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월 7일 제5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임된 후에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총무경제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집행부의 소속 간부로부터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방진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정 홍보전광판 설치 계획입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올해 당초예산에 시설비, 설계비 등 총 사업비 6억 3,900여만 원을 확보하여 동영상 풀 컬러 대형 전광판을 추경으로 설치코자 하였으나 지난 3월 20일 간담회 시에 보고한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회 추경에 민간자본으로 변경하여 시비 5억 원, 민자 5억 원 총 10억 원을 투자해 교통량, 유동인구, 관광객 유입 등 공간적, 시간적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내 주요 교차로 건물 옥상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후 민간위탁하게 되며, 운영은 공익광고 50, 상업광고 50% 비율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표출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도시 간 상호 교류적 홍보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대형 전광판은 이제 지자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홍보매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적인 도시이미지 홍보를 벗어나 상업광고를 병행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생생한 동영상물 표출로 시민들의 관심을 상기시켜 도심의 활력을 제공함은 물론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인터넷 방송국이 지난 10일 개국을 했습니다. 이번 인터넷 방송국 개국으로 시정과 의정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과 네티즌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고 시민참여형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인터넷 방송과 시정뉴스,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3개 분야로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원활히 서비스하고 있으며, 시정방송 뉴스는 주 1편, 뉴스레터는 주 2편, 시정소식과 의회소식을 제공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에 이어 시의회 본회의장과 시청 대회의실에 생방송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의정활동이나 시에서 추진되는 주요상황을 시민과 네티즌에게 실시간 전달될 수 있는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 초 읍·면·동 민원실에 디지털 모니터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인터넷 방송과 접목하여 IP-TV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우리 시가 제작한 홍보 영상물을 시민들에게 생생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방송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향후 우리 시는 인터넷 방송으로서 제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게 되고, 보다 생동감 넘치는 시정과 의정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다양한 홍보매체와 더불어 새로 도입한 인터넷 방송국과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로 시의 홍보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배가와 우리 시의 역동적인 모습과 위상을 높이도록 하는데 공보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에 관련된 2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에 여러 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로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정홍보판 있잖아요, 계획을 계약을 7년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을 7년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위탁기간을 7년간으로 하고요?

7년간 연장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파트로 한번 알아보니까 7년 보통 계약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상 다시 연기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행 방법에 있어서 말이지요, 이게 15억을 민간자본으로 변경해 주는 거지요?

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해 주는데 민간이 5억을 하고 우리 시가 5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민간으로 위탁을 해 주면 되면 이 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여기 보니까 50%는 공익으로 하고 50%는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믿어도 됩니까? 이 운영제도를.

안 그래도 종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기를 1년 동안 광고가 총 몇 구좌에 1년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가 수입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수익이 많을 것 같으면 시민한테 부담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관에서 전혀 시설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도 자기네들이 업자가 모든 걸 100% 설치해 가지고 상업광고를 80% 하고 한 20% 정도는 서울에서 대부분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무료로 해 주는데 아직까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수주를 못 맞춰서 저번에도 위원님들 요구가 상업광고를 40% 하고 우리 공익광고를 60% 하든지 안 그러면 시설비를 6대 4로 하든지 3대 7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안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안 가지고는 아직까지 중소 포항 같은 경우에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요, 위탁기간 중에 공익광고하고 상업광고를 50대 50으로 했는데 변경이 가능합니까? 위탁기간이 7년인데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상업광고가 폭주를 해서 공익광고를 좀 적게 하고 상업광고를 많이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당초 계약은 50대 50으로 그렇게 하고, 또 상업광고가 폭주한다, 그러더라도 평균 40구좌를 보더라고요. 40구좌 정도를 보는데 그 이상은 우리 공익광고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더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개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행사를 잘 치르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하는 것은 인테넷 방송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사설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PCB라든가 KCB 이런 지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지원 안 받습니다.

방송국 운영해 나가는데 전문성 있는 데 지원받습니까?

지금은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자체 직원으로 합니까? 그리고 상업광고가 있습니까?

상업광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자체 행사지요?

예.

자체 사업하시고, 하여튼 이런 큰 운영을 해나가면서 타 도시와 비교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예.

인터넷 방송국 추경에도 2억 올라오지요?

예.

지금 시행한지 7월 7일부터 시작되었지요?

개국은 7월 10일부터.

7월 10일부터 했지요?

예.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해가 전혀 잘 안 됩니다. 사전에 지난번에 당시 처음 인터넷 방송국을 보고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시행 안 하고 또 다시 2억이라는 게, 물론 이유는 있어서 올라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2억을 요구한 것은 생방송 시스템을 의회의 본회의장과 그 다음에 시청 대회의실에 생방송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고정카메라가 대당 2,000만 원씩 하고, 그 다음에 스위쳐 그래 가지고 기계 이름을 any cast라 그러는데 그게 4,000만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래 가지고 본 방송국 스튜디오 내에 설치하는 컨트롤러 그래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iptv 이래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에 모니터를 다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36개 읍·면·동 33개하고 구청 2개하고 본청 하나에 민원실에 셋톱박스를 위에 설치해서 TV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인터넷 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방송국을 개국하겠다, 했을 때 이런 것은 예측이 됐어야 되지요. 동일 건에 대해서 사업을 해놓고는 추경에 얼마, 또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처음 인터넷 방송국 원래는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한달도 운영 안 하고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외에라도 더 이상 예산이 소요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넷 방송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 추경에 2억 이외에......

