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죽도시장에서 열린 2008년도 전염병 예방 캠페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5대 의회 후반기 보사산업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인 만큼 위원회 소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당연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를 보고 받아야 함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당면현안사항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최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순서로 경제산업국의 직제 순에 의거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로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종합관광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상옥1·2리 전농경지 242ha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 총 사업비 94억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년간 친환경농업 여건조성 및 시설 농자재지원 사업비로 총 1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품질인증 면적이 전년 동기 46ha에서 211ha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상옥 전체 농경지 대비 87%나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18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시설 및 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0년까지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처 제공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구축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비료·면세유 가격인상 대책입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비료 및 농업용 면세유 가격상승으로 영농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경감 대책을 수립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료값 인상분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70%를 정부 농협·비료 생산업체가 부담함에 따라 농가부담분 30% 중 15%인 2억 원 정도를 시비 지원할 계획이며 면세경유는 리터당 1,800원 이상 시 인상분의 50%는 국고 지원하고 농가 부담분 50% 중 25%인 7억 원 정도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료·면세유 가격 인상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와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의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권역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30억 내지 50억 원을 투입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장기면 봉산권역과 기계면 문성권역에 대해 2010년 사업시행 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대상지로 선정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권역별 주민제안서인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2008년 10월 중에 사업 신청하며 2009년 1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상지를 선정 승인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 결정적 평가사항인 예비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 용역비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권역별 지역주민 교육과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추진 선도마을 견학 등을 통해 본 사업의 마인드 제고와 사업대상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5쪽 연해주 조사료 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 사료원료 구입선의 다변화를 위한 해외사료자원 개발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영일만항 개항에 따른 물동량 확보와 사료 원료의 공급 기지화를 위해 포항항과 연접한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우선 연해주 지역의 사료자원 수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료의 시험 수입을 검토하여 경제성과 장기적인 수급이 원활할 경우 2010년 이후부터는 현지에 조사료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직접가공 수입하므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이어서 사료 생산용 토지를 약 5,000ha 정도 임차하여 직접 재배 국내로 반입하고자 농가대표, 축협, 관련업체 대표 등으로 가칭 “연해주산 조사료 개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초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검역 문제와 쿼터량 배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 등으로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08년 7월 8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행정에서는 식육판매업소 479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명예감시원, 민간자율감시단을 중심으로 4개 반 1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젖소 및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안감해소와 원산지표시 둔갑판매로 인한 한우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어촌에 소득기반시설과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은 사업비 345억 원으로 9개 권역 5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항시설, 해안도로 개설, 공동작업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125억 원을 들여 4개 권역을 53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50억 원 투입 계획으로 하정권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07년 이월사업 8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정권역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고 남은 4개 권역에 대하여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10톤 미만 연안어선을 감척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55억 원을 투입하여 2005년 33척, 2006년 42척, 2007년 54척을 감척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로 86척을 감척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대상 어선을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선정된 어선에 대하여 기관 장비 등 잔존 가치 평가 중에 있습니다. 잔존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사업 대상자와 계약체결 후 기관장비 매각하고 폐선처리 후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은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고유가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도 국비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경상북도 103척 중 우리 시에 42척이 배정되어 추가로 감척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 우렁쉥이 폐사 지원대책입니다. 양식 중인 우렁쉥이가 5월부터 집단 폐사되고 있어 원인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어업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우렁쉥이 어업권 현황은 69건에 215ha이나 현재 우렁쉥이를 양식하는 어장은 49건입니다. 시설량은 1,446대에 수하연 5m 길이 86,070봉입니다. 7월 15일까지 피해조사 결과 49건에 피해액은 7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6월 19일 포항수산사무소와 현지합동조사를 하였으며 6월 23일 폐사동향 및 원인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7월 8일에는 경북도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피해원인 조사 중에 있으며 이상 조류로 규명될 시 경북도 및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지원을 위한 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7월 8일 시장님이 장기면 모포리 폐사현장 방문 시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20%에 대하여 지원 요청이 있어 어업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부담분 중 절반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류비 및 어업장비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전어선으로 어업용 유류비지원, 연료절감기, 다목적인양기, 어구양망기를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까지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업용 유류비 15억 원, 연료절감기 5,200만 원, 다목적인양기 1억 원, 다목적 어구양망기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까지 척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척당 130만 원 한도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로 죽도시장 내 채소공판장 이전계획입니다. 포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죽도 채소공판장의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는 계획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이 필요하고 과일류에 의존을 탈피하여 엽채류, 조미채소류 등의 거래품목 확대로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당초 포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과2동에 우선 이전하여 운영하고 시설부족 시 증·개축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포항농협에서는 현장 확인결과 기존시설이 부족하여 시설보완 후 중도매인들과 이전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포항농협의 자체추진 방안으로 전액 자부담으로 증·개축 후 금년 12월 중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자체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투자 계획은 포항농협 대의원, 이사회 등의 승인의결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포항농협 단독으로 증·개축시설 투자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시에는, 포항청과와 대구능금농협도 참여요구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설 증·개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응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연해주 조사료 개발사업을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모양인데 이게 풀사료라는 것은 건초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전부 건초로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초로 하면 이게 물론 다소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곡물류라든지 농후 사료가 전혀 없으면 건초만 수입을 해서는 아무리 해도 농가에 물론 다소 보탬은 되지만 이게 기대치에 못 미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못 해 봤지요?

