경감시원들인데 완장이라도 차고서 감시하시나요?

모자도 있고 제복이 완장이 아니라 조끼가 있습니다.

한바뀌 쭉 돌면서 낚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니까 그분들이 시간 내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 보세요. 교육할 때 그분들이 제복 입고서 한바퀴, 낚시 오는 분들이 꼭 어지러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가끔 계도도 하고 저수지가 많지 않잖아요. 금산군 전체를 봐도.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 대금농조나 이런데에서 관리한다 차원을 떠나서 주민의 환경이 아주 쓰레기로, 바람에 날리면 아주 심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실 것로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자 지원기금의 운영에 관해서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된 문제가 있죠?

예.

민원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다는 다소 세부지침이 서서 주민들하고 많이 좁혀져 있어요?

추가지원관계 있고 해서 많이 완화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몇몇분에 대해서는 불티 있고 또 거기 지역이외의 미지원 마을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지역도 살펴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4개부락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데모를 민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했던 부락에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주변지역도 4개마을을 제외한 주변지역도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해결해 주시고 항상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을 금년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주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보완해서 추후에 약 12년동안 지원되는 부분인데 첫단추를 낄 때 차질없이 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뭔가 세부적으로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그렇게 번복돼야 되기 때문에 번복됐을 때 문제점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는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가장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해주실 걸로

명심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에의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부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서대산 스포츠레저타운 관계로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연이 될 것 같아요?

서대산 스포츠레저타운 2000톤인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관로를 증설해야 되거든요. 관로공사비를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하라 했는데 그 돈을 저희가 요구하는 기간까지만 납부해준다면 정상적으로 하는데 납부가 지연될 경우라든가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경우는 다소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한테 말씀주실 때는 7월 25일까지 확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통보는 했는데 아직 통보 없어요?

아직 안왔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만 믿고 2011년도 까지 금산에 왠만한 금산군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대쪽에 민자유치잖아요. 스포츠레저타운이. 민자유치가 금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되면서 그 지역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맥시멈을 두어서 해서 그 이상 안될때는 저희 원안대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촉지구 지정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분들이 여기다 민자유치를 할 때까지는 상당한 검토가 요구될 걸로 보는데 이분들만 믿고 있다가 기본적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분들만 기다리다 보면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군데 치중하다 보면 다른 한쪽이 어떻게 엉뚱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쪽에 민자유치할 분들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하면 더 좋겠지만 이분들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49쪽에 보면 추부하수처리장 부지확보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저희가 매수했는데 일부는 안된 지역이 있어서 다시한번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매수한 토지에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편성된게 몇 년도부터 해서 이월이 계속돼 왔죠?

2005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했지만 2008년도까지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대해서 만들었지 다른데는 있습니다. 대청댐 상류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 어쨌든 부지매입을 완료시켜서 사업 시작 꼭 될 수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더 이상 어려운 경우 현재 저희가 매입한 토지내에서 하고 그건 그 차후에 구입할 계획으로 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용지가지고 충분해요?

시설은 충분합니다.

시설하면서 매입할 수도 있겠네요. 추진하면서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서 추가로 매입할 사항이에요?

안되면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진됐던 일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미루다보니까 다소 불편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장님에서 실무자와 함께 늘 고생을 하시고 지역에 있는 면장님께서 수고 하시는데 좀 늦었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설계가 나와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로 관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인들이 복수면에 소각로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정보를 갖고 계시는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맞는 말씀입니다. 민간인이 거기에 생활쓰레기 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군수님이라든가 모든 방침에 그건 안된다 우리 군내 하는 생활쓰레기장도 장소 확보 못해서 소각장 설치 못하는데 민간업체 것까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허가처리하지 않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단단히 보여서 좋습니다. 금산은 청정지역으로서 기피시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금산군 자체적으로 소각로도 개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오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이것이 금산에 유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산군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보여준 걸로 믿고 민간소각로 추진하는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걸로 믿고요. 우리 위생매립장 운영협약서에 소각로 안들어가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아까도 이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우리 금산 위생매립장이 12년 3개월이라는 계약을 갖고 했지만 실제 이대로 가다 보면 압축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야 한 7～8년정도 이정도 보는데 주민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늘 협약서에 추가로 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서서히 잘돼있는 시설을 주민들에게 벤치마킹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선진시설에 가서 보여주면서 반드시 소각로가 딴데에서 세워지는 것보다 위생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민간소각로도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마당에 거기에서 금산군 걸 받아들이는 건 어떠냐 조금 다소 지역주민들 피해가 된다면 다소 그분들에게 보상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민간소각장은 근본적으로 안되는 걸로 하고 그분들이 언젠가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더라구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 부지가 확보된 그 지역에 하는게 가장 최소의 투자비가 들고 또 활용도 있는데 부득이 안된다고 할때는 말씀드린대로 공모에 의해서 하고 지금은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타는 재가 아까 말씀드린 90%는 날라가고 5%정도밖에는 안되거든요. 45톤을 1일 35톤을 소각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한차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운반하는 것. 그런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가지만 보충으로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군인공제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좀 다시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서 30억 7,500만원을 서울 지방법원에 공탁합니다. 한후에 저희가 1주일후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그후에는 하던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8월 20일 다시 1차 변론이 있어서 그때 가서 변론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나기전에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시장 보면 정규만 담당은 잘 아실거에요. 고궁 떡집 앞에 있죠. 김종옥 소유 그 앞에 쓰레기가 계속 산재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 옥상 청소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누락돼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꼭 처리하시고 그 앞에 쓰레기불법처리 경고문을 하나 뽑아서 하루빨리 깨끗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제일 밑에 158건이 신고전화 왔는데 49건은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지금 지하수 방치공은 1개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큰 것 있고 적은 것 있죠?

대형하고 소형하고 각각 하는데 한 ....

모르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상반기 하단 부분 상반기 추진실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독촉 2회 정기분은 12,290건 독촉분이 17,972건 이렇게 됐는데 정기분은 1회를 하고 있고 독촉분이 체납자가 1회인데 독촉분 부과가 훨씬 많다 이 원인이 뭔가

정기분은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체납액을 총

몇 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5년까지입니다. 시효소멸이 5년까지입니다.

금년 안내면 못받는 거요?