추경 심사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를 하겠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방송국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당초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얘기가 있어 추경예산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좀 잘하고 인터넷 방송국답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관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관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방향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시가 연속 2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예방감사와 적시 조정감사를 중점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내부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며,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고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생산적 감사활동 역량강화입니다. 감사역량결집 및 입체적·집중 감사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예방감사활동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감사대상인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시 산하 37개 기관에 대하여 주요시책 추진실태, 예산집행, 민생불편사항 조치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07년도에는 86건,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49건 등 총 135건을 지적하여 1억 5,400만 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고 관련공무원 130명을 문책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전 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위주의 현장교육을 병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청, 읍·면·동 등 10개 기관과 180여 개의 위탁 및 보조단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적시감찰로 일하는 풍토확립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 및 시간대에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명절날, 하절기 등에 공직기강 직무감찰을 연 13회 실시하고, 주요업무 및 고충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적시 조정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35명에 대해 문책을 하였습니다. 향후는 본청, 구청, 사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해 비 노출 불시 감찰 및 상시감찰을 지속적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제도적으로 비위 발생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시행 전 설계서 등의 심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2억 원 이상의 전기·소방·일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1,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제조이며, 심사방법은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등 원가산출근거 적용여부와 원가분석 프로그램 전산시스템 활용 및 직접 시장조사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257건을 심사하여 설계금액 745억 원의 5.5%에 해당하는 41억 원을 절감하였고, 2008년도에는 210건을 심사하여 19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투명성 제고 분야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재정집행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의식이 변화되도록 재정심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법무행정 내실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에게 불편·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쟁송사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승소율 제고 및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례규칙심의회를 18회 개최하여 조례 39건, 규칙 16건 등 자치법규 55건을 심의하였으며, 소송사건은 107건을 적극 대응하여 승소 21건, 패소 1건, 취하 12건, 조정 6건으로 승소율이 9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민권익 증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상위법령 및 현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정비 하겠으며,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및 법률교육을 강화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시유재산 되찾기 지속적 추진입니다. 6·70년대 도로개설 시 보상 완료된 도로 부지 중 개인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2004년도부터 추진하여온 소유권 보존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토지는 406건, 575필지에 공시지가 1,300원 상당이며, 2007년 5월까지 추진실적은 137건 소송을 제기하여 122건은 승소하고, 15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실적은 15건 소송 제기하여 9건 승소하고, 6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대상 부지 중 38%에 해당하는 152건을 소송 제기하여 계류 중인 부지를 제외하고 승소율이 거의 100%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관련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지속적 확보하여 시유재산 되찾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맨 처음 감사활동 역량 강화에 지금까지는 시 직속 시 기관만 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위탁보조단체 180개소를 대상기관에 넣어 놓았거든요. 앞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위탁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 12월 15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보조단체 감사를 안 했고, 올 12월부터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하고 2년 주기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6년도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년 주기로 하게 된 것은 규정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 감사는 2년 주기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탁보조단체 다 합니까? 한꺼번에.

저희들 계획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2006년도 한번 다 했습니까?

예, 다하는데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혼자도 나가고 이래서 거의 전수조사를 한 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서류심사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컨대 2006년도에 전수감사를 하기 보다 반을 갈라서 반씩 2년 단위로 하면 부담이 줄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대상기관이 반씩만 해서 2년마다 한번씩 하면 조금 수월한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180개 다하는 것보다.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2,000만 원 이상을 주로 현장 나가서 하고, 나머지는 서류감사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간단한 것은 그대로 서류심사를 하고.

하더라도 본 위원 의견은 반반씩 갈라서 반씩만 계속해 나가면 2년마다 한번씩 주기가 오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

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시유재산 되찾기 운동 추진은 지금까지는 승소율 100%로 돼 있네요?

예.

1건도 패소를 한 적이 없습니까?

패소한 적이 없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패소는 아직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거에 도로가 됐다든지 현재 도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사인명의로 돼 있다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합니까? 소송절차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근거 찾기가, 근거가 있으면 거의 100%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데 그 근거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이 반 정도 남았는 게 3분의 2 정도하고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옆의 사람은 같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옆의 사람은 보상을 받아 가지고 명의이전을 했는데 그 다음 부지는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옆의 사람 보상 받은 서류를 찾고 또 옆의 사람하고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그 다음 사람도 같이 소송을 제기해서 찾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거의 패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거가 있는 경우 소 제기를 했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승소 100% 승소율이 나오고, 그런데 사인이 아니고 국공유지 경우 예컨대 사단이나 해병사단 같은 경우 국유지죠 국방부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명의 돼 있는 것은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쪽으로는, 지금은 지자체에서 전부 보상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시켜 줬거든요. 재무부 소관도 있고, 건설부 소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관리전환을 많이 시켜 가지고 시 도로부지면 도로부지로 있었는데 거의 국공유지로 돼 있는 것은 보상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것은 해 가지고 국공유지로 놔두는 쪽이 많았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다든지 그것은 없기 때문에 국공유지로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돼 있는 그것은 보상을 한 사실이 없는 걸로 일관되게 그렇게 돼 있어서 되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네요?

예.

오히려 그쪽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줘야 되네.

그런 점 문제가 조금 지금으로 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그런 예는 지금 없습니다.

패소한 건은 1건도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네 가지만 할게요. 포항시가 보면 예산 중에서 탑다운 예산을 쓴 적도 없고 앞으로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탑다운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감사를 위해서 그런 결산을 한번 해 본 적은 없지요? 예산에 대해서 결산해 본 적은 없지요?

예산결산감사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문하고, 또 한 가지는요, 포항시가 2007년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2007년도 전에 도입하겠다, 했습니다. 포항시가 그런 복식부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시겠지요?

그런 것은 감사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을 보면 1년에 1,800억씩 나갑니다.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도 700억씩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매번 언론에서 지적하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착안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외수입이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요, 이 세외수입도 제대로 걷히는지 안 걷히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선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생산적 감사활동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선4기입니다. 3기, 2기 이렇게 직원 비위사실이 증감상태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몇 건 몇 건.

지금 현재 건수로 봐가지고는 거의 매년 줄어 나간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2년 연속 계속 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포항시가 청렴도에 대해서는 제일 하위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해 버렸는데 큰 사건이 없으면 내부무에서 설문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데 큰 사건이 한두 건씩 터져 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점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올해도 별 청렴도에 대해서는 상위 클라스에 못 올라가지 싶은데 전체 건수는 지금 줄어 들어갑니다.

