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2007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시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결산검사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과 제84조 결산검사 사항 그리고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 30일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최월선의원님, 검사위원에 조춘만, 이한규, 전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임영규 전 부여읍장을 위촉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는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42,298,96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금 50,963,240,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총 수납액은 345,261,331,090원이고 총지출은 264,146,0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1,115,280,89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327,485,000원 사고이월 10,037,667,000원 계속비로 15,841,16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차인잔액속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21,781,7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87,182,190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9,195,08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9,291,976,000원을 포함하였으며 수납액은 321,972372,700원이고 지출액은 244,900,218,7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7,072,153,98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105,137,000원 사고이월 10,037,667,000원 계속비로 15,841,16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702,726,760원으로 그 차인잔액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385,458,22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번 2007년도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은 23,103,882,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1,671,26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납금은 23,288,958,390원이고 지출액은 19,245,831,4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43,126,910원으로서 명시이월로 1,222,348,000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9,054,9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01,723,970원입니다. 4번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2007 회계연도중에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6건에 72,763,000원이며 이체사용은 60건에 8,684,322,000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81p에서부터 190p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6항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여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 기간중에 예비비를 지출한 총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6건에 대하여 183,88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0,228,56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113,654,4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07p에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중 지적사항은 별첨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보면 2006년도나 보면 똑같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거 같아요. 각 과별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월금이 많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게 부여군에는 딴 타시군보다 뭔 이월금이 많은 이유가 뭔지 각 과별로 이월금이 많은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 가지고 기간내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청 뿐이 아니라 지금 이월사업의 전년도 114건이예요? 114건의 돈이 얼마냐면 1억3천6백1천원이니까 얼마야? 114건에 136억..... 140억 정도 들죠? 이거 처리결과보고서 보면 ....

네. 136억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 전체 예산이 이때는 2007년 3천억이예요? 그렇죠?

있어요.

2007년도 지금 몇 월달입니까? 그거 12월달에 발주해 명시이월 매년 시킨다고 그게 부여군에 하나의 오점이라면 오점일 수 있어요. 발주를 아니 예산은 2007년도 12월에 예산승인을 다해 주는데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뭐했느냐?

그 중에 작년 마지막 추경에 세워진 것이 조금 있어요.

아니 추경에 세웠어도 그게 지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하고 본예산 다 세워 주잖아요? 그러면 일을 지금 보면 타시군보다 부여군이 일이 진척도가 엄청나게 늦어요. 발주라든가 설계도 어떤때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부여군청 토목직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체 설계해 가지고 고생하는줄 아는데 너무 발주가 늦어요. 그래서 보니까 각 시군에 논산시를 예를 들면 발주하는 차이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요. 부여군은 지금 발주부터 공사발주 공고 붙일 때 며칠입니까? 보통 4~5월달에 붙이죠?

그렇죠.

논산같은데 3월달에 붙인단 말예요. 발주해서 금방 공사하는건 아니잖아요? 준비과정도 있고 그것이 지금 바깥에서 얘기하는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한다고 일을 하는건지 아니면 재무과에서야 뭐 서류 넘어오니까 하는대로 하지만 그 부분을 한 번 챙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끔 의회에서 감사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업자들이나 납품업자들이나 대개 보면 부여가 너무 늦다 그런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이월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직들도 나름대로 할려고 합동작업 하고 있는데 합동작업 장소가 원만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사람들도 합동작업을 겨울내 찬바람 세면서 측량 나가고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생각에 미흡하지만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아니 그런데 지금...

합동작업 시설을 우리가 더 기회가 있으면 작업실을 좋은데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능률성 있게 더 노력하고 또 우리가 사업부서한테 자꾸 이런 지적이 있고 또 타시군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독려 차원에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실상 의원님들이 예산 세입세출 결산은 사실 저희들이 깊은 지식도 없고 하지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2007년도 결산서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승인을 지금 이제 받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결산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승인받는 거지 우리 가예산 세워서 한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사실 모르겠고 거의 이게 우리가 결산작업하면 대충 나와요. 그거에 한 90% 넘겨서 한 것 같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오바도 하지 않느냐

오바는 안되는데

제 얘기는 왜냐면 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없는데 가예산을 더 세울때도 있지 않느냐 재무과에서 그것도 모릅니까?

가예산까지는 ....

제가 뭐 들은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료를 세입계에서 주는데 그 후로는 더 그 내용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 조금 아까 걱정이 발주가 자꾸 늦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해서 이번 결산 후에 추경에 세운다면 더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것은 확정했다면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할려고 그래서 편성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봤다고 했을 때 150억을 했을 때 50억의 차액금은 그건 사업에 다 집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혹시 있지 않아요? 있지 않겠어요?