아직 안 하고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지금 농업 여건만 지금 거의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농림수산부 하고도 먼저 갔다 오신 중앙부처에 공무원들 하고 정보 교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먼저 진출해 있는 것이 종교적인 그런 단체가 먼저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있는 연해주 농업 여건이 보면 벼, 콩, 옥수수, 채소, 메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연환경 변화가 좀 강설이 좀 많고 양질의 어떤 인력 수급이 애로가 있다는 정도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용 조사료를 1,000 톤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한 번 해 본다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고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8월 한 초순 중에 우리 농협 단체하고 보고 드린 대로 현지에 한 번 가서 건초와 저수분 랩핑이나 고수분 랩핑 정도 이런 데 수입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한우 농가들이나 축산조합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싶고 우리가 축산 농가를 위하고 또 우리 원료 모든 곡물류 이런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지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곡물 같으면 곡물, 건초 같으면 건초 종류 우리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여기 죽도시장 채소공판장 이전 관계 이게 4,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계속 그냥 맴돌고 있는데 이게 접근을 잘못하면 큰 혼선이 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그것인데 물론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좀 양질의 과일류, 채소류를 극대화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생산자 위한 시설이지만 그런 다목적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게 전신만신 상권, 개인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잘못 접근을 해 놓으면 자꾸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아무것도 하나도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아주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좀 적혀 있는데 농협이나 어디 3개 법인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한 법인이 주도적으로 시설 보완을 하고 아니면 증축을 하고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러면 언뜻 들으면 그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도매시장 입주법인 3개가 다 채소나 다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다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포항 여건이 농협만 죽도시장 안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항청과라든지 경북능금농협은 지금 현재 뭐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 뿐이지 내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해야 됩니다. 허용을 해야 됩니다. 시장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법인에서 시설을 계속 확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면 그 시장 채소 유통에 있어서 독점하겠다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트럭단위 판매동이라는 것은 다 보는 사람마다 필요 없는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농림부에서 규정에 필요 시설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지만 필요 시설이라고 보고 공영도매시장에 다 그런 시설 다른 데 다 있는데 그 활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위에 더 덮는다든지 이래 갖고 다른 시장에도 가 보면 그래 활용하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위원도 거기 책임자를 해 보았는데 결국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 손 대면 보수하는 데 드는 돈이 그 규모로 짓는 돈하고 거의 그 돈이 듭니다. 그것은 필요시설이니까 그것은 그냥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하든지 그래 놔두고 따로 우리가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포항농협이든 채소를 하는 공판장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어서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과일 공판하는 그 장소에 채소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뭐 포항시에 돈 없어서 개축·증축 못 합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일단 너희가 정해진 시설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 해 보고 진짜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무슨 생산자나 소비자가 그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하면 예산 세워서 따로 증축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들어오너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영 안 먹어 줍니다. 안 먹어 주는데 순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올라와서 과일하는 장소에 같이 나누어서 하든지 과일하고 채소하고 경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채소는 이른 시간에 해야 되고 과일은 8시, 9시 가까이 되어 하니까 시간 루즈도 있고 그래 하든지 일단은 올라오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올라오는 것은 안 오고 이것저것 해 놓아라, 해 놓으면 갈게, 이런 논리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똑 같은 소리입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오는 것은 빨리 와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와야 시장이 기존 과일 시장도 살고 채소도 더불어 같이 살고 이래 되니까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볼 때에 오는 것은 맞는데 자꾸 접근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 하고 우리하고 영 다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됩니다.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협에 하고 있는 죽도시장 안에 채소공판장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부지를 뭐 시에 주차장 목적으로 매각을 하고 하는 그것 다 우에 소립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올라오고 필요하면 우리가 사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자꾸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권영만 위원님께서 업무에도 실무에도 계셨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오면서 그것을 한 번 추진을 해 보니까 그 속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짜 한 번 옛날 시절로 돌아가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중매인들이 12명들이 이해 계가 있고 거의가 7월 10일 날에는 농협에서 농협 이사회에서 승인의결까지는 되었습니다.