올해도 도시계획과하고 이번에 체육과하고 이렇게 비위사실이 포항시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인데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감사방법은 기관방법을 여러 군데 지켜보았습니다만 좀 획기적으로 변화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구 방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감동과 혁신을 주는 그런 어떤 감사가 체제가 또는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좋은 개발 방법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저번에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반복되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읍·면·동에 조치를 해 달라 그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을 해서 여러 형태든 간에 발전된 모습을 변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영팀장 이기권입니다. 미래전략산업팀장 박제상입니다. 이상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특히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는 우리 포항시는 선진일류도시 환동해 중심도시로 변화해 나가는데 맡은 소임을 진력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혁신경영팀, 미래전략산업팀의 당면현안사업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글로벌 포항을 향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 개요입니다.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계획의 방향제시와 중장기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사업 발굴 및 추진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초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신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북 동해안권 발전과 신동해안 시대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개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분야별 시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새정부의 주요정책 대응 전략 수립 및 시민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창조성 실용주의에 입각한 신규 시책발굴과 전략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시민욕구 충족을 위한 토론회 등으로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동해안권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점 및 공격적 대응과 경상북도 중점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중점 추진분야로 에너지산업, 지식기반산업, 복합 관광산업 등에 집중 접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추진대책회의 개최와 대상사업 발굴을 하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 및 논리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최대한 우리 시 사업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동해 경제권을 주도할 경쟁력 없는 SOC사업 중점 추진과 단위사업의 구체화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하여 동해안권 발전계획에 우리 시 계획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및 창의 실용 추진개요입니다.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하고 시민요구보다 한 벌 앞서는 창의실용 행정추진으로 신뢰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개최와 현장 행정과 연계한 창의실용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와 창의실용 행정문화조성 및 확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산업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코리아연구소 유치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립위치의 예정위치는 포스텍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는 첨단신소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작년 10월 달에 피터 그루스 막스플랑크재단 이사장이 포스텍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태이론물리센터 젊은 과학자 연구그룹 운영을 과학기술부와 독일 막스플랑크 재단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1일 막스플랑크 코리아연구소 유치 위원회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막스플랑크 재단과 포스텍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막스플랑크 분과위원회에서 설립 추천을 받아서 총회에서 막스플랑크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성규모는 약 99만㎡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37년까지 30년간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조 6,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핵심 인프라 분야로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와 연구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경상북도가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공동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응모를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주 선정계획이 있고, 사업규모는 부지 1만㎡, 건축물 5,00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는 국제학교 전문운영기관 또는 외국인 학교 위탁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규모는 경북지역 및 인근 지역 학생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와 포스텍, 한동대 실무자 중심에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우수 외국인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한 바 있고, 지식경제부 방문 및 국비 지원 업무사전 협의도 저희들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관련기관 대표자 간담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외국인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시대고 새정부 출범이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동해안 고속도로에 대한 설명계획이 있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있습니까?

다른 진도 나가지 않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고속도로 우선 시발되고 있는 것은 울산에서 우선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에서 포항까지 올라오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그 계획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될 걸로 그렇게.

국토개발을 위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혁신경영팀에 관련해서.

혁신경영팀에, 시책개발 관계.

그래서 본 위원이 독일의 막스플랑크입니까?

예.

막스플랑크 유치위원회 창립 총회에 본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사업비 조성과 관련된 부분도 현재 언급이 안 되고 있고, 2,800억 정도가 사업비로 소요된다고 지금 예측만 하고, 국비는 어느 정도, 그 다음 지방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서 국비가 1,800억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방비하고 민자를 1,000억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지금 국가하고 매치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우선 계략적으로 한 수치라서 표현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국비는 창립총회에 참석을 했을 때 본 위원장이 1,800억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 연구소를 지금 현재 명칭 자체도 본 위원이 그때 이런 걸 제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막스프랑크코리아연구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포항에 유치를 한다면 포항연구소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포항 시비를, 예산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래 예산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될지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있는지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예측을 해 줘야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혁신경영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 모두 다가 사실은 전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라든가, 또 타당성 여부라든가, 또 무조건 우리가 대통령 배출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역차별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디테일하고 기획적이고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방비하고 민자 문제가 고민입니다만 국가가 사업을 유치를 하고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지금 기초과학분야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해 오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부분이 얼마 정도쯤 되느냐라든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이 연간 지금 우리 시에서 한 35억에서 한 40억 정도 과학 분야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래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시에서 산업화 효과가 어느 정도쯤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집중해서 고민하도록, 집중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아직 지금 어려운 그런......

본부장님, 항상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구소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첨단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항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포항 시비를 투자를 했을 때 우리 포항시민들 복리증진이나 또 포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포 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올라왔지요? 이거.

예, 용역비......

아, 막스프랑크.

심포지엄 예산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구체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 방향이라든가 가닥은 잡아야 됩니다. 포항에 유치할 겁니까?

예, 포항에 유치할 겁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국비 1,800억 계산치지요? 그렇잖아요?

예, 예상.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항에 어떻게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 심포지엄 할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예산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심포지엄 예산이 3,000만 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행정직제 순으로 저희들이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위원회에서 지금 동시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순을 무시하고 다음은 남구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민원지적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상습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한재민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5쪽 초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초 고유가, 고물가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남구청 직원은 자가 승용차 및 업무용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 카풀제, 대중교통 스마트카드를 구입하여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구입 및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무실 실내온도의 적정온도 유지 및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 점심시간 소등 및 사무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여 고유가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인력 활용 불법광고물 정비 활성화입니다. 선진일류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은 65세 이상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철거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벽보, 전단, 명함용 스티커 수거 시 노인들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은 발견 즉시 철거하며 관내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선진인류도시 포항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어사 구름다리 설치입니다. 우리 고장의 명산인 운제산과 천년 고찰 오어사를 찾는 등산객 및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편의 제공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오어사 구름다리 설치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5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다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11쪽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절행정입니다. 고객 중심의 참봉사 실천을 위해 홀트경북후원회의 민원안내 지원봉사팀 운영과 담당급 이상이 매일 윤번제로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다짐의 날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종태 대구은행 흥해지점장을 초청하여 친철교육 및 민원 창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니저 코칭교육을 실시하여 한층 더 시민을 섬기는 자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친환경 휴게공간으로의 편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카페형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편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마련하여 고객감동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로서 15쪽 선진 세정운영으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약 3,014억으로 도세가 667억 원이며 시세가 2,347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징수현황은 1,998억 원으로 도세 469억 원, 시세 1,52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6%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납부제도의 확대 시행과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등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정기분 지방세 부과홍보 및 납부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일소입니다. 6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12만 3,000건에 164억 원이며, 금년도 40억 원, 과년도 124억 원입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은 58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금년도가 28억 4,000만 원, 과년도가 30억 4,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체납처분 실적은, 차량번호판 영치 4,630건에 20억 원, 부동산, 차량, 예금 및 급여 압류가 840건에 29억 원, 관허사업제한 등 200건에 33억 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특별단속팀 및 번호판자동인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체납차량을 단속하겠으며, 고액체납자 관리 등 징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불법광고에 지금 65세 노인네들 비닐봉지 이런 거 보상하지요?