결손처분을 하는데 나중에 재산이 발견될 때는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중에 주요성과와 아쉬움입니다. 중요성과에서 농특산물 육성분야에서는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판매 홍보물을 설치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걸쳐 지원되는 FTA 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지난달에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개발분야에서는 금산군귀농인지원조례를 지난 6월말에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물 생산분야에서는 전국에 떠들썩했던 AI발생 예방을 저희군에서도 철저히 해서 저희군에서는 발생이 안됐다는 결과를 얻었고 지금 축산농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산림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지난 6월 13일날 금산산림문화타운 개장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금산면 막현리 지구에 산촌생태예비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지원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최소화를 시켰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해 주시는 바 있습니다만 객토사업이 개인면적대 좀 미달됐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58개 시책에 295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유인물에 나오는 바와 같이 6개 사업은 100% 완료를 졌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의지와 과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농업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정시책을 최대한 전개를 하고 또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을 해 나가겠고 예방중심의 완벽한 축산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숲 조성 및 산림휴양문화자원을 활용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단위시책추진계획은 8페이지에서부터 10쪽까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단위별 시책은 건건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비단뫼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반기에 홍보탑을 설치했고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특산물 포장상자를 10개단체 제작한바 있습니다만 제작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비단뫼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단뫼 농특산물 포장상자 지원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10개단체에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어서 일부는 완료 품목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판촉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에 우수농산물을 판촉전 등을 개최를 해서 널리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대도시 백화점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깻잎 GAP 인증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00농가인데 상반기에 GAP인증 의무교육을 신청을 했고 인증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 농가에 대해서 GAP 인증서도 교부도 하고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귀농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고 하반기에는 조례 만들어진 뒤에 자체시행규칙을 바로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육성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업경영인 화합체육대회를 지난 4월 26일날 개최한 바 있고 여성농업인의 활동비를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에 대한 해외농업벤치마킹을 하고 세 번째 농업인 대축제를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사업비를 4억 1,300만원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대상자 선정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 설계에 따른 사업추진토록 하고 자금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된 후에 5년이상 경과된 자를 별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신문과 농축유통신문을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구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농업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문교육기관 즉 교육기관이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체결을 지난 4월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학교 학생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금산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미 1억 1,68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원해서 급식에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건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장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23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육아지원을 통해서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지원을 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여성인 출산전후 180일을 전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체계적인 농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농지전용허가를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농지원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시행되는 농가등록제 기초자료정비와 또 농지인용 효율성 증대에 완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중에 도농교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제원면에 있는 신안리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개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업농촌 체험마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지금 제원 신안, 진산 삼가리, 남일면 마장리 3개 마을이 되겠는데 지금 제원 신안리는 지난번에 준공식을 가진바 있고 진산 삼가리는 이번 23일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남일면 마장리가 지금 추진이 부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산성토양과 규산함양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서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8톤을 상반기에 다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29쪽 연작장애 방지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부진사업으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최대한 나머지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고품질벼 생산지원입니다. 벼 공정육묘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전체 금년에 40동인데 상반기에 34동을 완료 지었습니다. 하반기에 6동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과수폐원지원 및 정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과수폐원지원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종료되는 사업으로 당초 2004년도 2005년도 신청됐던 농가가 금년에 모두 염려를 했습니다만 전 사업이 금년에 매듭을 짓게 됩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해 나겠습니다. 32쪽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50%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바가 있고 일부는 안전지킴이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 못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사업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입니다. 하우스 재배농가에 시설을 지원을 해줘서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전기온풍기 환풍기 수평커텐 자동개폐기 이런 지원사업인데요. 상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액 남은 범위내에서 추가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유기질 저농도 비료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라 해서 봄에 모심기전에 공급이 됐고 유기질 비료 지원은 지금 화학비료값이 많이 인상이 되고 정부에서도 화학비료 사용량을 자꾸 감소시키자는 의미에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금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아주 신경을 써줘서 지원을 해줘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좋은 못자리를 만들어서 풍년농사 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도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이건 전액국비인데요. 324억원을 금년 10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에 앞서 지금 대상자 선정대상농가에 대해서 각종 확인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37쪽 공공비축용 미곡매입입니다. 아직 시기는 안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군에 얼마만한 양이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정되는 대로 수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는 삼광벼와 남평벼 두가지 품목에 대해서 공공비축용 수매대상품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2008년도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보행용 동력경운기 군 자체지원사업을 포함한 전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이 모두 완료됐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빨리 구입을 완료해서 자금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과수원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서 마무리 추경때 예산이 성립된 명시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와 현년도 사업 두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모든 사업자가 선정이 완료돼서 공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충해 방제할 수 있는 방제복과 보완경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157농가에 대해서 1,195세트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41쪽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8개면에 20개 법정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상지가 이미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격여부를 확인을 거쳐서 지불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진산면 두지리에서 코스모스를 잘 키워가지고 축제까지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역시도 진산면 두지리에 이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유채종자를 추가로 뿌려가지고 내년봄에는 유채꽃이 필 수 있는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한우농가 육성입니다. 보전형질이 우수한 고농력 우수정액공급등 5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송아지 안정생산 358호를 계약 체결을 했고 또 인공수정 장비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금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바우 육성사업으로 거세시술비라든지 브랜드 전문판매점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바우 사육농가 28호에 대해서 사료를 지원했고 거세시술을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8호에 300두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45쪽 젓소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유를 각 학교에 육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관내 학교와 추부에 있는 향림원 아동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한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우유보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양돈농가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모자돈 생산성 향상자와 불량모돈을 갱신하는 사업과 모돈 어미돼지 100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돈사에 냉난방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생산성 향상제를 공급을 완료했고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농가를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돈갱신사업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양계농가 육성입니다.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자동온습도 조절기와 환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안개분무시설을 공급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기시설과 수질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양질조사료 생산기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가장 사료값이 인상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곤포사이리지 발효제를 1농가를 선정해서 공급을 완료한바 있고 조사료로 인기가 좋은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가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대상자 농가가 선정이 완료돼서 금년 가을철에 초기 청보리 파종에 완료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발효제를 24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8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량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5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저희들 공동방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방제를 한바있고 또 예방백신등을 지원공급을 잘 해서 아주 질병없는 가축을 키운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쓰레기매립장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전쓰레기매립장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가 맡겨져서 일부 보완 부분이 있어서 이달 7월 23일까지 기한으로 실시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8월초라도 바로 그중에 업자를 선정해서 8월초 중에는 착공을 해서 하반기중에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2쪽 금산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락원 신규 인삼관광농원 부지 일부분과 금성면 양전리와 남일면 마장리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바로 완료를 착공을 하고 금년 연도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5개초등학교에 대해서 기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리초등학교가 맨 먼저 완료가 됐고 최근에 군북초등학교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성초를 비롯한 남일초 추부초등학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벚나무를 진산로와 군북로에 750주를 가로수 보식과 함께 신규로 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휴양림길에 산딸나무와 자귀나무 1,330여본을 심고 또 봉황천에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감나무를 890두정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심다보니까 다소 시기가 일실돼서 고사목 부분이 좀 많이 발생됐는데 고사목 부분에 대해서 보식작업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55쪽 강한금산 숲축제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숲올림피아드 행사를 군북 산안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 두 번째로 금산 산림문화타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엊그제께 15일날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서류가 납품이 되면 하반기에 준비를 잘 사전에 해서 성공적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6쪽 보호수 지정관리 및 소나무숲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수를 관리하는 중에 외과수술할 부분과 소나무 숲을 정비해나갈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호수 지정을 제원면이 길곡에 있는 느티나무 천내리 원골에 있는 돌배나무를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시술 당초 6번 계획입니다만 4번 계획을 선정을 해서 발주의뢰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숲 정비대상지는 저희들 양전매립장 옆에 있는 금성면 양전리 자연소나무가 많이 분포돼 있어서 그쪽 지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7쪽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작년에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병해충 방제를 적기를 놓쳐 가지고 매우 가로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주 초기부터 방제를 철저히 해서 아주 좋은 가로수를 가꾸고 있다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58쪽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나무심기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이 245㏊입니다만 봄에 170점 본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조림을 통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비단산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상반기에 숲가꾸기 54㏊를 했고 또 500㏊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풀베기도 230㏊를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연도중에 계획된 면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백년 재해없는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방댐을 비롯한 산지사방댐 준설 유역관리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역관리는 남이면 대항리 지구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고 사방댐 2개소와 산지 사방 또 준설 공사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임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임도 0.2㎞ 즉 200미터와 임도구조 개량보수 7㎞를 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은 기 남이면 대항리 작년에 하던 부분을 이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봄에 이어 가을철에 또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 계획된 기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농산물 소득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업인에 대해서 표고버섯이라든지 지원을 해줘서 소득을 높여가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을 다해서 보조 결정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자연친화적인 산림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전용 허가를 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난개발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꼭 읍·면장님한테 공문을 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면장 의견을 받고 최대한 참고로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은 산림욕장과 자연휴양림은 같이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13일날 산림문화타운 개장식 준공을 하면서 전에 계획된 사업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추가보완사업을 더 확보를 해서 보완할 사항은 최대한 시설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산림문화타운 주차장 부지확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까지 5억 4,800이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던게 공교롭게도 그 지방이 실거래가 약 20만원정도 거래가 된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한 결과 약 93,000원대 밖에 평당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돈 가지고 매입을 해보려고 지주들한테 협의를 해봤더니 도저히 승낙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우 어려움이 봉착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일단은 지주와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금산생태숲 개장운영입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 개장식을 성대하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지속적인 홍보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해서 앞으로는 연중 계속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의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객토사업에서 보조를 몇%로 잡고 보조금을 지원해주죠?

50%입니다.

그러면 차당 얼마를 잡고 50%죠?

차당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35,000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35,000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첫째는 취토장만 각 면별로 마련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취토장을 만들려 해도 없어서 못만드는 그런 경우에 35,000원 기준을 뒀을 때 많게는 8～9만원까지도 차당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50% 보조해준다고 해서 17,500원 보조해줘봐야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건 어쨌든 우리 농림과에서 취토장을 같이 선정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지금 단가가 기름값에 금년가면 더 흙값이 오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뜩이나 농촌에 어렵고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50%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차원이 걸맞지 않느냐 단가가 세게 먹히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 보조금을 인상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있게끔 그런 방안은 한번 과장님 모색해 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예산편성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인근거리 가까운 거리는 사실 3만원이면 했었습니다. 장거리는 물론 4만원대도 있고 물론 더 멀은 남이면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은 더 가격이 비싼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 놓다 보면 사실 저희들도 35,000원으로 했을때는 이정도면 괜찮을 거다 했더니 그걸 어떻게 덤프트럭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군에서 객토 한차는 35,000원으로 아주 정해준 것마냥 인식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모순도 있고 해서 의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구요. 예산을 내년도에도 만약에 계속 사업이 된다면 감안해서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에서 보조하고 지원을 해준다니까 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제껴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 때문에 흙값을 더 인상을 예를 들어 한다든지 흙값을 더 받으려 한다든지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농민들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연작장애 금산에서는 논쌈 재배하는데 객토가 꼭 필요한건 기정사실인데 자, 인삼값은 자꾸 하락돼지 원자재값 오르지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잘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다시한번 강구하고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한번 할게요.

길준무 의원님!

지금 객토사업을 취토장을 관에서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취토장은 자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취토장은 업자가 하고 우리는 보조사업비로 4대 6이든 5대 5든 보조사업비로 지원하는 걸로 나가야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나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볼 적에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요. 그래서 모든 지원사업비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여건에 맞으면 지원해주잖아요. 그런식으로 가야지 이거 취토장에 어디 있냐 좋은 흙이 있냐 없냐 가격 이걸 따져서 행정이 그것까지 따져야겠느냐, 밥을 했으면 먹으면 되지 밥을 떠먹여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길을 포괄적으로 따져야겠다 이거요. 어떻게 그거까지 따집니까? 업자들이 요구하는 10% 부담하는 무슨 세금이에요. 그런것까지 행정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 자기네들이 풀어가든 못풀어가든 우리는 보조사업이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비율로만 5대5든 4대6이든 이 비율로만 해 가지고 근거제시에 의해서 오면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서 해결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맨날 논란이 날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좀 해 보시죠.

길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송아지 생산 지원금 지금 완전히 없어졌는가요?

송아지 출산장려금요?

출산장려금인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까? 1년에 비용이 얼마나 소요돼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송아지 출산장려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송아지가 상당히 한우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국비가 지금 끊어졌는데 계산을 해 봐가지고 많지 않으면 군비로 세워서 하면 안되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어제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도지사님과 축산농가들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농민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와같은 유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정부정책상 장려금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요. 다만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보험성격으로 어미소때 들어 가지고 가입이 되면 송아지값이 시중 유통값이 165만원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건 가격보존이고요.

그거 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건 아주 없어져서

금년도 예산편성 27억을 절감한다고 삭감해서 재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소모성 예산을 생산성으로 돌리자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아니 27억 삭감했으면 이런 데도 좀 다만 얼마라도 농업부분에 투자될 수 있게 해야지 꼭 건설쪽이라든가 시설쪽에만 할 필요가 있냐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국비가 중단됐으니까 국비가 중단된 만큼은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몇십억씩 들어간다면 안되겠죠.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어갈 겁니다. 재편성할 때 이런 것도 해주면 농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어떨런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연구좀 해 보시죠. 군비로 할 수 있으면 소요 예산이 얼마 되는가 해서 가능할 것 같으면 무리가 안갈 것 같으면 한번 해 보는 걸로 10만원씩 그때는 지급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저희 농사용 농기계하고 면세유를 지금 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농사용 차량도 면세유로 해달라는 것이 요구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는 볼적에 무리하지 않다고 봐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착돼 있는 농기계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세레스하고 봉고 프론티어, 봉고3 이 세가지 차종이 나오고 있고 세레스는 단종됐습니다. 단종돼 가지고 두가지 차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도와주려면 이런쪽에 힘을 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국가에서도 여기까지 면세유를 공급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거든요. 그때 가면 국가시책에 따르면 되는 거구 그 안에는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농사용 농업용 차량 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없겠어요?

