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제5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임된 후 처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건설도시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집행부 간부로부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및 각종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 보고의 건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정연대입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테라노바팀장 진영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환동해 국제교역 중심도시, 선진일류도시, 글로벌포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항만정책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의 당면현안사항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정책팀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포항 영일만항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와 용한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부두 15선석, 방파제 8.8km입니다. 사업비는 1조 5,21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항건설, 역무선 부두 완공, 북방파제 등이 축조되고 항만배후도로 건설 착공, 준설토 투기장 축조와 컨테이너부두 매립이 한 61%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벽케이슨 완공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항만배후도로는 내년 6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방파제 건설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설토 투기장 축조 및 컨테이너부두도 계속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곡강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산업단지 조성 72만㎡입니다. 진입도로는 1.9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내년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되고 2007년 2월에서 5월까지 현대중공업 외 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19일 산업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 한 40% 정도 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편입토지 공탁 및 지장물 보상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일만항 배후단지 및 4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과 영일만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316만㎡입니다. 사업비는 1조 2,9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올해부터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2월 17일 사전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착수하고 12월 26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5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5월 26일 특수목적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영일만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하고 실시계획용역 및 실시계획승인,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동빈내항 복원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송도·해도동 및 북구 죽도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수로건설 1.3km, 해양공원 1식입니다. 사업비는 1,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동빈내항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연안정비 기본계획 결정고시를 작년 12월 20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빈부두 정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빈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290m입니다. 내용은 담장, 창고, 위판장, 컨테이너 등 시설을 철거하고 부두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빈부두 정비 관계기관 협약을 작년에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항만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이달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협의도 이달 중에 완료하도록 하고 완료가 끝나면 공사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송도 백사장 복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송도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양빈 1.7km, 잠제 3기 900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달에 국가 연안정비 기본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지정 항만구역 내 연안정비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어 송도 백사장 복구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행 건의에 따른 최종 협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에 대한 17페이지입니다. 테라노바 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근거는 포항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은 공원시설 및 자문요청 민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및 경관, 조경, 환경 등 분야에서 9명 내지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지금은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문내용은 공공시설물 등의 계획과 설계에 관한 디자인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문실적입니다. 디자인 자문현황은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외 83건을 자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3일 조례에 의해서 포항시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디자인 자문시설물 설치증가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대상입니다. 개발대상은 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30여 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디자인 공모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별 특성 분석 및 시설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각 시설별 2·3개 유형의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가 1억 4,3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10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용역완료 후 개발된 설계도서를 시설물 관리부서에 배부해서 향후 도로시설, 또는 확·포장 시 개발된 디자인 활용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고 각 시설물 교체 시 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있는데요, 동빈내항 복원도 연안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국비가 270억이고 도비가 81억, 시비가 649억 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송도백사장 복구 또한 연안정비기본계획 결정고시로 돼 있는데 380억에 대해서 국비가 190억이고 도비 57억, 시비 133억, 그다음 왜 이게 이렇게 연안정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시비의 프로테지가 틀리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송도 백사장 복구는 전액 380억이 복구하는 데 균특 연안정비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빈내항복원은 시설비, 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 540억에 대한 국비 270억 540억에 대한 50%, 그다음 도비 15% 540억에 대한 15%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보상금이 포함, 보상금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송도 백사장 복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억 중에 75%가 포스코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대책위를 꾸려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그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 380억 중에 총 그러면 얼마 정도지요? 약 300억 정도를, 285억을 포스코가 부담을 하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5억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복구비용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9억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야 될 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지금 연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저는 없다고 보여 지고요, 우리 포항시에서 특별히 이렇게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포스코하고 협의는 해 보았는지, 이것은 포항시와 상의, 시민사회단체, 포스코 같이 대책위원회에서 75%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75% 물고 25%에 대한 것을 국가연안정비사업으로 부담을 지우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립니까?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연안관리법에서 국가연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국가가 원인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연안정비 관련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똑같은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느냐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본 위원이 95억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액을 요구했느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측하고 75% 결과물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송도 백사장 복구비용의 결과가, 용역결과 책자 이거 한 부 일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고 포스코도 책임지겠다고 여기 같이 대책위에 들어왔는데 왜 포스코에 대해서 285억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이걸 왜 국가사업으로 하고 시비, 도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시비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133억이나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동빈내항 복원처럼 이렇게 이게 100% 133억, 190억이 다 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로 더 부담할 수 있다고 보여 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진행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포스코가 협의를 했는데 포스코 안 내, 죽어도 못 주겠다든가 아니면 소송을 해서 졌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포스코하고 협의는,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285억에 대한 부담을 포스코에 지우는 일들을 포스코하고 협의 한 번도 안 했다 말입니까?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이것은 그러면 국비로 연안정비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백사장 피해 복구문제가, 상가피해 복구하고, 상가 피해민들에 대한 보상하고 백사장 복구하고 두 가지로 크게 대비를 해 볼 수 있는데 상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한 과정에서 이야기가 상가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330억 피해보상이 나오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35% 117억을 부담하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이 금액이 나와도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원인자, 이 원인......