예.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거기에 대한 일류도시건설에 대한 포상금도 있지요?

지금 구청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요구는 안 했고, 아마 본청에 있지 싶습니다.

본청에, 예산......

본청에 있는 것은 나중에 본청하고, 또 구청에 시달되면 구청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인네들, 또 만약에 있다라면 이런 노인네들 보상을 좀 더 중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건의를 드리고, 지금 남구청에 보면 전반적 예산들이 우리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 보면 1억 넘는 신 목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주로 1억 넘는 건 전부 사업비에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신규다 말입니다. 물론 급한 것이 아니면 당초예산 본예산으로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목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 요구하는 건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하고 또 본청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또 예산을 저희들 요구 예산대로 다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다 보니까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 또 추경 예산에 다소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우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내일, 모레 남구청, 북구청 우리 추경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에 관련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삼가 해 주시고, 업무보고의 현안 정책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예산, 물론 예산관계도 있지마는 또 우리 지적사항도 됩니다.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을 또 이해 설명을 잘 하셔야만 바로 추경예산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짚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저는 오늘 처음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돈을 많이 거둬들이는 일을 하고 또 전반기에는 제가 건설도시위원회 있는데 거기는 보면 또 쓰는 일만 하는데 특히 우리 세무과장, 세무과의 업무도 우리 청장님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목표, 부과, 징수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에 실지 목표는 전체 도세나 시세를 3,013억을 책정을 하고 그지요? 그런데 징수액은 보면 1,998억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지 징수하는 것은 사실은 66% 정도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을 통해서 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런 데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에 네 번씩 체납처분기간을 설정을 해서 특별체납처분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 등 하여튼 지방세 세수만큼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방청제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요도로변 합동순찰반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구청 내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 6급 담당으로 합동순찰반을 구성해서 주 2회 주요간선도로변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무허가 가설 건축물, 방치된 쓰레기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장물에 대해서 현장조치 및 부서별 통보를 통하여 즉시 조치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일 전체 물량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31건을 지적해서 25건에 대해서 정비를 이미 완료하고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담당구역 지정 가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17개 읍·면·동 76개 구간에 대해서 125명의 공무원을 정비구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1일 순찰 확행 및 가로환경 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팀을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 서포터즈 회원 29명으로 구성된 민원안내 자원봉사팀을 금년 2월 1일부터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실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및 발급보조 13천 건, 민원안내 및 대서 17만 건 등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민원실 사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시책개발 등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북구청에 1일 민원 공부확인 및 신분확정에 대한 제증명은 1일 2,000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납세기피, 의식증가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납세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도 7월 기준 체납액 168억 5,300만 원을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체납세 정비를 실시하여 70억 5,000만 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관내에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중점 정리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맞춤형 특별징수대책을 지속 납세정의의 실현과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용 북구청장으로부터 당면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그런 상황은 기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선진질서 또는 우리 일류도시 건설에 있어서 포항시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됩니다. 가장 또 시급한 것이 북구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 교통환경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시장님에게 건의할 사항인데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정비 시에 팔달, 도로가 여러 사방면으로 도로가 좀 북구 쪽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현, 창포, 장성삼거리 등 출퇴근 시간대에 정말 심각할 정도가 됩니다. 청장님도 그쪽 북구 쪽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때 도로문제 좀 이렇게 개설을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저희들 같이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안사업이 주로 우현사거리에 선거철만 되면 많은 차량운행 분들한테 자기의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아마 2010년도에는 어깨띠를 두르고 잘 서 있지 못할 그럴 경우쯤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통이 체증돼서 신호를 5회 내지 6회 받아 가지고 지나가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지역마다 개발자문위원회 때 가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지마는. 그래서 장성～흥해 간 도로가 한 100억이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2009년도 8월 중에 신항만 준공과 연계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되지마는 우리 장성～흥해 간 최초에 정장식 시장 계실 때 5억으로 사실 그때 2002년도에 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이제 2008년 됐으니까 6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100억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는 않지만 혹시 기획예산 파트에서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라도 안 그러면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준공을 해야 거기에서 뻗어나가 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야만 시가지의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앞서 남구청에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산재해 있는 각 관광지지요, 또 산행코스, 북구청 같은 경우는 보경사라든가 또 섬골 신광, 또 법광사 쪽으로 하고 거기에 보면 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섬골에 보면 원래는 3개월에 분기별로 해서 검사 확인증 붙여 놓는데 작년 3월 달에 하고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어느 본청 소관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발췌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음용으로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런 표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저희들도 북구 관내에는 몇 군데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신광 백련사 쪽의 걸 많이 이용한다는데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먹는 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시민에게 최적의 음용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진달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소관 업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같은 경우 보경사 같은 경우는 보경사 입구도 그렇지마는 문수암이라든가 암자들이 몇 개 2개인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전부다 샘물을 사용을 합니다. 스님들도 그걸 드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 소관이든 간에 우리 현재 포항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있습니다. 직접 검사합니다.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옛날에는 의뢰했는데.