길의원님께서 농민들을 돕자는 뜻에서 아주 좋은 말씀은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조례를 제정해도 우선 상위법령이나 뭐가 있어서 그 법령에 준해서 군 자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쉽게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농업용 차량까지 지원한다는 건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구 대상인데 제가 자료를 볼적에는 세레스가요. 365대가 있어요. 우리 금산군에. 그 다음에 봉고프론티어는 단종이 돼 있습니다. 봉고3 새로운 모델인데 이것이 전부 나오는 것을 몇 대냐 하면 봉고가 1,700대정도 됩니다. 여기에 일반 봉고를 빼고 나면 우리 농업용 기계를 부착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우리가 보면 한 1,500대정도 됩니다. 금산에.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세레스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폐차가 될거구. 그래서 2만원씩만 우리가 지원해준다면 한달에 2만원씩만 지원해준다면 한 3억 6천정도 들어가고 3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한 5억 4천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3억 내지 5억은 제가 보기에 금산군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 우리 축제비가 처음에 제가 3대에 들어왔을 적에 4억 5천이였는데 지금 19억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절약을 해도 한 3억 5천은 어디서 빠져도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는 안들어가요. 처음부터 많이 다른 시군처럼 5만원씩 줄 수는 없고 형편에 맞게 하려면 한 2만원씩만 지원해줘서 이런 법적근거만 만들어놓으면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추진해오면 언젠가는 국가에서 떠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큰 차원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서 만드면 다른 시군에서 만들 겁니다. 법적 제제는 없습니다. 제가 다 검토해봤는데 상위법 귀속되는 건 없고 우리가 만들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다른 시군이 어떻게 이 조례를 제정했는가도 검토해 보시죠.

지금 타시군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해 보고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료준비는 왠만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정말 이 어려운 농업을 풀어가기 어렵다 하면 한 3억 5천정도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1,500대정도 됩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차량조사까지 했는데 한 1,500대정도 되고 다른데는 5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5만원 하면 60만원 지원인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한 2만원만 해서 지원하면 3억 5천정도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큰 무리없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을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연구좀 하죠.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49쪽에요. 축산환경 악취제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되는데 상반기에요 미생물발효제가 거의 18톤 28톤 지원하는데 18톤이 상반기 지급이 됐어요. 지급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40%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녀요?

글쎄요. 이건 저희들이 그렇다고 어느 농가를 지적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관계로

주로 어느 축종에 해당이 되는 가요?

돼지나 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발생이 있어서 한동안 행정에서도 고초를 겪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금산군 지역에 축산농가들 서로 한동네에서 얼굴 때문에 민원 발생이 없지 지금 삼복더위에 문도 못 열어놓고 밤잠을 자야만 합니다. 냄새가 말도 못해요. 이게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이 군에서라도 부담을 해서라도 전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든지 해야지 일부 자부담이 거진 40%나 되니까 신청을 안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녀요. 축산농가들이 거진 부락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복더위에 문을 열어놓고 자도 더운데 문을 꽉 닫아놓고 잠을 자니 군에서 자부담을 없애고 군에서라도 전액을 지원해서라도 축산농가 전축산농가에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한번 이 관계는 이게 원래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내에서 상반기 이걸 해보니까 악취가 제거가 돼요?

사료에 섞어가지고 먹이는 아무래도 축분에 미생물이 들어가면서 악취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축사고 냄새가 안나는 축사는 아무리 좋다는 약품이 나왔다고 해도 전혀 없애는 그런건 발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절감효과지.

상당히 말하면 민원발생 요지가 상당히 갖고 있으면서도 얼굴 때문에 말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행정에서도 이 악취제거가 된다면 군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전부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도비지원사업외에 추가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48쪽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한번 업무보고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원형 곤포기 완포장되는게 있죠. 그게 우리 군에 들어와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 생산단지조성은 우리 군내 어디가 확실히 조성이 안돼 있는가 보네요?

단지화라고는 볼 수 없고요. 축산농가들 주변에 가능한 금년에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보리 재배가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 최대한 논을 이용해 가지고 파종을 하도록 면적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축종이 있습니다만 사료로 의존하는 사료는 어쩔수 없습니다만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소나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농한기때 이모작식으로 청보리를 보조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50대 50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리농사를 짓더라도 나중에 장비가 없어서 양질의 조사료를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게 문제죠. 파종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걷어들일때 그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기계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터기라고 하나요 베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말렸을 때 건포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군내에는 축산농가들이 건포기 이런 건 가지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에 있는 포장되는 건포기 있죠. 원형기로. 완전 포장되는 거. 우리 군내에서는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사료작물을 재배했을때 나중에 기계화가 되지 않아서 기계가 없어서 양질을 조사료를 못 만들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니까 행정에서 그런 것을 기술센터하고 협조하에 기계를 들여놔서 임대해 줘도 돼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쯤에 금성면 파초리에서 청보리를 베고 두루마리 수확하는거 걷어들여서 겉에 비닐로 포장해서 운반하는 것까지 그 과정을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정말 편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그 기계값이 다 고가기 때문에 사실 축산농가 일일이 다 지원해준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농기계도 금년도에도 상당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이런 축사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기계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농가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드립니다.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조하에 그런 것을 기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축산농가들이 사료로만 가지고서도 가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대가를 얻었어요. 지금은 사료값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사료에 의존해서는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를 아무리 권장을 하더라도 나중에 수확할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엄두가 안 나거든요. 재배는 해놓고요. 기계화가 안 되면. 솔직히 낫 들고 가서 사람 손으로 베고 이런 것은 아무리 돈 벌이가 된다 하더라도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군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쪽에 비단뫼 홍보사업 상반기 사업중에 차량에 광고하는게 있네요. 버스 14대 있는데 사업비는 3,200정도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시외버스 14대와 관내 개인택시 7대에다가 차량 양쪽 측면에다가 저희 비단뫼 글씨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한마디로 부착한 겁니다. 시외버스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를 하고 관내 개인택시는 물론 관내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외지도 돌아다니면서 홍보할수있게끔 했는데요. 일부 이런 회사에서는 군에 제정만 중분하다면 더 좀 해달라고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에 붙이는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러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금년 5월달부터요.

5월달부터 7개월동안 대당 얼마정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월 27만원꼴로

택시는 어느정도 돼요?

택시는 그 이하로 되는 걸로 아는데요. 7만원입니다.

어쨌든 이 만만치 않은 예산으로 한달에 27만원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거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중부교통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니는 차가 있을 것이고 충남 쪽만 다니는 차가 있을 텐데 충남쪽만 다니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직행버스나 이런거에요?

직행버스는 주로 금산 대전을...그런데 버스가 그런게 있습니다. 지정된 차량이 1개노선만 다니는게 아니고 그게 수시로 노선이 변경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이 계약해서 할때는 우리군을 벗어나서 외지로 돌아다니는 차에 붙여달라 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때에 따라서 우리 금산도 더러 옵니다. 그차가 노선이 바뀌다보니까 전국단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 지속적으로 비단뫼 홍보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될 사업이겠네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하는거 전국적으로 다닐 수 있는 차량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시도 한 월 7만원정도면 홍보효과가 관내에 있는 택시면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보를 더 해서 비단뫼 홍보가 충분히 되기를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택시라도 더 확보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쪽에 농업단체육성에 한번 다짐을 해 보고자 묻습니다. 농업인단체 11월달에 작년 대비해서 한 500만원 예산이 더 상향해서 올렸잖아요. 과장님께서 군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범군민축제로 한번 승화시켜보겠다 다짐이라고 하신적 있잖아요?

예.

금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농업인 단체와 계속 이 관계를 협의도 하고 엊그제께도 만나서 얘기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은 농민들이 이게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니까 농업인 단체 회원들끼리 모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은 읍·면장 회의석상에서도 강력히 홍보도 할거고 저희들이 이 관계는 농민들한테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때는 농업인 단체회원뿐이 아니라 군내 모든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농민의 행사를 하나를 더 만들었다는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행사를 금산군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군 전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이 행사로 군민들 행사로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도 과장님께서는 기술센터와 농업인단체 행사를 통합행사로 이 행사 성공이 되면 통합행사로 갈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농민의 날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몇가지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학교급식식품지원비 한 2억 4천정도 지원되면서 군비가 1억 4,500정도가 되는데 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나요?

이 관계는 어느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 첫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에 교육청과 각 학교를 통해가지고 구입한 걸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육류계통은 주로 축협에서 구입했고요. 쌀이나 잡곡류는 금산농협에서 했고 기타 채소류나 이런 것은 상상외로 추부에 있는 미광식품이라는데에서 많이 구입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느 업체에서 사라는 강요하기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면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이 어차피 군비나 도비를 통해서 지원하지만 금산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이 식자재가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미광식품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떻게 미광식품이 야채나 이런거 취급하는데에요?

채소가 그랬어요. 많이 구입한데라 기록을 해놨는데 기타 여기외에도 읍 가까운데에서도 구입을 했겠죠. 어쨌든 저희들은 교육청과 각 고등학교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을 꼭 사라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외국산보다는 우리 순수한 국내상품을 쓰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자재를 위생과 관련돼 가지고 전문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산에는 전문업체가 없고 외부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들어오는 예가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야채류라든지 쌀이나 고기라든지 금산에서 구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원할 때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그런 부분 당부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요. 저 아직 남았습니다. 보호수 지정 56쪽에요 보호수 지정관리라고 돼 있는데 보호수는 금산군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예.

보호수 지정을 하면 보호수 나무에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보호수는 그동안에는 보호수 지정관리를 도에서 했습니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일반시군으로 위임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는게 260본이 있습니다. 주로 관리는 일부 직원이 수시 점검하기에는 어렵고요 보호수가 수세가 약하다든지 무슨 죽을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즉시 저희들이 나무병원을 통해 가지고 외과수술같은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살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호수 지정됐다라고 어느 부락에 다녀보면 보호수 금산군에 지정을 했는데 나무가 약한데 말로만 보호수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질문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260본 정도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고 하면 각 면마다 좀 있겠죠. 오래된 나무라든지. 다 있잖아요. 면에서도 보호수 지정된 부분을 면사무소 내용이 있나요?