아니, 본부장님, 답변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엄연히 대책위원회가 되어 있고 대책위원회는 세부 용역을 준 이유가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것을 따져보자고 어느 정도, 초창기에 30억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포스코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380억이 나왔다 말이에요. 아마 포스코도 30억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은 이렇게 복구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더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걸 대책위에서 못 받아들이고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거기에서 하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것은 상가피해는 따로고 이거 피해 따로다 그것은 본부장님 판단하실 게 아니고, 이게 정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재판부의 판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서로 부담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연안관리법에서 국가가 이 원인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법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해 주도록 노력하는 과정에게 지금 우선 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근본적으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포스코에 부담을 지우든지 어떻게 부담하든지 간에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고 당시 30억 주겠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국가가 하지 뭐 하러 이것을 포항시에서 왜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가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가 그 문제 보상 문제를 중재하고 처리하는......

본부장님! 포스코 관련하니까 저 혼자 이야기하니까 귀가 없고 시민들은 눈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 본부장님, 아까 박경열 위원 질의 내용 중에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 본 적 있느냐 없느냐 그....

최근에 와서 백사장 문제 가지고는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저가 와서.

참 기가 막힐 일이네요. 그러면 순서가 틀려졌습니다. 포스코하고 협의하고 포스코가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이후에 연안정비사업으로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그리고 그러데요, 보니까, 지금 포스코측이 하는 이야기들이 임원진들의 이야기는 포항시에 돈을 내놓고 싶어도 요즘은 민간 기업이라서 근거가 없이는 절대 못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 지난번에도 75%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도 해 줬고, 그 다음에 포스코가 지금 그 당시 대책위원회 책임이 송도 백사장 복구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는 주민보상, 그 다음에 송도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송도 백사장 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송도개발계획에 대한 책임도 포스코가 져야 될 것이고, 다 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도리를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게 동빈내항도 거기의 하나에 포함, 동빈내항 복원 또한 거기의 하나에 포함된다고 저는 보여 지고요, 여러 가지 그 이외의 것도 저는 슬림화된 부분도 살리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돈으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송도 백사장 복구 문제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갖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들을 확실하게 지우고 가는 게 맞지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본부장님, 바꾸십시오. 바꿀 수 있습니까?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 협의를 왜 안 했습니까? 아니, 포스코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위원으로 현 이구택 회장이 당시에는 사장이었습니다마는 들어가 계시고 다 계십니다, 여기에. 그런데 왜 책임을 75%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래 갖고 책임이 3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몰라 갖고 그러면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줘서 380억이 나오니까 그러면 75%에 대한 책임을 285억을 포스코가 당연히 부담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울 일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 회의 때 조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동안에 국가, 포스코 공단이 조성되는 과정이 국가공단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국가공단 조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국가 쪽에 연안관리법에서 이 복구하고 하는 내용도 역시 국가가 시행을 해야 되지만 또 책임도 역시 국가공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새로 논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것은 포스코가 책임을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는 못 지겠다고 국가에서 지라고 이렇게 해야지요.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지금 우리 집행부의 간부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포항시민인지, 정말 포항시민이 맞는지 아니면 포스코 직원이 여기 와서 답변하는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포스코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무슨 소리 하느냐 잘못됐다, 그리고 포스코가 백사장이 없어진 지는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백사장에는 저녁에도, 딱 15년 전에 저도 저녁에 백사장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소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한 곳입니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들도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왜 75% 포스코한테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초 40년 전의 일과 지금의 일은 다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포항시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포스코를 대변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로 가시고요, 그리고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해 갖고 시비 649억 중에 포스코 300억 여기 책임지겠다고 안 했습니까?

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49억 원이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시비가. 맞습니까?

시비부담이 540억일 때 우리 시비 부담이......

아니, 649억 이렇게 해 놨네요.

예, 전체 1,000억을,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비가 649억이 들면 이 649억의 부담이 349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다릅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죠. 300억 포스코 부담분하고 540억에 대한 시비 부담분 35%.

무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아, 예, 예, 예, 300억 빼면 349억. 죄송합니다, 예.

결국에는 포스코하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포스코하고 이 380억이 나온 비용을 가장 중요한 키는 75%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협의 안 할 수, 안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모든 시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따제로 이렇게 주고받은 거다, 그리고 기부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완전히 시민들을 농락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협의하신다 하셨지요, 그지요? 협의하시지요?

좀 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만간에 협의하시고 보고하십시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 그러면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특위를 구성을 해야지......