글쎄요.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하기야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설계변경을 다 해 줘요. 다 쓴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관여하는거 보면 무조건 다 해 제로로 맞춘단 말야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는 설계변경 했으니 예산..... 되니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군비 정도는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각 실과한테 되도록이면 무조건 군비 국도비 비율에 맞춰주면 무조건 제로에 맞춰 놓고 설계변경 다 하는거 아니예요. 내가 걱정되는게 뭐냐면 설계해 놓고 지금 87.5%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무조건 국도비는 반환해야 한다 다 못 쓰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설계 그러니까 토목기사들 설계 다 해 놓고 무조건 설계변경해서 다 잡아 쓰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입찰은 87.5% 해 놓고 돈은 다 써 버린단 말예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때 보면 그런것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것은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아는데...

왜 87.5%고 나머지 12.5%....

입찰을 공평성 있게 주는거고 ....

아니 그것을 예를 들어 100미터를 포장할려고 했는데 81.5 하고 나머지 100미터 나머지 돈을 다 쓴다고 .... 그게 아니고 ..... 사실 재무과에서는 설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 두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실지 의원님들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어디 동네에서 ... 완전히 100% 하는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꼭 100미터라든지 몇 십미터를 남겨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나머지 더 잔액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다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 재무과에서 그런 파악이 안되죠?

파악은 안되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한 부분을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되잖아요?

어느 것을 ..... 알죠. 길이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용배수로 더 설치한다든지 옹벽한다든지 ... 다 알아요. 그 돈을 거기다 더 주는게 아니고 그 돈을 더 일을 시키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제로를 만들어야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국도비는 제로해야 우리가 예산을 더 자주 갖고 오는거 아는데 큰 사업하는거 보면 무슨 하천 칠산천 장암에 무슨 천 은산천 그런데 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보면 낭비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지적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재무과장님도 실과하고 그런 마찰이 있지 않겠냐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듣는 입장도 있는데 웬만하면 의원들도 웬만하면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갈려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가끔 그런게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 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서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에 좋은 상품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도 발파석도 좋은 돌이 있고 나쁜 돌이 있는데 업자는 최고 하질을 쓰고 우리 설계는 최고 고가의 설계를 냈어 내가 그런 민원도 받아 봤어요. 설계는 발파석 우리 전문위원님도 알지만 돌은 좋은 발파석 좋은걸로 설계냈고 돌은 갖다 쓰는건 나쁜거 갖다 쓴다고 업자는 돈 남겨먹고 그러면 누가 잘못하느냐 우리 감독관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것도 자꾸 내가 뭐라고 하면 지적하면 뭐라고 할까봐 얘기 안했지만 그런 것이 설계 변경에 문제점이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우리하고 마찰이 그것 때문에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사업부서한테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웬만하면 말 안하니까 지금 사업부서도 얼렁뚱땅 하는 것 같은 기미도 보여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것을 과장님 지적좀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복식부기로 했거든요. 해서 복식부기를 내내 이 결산을 복식부기화 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내역을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2006년도에 시험 운영을 거쳐서 2007 회계연도부터 08년도 전면 시행한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6천8백96억 이것은 도로니 뭐니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산에 나무까지 계산해서 부채는 지방채 292억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 복식부기 ... 부채 39억원을 포함해서 331억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6천565억원입니다. 그렇고 또한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천7백26억이며 총 비용은 1천8백91억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3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받아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안이 되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 승인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청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 현황 중에서 세입결산 총괄 다음장 세출결산 총괄 그 다음 2008년도 이월사업 현황 다음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 4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2008년도 세입예산 반영현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총 14,187,182,190원이고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15,557,30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잔액이 -1,370,125,810원으로서 그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의료보험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은 잉여금에서 제외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 금액까지 잉여금으로 가결산한 것을 08년도 예산에 반영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19,054,540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세입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전용 및 이체. 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말 현재액은 8,425,200,540원이고 2007년도 발생액은 3,173,280,900원이고 소 멸 액은 2,743,332,870원으로 07년말 현재액은 8,855,148,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6년말 현재 채무액은 34,152,081,800원이고 2007년도 소멸액은 4,934,081,8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7년말 현재 채무는 29,218,000,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국고로 갚아야 될 금액은 28,218,000,000원 지방비로 갚아야 할 것은 1,0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공유재산 현황 및 8번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결산서 및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세입세출 결산부분에서 개선의견 18건과 노고 치하 의견 1건이 제시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이월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농업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등 총 6종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279,043,552원으로 기금설치 목적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채권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8,855,148,570원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학자금위탁대여금, 기타채권으로 적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07년도말 현재액이 29,218,000,000원으로 상환 재원별로는 국고부담이 28,218,000,000원이고 지방비 부담은 1,000,000,000원으로 적정하게 상환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례들을 개선하여 군정이 발전되도록 촉구하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을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200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 승인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요청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6개 사업에 지출 결정액은 183,883,000원이고 지출액은 70,228,560원으로 집행잔액은 113,654,44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07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6건 183,88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건 70,228,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건 113,654,44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주민소환투표소 운영, 산림방제, 재해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8조 (예비비 사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이후 예비비 사용지출 결정시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금액과 소요시기를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도록 촉구하며, 200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요청안을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