면사무소에서 현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 보호수 지정된 부분은 면장님들이나 해당 직원님들 통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한번 과장님께서 면을 통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또 별 이상은 없는지 지정만 해놓고 아무 관리도 안하면 보호수 지정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의 행정을 통해서라도 보호수가 추부면에는 어디어디 나무가 있다 군북면은 어디어디 나무가 있다 하는 것을 면에도 좀 협력해 가면서 가끔 1년에 한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방제 있잖아요. 가로수 방제 봄에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봄에 예방을 해 가지고 나무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다녀 봐도 작년에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금년에는 상태가 과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봄에 소독을 하다 보니까 양봉농가들에 대한 항의가 있지 않습니까? 소독을 하다 보면 봄에 벌들이 움직이는 벌들 피해를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접수된게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다녀와 아까 말씀드린 지사님과 축산농가토론회에서도 우리군 양봉회장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건의한 것이 봄에 꽃펴서 민원이 확보됐을 때 각종 병충해가 꽃 따라 가지고 양봉 피해가 있다 이걸 관련 도청이라든지 실과에서 이런데에 협의를 해서 이걸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숲가꾸기를 할때 밀원지는 그대로 존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관계도 지사님 역시도 답변이 사실 궁합 답변이 참 어렵죠. 저로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가로수 병충해 방제 적기소독 놓치면 또 다 버리고 또 일반 벌만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소독 안할 수도 없고

금산에 양봉농가가 몇농가가 돼요?

양봉농가가 정식 회원이 아마 20여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는 그 외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해야 되는 시점에 양봉농가에 임원들이나 회장님들한테 언제 어느 도로에 가로수에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으니 양봉농가들한테 참고적으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독하기전에 양봉농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봉농가 현재 등록돼 있는 약 20호에다가 한 50호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문자를 날린다든지 그쪽 임원들한테 알려서 언제 우리가 가로수 소독을 하니까 피해가 덜 입도록 사전에 예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가로수 방제를 할때는 읍·면에 공문을 냈었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은 추부지역이라든지 군내 다 하지만 깻잎농가 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는 관계없다고 보지만 노지채소나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알려 주고서 그쪽 노선에 방역활동을 했는데 양봉까지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방역 활동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예. 양봉농가들이 한쪽으로 지원도 행정에서 하는데 한쪽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다목적 임도사업이 신설할 때 목적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산이 사유지일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요?

사실 인도개설이 사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서대산 종합개발 용역사업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도도 계획속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관광과에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서대산 종합개발용역 속에 임도개설사업이 있다라고 치면 다음연도라도 임도사업 계획이 있을때 그 사업을 여기에 반영을 해주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도개설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전년도에 판단을 해서 먼저 토지주가 임도를 내달라든지 우리 공공 군유지나 뭐가 있어서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걸 상급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교수도 끼고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그 이듬해 대상지로 넣어서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서대산 개발계획이라면 이런 관계는 군 전체개발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걸 제출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종합개발 용역이 완료가 돼서 상반기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개발용역 설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모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있죠. 청단풍 심은 구간 있죠. 거기 보면 태풍이나 비나 바람에 상당히 약해서 많이 찢어져서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거기에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밑에 주위에 인삼밭한테는 아주 웬수를 댄답니다. 못자리마냥 모 부은 것마냥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지난해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나왔었을 거에요. 5개년 계획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수종갱신은 없고 보완 내지는 신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상당히 부리 그쪽하고 남일 두군데가 그 품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주위에 상당한 폐를 끼치고 있다 그늘이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인삼포 같은데 뽑으면 계속 나와 가지고 못자리같이 올라 오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부분 한번 과장님 검토좀 해줘 보시고요.

예.

아까 우리 김태경 의원님께서 농업인단체 통합 부분을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또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통합을 시켜라 시키지 마라가 아니라 봄엔가 신문에서 사례를 봤는데요. 홍성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각 농업인단체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했다 하는 우수사례가 농민신문에도 나왔고 하는걸 제가 봤어요. 자꾸 과장님한테 짐을 지어주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단체 저 단체 가서 얘기하다 보면 각자 의견이 안맞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통합을 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이런 부분도 우리보다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을 시켜놓은 그런 곳도 있다 제가 알기로 홍성이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수사례도 신문에 나온 것도 봤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도에도 타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은 받아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접목시키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세계인삼의 중심 금산인삼 명품화로 넘는다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금산인삼 국내시장마케팅으로서 대도시 금산인삼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울산등 2개도시에서 9억 2,600원, 중국 광저우등 해외시장 전시홍보판매 마케팅에 5회에 1,256만 8천불, 금산인삼의 판매기능 활성화를 위한 모닝팜과의 협력의향서 체결을 6월 11일날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산인삼 시장 위상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2008년도에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이 된바 있으며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 활성화에 20업체 55개 제품을 운영을 한 바있습니다. 우리의 특화산업인 인삼약초의 생산제조 가공시설도 인삼 GAP 인증시설지원이라든가 인삼 GNP 시설지원 관리시설지원 인삼파종기 공급지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아쉬움으로서는 조류독감이라든가 국내외적인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삼소비가 둔화돼서 인삼가가 하락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인삼시장내에 도소매장 판매장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주요시책의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27개의 시책 151억원의 사업비로 전체 공정은 21.4%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각 지자체에서 인삼을 고소득 작목으로 적극 지원해서 과잉생산 우려가 있고 유가 인상이라든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등 소비위축으로 인삼약초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균특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생산에 정진해서 2, 3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 가공업체 지원강화로 신상품의 개발이라든가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인삼의 소득을 촉진고자 합니다. 하반기 중점과제는 생산분야, 제조가공분야, 유통분야, 홍보 마케팅 분야 크게 4분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생산분야입니다. 우수한 인삼종자 선별공급입니다. 연풍, 금풍, 선풍 등 농가가 원하는 품종을 본인 선택에 의해서 파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종자의 품종별 자료 조사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선호도 조사를 하고 품종별로 호응도 조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종자의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인삼종자 우수 신품종으로 종자를 보급코자 합니다. 7쪽 인삼 GAP 인증산업입니다. 금산인삼의 위상 정립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관내 인삼농 재배농가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배농가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GAP 사업 추진단 구성 운영한바 있으며 GAP 생산농가를 현장 심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자에 대한 보조 내시와 함께 GAP 참여농가의 모집과 선정 토양에 대해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인삼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고품질 철재해가림 자재지원입니다. 인삼의 재배환경 개선과 철재파이프 공급으로서 각종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산군 관내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농가가 사업대상자가 선정돼서 보조 결정을 한바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파종기 공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기계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량 69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58농가를 선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잔여물량에 대해서는 12월달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완료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인삼저온저장고 신축지원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평 기준으로 해서 24동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수삼경매제도 알렉파일시스템과 냉장경매사업인데 인삼저장고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5～10평 분으로 선택을 넓혀서 5호이상 참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큰 두 번째로 제조 가공분야에 대한 사업입니다. 인삼약초 생산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GMP등 건강식품 전문제조업체등에서 위생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 신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31개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25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인삼 GMP관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2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 GMP 관리시설 채굴후 세척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압착등 가공품을 가기전까지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반기에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6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결정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월별 추진공정에 의해서 추진코자 하고 농가농과 함께 GMP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인삼 GMP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산자 단체 농업인 조직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1개소에 대해서 8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결정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별 추진공정에 대한 현황파악은 아까 식약청 GMP 인증때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삼류 전기건조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련된 지역특화사업이였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인삼건조기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유통분야 사업입니다. 금산약초 물류집하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국비 25억원 지방비 4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벤치마킹, 행정절차 이행, 2009년도 예산신청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운영계획 용역수행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주체 운영 선정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투자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해서 연간 10억원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2008년도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는 울산광역시와 경남 거제시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요 해안도시라든가 주요 소비처를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품질인증업체를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인삼 가공품 신뢰도 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운영 사업으로서 전체 금년 상반기까지 28개 업체에 74제품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인삼시장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인삼약초시장에 약초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종사자 교육 및 부정인삼 신고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삼관련 약초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정인삼신고제 운영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금산인삼 유통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산인삼의 RNB 중심기능 강화 및 금산인삼의 홍보장으로서 상반기에는 금산인삼 전문판매점을 진덱스에서 전국에 한 20개점을 오픈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 판매장에 대한 추가 오픈과 함께 인삼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외부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산인삼약초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20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자는 중대형 저온저장고 165㎡이상의 저온창고 예냉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6개 법인 및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추진에 행정절차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업인 조직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금산인삼농협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온창고라든가 세척기라든가 증산 및 증산시설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공 수주업체에 대해서 민자지원사업으로 8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6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금산인삼 생산자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보고드린바 대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축제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읍·면 생산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인삼을 가지고와서 인삼직거래장터를 개설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선도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선도지자체로 공동사업심사서를 제출해서 금산군외 충청남도에서 4개시군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촉진 및 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10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입니다. 인삼축제지간중에 개최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축제기간중에 특히 열 번째 맞이하는 행사로서 인삼교역전에 대한 개막식과 함께 이벤트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이벤트 행사에서는 개막식 기념이벤트라든가 대형인삼비빔밥 퍼포먼스 기념품 배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강화입니다. 전체 6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외마체팅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인삼 대만 판촉전 등 5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바 1,226만 8천본이 교역효과를 올렸고 하반기에는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미국, 베트남, 홍콩 판촉전 개최 빅바이어를 초청해서 금산인삼 수출에 대한 상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산인삼열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시 보고드린바대로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코레일과 와인코리아와 같이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서울 대전 열차 운행으로 인삼약초시장에 대한 전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금년도 인삼축제시에 9월 4일날 금산인삼 종합유통센터 다목적홀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관련 국내주요학자 및 전문가의 연구성과 발표와 앞으로 금산인삼 산업의 활로개척 및 대안을 강구하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삼하우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4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서 내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산인삼약초의 홍보센터의 장으로서 기능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누수시설 보완공사와 함께 직원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와 테마가 숨쉬는 인삼약령시장 조성입니다. 인삼약령시장 홍보 가로기 게양과 인삼약령시장의 상징조형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800만원 사업비로서 가로기 게양 1식 상징물 조양 관리가 1식이 되겠습니다. 약령시장내에 가로등에 가로기를 3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징조형물에도 청소용역을 축제이전에 발주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삼약초 꽃마을 표지판 설치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약초 꽃마을 3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인삼약령시장 축제마케팅사업입니다. 금년도 인삼축제기간중에 1,156만 9천원을 들여서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장을 찾은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 다양한 체험행사를 제공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기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금산인삼특별전 개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울산하고 거제 거기에서 2회 개최를 하셨는데 후반기에는 개최지도 선정이 안돼있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같이 참여도 해 보고 했는데 절실히 느끼는 것은 홍보차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해야 하는데 장소선정이 물론 타지역에 하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을테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데는 너무 변두리에다 장소 선정을 하다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랬는가 몰라도 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사전에 미리 장소 선정을 파악을 해서 사전에 미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에 특별전을 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다음에 후반기때 특별전을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차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한만큼 찾아주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것을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는데 장소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빈번한 장소라든가 그런데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완전 하절기라든가 그런 때도 봄이나 가을 그런때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장소라든가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하반기에는 알찬 국내 특판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산의 자존심을 어디다가 집중돼 있느냐 하면 인삼쪽이죠. 인삼종주지의 역할을 언제까지 그 역할을 다할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주변에서 인삼생산지에서 개방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정리해 볼때 1,000억이상을 갖다가 투자해 가면서 금산인삼 종주지를 갖다가 빼앗겨야할 그런 심정을 갖고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과연 1000억이상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인삼발전을 그분들이 할런지 몰라도 금산 인삼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는지 이게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그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시군에 실태는 어떤지 설명좀 해 주시죠.