다음은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 및 자문요청 민간시설물이라고 했는데 혹시 민간시설물에서 자문요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 되는 거 자문...... 건축위원회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 해 달라고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 육교 그런 게 있습니다.

경관 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육교 디자인. 현진에버빌 내에 육교 디자인 같은 게 건축위원회에서......

그 1건밖에 없습니까? 아닌데요? 1건 뿐만이 아니라......

신도브래뉴 아파트에 경관 조명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은 거 있습니다. 그 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의뢰 요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요?

예.

아,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요청받아서 합니다.

아. 요청을 안 하는 데도 혹시 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아,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 다 됩니까?

계획은 2009년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 입장은 내년도까지는 예산은 다 확보를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중앙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공기가 있으니까 2010년 중반까지 가더라도 공사비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구가 추진실적에 보면 5개 공구가 나와 있는데 2-2공구가 지금 준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문덕IC에서 우복IC 중간에 대송IC라고 있을 겁니다. 대송IC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IC가 도시계획도로에 얹혀져 있을 겁니다. 얹혀져 있는데 운제산 등산객이나 영일만온천 관광객들, 또는 대송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타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탈 수 있는 삼중고를 이제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이게 공사가 내년에 완공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일반도시계획도로에서 농도 301호선을 타기 위해서 약 3m 도로밖에 없습니다. 농도 301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타기 위해서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기 위해서 3m 도로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얹어서 다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별도의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로 교행이 되도록금 도로를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서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부산국토관리청에 전달이 되어야지만이 내년에 공사 완료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현장에 한번 충분히 한번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지난번에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명칭부분 말입니다, IC, 예를 들어서 흥해나 연일이나 대송이나 오천이나 이런 명칭이 들어가지 않고 뭐 대련, 유강, 우복 이런 쪽으로 하니까 포항시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준공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해남부선 철도 부분 있죠. 민원사항에 대해서 약사사 민원 또는 학전리 주민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도면이 있으면 좀 쉽게 설명이 되는데 구두로 설명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면 안 가져왔어요? 정해종 위원님, 간단하게 보고 받고 우리 24일 날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날 별도로 보고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국도7호선입니다. 현재 우리 경주에서 포항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연필 방향으로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당초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쪽에 터널로 와 가지고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나란하게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약사사하고 이쪽 자명 주민들이 마을이 바로 철도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이에 있고 약사사는 이 도로가 앞에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월 달부터 한 두 달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해소책으로 새로 지금 대안, 결정된 것보다도 대안으로 잠정적으로 조사를 했는 게 여기가 지금 자명의 안쪽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안쪽에 학교가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직 일부 집만 있지 아직 개발이 안 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으로 이 노선이 그러니까 어차피 선형하고 철도는 바르게 못 지나가기 때문에 선형 여건상 마을을 계획된 주거지역으로 횡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해서 이거는 말도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이분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을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 여기 왔다가 또 대전 이 사람들이 항의 차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사람들은 좋은 반면에 반대쪽에 또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관계는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들 뭐라고 어느 쪽에도 편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립으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24일 날 별도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쯤하고 다만 지금 2008년도 실시설계완료 예정이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실시설계완료 10% 남았으면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자명, 학전, 이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이 아직까지 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받을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쪽에 포항까지 설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설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명, 학전, 달전 이쪽 주민들이 지금 기존 원안 했을 때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선형변경을 이제 관철시키고 난 다음에 또다시 불과 며칠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노선을 기존노선을 또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명, 달전, 학전 이곳에 지금 양분화 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회오리가 불고 있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중재를 잘 하고 또 뭔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가 어차피 지난 작년에도 이것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어떤 그런 변경된 어떤 이런 선형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민원이 야기 되니까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의아스럽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의원 입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아까 건설도시위원장실에 찾아와서 난리 지기고 또 시장 비서실에 찾아가서 난리 지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현명한 어떤 판단이 나와야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결정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재를 하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일 날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때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의장님께서 격려방문차 왔습니다. 의장님!

진지하게 토의하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꼼꼼하게 업무를 따지는 걸 보고 믿음이 갑니다. 하여튼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집행부에게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업무적으로 보고 받을 건 확실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가 2012년입니까? 사업기간이? 맞죠?

동해남부선 2012년 계획기간......