도 환경연구원에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가능하면 시민들이 찾는 곳을 발췌를 해서 찾아서 조금 전에 주문했던 내용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김순태 국장께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익 경제통상과장입니다. 다음 김영철 기업노동과장입니다. 이환진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우리 최영만 의장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인사말씀 한번 듣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 정말 보기 좋습니다. 꼼꼼하게 따지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보기 좋습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장님께,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좀 불편하네요. 하절기에 지금 해수욕장도 개장이 됐고 또 환경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또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아마 지금 따지고 계시던데 비브리오 균하고 그 다음에 각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사업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각 소관 부서에 따질 때 꼼꼼하게 좀 따지시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틈나는 대로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서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하절기에 해수욕장 관리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디다. 얼마 전에 복덕규 의원님께서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북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샤워장에 들어갈 때 세족을 못 씻고 들어가니까 그 모래가 발에 붙어 가지고 세면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모래가 파이프를 전부 다 막아 가지고 또 물이 넘쳐흐르고 이런 부분이 많습디다. 이런 부분은 시공할 때서부터 완공할 때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하여튼 총무경제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지적해서 페널티를 매길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 매겨주시고 총무경제위원회가 하절기에 추경예산 때 따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추경예산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좀 잘 단합을 해서 질의내용도 주고받고 할 때 잘못된 부분 기록을 해서 다음 또 우리 추경예산 따질 건 꼼꼼히 좀 따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름에 고생이 많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맛있는 거 보낼게요.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각 구청 소관 업무에 보고를 받으면서 각 등산로나 관광지에 관련해서 시민들, 또 관광객들 식수에 관련돼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피서객들, 또 우리 시민들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 해 주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4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총무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방금 의장님하고 말씀드린 해수욕장에 지금 북부해수욕장 새로 지은 시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과 화장실 문제 이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짓는 데 급급하고 공사 하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공자가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이게 처음 시공 때부터 계속 이게 소관 부서가 일률적으로 부서가 정해졌었으면 이게 원활한 일도 공사과정의 하자, 공사과정의 개선문제가 나타났었는데 이게 설계하는 부서는 누가 하고 또 나중에 시공이 또 뭐 건설환경, 북구청에서 설계심사 다 했다가 건설환경사업소에 넘어왔다가 또 지금에 와서는 해안연안어업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 해양수산과에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미처 그것은 활용도 문제나 사용도 문제가 전혀 검토되지 않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모래발로 그냥 샤워실로 들어와 버리니까 샤워실에서 물 청소하고 모래발로 그대로 들어오니까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모래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개선을 했습니다. 벽지를 바른 데는 물이 튀니까 이 벽지가 전부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벽지 일어난 데는 전부 다 타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가 있는 비닐장판이 되어 있는 것은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주민들이 씻으면 모든 게 들어올 때부터 씻으면 물이 전부 다가 밑으로 배관이 빠지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계단에 들어올 때 파이프 시설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발 씻고 밑에 둔부 엉덩이까지 다 씻을 수 있도록금 그 높이로 해서 세족탕은 아니지만 세족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사고는 없다는 말씀을 위원들께 보고 드리면서 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유무역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를 명실상부한 환동해권 물류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영일만항 건설 매립지 내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자유무역지역은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배후단지 내에 155만㎡로 2012년 매립 완료되는 60만㎡를 우선 지정하고, 95만㎡는 예정지로 지정하여 2015년 매립 완료 시 추가 지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경상북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2008년 5월 9일 항만자유무역지정 의향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7월 말 국토해양부에 항만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서 제출하고 8월 중 실시하는 지정대상 항만 평가 및 10월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부한 도면은 추진 중인 자유무역지역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경제인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의 제1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본 행사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 약 600여 명의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이 참가하여 우리 시 일원에서 회장단회의, 우리 시 투자환경설명회, 수출상담회, 국제위원회 회의, 정기총회, 우리 시 투어 등으로 진행 될 계획입니다. 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 우리 시에서 2억 원, KOTRA가 1억 5,000만 원, 지식경제부에서 한 1억 원 정도 개최지원비로 보조하여, 세계한인경제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확대 계획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지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마침 우리 국가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설치 비용을 지원하여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공동주택이 79%, 단독주택이 21%로 전체 62%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10월경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서 2013년까지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55%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배관 매설비의 100%, 인입관의 50%를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30세대 미만 지역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에게 도시가스 배관 매설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연료비 절감과 도시균형 발전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업노동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추가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상승 및 초고유가 등으로 기업경영 악화 요인 발생과 4공단 입주업체의 본격 가동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되어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조기 소진되어 운전자금의 추가 지원으로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은 제조업, 건설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의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로 당초 300억 원 자금규모를 약 45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장 부지 매입비 지원 계획입니다. 지역 내 상시 검정장의 설치로 지역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3억 원 중 부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지원하여 지상 4층 2,640㎡ 규모로 내년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이며, 7월중 부지제공에 따른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산업인력공단 검정장이 완공되면, 타 지역 수험자의 유치는 물론 상시 검정에 따른 자격인력의 적기 공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43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준비입니다. 우수기능인 발굴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금년에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우리 시를 비롯하여 구미, 경주에서 50개 직종 1,833명이 참가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철공고와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용접 및 주조 등 8개 직종 326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개최되며, 지난 5월 전국기능대회 개최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경기장 설치 사업비 및 참가선수단 훈련경비 지원 등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포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청사는 의회동을 비롯하여 지하3층 지상14층으로 연면적 54,316㎡에 이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연간 7억 9,100만 원으로 민간에 위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1층 등 4개소를 일반에 개방하여 2007년에는 60여회의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점심시간 소등, 전등 격등제 확대, 일과시간 후 개별 스탠드 사용, 승강기 운행 제한, 적정 냉·난방 실시 등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야외연못 및 지하1층 분수대 설치하는 등 청사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감은 물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세부 절감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죽도1동과 해도1동 주민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죽도1동 주민센터는 죽도동 20-76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826㎡ 규모이며, 해도1동 주민센터는 해도동 23-5번지 외 4필지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공사를 잠정 유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주민문화복지시설로 전환 등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차질 없도록금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해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동해면사무소의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인근 부지 423㎡를 매입, 주차시설 확보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주차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서 방문객들의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태 경제산업국장께서 당면한 현안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담당 국에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사 시설물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 밑에 공연장 맞습니까? 국장님!

바깥에 솔라갤러리 쪽 말씀하십니까?

밑에.

이 밑에, 사실 그것은 야외 우천이나 이런 행사를 하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데 그 공간을 확보를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용도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덕수동에서 이전해 오고 대잠동에 한 번도 그런 예가 없거든요. 공연이라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연은...... (『공연은 토요일 날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했어요?