전국에 있는 지자체중에서 인삼약초과는 저희 금산군만있는 조직으로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습니다. 생산쪽에 지원도 해야 되고 유통쪽에 지원도 하고 연구쪽에 투자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종주지가 우리가 계속 유지를 시키고 집산지로서 연구를 하려면 생산연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유통이다 유통분야를 지배하지 않고는 종주지 역할 집산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회 했던 인삼약초물류집하장 만큼은 과연 전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건설이 돼야 된다 추진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제 설명한 부분은 참뱅이뜰 광활한 지역을 놓고 또 도시계획지구내에 조그마한 3,000평짜리 손바닥만한 땅을 놓고서 지금 구상을 할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원을 당초 시작할적에 거기가 3,000평입니다. 3,000평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다락원 전국민이 활용하는 다락원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다락원 3,000평은 작다 적어도 만평이상이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은 3,000평으로 가 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엄청난 시행착오가 이루어져 가지고 책임추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을 겪었어요. 군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다락원을 하나 설치하는데 만평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접수하지 못해 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받았다 이거요. 그런데 전국을 재패하겠다고 하는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3,000평에다가 기반시설 본시설 다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완료돼 있어요. 사업하게 도로 다 놔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여건을 접목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름다리 놓는다고 해도 안되고 지하도를 놓는다고 해도 안되고 그것이 활성화가 만약 된다고 하면 주변여건 아무리 변화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이 딱 서 있어 가지고 도로가 다 사각으로 떨어져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접속도로 아무리 연결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이 그야말로 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루어지는 데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전국을 재패하겠다는데 3,000평으로 갔다 얘기요. 금산군을 위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3,000평이 모자라가지고 이 시행착오 일어났는데 전국 유통을 우리 금산에서 휘어잡겠다 하는데 3,000평을 잡겠다 하니 참 실감 안할 수가 없어요. 첫째 큰 사업을 하려면 뭡니까? 접근성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IC에서 가장 빠른데가 어디입니까? 접근성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 및 부대시설 확보 이것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전국을 갖다가 재패하겠다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지구내에 3,000평 조그마한데 1개 농가에서 생산하는 경작지만큼도 안되는 거기에 전국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겠다고 하니 지하도 하고 지상도 하고 또 하겠죠. 다락원 할적에 모자라다 하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졌나요? 그렇게까지 집행부가 시행착오를 해놨다 이거에요. 거기에 이게 모자라다 모자라다 하면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또 갖고 나올 겁니다. 과연 그런 시행 착오를 겪은 우리 금산군이 이런 큰 사업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국을 재패하면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세계화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계화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조그마한 그 자리에서 세계화를 바라보고 전국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크게 봅시다, 전국 물류센터 역할을 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을 장악할수있다면 세계로 갑시다, 그런 터전에는 자리를 좀 잡아달라 3,000평 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다 집 지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락원 가 보세요. 3,000평에 집 지어놓고 다락원 져놓은 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 시설하고 부대시설하고 편의시설 다 하고 나면 이용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대형버스라도 휘휘 돌을 만한 자리도 없어요. 15톤 20톤 차가 와 가지고 뱅뱅 돌을 만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냥 도로를 벗어나서 앞에서도 주차장 해놓겠다 얘기에요. 그러면 지하도 만들고 구름다리 또 만들 겁니까? 이제 좀 시야를 넓히시고 시행착오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리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참뱅이뜰에서 여기 불과 몇미터입니까? 한 5킬로 됩니까? 5킬로 넘나요? 불과 몇백미터입니다. 몇백미터 거리를 놓고서 지금 접근성 위치를 다시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 앞에 정수장을 갖다 드러내겠다 정수장 드러낸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됩니까? 있는 기존 도로 어디로 옮길 겁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건설과하고 잘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좀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앞에 큰데 나오십사 했더니 방송 중계탑있는데로 나온다고 했죠. 기반조성비가 100만원이상 들어가니까 간데가 지금 또 물류센터 앞으로 왔어요. 그리 간다고 하더니 도저히 매입을 못한다니까 국유지 안으로 들어갔어. 밖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거기 못하면 밖으로 또 나와야죠. 왜 안으로 들어갑니까? 과장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저의 이러한 심정을 군수님한테 말씀좀 잘 드리세요.

그 부분은 어제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물류집하장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좀 유명하고 전국 3대 약령시장을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대구 약령시장 같은 데도 현재 경매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닥면적이 한 600평～ 700평 그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영천시장하고 여러군데 둘러봤는데 어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에서 농림부 내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50억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어떤 규모도 당초에 바닥면적이 상당히 넓게 구상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한 1/2 내지 한 600평 500평 바닥면적 기준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로 해서 바닥면적부터 상당히 면적이 좁아지고 그리고 물론 다른데 일반 약초를 보관하는 창고를 저희가 충북 영동군에 가서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외부적으로 크다고 했는데 보니까 한 500평 내지 600평정도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물론 크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적정규모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면적이 제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약초 관련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박사님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 구상을 계획을 얘기를 했더니 아주 시의적절하고 금산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미리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운영 주체는...물론 중요한 부분이 입지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주체 선정이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약초시장에서의 어떤 수요공급에 알맞은 그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설명한 내용이 참뱅이뜰에서 현재 도시계획지구 들어가는 3,000평짜리는 부대비용을 볼적에 참뱅이뜰 3배정도 넓은 땅을 그돈 가지고 살수가 있잖아요? 그쪽이 3,000평 사서 부지 조성하는 그 가격이나 참뱅이뜰에서 3배정도 더 사서 부지조성하는거나 비용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부지조성비를 가지고 하면 큰데로 나와야죠. 왜 그 작은 데에 가서 비싸게 주고 합니까? 여기 그돈 가지면 3배 큰 자리로 그 돈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비요. 국비 25억 때문에 우리 몇백억까리 망칠 겁니까? 국비 25억 버리고 군에서 차입하세요. 돈이 그렇게 없으면. 25억사업 때문에 몇백억짜리를 갖다가 졸작을 만들겠다 25억 아까워서. 국비 받지 마세요. 그럴려면. 군비로 하세요.

어제도 그 부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시기가 거기 참뱅이뜰 부지조성사업 2011년도

국비확보하고 도비 확보하려면 시기적으로 문제 들어가면 우리 군비가지고 하면 시기 필요 없잖아요. 아, 25억 때문에 이 졸작을 만들거냐 이거요. 국비 200억 1000억 준다면 모르겠어요. 돈 100억도 안되는 25억 되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야겠느냐 얘기입니까?

전체사업비는 25억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거기에 50%면 25억원이고 도비가 균특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성으로 본다고 하면 그쪽에 입지가 된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약초물류집하장은 작년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내년에 10억원 내후년에 10억원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 계획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 사업은 참뱅이뜰에 계획된 사업은 2011년이후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판단해 보겠습니다.

그전 김행기 군수는 6년도 늦췄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당장 국비 25억 날라가면 반납하세요. 25억 때문에 졸작을 만들 겁니까?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1쪽에 인삼도소매 판매장 개설 이해당사자간 갈등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가 수삼센터 대표한테 우리가 간담회때 설명도 받고 했는데 이건 어느정도 해소가 됐죠?

지역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수삼센터 사업 이후에 어느정도 농협에서 수삼판매장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일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7월 16일날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인삼농협에서 당초에 다락원 소공연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인파도 몰려서 대공연장에서 거기 인삼농협시장 600 ～700명이 왔다고 합니다. 응모신청서하고 응모신청서 접수하고 청약금 납부가 21일날하고 현재 18일부터 21일까지 응모신청서 교부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좀 사업시행에 대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혹시 국제인삼시장에서도 앞으로 수삼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삼센터에서 집단민원이 있을 때 국제인삼시장에서도 거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의견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한 80%정도는 찬성을 하는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아직은 의견만 한번 미리 의견수렴 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건 없고요?

어제 대표이사 만났는데요.