승인 의결은 증·개축 하는 데 드는 예산 관계가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옮겨 간다는 전체 의결과 승인 의결이 되었는데 그것은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고 다른 곳으로 지금 트럭 동에 사용하는 문제 보다는 신축비보다 더 높고 보수비 보다 더 높은 그런 예산이니까 다른 곳에 짓는 방안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트럭동에다가 손을 대면 그게 시장 전체에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전체에 공동체적인 채소 트럭단위 판매동이고 3개 법인이 다 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분이.

예.

그렇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농협 청과2동에 과일공판장 옆에다가 하다가 필요해서 지금 그 상태에서 하다가 필요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농협 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항청과라든지 능금농협이라든지 하려고 할 때에 너희도 그 장소에 그냥 해 보고 적으면 증축해라, 우리가 돈을 들여도 해 주꾸나, 이래되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트럭단위 판매동 손을 대어버리면 법인 가만히 있던 법인 2개까지 함께 시끄러워집니다.

예, 그것은 농협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민원이 사전에 해소토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 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니까 각종 능금조합이나 또 여기 포항청과나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자꾸 분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 전체적인 큰 헤드라인만 우리가 제시를 하고 농협지부가 포항청과와 경북능금조합이 이렇게 전부 컨트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예, 장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에 대해서 가정주부들이나 여성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단속 기간을 보면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회로 해 놓으면 이 날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하는데 거의가 수산물 우리 검사단속반 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있는 그 회사하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정해지고 이렇게 몇 월 며칟날 옛날 오락실 단속처럼 뭐 언제 간다, 토요일 날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감시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금요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도 단속에 대한 목표도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입을 하는 회사가 지난 12월에 들어와서 못 해서 검사 못 나가서 판매가 안 된 것이 우리 포항에는 1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회사나 또 수입이 더 늘어난 회사가 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해 보고 이제는 각 구청별로 또 우리 시별로 이렇게 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조리를 해 놨을 경우에는 전문가도 구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은 이 사람들 하는데 그러면 17명에 한해서만 수당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감시단 수당 오는 것은 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는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안어업 감척에 대서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고수부지에 지금 감척 해당이 되는 것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빈내항 해도 운하가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완공이 되면 해도고수부지 둔치 체육공원 개발이 같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40, 50척 쯤 되지요? 지금 감척이 안 된 어선은 앞으로 뭐 빠르면 4, 5년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번 국장님께서 고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빈내항 부두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도 현재 그 쪽에 어선들을 이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감척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하지 않고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수협별로 지역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이진수 위원님께 자료를 한 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빈내항은 동빈내항대로 하고 형산강은 형산강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인 것이 항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뭐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 쪽에 동빈내항에 정박하고 있는 어선이 예를 들어서 포항수협이나 포항수협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은 쉽게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형산강 주변에 있는 감척어선 대상이 포항수협이나 어느 구룡포수협이라도 그 대상 어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쉽게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빈내항은 차후에 두더라도 형산강 고수부지에 있는 지금 어선들은 그것을 임의로 지금 허락을 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 쪽 전체 개발에 따라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조금 세워주셔야 만이 그때 되어 임박해서는 혼선이 안 빚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주문을 드리고 지금 현재 축산물 원산지표시 이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들어와도 우리 시가 지금 갖고 있는 축산 뭡니까, 도축장 문제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축산담당이나 해당 과장님 하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떻게 차후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자료 내용을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협 최고 책임자와도 저희들이 연락이 되어서 한 번 미팅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경락을 받은 지금 현재 경락 받은 이 사람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축협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실사도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있고 지금 경락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접근하기가 적당한 선에서 농협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격과 지금 경락 받은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과 이게 지금 상충이 되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기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양도세 때문에 접근하는 이 문제성이 상당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되면 급진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도세 문제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되어서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축장이 개인 쪽으로 넘어가서 뭡니까? 결국은 부도처리 났을 때에 당시 법상에 어쩔 수 없어서 넘어왔습니다마는 국도 시비가 그때 8․90억이 되지요? 이 부분에 뒷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가 가지고 와야 될 지금 시 세수 확보도 앞으로 좀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천 쪽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지요? 뭡니까? 축산기업조합에 차량 지원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지금 유류대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지난번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차량은 농협 차량은 우리가 특판한다는 행사할 때 그래 되면 그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산기업조합도 물론 생각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을 매듭을 짓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축산물 지금 현재 뭡니까? 연해주 쪽에 물론 해외 쪽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쪽에서도 이모작을 하지 않는 논을 활용해서 청보리라든가 이런 다른 하여튼 풀 생산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종농가라 해서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쪽 주민들하고 경종농가들 하고 합의가 되면 뭐 쌀 생산이나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경작을 해서 삼작 정도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경종농가가 참여를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사료 생산만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청보리를 할 때에 비료지원 문제, 이런 것 퇴비 문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같이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또 경종농가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에 경종농가들이 그것을 순수한 면에서나 청보리 생산을 임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이해타산이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죽하면 연해주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연해주도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경종농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농업인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런 청보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해서 소귀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사를 연중 전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경작하지 않는 농토에 대해 가지고 벌과금 같은 것 벌과금 물리는 것 있지요?

예.