공연은 수시로 우리 신청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것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많은 그걸 들여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해 놨는데 거기에 맞는 그걸 이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주요 행사 일정이 이래 잡혀져 있습니다. 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각종 환영만찬회 사실 우리 포항에 호텔이 없습니다. 뭐 시그너스 호텔이 지금 업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포스코 주변에 호텔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호텔이 앞으로 이 대회 전에 뭐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거기 옥타사무국에서 현지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숙박시설은 단일 시설이 집중이 안 되어 있어 조금 불편성은 있지만 숙박은 거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조식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북부해수욕장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아침에 전부 조식이 가능하도록금 그 인근 식당에서 조식이 가능하도록금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북부해수욕장 내에 있는 모든 식당이 협조를 해 주면 어느 식당을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어느 상인회는 어디 어디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전체 북부해수욕장 내에 인근에 있는 시설로써 식사를 다 하도록 하고 지금 시내에 들어오는 쪽에 있는 식당들은 전부 다 다시 또 우리 차량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인근 해수욕장 쪽으로 전부 다 아침 조식을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일대나 포스코 국제관에 숙박하는 거는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쪽으로 사무국에서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항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숙박이라든가 음식 이런 식사문제 행사에 차질 없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면 자기들의 주 은행이 거래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대구은행이다, 농협이다, 뭐 중소기업은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자금을 받게 될 때쯤 되면 아, 나 사실 대구은행 거래하고 있는데 농협 돈을 좀 갖다 써라 이러면 그 융자절차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융자 지원하는 방법이 한 은행에 창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은행에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래처 은행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업에 애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잘 좀 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기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을 추천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융자은행을 저희들이 새마을금고부터 시중은행까지 정해서 지정이 되어서 융자 추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대출금액을 정해 주면 거래 안 하는 그 은행에 기업에 금고를 은행을 금융기관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들이 거의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데 그 원하는 은행으로 해 줬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 해 줬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도가 넘으면 금융 전체의 한도가 넘으면 다른 은행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은행에 추천을 해 줬지만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금융대출이 한계가 넘었을 때 우리 은행에서는 안 된다 할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 은행거래를 전혀 안 하는 경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 대출금액이 있으니까 그 은행에서 포기를 시키고 타 은행으로 기업이 원하는 은행으로 이렇게 융자 추천 받도록금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융자 절차가 까다로울 때가 있고 또 기업하는 우리 업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원활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건인데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경제한인대회 이 건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건 예산 편성했다가 혹시 유보된 사실이 있지요.

예산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다가.......

유보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경제인대회를 만약 예산 편성하게 된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대회본부에서 여기 와서 보고 우리 시 정도에서는 어디보다도 많은, 시설 쪽으로나 인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본부 측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경기도 같은 데서 해 왔는 경기도 포천시에 했는 그런 도시에는 한화리조트가 있고 우리 또 이천에는 마린다호텔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어떤 비교는 합디다마는 북부해수욕장 내의 전체 모텔의 숙박시설을 보고는 굉장히 호감을 가졌고 그 다음 자연경관이나 이런 데서부터 투어하기가 굉장히 저희들이 용이하고 이런 면이 또 장점이 있고 중소도시로서 또 개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의식이 많이 반영된 걸로 저희들이 평가되었습니다.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코트라가 1억 5,000하고 지식경제부가 1억을 내겠다고 했는데 믿어도 됩니까?

그것은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해 줬습니까?

다른 지역도 해 줬습니다. 지식경제부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2008년도도 한 6,000만 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성조 위원께서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시가 도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부담하고 있는데 도가 이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도도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끌어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도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도에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있거든요.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도가 하는 우리 시에 하는 업종과 도가 지원하는 업종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지원하는 거는 포항시에는 어느 정도 융자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3,000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더 많은 금액이 출연금 이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주문인 것 같은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인데 이 죽도1동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한승훈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그때 공사를 중지한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

중지 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 기초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동 통합이 되면 뭐 문화센터나 이런 것으로 활용돼야지 하는 그런 기초공사를 그대로 해 놔서 사업을 한다고 내놨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또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문화의 어떤 향유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확대하는 방법도, 기초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 그대로 둔다고, 또 매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곳에 앞으로 통합 내지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곳에 지금 사업비가 38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기대효과도 사실 의구심이 나는 건 맞 고 또 그렇고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2007년도 8월 달에 연길시 방문 시 개최 의사를 표명하고 1월 달에 경제산업국장 월드옥타 방문 했다는데 현 우리 김 국장님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전임 국장이 가셔 가지고 했습니다.

전임, 성기용 국장님?

예.

갔고 그 다음 1월 달에 월드옥타 방문 시 개최비 2억 요청, 왔잖아요. 왔으면 이때 하마 요청하고 이러면 지금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집행부에서 개최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의회에 통보식이거든요. 앞으로 집행부 이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됩니다. 2007년도 8월 달에 시장 연길을 방문해 가지고 개최 의사를 표명을 하고 또 경제산업국장이 다녀오고 또 월드옥타에서 2억을 요청했으면 그때 하마 의회에 보고해서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한 번 유치하고 싶은데 의회의 뜻은 어떻냐 공감을 얻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야지 의회에는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가 만약에 다 잡아놨는데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의 마인드가 높으시면 아마 승인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의사표시를 한다 하고 개최의사 이것도 대회본부에서 여러 시·군에 개최지 의견을 전부 다 접수를 합니다.

개최지 할 데가 없어서 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의회가 예산만 통과되면 공문을 보내달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하고 ‘어’ 다르다고 이걸 하마 집행부에서 다 결정하고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고 옥타에 다 연락가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23일 날 회장단 회의, 세미나, 환영만찬하고 24일 날 투자설명회하고 25일 날 뭐 하고 하마 집행부에서 다 짜놓고 추경에 올릴 테니까 업무보고 승인해 달라, 사전 보고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만약에 예산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포항시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추경에 해 놓고 최근까지도 지금 공문을 보내달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절차적인 것은 여러 번 총무경제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 후에 다시 개최지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단지 이분들이 개최지 접수된 지역별로 현장 실사를 와서 포항지역은 중소기업도시로서 개최지가 다른 지역보다 지금 신청 들어왔는 지역보다는 굉장히 점수가 많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이 어느 어느 데 되어 있습니까? 포항 말고 다른 데.

광역시도 있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은 밝혀 주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도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한 군데 했단 말입니까?

예.

그런데 뭐 여러 군데 신청 많이 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예산지원이 안 된다 이런 데는 치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만일 한인경제인대회 우리 경제파급 효과나 뭐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사전에 이런 하마 작년부터 해서 1월 달 됐으면 이런 걸 개최하면 의회에 어떻겠냐 우리 시에 이런 도움이 되는데 의회 의견을 이래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게 ‘아’하고 ‘어’ 다르다 이 얘깁니다. 앞으로 다른 유치하는 것 그렇게 하십시오.