어제 모인한테 들은 걸로 봐서는 앞동을 빼고 뒷동을 전부 헐어서 수삼센터용으로 개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집단민원이 생길지 모르는데 관심좀 가져서 집단민원이 금산에서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한가지만 동원F&B하고는 계약이 언제까지 몇 년 했죠?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성과와 아쉬움 주요시책 추진실적 하반기 중점추진할 사항으로 업무여건과 의지 중요시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실적 총 13개 시책사업비 936억 7,1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8 하반기 중점추진할 사업으로 하반기 업무여건과 의지입니다. 물가인상 및 대외경제 악화로 인한 지방물가관리 총력을 기울여 서민가게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운영 및 공공요금인상 억제를 추진하고 국제유가와 지속상승 및 원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2009년 예산확보에 노력하면서 경영안정자금등 기업회생자금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법등 강화에 따른 기업유치 및 투자유입이 감소되고 있어 계획입지 적기개발 대기업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인삼축제이전 완료 추진하고 시내 혼잡지역 시간제 주차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중점과제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금산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산재래시장 사업의 다각화로 시장활력화를 도모하면서 군민과 관람객이 직접 찾는 재래시장을 육성하여 시장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주차장 조성 싸게장터 운영, 노점상 유치, 13억 4천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차장 조성사업을 당초 11필지 757㎡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추가필지 3지구 11필지 462㎡는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소유자 10명 11필지 462㎡에 동의서 징취 보상 완료하고 주거이전시 주차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싸게 장터 운영 및 노점상 유치입니다. 주차장 조성지에 싸게장터 운영은 읍·면 농특산물 장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점상을 금산시장내에 위치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시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서민가게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지방물가 관리사업은 군민을 대상으로 600만원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8 지방공공요금 안정대책추진으로 금년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억제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은 읍·면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1차 선정후 평가프로에 의한 2차선정 모범업소 42개소를 선정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3,780매를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은 월별로 15매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및 노인 소비자 교육을 2월 2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취약지 및 특별대책 수립을 추진하여 부정요금 신고 센터 운영등 바가지 요금 근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물가안정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 주관 물가안정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사업은 금산인삼관 태양관 설치사업 700만원 2009년도 금산스포츠센터 태양열 설치사업비 확보등으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산인삼관 태양관 설치사업은 금산인삼관 태양관 지열판 설치장소를 검토하고 효율 극대화 시공방법을 선정키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금산스포츠센터 태양열 설치사업비 확보입니다. 3월 24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 14일 서면심사가 통과됐습니다. 5월 7일 사업 공개평가를 받았고 최종 확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인삼관 태양관 설치사업 추진은 효율의 극대화 시공방법 선정을 위해서 용역발주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금산스포츠센터 태양열 설치사업비 확보는 연 2,000만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사업으로 10월 최종 국고사업비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은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산군 도시가스 대규모 사용처 조사 한국가스공사 중부도시가스를 방문하여 도시가스공급 요청을 하였고 에너지 관리공단 도시가스 공급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한국타이어 도시가스 사용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기관 회의 및 다각적 공급 추진노력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4일 관계기관 한국타이어 중부도시가tm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범국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추진은 2008년도 7월 6일 국무총리 특별지시 에너지 절약 정부정책 발표로 내용이 상이해서 의원 간담회 설명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유자 중심 양질의 기업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 경영의 생명력과 경쟁력이 넘치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이 필요로하는 맞춤형 기업경영활동 지원 및 전문기능 인력 양성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기능경기 참가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업인과의 만남의 날 개최, 금산군 기업인협의회 5회, 진산면 기업인협의회 4회, 추부면 기업인협의회 4회등 총 12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지방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2개 학교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방대회 수상 진산고등학교 김국진이 금메달, 산업고 이상철 학생이 우수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지원입니다. 18업체에 44억 100만원을 지원되었습니다. 업체간 지원금은 3억원이고 수출기업 100만불 이상업체에는 5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선물용품 판매전 참가는 11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추석전 선물용품 판매전 신청을 14개 업체가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안정자금 적기지원 기업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기획전 유료행사 참가업체 부스비지원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실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현장 실무지원단 운영을 적극 지원으로 기업애로해소 지원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업인 기살리기 시책 전개입니다. 대상은 기업인 금성 복수농공단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2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및 화합의 행사 개최 협의를 10월 예정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금성 복수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6월에 완료되어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주요사업장을 두고 있는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발굴후 표창해서 우수기업인 10명 모범근로자 20명 내외 기업인과 근로자 기관 및 단체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복수농공단지 노후기반정비공사는 8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주차장 조성 및 단지내 도로 재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관리사동 리모델링 근로자 후생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극복대책으로 복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노후로 인한 환경오염 초래가 예상됩니다. 시설보강에 따른 예산 지원을 도 기업지원과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장입지 사전 상담제도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신규 및 이주희망기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장입지 사전 상담 실시가 13건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상담제도 운영시 기업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가 8건, 하반기에는 공장입지 사전상담제 군홈페이지 이용 홍보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지 가능한 지역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공장부지 입지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련 실과 관련법 검토가 필요하므로 즉시 입지가능여부 판단이 난해해서 민원종합실무심의회를 적극 활용해 3일 이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리면 창평리 54번지 일원으로 86,5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가 2008년 2월 29일날 했고 특화농공단지 개발계획 분양계획서 작성 도 투융자사 수시심사 의뢰를 6월중에 해서 심사결과 농공단지 지정승인후 하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사전 환경성 재해영향성 등 검토협의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산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지구 지정승인을 11월중에 하겠구요. 농공단지 특화 농공단지 실시계획을 8월에서 12월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극복대책으로는 인삼 약초 특화농공단지 토질조사에 따른 사업비 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가 절토부 다수 암반인 경우에 개발계획안을 수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선원 일반산업단지 민자유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로 차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찾아가 모셔오는 적극적인 우량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대상은 수도권 및 대전지역 우량기업 신규투자 고용창출 기업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량기업 유치는 17업체 22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산업입지 가능지역 전수조사를 해서 8개소가 파악되었고요.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기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을 2개업체 두리화장품하고 고려바이오에서 25명이 지원 신청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및 대전권 우량기업을 방문해서 입지여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문농공단지 등 30,000㎡이상 입지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산업직접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개발가능입지에 대한 부지알선 및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안내 지속 추진 및 보조금 신청토록 홍보하겠습니다. 30쪽 편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예상지역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은 금산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며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교체공사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행자 보조장치 방범 CCTV등 120건을 점검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교통캠페인은 매월 첫주 금요일 실시하여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보수는 148개소에 9,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교통사고예방 교통캠페인 실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보수, 인삼축제이전에 완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통한 선진 문화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습 불법주정차의 혼잡지역 중점 단속을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및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여 주정차 금지구역내 시간제 주차제도 도입 검토로 주차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차량을 통한 계도 1,120건 매월 1회 군·경·사회단체 합동 캠페인 전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압류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1,610건으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도 6월까지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건수는 98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차량 계도 단속을 하고 시간제 주차제도를 도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28회 금산인삼축제 주차관리 및 교통소통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영세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통한 여객안전수송 및 서비스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여객 화물 운수업체입니다. 사업비는 4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객 및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28개 업체 25억 8,500만원입니다. 차량은 780대이고 여객버스가 123대 화물이 534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한일교통에 9,500만원으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학생 승차권 할인으로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객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고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학생승차권 할인보상 지급을 하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를 하여 실질적인 비수익 및 벽지노선이 추가 지정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을텐데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34쪽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교통에 감차요인이 생겨서 걱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에 의지는 어떻습니까?

농어촌버스 차량 관계로 감차가 2008년도 올해 1대가 있고요. 2009년도 내년도에 4대가 있고 2007년도에 5대가 차량 만기가 돼서 감차 대폐차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문제점이 공용버스 구입자금이 50% 지원을 회사에 해줘도 회사에서 50%를 부담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대폐차 사업 계획 국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통학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골에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는데 현재 지금 증차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각 시골 농어촌에서 많은 차들 좋은 시간대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감차요인이 생긴다면 과연 금산이 어렵지 않느냐 학생들 통학도 문제고 고등학교는 기숙사는 고등학교를 짓고 하지만 중학교 정도는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금산을 떠나야 될 수있는 요인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증차는 못할지언정 현재 수준은 갖춰야 되는데 그럼 금년에 1대, 내년에 4대, 2010년에 5대 그러면 10대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대인가요?

예비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절반이상이 준다는 얘긴데 그러면 금산은 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인데요. 실질적인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이 추가 지정이 돼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추경에 올려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엊그제도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진산에는 읍내리까지 차가 들어오는데 묵산리까지 연장운행해달라는데 앞으로는 대전시내버스가 각 시군에는 아직 인접시군에는 앞으로 오지 않겠다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걱정인데 설상가상적으로 금산군이 농어촌 시내버스가 계속 감차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하여튼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감차 안돼 가지고 현재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번 과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번 과장님 계실 때 두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로 하자, 단일제로 운영하자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물론 읍·면 형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도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내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금산읍에 읍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이 지금 생산비가 900원을 받아야 지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400원대에 팔고 있어요. 나머지 500원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어요. 이거 다 군비지출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따지자는 거 아녀요. 시골에 있는 노인들 아녀자들 부녀자들을 위해서 금산읍에 상수도 보존해주는 비용 절반도 안되는 비용이거든요. 여기에 이해득실을 따진다고 하면 저는 조금 서운한 그런 감정이 가요.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도 우리 한일교통 상무님하고도 한시간 정도 여러 가지 상의좀 하고 했는데 한 2억5천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가비용이. 그런데도 단일요금제로 1,000원이든 1,100원이든 그러면 단일요금제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가 보존을 해주고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 정도는 잠정적으로 제가 알고 갔는데 연구좀 해주세요. 당진에서 하고 있잖아요. 당진에서 4억 5천 들여서 했는데 거기는 계속 주의깊게 보시고 전 과장님도 거기를 계속 주의깊게 본다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겠다 하셨는데 보실건 보시고 금산군도 한다고 하면 제가 볼때 3억 미만일 것이다 보존 비용이. 그러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이 있는데 그 앞에 추진하면서 농가가 좀 한 3농가인가 4농가가 있어요. 거기 조금 매입하는데 불협화음이 있는 같은데 어쨌든 설득을 하시든가 해서 전부 매입을 하셔가지고 교량에서 농공단지 정문은 직진이 돼야 됩니다. 우회전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안되고 직진으로 정문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힘이 드실 겁니다. 설득을 하시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농가 수용을 하셔 가지고 시행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선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설명 안하셨는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기했을때 가격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는 따로 보고를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따로

선원이 부리면 선원 아녀요?

부리면인데요.

그 당시에 작년 12월 30일에 건설교통부에서 부적합 지역으로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다 올려놨나 모르겠어요. 추진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30일날 부적합지역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하면 대청댐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금강에서 2킬로 내에는 불가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거리 2킬로가 벗어나지 못한다 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거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 부분은 용역발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당초에 저기했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은 선원지역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당진군도요. 금년도에 1년을 더 운영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하고 당진군은 8월중에

과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 부분은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챙겨봤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한가지 8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이 당초에 조성 계획이 됐는데 추가 3필지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여기가 어수선하게 돼 있죠. 과장님 아직 안돌아 보셨죠?