계획이 되어 있죠. 우리 그동안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고 추진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국가사업은 그동안 동해남부선은 저희들 이쪽 우리 시로 봐서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는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여 왔고 다행히 올해 경북 전철화 사업이 되면 전철화 사업이 내년 2009년도에, 2010년까지는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철화 사업에서 우리 포항시까지 지금 연결하는 KTX 연결하는 그 선로가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경북, 서울에서 부산, 지금 건천지역에 연결하는 도로상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공사할 때 같이 연결하도록 설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10년까지 이 건천에서 우리 포항까지 막바로 연결하는 선로를 경주에서 포항까지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경주까지 복선화 하는 건 그 다음 단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철도사업을 계속해 온다면 현 역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신역사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포항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신역사입니다. 신역사 간 연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하세월에 신역사는 지금 현재까지 기초도 제대로 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일은 시작하면 금방 됩니다. 이제까지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처음 투입될 때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예산이 일단 투입이 되고 모든 게 계획이 결정이 되는 그 시기가 상당히 오래 갔지만 일단 국가예산이 투입되면 몇 년 만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일만항 배후도로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램프도로들이 설치가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아직 계획이 없는 곳이 있는데 당초에 곡강2리 거기에 램프도로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주변에 곡강2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램프도로는 한동대학교하고 이렇게 많이 이용할 텐데 이 램프도로 계획이 이렇게 중단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남송 그러니까 한동대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곡강2리.

예, 곡강, 남송IC는 있습니다. 남송IC는 잘 아시겠지만 장성에서 넘어가는 I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용한 쪽에 이쪽에는 IC가 있습니다.

용한 쪽에 IC 거기에는 공단지역 내 도로하고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하는 그 도로로 맞물리는 거기에 사거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맞물린다 하더라도 용한 주민들이라든가 용한1·2리, 죽천리 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도로를 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 우회도로를 이용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 바로 거기에서는 용한하고는 또 한동대에 곡강2리, 곡강1리하고는 한참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램프도로를 연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도시계획변경 이번에 하는 것 거기에 사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여기는 당초 계획에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는데.....

주민들이 쭉 요구는 해 왔죠?

예,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고 한동대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거기에 램프도로가 필요치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냐 그러면 장량동에서 거기서 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변경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램프도로가 거기에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나중에 또 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그러한 것은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대학교가 연간 수십만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약 5,000명에 가까운, 그 다음에 직원들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거기에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내버스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검토를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위치가 먼 곳에 그리고 경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이번 교통 이번에 용역결과 부분으로 해 갖고 뭐 환승제 시행하고 하는 노선변경할 때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십사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램프도로까지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과에 소관인데요 여기에 보고 자료에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 선그린 폐기물 매립장 아시죠? 도시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도면으로 보면 저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곡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하마 이곳이 불법으로 인해 갖고 지금 문제 소지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아직 원상복구도 100% 되지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도시계획도로 이번 연말에 결정할 때 이 구역을 계속 또 연장을 할려고 이렇게 들어오고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 땅을 사서 다른 분들이 또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말썽소지가 없도록 할려면 도시계획도로 할 당시 폐기물 지정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다른 분이 이 땅을 사서, 사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또 신청할 경우라든가 지금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때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고 주민들하고 공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조차 없다면 불법으로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러한 말썽소지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취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보고가 당면현안사항이네요, 그죠. 중요한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8개 아이템을 골라서 하는 게 이게 포항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고 업무를 선정해서 하신 겁니까? 뭐 때문에 8개 업무가.....

국가사업 위주로 얼마 전에 전부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은 전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 사안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 위주로 이번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새로 업무보고를 하셔도 오늘 하는 게 새로 상임위원들도 바뀌고 해서 업무를 보고하는데 저는 이게 동해중부선, 남부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면 장성동, 흥해 도로 부분, 그리고 뭐 흥해 우회도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우리 포항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하고 고속도로 개설 안 돼 가지고 이게 당면현안으로 포항시민들이 울산～포항에 고속도로 안 된다고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전수 그러니까 다 발췌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다 말고.......

그 중에서 내일이나 보면 또 우리 예산관계가 다루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전부 주요 사업은 거기 또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중으로 보고 안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중으로, 내일 또 보고합니까?

예, 우리 추경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전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걸로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장성동에서 우현동에서 흥해로 갈려고 하면 그 도로만 생기면 우현사거리, 창포사거리를 안 거쳐도 갈 수 있는데 지금 가지 않아도 될 교통 그러니까 차량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사거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골라서 그래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내일 보고 하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받고 우리 예산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 하고 보니까 구청은 또 뭐 산림자원보호 이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있고 여기는 또 보니 커다란 몇 조 사업 되는 것만 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대형사업들 위주로.....

그러면 구청도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해야 되지 여기 지금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 뭐 형산교 도색 보수 이런 것까지도 보고를 하거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 어느 게 주요한 당면현안인지 안 맞아서 그래 내가 하는 거야. 신형산교 도색 보수 이게 무슨 중요한 당면현안이야.