귀농을 시에다가 등록을 해 가지고 또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벌과금 무는 그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쪽을 등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사료 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연해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 슬로우 시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친환경 조성 인증도 87%나 확보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에 국·도비를 확보를 못 하고 시비만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방문을 네 분이나 포항지역에 관련되는 분들 했고, 도의원도 일곱 분이나 계시고 하는데 앞으로 국·도비 받는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그렇게 국·도비를 확보해서 큰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고랭지 토마토가 맛있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노원구 갔을 때도 판매도 많이 되고 이렇게 드셨다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상품들을 농산물을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 소득에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때가지 우리가 토마토 팔아 가지고 초년도에는 사실은 시기를 잘못 맞춰서 손해도 보고 했지만 작년에는 금년에 좋았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2년 동안 농가소득이 슬로우 시티 지정해 가지고 투자 이후에 종전하고 대비했을 때 얼마나 농가소득이 개선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 대비는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는 8억이 확보돼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문제에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재지원 문제는 도비 확보가 안 된다 하는 국·도비 확보가 참 곤란해서 지금까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성과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앞으로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자재나 지금까지 한 것은 농자재 보급을 시설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상옥 슬로우 시티에 국비 확보 예산의 범위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도하고 승강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상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을 통하든가 그 다음에 도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 관계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비교표를 한번 내서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의 국장이나 도의 농산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코드가 안 맞아 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일곱 분이나 계시니까 책임을 지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쪽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하여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의 생계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15억 7,800만 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유가지원금 신규 지원하고, 월동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공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제도 개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을 위해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세대에 지원되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 후 융자지원까지 소요기간이 길어 적기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선정기준 요건 충족 시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융자금을 지원하는 하는 것과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융자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안정자금 대부 시 연대보증인 2인에서 1인으로 하고, 자격은 연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에서 연 2만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로 변경하여 지원하므로 수급자들이 많은 융자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으로서 우리 시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은 노인시설 250명, 재가노인 610명이며, 사업비 40억 4,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실시로 시설입소자에 대하여는 1·2등급 판정자에 한하여 입소 가능하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 평생일자리 창출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익형 사업 974자리, 민간위탁 10개소 927자리, 일자리 전문기관 알선 346자리로 총 2,247자리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억 3,400만 원입니다. 하반기부터 문화재 지킴이, 실버재테크 봉사단 운영 등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들에게 일자리 수요처를 발굴하여 취업알선 추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예산 3억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상반기에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에게 참여업체에 매칭하여 50%의 임금을 4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덕동청소년수련원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위 시설부지는 기북면 오덕리에 소재하며, 1993년 4월 14일부터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우리 시가 2010년 5월 10일까지 수련원으로 무상사용 가능하지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무상대부 기간 종료 이후는 유상 및 매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 사업은 덕동문화마을 및 덕동마을 숲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14일 지방특별교부세 9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교육청에서 부지매각을 위하여 현재 공고 중이며, 우리 시에는 매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 8월말 경에 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매입 후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여 특성화된 수련원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의 장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연 6,000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86개 강좌에 2,900여 명이 수강하였고, 하반기에는 강좌수를 100개 정도로 확대하여 3,000여 명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포항환경학교 조성입니다. 폐교를 활용 환경학교를 조성하여 환경교육과 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의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는 2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 사업 건물외벽과 1층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2층 리모델링과 환경홍보 전시관 설치, 생태연못, 야외학습장, 숲길, 야생화 동산을 설치하여 이번 달 2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집단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소 등 88개소에 손 소독기를 보급하였으며, 또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대적인 범시민 국자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홍보용 CF를 제작하고 CD 600개를 기업체와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위생업소 800개소에 5,000개의 국자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서객 및 불빛축제 참가 관광객에게 청결과 친절 실천을 당부하는 시장 서한문 7,500매를 위생업소에 발송하였고, 찌개, 전골 등 탕류를 주로 취급하는 위생업소 1,000개소에 국자 5,000개를 보급하였으며, 죽도시장 및 구룡포 회 상가에 위생복 420벌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위생교육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효율을 제고한 친환경적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매립장 사용연장 및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생활폐기물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정으로 처리용량은 전처리시설 하루 300톤이며, RDF발전시설은 시간당 10MW입니다. 사업비는 총 1,050억 원으로써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주)포스코와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지결정, 환경부 협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거쳐 2010년 10월경 착공을 해서 2012년 6월경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유림.