거기는 공유지로 해서 여러사람으로 소유자까지는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것이 인삼축제전에 해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5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존경하옵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자료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시책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총 33개 시책에 45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종합진도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업무여건과 의지입니다. DDA, FTA협상등 농축산물 수입개방화 가속화로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대 및 주5일 근무제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할 중점과제로 첫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EM제고 확대 보급 GAP 교육 강화 및 축산 생균제 배양 보급을 할 계획이며 둘째,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집중육성과 셋째, 비료값 상승에 대응 화학비료 절감기술보급 넷째, 농기계 대여은행 본격시행으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 다섯째,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을 통한 농촌 활력화 여섯째, 인삼안정성 검사 시스템 구축으로 GAP 생산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일곱째,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및 마지막으로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추진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및 18개 작목연구회를 중심으로 3억 3,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인삼홍보 대외협력사업 추진 등 28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지도와 정기회의 및 교육을 통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영농지도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품목별 생산자단체로 육성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해외농업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민 초청 도농교류 활동 및 금산 우수농산품을 알리기 위한 대도시 순회 홍보판매전에 참가하는 등 농촌지도자 조직을 생산적인 농업인 단체로 육성 경쟁력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농업인 생산자 조직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 및 선진농가 기술습득 현장학습 추진과 사계절 금산군 우수 농축산물 홍보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FTA등 농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외국의 농업 현장 연수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4-H회원 과제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방법 혁신과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반기에는 인삼 GAP 인증 신청농가 교육 품목별 향상 및 수출품목 교육을 1,000명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사업 내실화 및 종합연계추진활성화로 금산농촌관광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 농촌관광서비스 유형 사업 수행 농가들을 위한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관광대학생 수준 단계별 교육생을 모집하여 기초반 36명 심화반 46명 여성반 20명등 10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생 요구에 따른 세분화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금산농촌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입니다. 농업인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농장 육성 및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농촌관광 육성 및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농촌관광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 박람회 참가 및 농촌 교육농장 교사 양성과정에 6월중에 농업인 2명이 참석하였으며 4회에 걸쳐서 서비스 유형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가 마을별 거취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인삼음식 대중화 홍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5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 모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으로 지속적인 컨설팅 추진 및 건강관련 재활요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개선안 실행 방안으로 50농가에 대하여 농약 방제복 보호장비를 보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건강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농촌노인에게 건강을 비롯한 4개 영역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성공적인 노년생활 영위와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건강한 농업인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갈음보고드리고 하반기에도 군북면 내부리 남일면 음대리 부리면 현내리 등 3개마을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극복대책으로는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극복대책으로는 건강프로그램 보급을 희망하는 마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에 유치된 기존 생활개선의 시범효과 높은 마을순으로 우선 보급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1페이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08년 사업비는 9억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기계의 대여를 퇴비살포기외 10종 57회 179일을 대여를 하였으며 베일러 랩피복기 대여로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절감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2동 990㎡를 신축하고 인삼 이식기외 24종 7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대여은행 운영조례 제정으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현장이용기술 교육과 농업인 함께하는 상담소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을 농촌체험농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지역농민 육성과 환경단체 및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촌체험형 농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따른 재배방법 및 문제점 위주 농가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소비자 초청 농촌 체험행사를 대전충남 녹색연합등 5개단체 참여로 추진하여 부리면 어제 제원면 명곡리 2회에 걸쳐 약 4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는 농작물 관리 및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친환경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판매와 소비자 초청 농촌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찾는 기능성 칼라미 생산입니다. 지역 특성을 이용 기능성쌀 생산으로 금산농산물의 틈새시장을 개척을 목적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로 4㏊의 생산단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친환경 기능성 칼라미 생산단지를 금성 의총에 4㏊를 조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조사 4회, 예찰에 의한 친환경 농법을 투입하여 소비자와 직거래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시킬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와 43페이지 우량종자 안정공급 및 재해사전예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고객만족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구매욕구 충족으로 금산농산물 위상정립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재배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삼사포닌 및 유용미생물을 이용 들깻잎 10 작목에 대한 특허를 5월에 획득한바 있으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현재 5,300 농가에 252톤 미생물을 공급하였고 사용농가 200농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3%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000농가에 200톤을 공급할 계획이면 들깻잎 7작목 1,4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믿고 찾는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기능성과일 생산으로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과수 산업 육성과 수출을 통한 금산배 우수성 제고로 금산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수출농산물 개발 및 수출지원시범사업등 4개 사업 3억 7,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 체험형 사과단지 시범사업등 2개사업을 완료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실생산 체계를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의 친환경 들깻잎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GAP 생산단지 확대 보급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기능성 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들깻잎 표준 모델하우스 단지 조성등 4개사업에 3억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표준모델하우스 단지조성사업외 3건을 완료하였으며 들깻잎 재배교육 및 농약 안전사업 교육을 4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추부 만인산 농협과 금성면 친환경 작목반에서 일본 캐나다 등지로 들깻잎 1,282박스를 수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채소평가회를 추진하여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산 딸기 우량묘 생산보급 체계 확립으로 중부권 최대 주산단지 조성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등 3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후리지아 수출 생산단지 조성 후리지아 농가 수출 활성화로 20 내지 30%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현장중심 농가경영 체계 구축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5페이지입니다. 양질 작업사료 생산기반조성은 금산지역에 적합한 양질의 작업사료 우수품종 선발 및 확대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품종 조사료 청보리 재배 시범포를 운영하여 3개소에서 2톤을 생산하였으며 양질 조사료 생산장비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집초수확기 등 2조를 농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우 젓소 사육농가등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활용 청보리 수확 연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원형담근먹이 제조 기술 보급으로 180톤을 생산하였고 국내 개발 신품종 사료용 옥수수 보급확대를 위해 2㏊를 시범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 신품종 조사료 지역적합성 실증시험 3개소와 생볏짚 원형담근먹이 제조기술 보급 및 연시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3개소 채종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보급화 안정 향상성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인삼 안정성 검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GAP 사업지원으로 친환경재배 농산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및 농산물잔류농약 검사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비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성적이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 잔류농약 분석방제 기술교육과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조사별 잔류농약 분석장비 및 전처리장비 자료수집과 잔류농약 분석처리 전처리시설 시설개선 정보 수집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처리 및 잔류농약 분석장비 GC외 23종을 구입 가동할 계획이며 폐수처리 및 관계 환기시설 중심으로 132㎡의 면적에 잔류농약 전처리시설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약 정착을 위한 안정성 검사지원입니다. 친환경재배 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토양 농업용수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업용수 위해요소 사전 검사를 89점을 실시를 하였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정밀토양검정을 186점을 실시하였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정밀토양 검정 1,370점을 분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위해요소 및 정밀토양검정등 1,775점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5페이지 인삼연작장애 해소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훈증 처리로 근부병 방제 및 제작기간 단축으로 생산지 기능 회복을 위해 50% 자부담을 들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삼재배단체 사업설명회를 갖춰 22.5㏊ 85농가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 발주사업에 대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인삼약초 시험포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9페이지 끝으로 친환경 둥굴레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인삼 후작에 적합한 신소득원 창출을 위해 3㏊에 종근생산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둥글레 밀식재배 및 생력기계수확 포장 조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20㎡ 면적에 우량둥글레 종균 3.696㎏ 와 친환경 유기질 비료 640호를 지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3,400㎡면적에 가을식재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센터에서 계셨으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눈감고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센터 정원이 몇 명이죠?

저희들이 37명입니다.

현원은요?

32명입니다.

결원이 5명이네요. 이번에 3명 감축돼서 그렇습니까?

3명 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 감축되고 5명 결원에 8명이 부족한데 앞으로 상담소 운영은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 볼때는 현재 업무추진하면서 상담소 운영 현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상담소를 센터 안에 두어서 큰 효과도 없고 전에도 보니까 출장다니는 정도지 상담소 역할은 그렇더라구요. 어차피 센터 와서 농민들이 상담하면 사무실 앉아서 상담해주고 다른 분 상담해 주는데 꼭 상담소 그것을 둘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현재 이 인원 가지고는 기본업무도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언제쯤 보충이 되나요?

결원은 금년말안으로 저희들 보충이 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98년도인가 10명이 상담소가 다 감원이 됐단 말에요. 감원이 되고 이번에 3명이 감원이 되면 13명이 감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50명에서 37명이 남았다는 얘기란 말요. 그렇죠? 농촌이 어렵고 힘들고 고령화 돼 가지고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좀 하셔서 어차피 일부 인정을 해준 바지만 이게 정원을 늘린다든지 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의원님 말씀 대로 열심히 현장

전에 보다 더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센터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거에요. 도로가에 꽃 재배 이런건 안하죠?

현재는 저희들 않고요. 육묘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보급하는거요?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소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삼 음식에 대해서는 책자를 통해서많이 홍보가 되고 계획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깻잎요리가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깻잎요리 개발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인삼음식 홍보하는 것 하고요. 같이 연결해서 홈페이지라든가 홍보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이번 인삼제때 대장금 요리 체험코너가 된다고 문화관광과로부터 간담회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깻잎요리도 개발이 돼있는만큼 기술센터와 인삼축제때 체험코너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소장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관련부서한테 적극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장금 체험요리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한테 말씀을 협조를 부탁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산에는 꼭 인삼약초만 따질 것이 아니고 깻잎에 대한 부분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군다나 작년에 어쨌든 깻잎요리가 약 48가지정도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홍보라든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후속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기술센터에 축하드릴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 추진실적을 보면 은행조례 제정 운영이 1/4분기네요. 1/4분기에 완료가 되게 돼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운영조례는 작년도에 12월 28일날 2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 지연된 부분은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 관계가 농수산부에서 이원화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렉터 컴바인 승용이양기는 농협에서 추진해서 2010년도까지 1조원을 투입해서 농가에 있는 농기계를 사들여서 대여하는 부분으로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착용 장비위주로 해서 밭농사 위주로 하는 걸로 정확하게 맥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입법예고를 했었어요?