예,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손익태 소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먼저 제5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안병권 위원장님과 정해종 부위원장님께도 축하 인사드립니다. 평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동덕입니다. 시설과장 이상욱 과장입니다. 김용구 하수도과장입니다. 하영길 하수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각 부서별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업무과 소관으로 뱃머리마을 종합개발계획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낙후 지역인 상대동 뱃머리 마을에 공공복지시설을 조성함으로 주민 생활환경개선과 지역주민 불만을 해소하고자 남구 상도동 131번지 일원에 552필지 202,126㎡에 대한 토지, 지장물을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2007년 말까지 토지 64필지 46,310㎡, 지장물 52동 등 총1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보상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56억 원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한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들의 조기보상 요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뱃머리 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과 소관으로는 청림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남구 청림동 517-1번지 5,027㎡에 시비 34억을 투자하여 문화복지회관 990㎡와 풋살경기장 1면을 200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며 올해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에 공사를 발주하여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장량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북구 흥해읍 죽천리 374번지 일원에 일 하수처리용량 15,000톤 규모의 시설을 총 사업비 596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까지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총 44필지 41,195㎡ 중 23필지 29,446㎡를 보상하였고 2007년 9월에는 민간투자사업 협상을 거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재원조달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2008년에는 사업비 120억 원으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토지 보상 13필지 6,331㎡를 보상 중에 있고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8필지 5,418㎡는 경상북도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은 지반안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피서철이 지나면 차집관로 부설 및 구조물 공사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 365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보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1일 700톤 처리 규모로 남구 대보면 대보리 호미곶관광단지 내에 대보지역 하수처리장을 140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재정투융자 심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3필지 5,293㎡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12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사업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 251억 원을 투자하여 1일 8만 톤 규모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까지 사업비 17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하수도 설계자문 및 설계 심의를 거쳐 책임감리 용역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0억 원으로 침전지 및 생물반응조 등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비 164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죽장 마을하수도 건설공사입니다. 북구 죽장면 상옥과 입암리 일원에 마을 하수도 공사를 1일 320톤 처리 규모로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37억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으로 죽도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북구 죽도2동 구 청룡회관 건물 일원에 총 362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으로는 73억 원으로 2006년까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가시설 및 기초파일 항타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억으로 전기공사 일부와 지하구조물, 건물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에는 150억 예산을 확보하여 죽도빗물펌프장, 영흥간이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2010년 이후에 116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빗물펌프장 2개소가 설치 완료되면 죽도1·2동 침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시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두호, 학산 일원과 흥해, 학잠, 남부 처리구역 일원에 하수관거 206㎞ 총 2,380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624억 원을 투자하여 두호, 학산지역 정비사업에 21㎞, 흥해 지역에 51㎞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관거정비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137억 원의 사업비로 두호, 학산지역에 36㎞, 흥해 지역에 11.34㎞의 관거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756억 원의 사업비로 관거 및 배수설비 134㎞를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첫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는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로 2011부터 하수찌꺼기를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찌꺼기의 육상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1일 100톤 규모의 하수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비는 8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7년 10월에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2억 원을 투자하여 6월에서 11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이노닥터팀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노닥터팀 저희들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자체에 보수 팀입니다. 혁신 보수팀으로 칭해도 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에서는 2005년부터 하수처리장 운영 요원으로 자체 정비 팀을 구성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정 관리와 예산 절감으로 하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팀 운영 현황으로 포항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구룡포,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부조, 구지, 화대 마을하수도를 포함 5개소를 대상으로 3개 팀 12명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연 300회 이상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 원을 예산 절감 목표로 정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도 313건에 1억 6,000만 원, 2007년도 335건에 1억 8,000만 원을 자체 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8년 6월까지 335건의 정비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도 200건의 자체 정비와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 하신 내용 이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장량하수처리장은 2004년도부터 2010년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예산이 들어갔는 것이 한 그러니까 5년 동안에 232억이 들어갔네요, 그지요? 232억이 5년 동안에 들어가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365억을 투입하겠다고 하셨고 대보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지난 그러니까 3년 동안에 20억 했고 남은 2년 동안에 120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77억 정도 올해까지 3년 동안에 77억이었는데 남은 1년 동안에 164억을 그래 하고 뒤에 넘어가서 죽도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에 96억을 투입을 했고 남은 2년 동안에 266억하고 관거사업도 마찬가지로 6년 동안에 624억인데 5년 동안에 1,756억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봐도 살림을 살아도 5년 동안에 공정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데 남은 2년은 기간은 2년밖에 없는데 5년 동안 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은 계속하겠다고 하고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 무슨 돈으로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기는 장량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파트 한 5,000 세대에 하수처리를 막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2010년까지 마쳐야 됩니다. 절대 공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슨 돈으로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받도록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면요? 그 다음에 여기 대보는 20억 3년 동안에 2006년도부터 2006, 2007, 2008년 동안에 20억밖에 안 오고 남은 100억이 남아 있네요?