예.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래 놓고 예산 삭감하면 우리 일 실컷 할라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니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부임하고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상대회하고 이것 세계한인경제인대회하고 비교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국장께서. 대회의 성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학중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난번 한상대회 유치했을 때 그때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께서 문제제기 했던 대회유치 절차상의 하자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일비재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 13차 아닙니까? 13차니까 지금까지 유치해서 대회를 실시했던 타 도시에서 그 유치했던 현황과 성과에 대해 가지고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예.

한 가지 더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 분명히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을 보고 그 속기록 한 번 찾아보세요.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물론 조례제정이라든가 행정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답변을 하실 때 이런 절차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늦은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또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단계적인 수순은 지금 거의 다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읍·면·동장 회의 때도 이 내용 의견을 수렴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견수렴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금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를 구한다 하는 내용까지도 오늘 읍·면·동장 지시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되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행정단계, 의견수렴단계, 그 다음에 조례 예고단계 이런 걸 거치고난 뒤에 이래 한다고 해서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당초 예산부터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시정질문 답변에 위원장님 질문 답변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하겠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또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나중에 깊숙이 접근을 해 보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이 그때 당시 질의를 해서 내용을 답변을 받아내고 그 부분에 필요한 민원 제기된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자,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다는 거지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답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좀 더 깊이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문일답 중에 답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다 하는 전반적인 총괄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예, 그것은 저희들.....

지금 계획에 의하면 10월 달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대로 진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완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정술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오정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상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성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병기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당면현안 민원 사항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당면 불빛축제와 관련해서 해도동 집단 민원 관계로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또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의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소규모 동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의 행정동을 통폐합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상부기관 승인 절차 없이 자치단체 조례 개정사항으로 추진됩니다. 조례개정 절차는 기본계획수립, 주민의견 수렴, 통폐합안 확정, 시의회 조례안 상정, 조례 개정 및 공포 후 통폐합을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시 통폐합 대상동은 상대1·2동, 해도1·2동, 죽도1·2동 중앙·학산동 8개동으로 조정 후 행정동 수는 현재 19개동에서 15개동으로 조정되며 추진 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주민의견 수렴과 통합동의 명칭과 위치를 선정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시의원 및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거쳐 해당동의 자생단체장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조례개정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승격 60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누구나 꿈꾸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포항의 희망찬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포항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함께 한 60년, 함께 할 60년 포항이라는 주제로 2009년 12월까지 포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진일류도시 포항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각종 기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사 발간과 타임캡슐 사업을 비롯하여 2009 해맞이 축전시 새로운 포항 비전 선포식을 거행하고 시승격 60년 기념행사, 영일만항 개항제, 자랑스러운 포항인 60인 선정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말까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및 실무 추진팀을 구성하고 2008년 9월까지 기념사업 발굴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 전자여권제 전면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여권 보안성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시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 여권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여권의 특징으로는 여권 뒤표지에 얼굴과 지문 등 개인의 특성을 식별해 주는 고유 생체정보를 내장한 직접회로 칩이 탑재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서 지문정보 수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여권 제도와의 차이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여권 수수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카드 결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제 시행 시 문제점은 대리신청 불가 및 여권접수 소요시간 증가로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근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난 6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증가 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여권접수 소요 시간이 증가할 경우에는 접수창구 및 인력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여권민원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보통신과 소관의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시민정보화 교육시설로서는 읍·면·동 정보화센터를 포함하여 총 27개소 377석의 교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올해 교육 목표로는 인터넷활용 과정 등 총 11개 과정 1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추진 실적은 8과정 15,0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식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과 주말반을 개설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육지원과 소관의 2008 스포츠토토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포항야구장 등 8개 구장에서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35개 팀이 참가하였으나 올해는 25개 팀이 증가한 160개 팀 8,000여명이 참가하여 규모가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특히 제5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중 개최됨으로써 불빛축제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행사로는 프로야구 캐릭터 포토존 운영과 공포의 외인구단 촬영 배우들의 팬사인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대회기간 중 해양스포츠, 바다탐구, 포스코 견학 등 선수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대회와 같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체육문화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공연유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공연유료화를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관람이 저조하여 2007년 4월부터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초대 형식으로 무료 공연을 추진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의 관람의식 부족과 무료라는 선입감 때문에 공연가치에 대한 경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예술단의 경쟁체제 도입과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연 유료화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21일 기획공연인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2회로 나누어 공연한 결과 1차 공연에 523명, 2차 공연에 839명이 입장하여 입장수입이 총 880만 7,000원으로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시립예술단의 다산정약용 연극과 합창단, 교향악단의 특별공연과 9월에 연극 휴먼코메디와 12월에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을 각각 기획 공연으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공연 유료화를 통해 올바른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술단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예술단원 개인 기량 향상은 물론 공연 수준을 격상시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 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 변화된 사항에서 소규모 동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이 인구 2만 이하 면적 3㎡인데 꼭 행안부에 지침에 따라야 됩니까? 안 해도 관계 없잖아요, 그지요?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최소의 기준치고 그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철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4,000 이래 밖에 안 되잖아요? 청림동하고 합쳐서 청제동을 한다든가 또 구룡포, 대보 합친다든가 기계, 기북 하는 김에 일괄해서 한 번 이렇게 보통 읍·면·동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지요? 보통 평균적으로 인건비 하고 청사관리 유지비 하면 한 20억 정도 본 위원이 파악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 이래할 때에 처음부터 대동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함께 구상을 해야지 꼭 이것 뭡니까? 인구 2만, 면적 3㎡ 이래 못 박아서 이래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하고자 하는 8개 동은 두 가지 다 충족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구 2만 미만이고 면적이 3㎡ 미만인 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북면과 또 대보면 또 이런 면도 사실 인구는 적습니다. 적지만.

기북 같은 데는 인구 1,300명이 아닙니까? 거기 면사무소 크게 하나 두고 직원들 두고 그게 뭐 필요합니까? 기북 해 가지고 거기 출장소 해 가지고 직원 한 두 명이나 파견 되어서 있으면 되지.

그런데 기북과 대보면이 인구가 좀 적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커기 때문에.

