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한승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시장인사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후반기 새로이 구성된 최영만 의장님과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단으로 선출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범정부 차원의 예산절감을 통한 절감재원을 산업단지 조성과 재래시장 시설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증진 등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고,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부응하는 역점시책사업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문화체육 기반조성, 사회복지서비스 확충과 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액을 반영하였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확정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소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0% 수준의 경상경비와 사업비 입찰잔액, 집행잔액 등 절감재원을 산업단지 조성과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과 민원해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마무리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843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8,547억 원보다 1,2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174억 원으로, 당초예산 6,907억 원 보다 1,2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1,669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640억 보다 29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63억 1,500만 원, 자동차세 29억 5,000만 원 증가 등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9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944억 5,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억 1,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58억 3,100만 원, 유가보조금 이월액 209억 7,100만 원, 영일만 제1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 60억 원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500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정산분 210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53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7억 9,500만 원, 분권교부세 11억 6,200만 원 등 29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 15억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포항야구장 건립 30억 원, 기초노령연금 23억 6,600만 원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21억 4,400만 원과 오천체육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 13억 5,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86억 8,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208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새마을기념관 건립 13억 원 등 5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다목적용수개발사업 15억 원 등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5억 원 등 1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분야 30억 7,600만 원과 체육분야 110억 4,900만 원 등 16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분야 77억 8,300만 원과 보육가족분야 41억 8,700만 원 등 18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구강보건센터 설치 등 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농촌분야에 38억 9,100만 원, 어업·수산분야에 31억 7,900만 원 등 7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분야는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 13억 3,400만 원 등 2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보조금 215억 7,700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186억 9,800만 원 등 45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 65억 3,300만 원과 지방채를 발행한 뱃머리마을 토지보상비 150억 원 등 26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의 1% 수준인 69억 7,1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분야는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5억 5,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억 원, 의료급여기금 1억 8,000만 원, 치수사업 5,000만 원, 농공지구관리 1,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1,000만 원, 청소사업 7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감 2억 원, 하수도공기업 감 14억 원, 상수도공기업 17억 7,000만 원 등 합계 29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150억 원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30억 원과 금융기관 1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대1-4) 개설은 2009년도 6월 준공 예정인 고속도로~연일JCT 간 도로와 연계한 연결도로의 조기 개통과 고속도로 이용자 및 신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34건에 772억 8,500만 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12쪽부터 17쪽까지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범정부 차원의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였으며,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과 기업유치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임영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경기는 유가 및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물가상승,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기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 운용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보면 1,296억이나 필수경비와 보조사업, 지정사업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그리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경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등 모든 주위환경을 철저히 검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토록 하고, 법적·의무적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당면현안 사업추진 위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