보고서에 당초에 공기를 정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서에 이대로 보고했는데 다소 딜레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오늘 보고하실 때에 이래 이래 계획은 잡혔는데 위원님들께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래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5년, 6년 동안에 예산은 한 20%밖에 안 들어가고 남은 2, 3년 동안에 70, 80% 어떻게 계획이 안 맞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6년간 200억이 들어가면 1년에 한 30억씩 해서 꾸준하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는 것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도 못 했는데 또 새로 하겠다고 대보 같은 것은 새로 하겠다고 해 놓고 대보 이것 새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보는 기이 용역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보가 2004년, 그러니까 장량하수처리장, 죽도하수처리장이 2004년도에 발주 했잖아요?

예.

발주 했는데 2010년까지 못 하는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못 하잖아요? 수치상으로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래 못 하는데 대보까지 또 판을 새로 펴서 대보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여기 쭉 누가 봐도 비단 본 위원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지난 5년 동안에 50억밖에 안 하고 남은 2년 동안에 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면 아, 그것 할 수 있겠네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획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계획 공기를 다시 잡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그 동안에.

오늘 보고 하실 때에 이래 이래 해서 이래 이래 2000 몇 년도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 그래 보고 했는데 보고 했는지 5분도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공기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잡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로.

이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공기를 수정하면 연초에 보고를 했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이래 공기를 그대로 써 놓았는데 이것은 당초 공기입니다. 당초 공기인데 그동안에 예산문제라든지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다 딜레이 되었는 것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부지 무슨 부지 선정 때문에 딜레이 됩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죽도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부지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청룡회관에 일시 매입해서 누가 민원도 제기한 사람이 없는데 부지 매입 때문에 못 했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죽도펌프장.

장성동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부지 매입 때문에 딜레이 된 것이 없다고 지연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지 매입 때문에 지연이 된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장소 선정 이런 문제 민원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 것이고 죽도펌프장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예산이 제때에 안 내려와서 올해 소방방재청장이 방문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150억을 좀 집중 투자해 달라고 건의해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좀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도고 뭐 이런 것을 특정 사안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에 어떤 발주 단위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1,000억 짜리 공사를 한다면 1년에 100억 정도는 꾸준하게 투입을 해야지 10년간 마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뭐 10억씩 이래 해서 한 8년간 200억 밖에 안 하고 남은 2년 동안에 800억 다 하겠다고 하면 신뢰 안 하지요? 신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믿지 않지요? 지금 이것 보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남은 것은 얼마 안 남았고 돈은 70, 80% 남아 있고 공기는 20% 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예산은 80% 남아 있고 전부 다 그래요. 하나만 그래 되면 아, 이것은 불가분하게 민원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불가피 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모든 공사마다 다 예를 들어서 포항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도 지난 6년 동안에 624억을 투자를 했는데 5년 밖에 안 남았는데 1,756억을 5년 동안에 하겠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6년 동안에 600억 밖에 못 했는데 남은 5년 동안에 1,700억을 하겠다고 하면 안 맞지요? 안 맞고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잡든지 처음부터 안 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고 이래 판 피어놓은 것도 다 못 하고 있는데 또 새로 하겠다고 여기저기 새로 하겠다는 것 지금 있는 것도 못 하는데 새로 해 놓으면 또 공사관리, 현장관리도 힘들고 공사발주 단위도 힘들고 행정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것 끝내 놓고 새로 시작해야 되지 중간에 하는데 덜 끝내 놓고 이것도 시작하고 저것도 시작하고 왜 그래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들 환경 문제는 물론 자체사업 거의 없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짜져 있고 공기도 이게 국비를 타 내기 위해서 당초에 중앙부처에 다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해도 예를 들어서 2004년에서 2010년 같으면 중앙부처 국비 당초 보고 되었는 사항하고 일치 시켰기 때문에 보고서를 이래 만들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국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거기에 연관을 시켜서 수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예산도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서 돈이 뭐 갑자기 샘솟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정부도 경상북도에 얼마, 전라남도에 얼마, 서울특별시에 얼마, 이래 가지고 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포항이라고 해서 지난 7, 8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50억 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남은 2년 동안에 뭐 300억 지원 해 주고 그래 못 합니다. 서울 정부 계획이나 포항 계획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수립하셔서 시민들이 현혹이 안 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공정 바로 잡으세요. 올해 끝나고 냉정하게 정말 어차피 욕을 얻어 먹으려고 각오하고 아, 이것은 2년 동안에 못 합니다. 앞으로 5년 더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예.

안 그러면 장량동 하수처리장 이것은 중단 시키고 죽도동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장량동 하시든지 그래 안 하고 하나하나 완공하고 하면 되는데 완공 안 하는 바람에 죽도도 안 되고 대보도 안 되고 죽장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하나 완료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지 시급성을 판단을 해 보고 그래 하세요.

장량하고 죽도동은 재원이 틀립니다.