면적이 크더라도 위에 보십시오. 교통 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민원 행정 여건이 변화가 되었는데 옛날 하고 다르고 다르잖아요? 요즘 뭐 아무 동사무소 가도 주민등록 떼고 호적등본 띄고 다 하는데 그래 생각을 하면 기북하고 기계하고 합친다 해서 뭐 문제가 특별히 될 것이 있습니까?

사실 기계면이나 대보면이 옛날에 전부 다 기계면 구룡포 다 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면의 면적이 넓고 또 그 당시에 행정 수요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다시 면을 분리 시켰는데 지금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도 사실 면적이 읍·면은 사실 제외가 되었고 또 읍·면은 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첫 질의를 안 했습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은 최소한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줄여라 하면 말 안 듣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최소 기준을 이렇게 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앞서가는 우리 도시답게 대동제로 가면 이렇게 먼저 과감히 할 수 있지요. 뭐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물론 시의회의 의견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 대동제 가고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할 때 이 때 해야지 나중에 또 별도로 하려고 하면 우리 시가 또 엄청나게 행정력의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기북 합치고 구룡포 대보 합치고 이런 것도 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면 이용하는데 20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3개만 없어져도 60억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 주민들 소규모편익 사업이나 정말 복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면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철동은 면적이 넓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부 다 철강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전부 공장이고 실지 제철동은 인덕동 밖에 더 있습니까? 그 동 크기가 얼마 된다고.

제철동은.

아니 그러니까 공단 전체가 제철동인데 공단은 빼야지요? 그것은 철강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하고 실지 제철동 그러면 인덕동만 제철동이 아닙니까? 거기 인구 4,000이고 청림하고 바로 붙어 있고 다른 것 파출소도 청제파출소 예비군도 청제 다 되어 있는데 행정만 다른 그러니까 예비군이라든가 파출소 이런 것은 다 합해져 있는데 행정만 분리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도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수요가 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위원님 지적하시면 다른 데 의견과 또 다른 것을 들어야 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주민들 통폐합 하면 주민들 자체는 또 약간 불편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동료위원들이 있으니까 뭐 통폐합이 되는 것을 싫어할지는 몰라도 우리 시가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당연히 해야지요.

예, 지적하신 데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예술단 이것 저 무료공연 해도 별로 관람객이 없는데 유료공연 해서 관람객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무료공연하면 꽉 찹니다. 정말입니다. 꽉 찹니다.

그런데 동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보니까 중학교 무료 이래 가지고 동원 해서 꽉 차던데.

지금 요즘은 위원님 저희들이 뭐야 시에 향사모가 있는데 향사모에서 가족 회원 한 1,500 이상 모집을 했고 가면 꽉 찹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는 수준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시립예술단 자체가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행정 통폐합 추진에 관련해서 2008년 12월 30일까지 날짜를 지정해서 만약에 넘으면 2009년을 넘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그때 지침이 내려올 적에 이 부분에서는 2008년 말까지 다 하라고 내려왔는데 아마 재정적인 이게 조직 개편하는 일환입니다. 조칙개편에 행정안전부가 그래 지침을 시달 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감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읍·면·동 주민센터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신축 이렇게 개요가 있었습니다. 죽도1동, 해도1동인데 이런 비효율적인 것 보다 앞으로 또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 환여동 같은 주민센터는 노후화 되어 있고 또 협소하고 이렇게 주민센터 구실을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환여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사실 환호동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붓고 있고 환호동 뒤에 양덕동 그 쪽에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성동 산다고 하더라도 환호동과 업무를 볼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환호동 가 봤습니다마는 좀 열악한 환경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무 부서끼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인데 우리 포항이 경북에 제일 도시로서 도민체전에 어떤 형태든 이런저런 불합리적인 타도 포항 이래서 경기에 봐주기, 밀어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포항이 도민체전에 성적이 계속 종합 우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미시와 벽을 이루면 구미시는 체육지원과에 도민체전 전담하는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분은 전략구상 뭐 성적 어떤 올리는데 그런 필요한 요소를 한 분이 아주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서 우리 타도 포항해서 항상 성적이 바뀌고 하는데 앞으로 체육지원과에서도 뭐 체육회만 맡겨 놓고 일을 하다보면 자꾸 실망을 주고 성적이 우승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전략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진짜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는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엄청난 경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점 차로 졌는데 이 부분도 폐단이 많이 없어야 됩니다. 많이 없고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좀 부족 했지 않느냐, 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작전 구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아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체육회 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머리 맞대어서 내년에는 기필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이것 저 행정동 통폐합이나 용역결과 시기가 언제입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결과가 그래 하고 나면 언제.

하고 나면 바로 한 달 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9월 달 정도면.

예.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주민들 하고 지역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예.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도 필요하고.

예.

보통 이런 부분에서 보면 말입니다. 유지라고 칭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거의 다가 거기에 의존합니다. 말없는 다수 시민들의 요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유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포항시 승격 60년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도 우선에 60주년이라는 승격 60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먼저 대홍보를 하세요.

예.

그리고 그 기념사업에 대한 것도 아마 시민들이 욕구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많이 받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넣을 때에 기계, 기북, 구룡포 하고 같이 용역 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단위가 커져 버립니다.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아니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인구 1,300명 면 하나 두고 직원들.

아마 저희들이 한 번.

상대 1, 2동, 해도 1, 2동 보다도 거기가 먼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행안부에서 한다는 이유로 인구 2만 3㎡ 이하만 한다면 이게 바로 어째 보면 무사안일한 행정입니다. 우리 대통령 배출 선진일류 도시답게 먼저 시범적으로 그런 것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하겠다는 것 보다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포항시민들이든 동료위원들 전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장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또 포함시켜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할 때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 때에.

먼저 한 번 의견을.

그게 사실 예산 심사는 내일부터 심사 안 들어갑니까?

심사인데.

기계면 하고 구룡포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니 용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동 통폐합 하고 읍·면을 포함 시켰을 때에 용역비가 더 업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용역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8개 동 통폐합은 벌써 작년 말부터 이게 공론화 된 상태이고 기계 기북 하고 구룡포 대보는 아직까지 공론화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행정 동통폐합, 읍·면·동 통폐합은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 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갑자기 시작하는 것 보다는 그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계 기북을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옛날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키고 공문을 내었는 것은 사실 이 8개 동입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시의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같이 못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예.

이 읍·면도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