작년도 11월 28일부터 20일간 해서

입법예고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는 거시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입법예고를 했으면 문제점이 발생 됐냐구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있으면 법정 절차를 거친거 아녀요?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뭔가 다시 손을 봐야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부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방향이

그러니까 입법예고기간중이 됐든 언제됐든 문제가 발생이 됐냐구요?

문제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부 팔고 뭐 팔게 뭐 있어요? 제대로 해야지. 아니 상부 지침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뭐가 문제가 돼서 입법예고는 했어도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이 나왔다면 몰라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는 어떻게 변경이 돼요?

저희들이 대여하는 부분에서요. 일부 군수님이 추가하라는 사항이 있어서요. 추가하는 부분은 뭐냐면 소규모 농가들 저희들이 위탁자 포함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대여비는 받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대여는 했죠?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대여했잖아요. 농민한테

지금 홍보기간이라

아니 몇 년전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채취기 대여 안했어요?

대여는 안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죠. 어느 회장은 갖다 고장내놓고 갖다 놓지도 않고 고장난 것 기술센터에서 고치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금성면 모회장은 그 기계를 자기것 같이 쓰면서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고장나면 갖다놓고 안고쳐졌다 이거요. 기술센터에서 고치고 한다고 불평불만이 그때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용농기계는 그동안은 대여를 한 부분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벼농사같은 것을 지을때 도복이 돼서 일반농가라든가

제가 여기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 때문에 한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대여 하지 않은 거네요.

공식적인 대여는 없었습니다.

일부 사용하게끔 해 준거죠?

예.

나는 그때 무슨 대여비 받은 줄 알고요. 대여비 받으면 안되거든요. 조례없이 받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조례 완료될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기획실로 조례규칙 심의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뭐 하나 보완해야 된다며요.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 다시 해야겠네요?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다시 했다고요.

또 다시 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일단 제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빨리좀 하세요. 해 가지고 앞서가야죠. 너무나 이거 제가 몇 년전부터 이거 하자고 했습니까? 한 4년 됐을 걸요. 이거 하자고 한지가.

예. 그렇습니다.

빨리좀 하시고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현원 35명, 결원 5명이죠. 소장님 알고 계시는 경험으로 가장 인원이 많았던 때가 몇 명이였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인원이 많았던 것은 80년도 초반에 63명까지 있었습니다.

전부 기술지도직들이 그때는 많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사실 절반으로 줄어든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줄이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명박 정부가 지금 폐쇄시킬려고 했죠. 없애버릴려고 했잖아요. 농민단체 저항에 의해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에요. 왜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줄 아세요? 결국은 그 양반 고집이 이거 행정하고 통폐합시키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농림과하고 통합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급 지도관 없어집니다. 4급 지도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인원 감축하는데 절대 들어주면 안돼요. 직을 걸고라도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인원이 이렇게.... 원인이 기술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농업 기술지도가. 농민들한테 계도도 필요하지만 농업기술에 너무 열악해 가지고 농업기술을 지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대학교 출신으로 해 가지고 기술지도직들 채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유지를 해 오다가 지금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기술지도 필요없다 얘깁니다. 기술지도는 농민들도 농업인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선진화 돼 있어가지고 학술적으로 뭘 봐도 어디다 안진다는 얘기에요. 기술 충분하다는 거요. 농민들이 자기네들 기술 가지고 농사짓는 기술 충분하다 이거요. 심지어는 기술직 필요없다는 겁니다. 기술지도직보다 더 낫다는 얘깁니다.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판단할적에. 그러면 앞으로 뭘 할것이냐 사업을 갖다가 단위사업별로 육성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건 행정이 할 일이죠. 지도는 기술직에서 해야 되고 단위사업별 육성은 행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도직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농민보다도 수준이 약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지금 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기술직들을 우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농촌지도 없애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 근본을 잘 알고도 대처 안하면 큰일 나요. 그럴려면 지술지도직들 기술향상을 시켜 가지고 뭔가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촌 농민들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가지 않는한 언젠가는 지도직이 필요없다고 해 가지고 지도직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때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농촌 지도직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영농교육장도 다 가봅니다. 다 가보는데 수준이 좋긴 좋은 데 대화하는 수준을 보면 농민들 대화를 못따라가고 있어요. 농민들 수준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어떻게 처방합니까? 하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풀어줄수있을 정도로 학술적이 됐든 무엇이 됐든간에 수시로 공부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이런식으로 계속 끌려가면 정말로 농촌지도직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얘깁니다. 그런게 오기전에 열심히 해서 기술향상 시켜주고 농촌지도직들 감축되지 않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고하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님!

우리 장정호 과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45쪽에요. 유용미생물 액비 배양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원예작물을 한다거나 인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필요한 양을 전체적으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님께 정말로 고생이 많다고 노고가 많다고 치하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에 여기서 배양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가요?

저희들이 1개가 2.5톤입니다. 그래서 3개를 풀가동 했을 경우에는 겨울철과 여름철은 다른데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 5～6일 거리기 때문에 한 2.5톤 여름 같은 경우는 한 2일내지 3일간 작동하기 때문에 5～6톤정도 생산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를 2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사업비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생산량이 추가돼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업비정도는 저희들이 풀가동을 했을 경우에는 1억이면 사업비 가능합니다. 재료비로서는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생산한 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일부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들 풀가동해서 400톤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저희 금산군에 재배되는 전작목을 다 쓴다고 해도 5년까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농가들이 가지고 가서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 부분이고 또 많은 걸 갖다 일시에 요구하는 것 뿐이지 저희들 분석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양은 부족하지 않고 이거 하나에 욕심으로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뭐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게 아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사용해 보신 농가들이 다들 써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게 좋다는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또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조금 덜된 부분이 있는, 사용한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특히 인삼농사지시는 분들이 많이 갖다 사용하는데 이게 액비 이것을 다른거 하고 농약하고 혼용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삼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농약하고 같이 혼용해서 지금도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액비는 말 그대로 생균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요. 단용으로 쓰는게 윈칙입니다. 농가들의 대경작자들이나 이런 부분 보면 농약 따로 또 미생물따로 하고 이럴 여력이 없을 경우에 간혹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용해서 써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떨어지는 부분이죠.

효과는 있는데 액비만 사용했을 때보다 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희들이 미생물 공급차에요. 현황판으로 사용방법도 준비를 해놓고 있고 우리 사용을 하느라고 엄인용 계장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전단지도 항상 오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군내에서 이런 좋은 액비를 배양한다는 것은 기술진면에서도 칭찬하고 싶고 또 우리 농가들로서는 참 큰... 이게 영양제 역할도 한다는데 그래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수한 미생물이 있고 순수한 미생물에다가 영양제를 넣어서 만드는 영양제가 있고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추가로 세우면 많은 양의 액비를 이걸 생산할 수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더니 지금 현재도 양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냥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쉬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해요? 그러면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 13명인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4명이 전출을 하고 교육을 2명 갔습니다. 현재 몇 명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하반기 중점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 둘째 보다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질 관리 셋째 하수관로 및 메놀의 안정적 관리 넷째 쾌적하고 친근함 있는 시설 관리 운영리 다섯째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여건입니다. 환경부는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으로 방류수질 원격감시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허용품목 제한 및 기준을 엄격 적용을 추진함으로서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는 첫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시설기기의 원활한 가동 유입수를 적정처리하였으며 둘째, 보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를 법적 설치기한인 11월 19일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로 하수유입을 극대화하여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겠으며 넷째,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관리 운영으로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으로 분야별 교육 및 신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1-1번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현황은 1일 1만톤이며 시설기기는 55종에 349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기기 운영 가동 및 처리공정 유지를 통해서 상반기에 시설기기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수질점검 및 수질에 따른 적정 여건을 처리하고 1일 평균 10,206톤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 정비 및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하수유입 펌프장에 대한 침전지 침사물을 준설해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2번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 개선 및 파쇄기 설치입니다. 하수 슬러지고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해양투기를 재활용 처리로 변경하고 하수탈수시 협잡물에 의한 탈수기기 고장 예방 및 원활한 탈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슬러지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지난 2월에 재활용 처리 위탁계약을 실시해서 지금 6월부터는 해양투기해서 재활용 처리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쇄기 설치사업은 6월에 발주해서 7월 12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 탈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청정수질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3번 청결하고 악취없는 분뇨처리장부터 12페이지 1-7번 재해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다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질관리에 2-1번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 분뇨 침출수 축산폐수 오수처리장에 대하여 최적의 수질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준수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상반기에는 수질 자체 점검을 분석하고 수질에 따른 적정 약품을 처리하여 정기걱으로 보건 환경연구원등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검사를 받아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입니다. 환경부에서 통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자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11월 19일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지난 5월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서 6월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법적 설치기한내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수관로 및 맨홀의 안정적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번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시설관리운영입니다. 하수분뇨하면 보통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보다 쾌적한 시설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상반기에 악취 경감을 위해서 분뇨탱크 물청소 또 탈취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계절별로 꽃박스를 설치하고 사업소 주민들을 위해서 황풍교까지 재래종 코스모스를 파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서 보다 친근감있는 시설을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설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시설 운영요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과정 교육을 2개 과정에 5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회 및 세미나에 2회에 4명을 참석시켜 전문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연찬회 및 세미나에 참석도록 하여 시설운영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다음주에는 이 교육을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김덕영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7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방법개선 및 파쇄기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파쇄기 설치하면 이 슬러지는 재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슬러지 하수탈취작업을 실시할 때 협작물 제거해서 파쇄기에 고장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협작물을 분쇄하면서 원활한 탈수를 도모하는 겁니다. 탈수해서 생산되는 슬러지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투기를 전면 2011년부터는 금지가 되는데 업체에서는 가져갈수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방침이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는데 대비해서 저희들 지난 5월에 재활용처리업체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해양투기는 폐지하고 재활용업체와 계약해서 슬러지는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서 녹색토나 이런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할수있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돈을 줍니까?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톤당 56,000원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인들 많이 갖다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염도가 많고 해서 토양에 염도가 축적이 되면 토양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재활용 쪽으로 갈 수 있다면 다행이고 2011년 해양투기가 폐지된다고 해서 궁금하고 묻습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재활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시는데 앞으로 고생좀 많이 해 주십쇼.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