재원이 틀려도 다 돈 들어가잖아요? 시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뱃머리마을 종합개발 하는데 여기는 우리 포항시가 지방채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뱃머리마을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할 때에 주민들하고 집단 민원에 대한 약속 사항인데 1년에 예산을 너무 작게 투입을 하니까 너무 많이 세월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약속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좀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하고.

이게 현재 지금 150억이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보상금액을 넘어 썼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보상 다 못 합니다.

아니지요? 보상 금액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뱃머리마을에 보상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토지 보상이 274억이네요?

예, 240억, 150억 해도 아직 남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은 보면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은 다른 사업 기간 보다 사실 짧습니다. 그런데 뭐 포항시가 돈만 많이 있고 기채를 많이 써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쓰든지 말든지 하는데 특히 여기에는 우리가 지방채를 써는 이유가 뭔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집단민원 사항이고 또 주민들하고.

지금은 집단민원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여기저기 할 것 없고 다 시급을 요하지요? 지금 사업 계획을 했는 것도 포항시가 했는 것들도 굳이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남부지역에 하수처리장 이쪽에 하얀 부지가 하수처리장인데 이것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보고를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50억씩 해서는 너무 많은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해서.

아까 그런데 우리가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시급을 요하는 이것보다도 이것은 민원도 민원이지만 거기에 어떤 복지회관이라든지.

여기도 역시 침수지역도 됩니다. 동시에 여기도 침수지역입니다.

거기 침수지역인데 거기 보다 더 집단지역에 인구가 더 많이 사는 침수지역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순위로 이야기 하자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독가촌에 한 사람 사는데 침수지역이라 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죽도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재해대책 예산으로 집중 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틀리고.

그런데 기채, 지방채를 쓰려면 거기보다도 다른 데도 같이 지방채를 쓰면 안 됩니까? 그것 보다 더 시급을 요한다면 답변 해 보십시오.

우선순위 물론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사업소 소관에 예를 들어서 10 몇 개 사업장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5번 같으면 5번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순위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도펌프장도 해야 되고 장량하수처리장도 해야 되고 지금 이야기 하는 이것도 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 이게 뱃머리마을이 2004년부터 해 왔거든요. 그래 사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 계획인데 현재까지 아직 투자 되었는 것이 올해까지 해도 185억 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예 보면 1년에 조금씩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 다른 것은 뭐 지금 현재 예산만 되고 기채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이든 다 해도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주문은 아니지만 죽도펌프장 같은 경우도 2004년이고 2010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죽도펌프장.

지금 이 사업은 1년을 더 당겨야 되는데 사업계획할 적에 이것은 그냥 대충대충 해서.

죽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 예산 국비를 받는데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에 집중 투자를 하려고 150억을 기이 투자를 하고.

그 150억은 어디서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그 예산 소방방재청에서 150억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확답은 못 받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방채청이 왔었을 때에 1년에 한 25억씩 해서는 10년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해 달라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중앙부처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에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기채를 하든지 안 그러면 포항시에서 미리 투자를 하면 나중에 금융비용까지 소방방재청 중앙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내년에 국비를 한 90억 내지 100억을 주기로 그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을 잡으면 지방비 플러스 하면 한 150억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소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90억을 주든지 150억을 주든지 단 돈 10억을 주든 주면 포항에서 기채를 쓰더라도 공사를 조기 완공 시키라고 이야기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서 우리가 기채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이게 소장님이 결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지금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묻지요?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0억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 150억을 아까 보고할 적에 소장님께서 150억을 죽도펌프장에 내년에 투입을 한다고 했지요?

예,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150억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고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억을 소방방재청장이 국비를 예를 들어서 한 90억 주면 도비하고 지방비 포함하면 15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재정부에다가 포항시에서 기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미리 포항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면 기획재정부에 승인만 얻으면 90억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금융비용까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 하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 전부 다 듣는 것이 지금 현재 보고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정부가 갚아주겠다는 확답을 받으려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서류 교류 중에 있고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 소방방재청 예산을 90억 내지 100억을 주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주면 도비하고 시비 합하면 내년도에 150억이 죽도펌프장에 투자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도펌프장 하고 관로 빼고는 영흥펌프장하고 완료됩니다. 그러면 급한 것은 침수 대책은 되지요.