국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앞에 한명희 위원께서 덕동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완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려 그럽니다. 그런데 덕동수련원 부지는 매입 절차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매입절차에 들어가 있는 턱이네요? 부지매입은. 그 과정에 있고, 본 위원은 거기에 지역구기 때문에 이래 동네에 자주 갑니다. 국장 그 지역에 행정책임자로 계셨고 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하고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하고 사업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주민들은 자기 집만 제공하고 가만히 보고 있고 이런 데 혼선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혼선이 있느냐 하면 덕동민속마을 하면 어차피 주최는 민속마을이 주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생태숲인가 뭐 한다고 도시녹지과에서 7·8,000만 원 들여서 연못 만들어 놓고 준공시켰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 도시녹지과에서 생태숲에 관해서 하고 있고, 민속마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체험학습장 조성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게 되는데 작년에 교부세 9억 원 내려오고 난 뒤에 주민들하고 교부세는 어차피 국회의원이 가오니까 생색 낼려 하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생겨 가지고 중간에 퍼뜩 알아보니까 눈치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 가지고 서로 간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중재역할을 하고 이랬는데 내한테 무슨 귀띔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눈치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민속마을로 인해서 공사로 모든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생각을 하고 자꾸 거기에 지원해 다오 이러는데, 우리는 지원하는 패턴을 보면 생태숲 국책 뭐 해서 주관하고 하고 있고 민속마을에도 요즘 별로 예산 들어가는 것 없어요. 없고, 거의 다 체험학습장 하고 체험학습장에 들어가는 돈이 9억이라고 들어가 버리니까 주객이 전도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국비든 지방비든 돈을 주고 주민들하고 자꾸 갈등요인이 남아 있고, 어떤 문제고 하면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민속박물관을 지어 달라 하는 민원이 벌써부터 있거든.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민속사료다 이래 가지고 옛날 베틀하고 이런 것 보면 옛날 희귀한 생활도구 같은 걸 이것을 동사무소 비슷한데 거기다 쳐 재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문가들한테 보여 보니까 민속사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정받은 것도 한 7·8개는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가장 주된 것은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민속 이런 생활용구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지어 달라 이러는데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표현이고 창고라도 그것을 빨리 지어야 되는 게 순서다 싶은데, 그것은 못 하고 방치돼 있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자꾸 이래 가버리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갈등이 자꾸 생기고, 물론 두 가지는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체험 학습장 이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또 딴 국 소관인데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해 가지고 물론 난맥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마는 왜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학교부지 학교건물 이걸 인수를 하면 여유공간도 상당히 있고 건물도 여지가 좀 있지 싶어요. 그런 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실 한 칸만 하면 이런 거 해결돼 버리니까, 진열대 만들고 이래서 하면 해결돼 버리면 같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같이 민원해소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또 체험학습 하러 가는 학생들의 볼거리도 제공하는 게 되고. 이 업무하고 억지로 만들면 얼마든지 연계된다 말이에요. 그래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내가 한 위원 질의한 데 부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국·과 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당초 9억 만들어질 때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박물관으로 알고 있고.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교부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대신 모처럼 온 거 이제 부지, 현재 계획입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6억 정도 학교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3억 가지고 전통체험마을을 만들 때는 이 돈을 가지고 마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또 그걸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쪽저쪽 다 잘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각 시행주체 각 과 간의 무슨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싶고 민속박물관을 조그마하게 이래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이 10억 듭니다, 10억. 