알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뱃머리 하다가 그래 갔는데 정부에서 예산 배정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하면 그 다음 해에 그 전에 투입한 만큼 예산을 그 다음 해에 보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항시가 내년에 150억을 들여서 공정을 진행하면 그 다음 해에 정부에서 보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병석 의원도 발의를 함께 하셨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획재정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이야기하시면 되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보미 소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보미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 박정원 과장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인수 과장입니다. 정수과 장화식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뜨거운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상수도요금 검침 체계를 개선하여 고객만족 선진 상수도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금년도 1월부터 6개월간 북구 동빈동 북부교회 주변의 58가구를 대상으로 원격 자동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사용량 확인, 옥내누수감지, 요금분쟁 예방 등을 위해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400만 원 중 시비는 77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하반기부터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누수민원 다발지역에 원격자동검침 계량기 400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상수도과 소관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흥해읍 죽천리 일원 영일만 배후단지 조성입주 업체에게 1일 4만 톤의 공업,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23억 원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 3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15억 원의 예산으로 4㎞의 관로부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6억 원의 예산으로 1일 4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양덕정수장 내 정수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내 배수지 설치, 송배수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및 북구지역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개발예정지역 및 급증하는 도시화에 따른 장래 수도시설의 계획적인 재정비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중·장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수도시설 기술진단,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 등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내년도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는 부분 용역비 5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부족용역비인 10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여 재정비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래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정수과 소관 정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 의거 안전진단 기간이 도래한 3개 정수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수장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유강정수장, 제2수원지, 공단정수장의 토목·건축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2008년 4월부터 시행하여 9월 중 용역결과 납품 예정으로 현재 시설물 외부조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시설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여 정수장 시설물 관리 개선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회 추경 예산 심의 때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흥식 청장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상습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혁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성건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성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림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쌈지공원·특화거리 조성과 가로수 특화전정 및 도시녹지시설 일제정비에 3억 4,600만 원, 조림 및 육림 등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정비에 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문화휴양 진흥사업으로 동해면 신정리 동해산림체육공원 조성에 6억 8,000만 원, 송도 송림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신설 등 8종에 3억 9,800만 원으로 녹지·문화공간 확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9쪽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금년도 도로개설과 정비, 교량보수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43건에 84억 5,500만 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37건에 66억 원, 교량보수사업 1건에 7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5건에 11억 500만 원으로써 이중 6건은 완공하고, 29건은 보상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은 공기 내 완공토록 하여 시민들이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법질서 확립 행정구현입니다. 명품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 정체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화물차 과적 근절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습 체증구간 6개 구간 및 스쿨 존 31개소, 레드 존 22개소 등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소통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유발지역인 등외과 앞, 대해성당 앞 및 대송 삼거리에 추가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전개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형산로터리～오광장 등 6개 구간에 대한 무인단속과 인력단속을 포함하여 총 14,519건, 일 평균 86대의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과적근절을 위해 업체를 방문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형산교 도색 및 보수·보강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관문인 신형산교에 대한 도색 및 정비를 위해 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4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 및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총액 계약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대외적으로 포항의 이미지 쇄신 및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 15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림동 일월지구 및 오천읍 용덕지구에 국비 81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16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에 일월·용덕지구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일월지구 92%, 용덕지구 85%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일월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와 소로2-6호의 공사착공 및 용덕지구 소로2-74호와 소로2-75호는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2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월지구 소로1-2호와 소로3-7 및 용덕지구 소로2-74호, 소로2-75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구 지역 7개 읍면의 주택개량은 21동에 8억 4,000만 원, 빈집정비는 16동에 800만 원 등 총 사업비 8억 4,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사업 21동 중 현재 5개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16동 중 현재 8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ㆍ어민들이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철용 청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원 농림과장입니다.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과는 없습니까?

농림과는 현안사항이 없습니다.

하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은 중앙로 등 13개 노상적치물 남빈로 등 19개 노선을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죽도시장 과메기거리 450m 정비를 완료하였고, 노점상 정비는 4,400건, 노상적치물은 2,900건에 대해 정비 및 계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죽도시장, 장성동 ABC볼링장, 북부해수욕장 등 하절기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및 강제정비는 물론 상습 고질적인 불법행위자 형사고발 및 선진일류도시 건설 기반과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8년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71건에 119억 6,8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역현안도로, 도로유지 보수, 하천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건은 완공하였고, 나머지 56건은 현재 시공 중이며, 공기 내 완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체계 강화입니다.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 체증지역을 중심으로 4개반 2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출퇴근시간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기동단속 및 주행형 CCTV 무인카메라 등을 이용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000여 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였고, 11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컬러블록을 국민은행, 개풍약국, 청암광장 등에서 시범 실시하여 운전자의 시일성 확보와 경각심 고취와 단속반을 명확하게 하여 무인카메라 단속 추가 설치로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통행 불편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축공사장 옐로우 카드 활성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정관리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건축공사 현장 주변 자재정리, 인도상 안전시설 조치 등 51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관내 전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축공사현장 민원 사전 예방과 무단 도로점용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주민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흥해읍 중성리 일원에 143억 원의 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18억 7,8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분할측량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완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7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지장물을 보상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 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사업 21동에 대해 동당 4,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빈집정비 28동에 대해서는 동당 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빈집 정비는 20동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 8동과 주택개량사업의 융자지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