최소 단위가. 그 사람들이 민속박물관 이러고 하니까 무슨 단열 이런 거 건물 짓고 이런 거 하고 해버리면 그래 드니까 학교교실 같은 거 그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걸 같이 하면 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볼거리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그런 사업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집단화된 학교운동장 안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필요하다 싶어 그래 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걸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부지 사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꼭 그대로 해결된다라기보다......

부지 사고 집까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100% 다 하는 거니까.

예.

그것은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주문하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문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주문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이 ’91년도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지요, 그지요?

조례 일부를 개정......

이 부분을 재개정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라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기금 자체가 너무 좀 적잖아요, 그지요? 환원되어 들어오는 돈 적고 현재 남은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기금을 다시 또 재 적립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평생학습 이 부분이 9페이지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 문제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이런 실태로 나가면 너무 빈약합니다. 물론 과가 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면 재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타 도시 기 국으로 승격된 타 도시 있지요, 그지요? 선진지 비교 미리 답습을 해 가지고 우리는 한발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좀 평생학습도시로 갈 수 있는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12페이지, 전처리시설이 1일 300톤 450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처리시설이 그만큼 크게 시설이 돼야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획되는 내역, 예산을 예산서를, 예산 계획 예산서 있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문사항 메모했다가 꼭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내용에 없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구 신광면 냉수리에 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설비공장이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시에서는 지도단속이 전혀 없었다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 발췌한 걸 못 가져왔습니다. 아, 설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추진경위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상가진흥조합 음식물 감량화시설 불법설치 관련해서 경제통상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해 7월 24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따른 검토의견을 협조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가능여부 및 필요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여부 및 필요시설 여기에 대해서 회시내용은 재활용 신고 가능여부 및 필요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등이 가능하면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희들이 회시를 했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여부 및 필요시설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적정여부 검토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회시 후 현재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보도 관련해서 위법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 페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사항이 미 이행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조치 계획을 현지 조사 후에 위법사항에 대하여 형사고발했습니다.

형사고발 된 지금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8개월째 실태점검이나 지도단속이 전혀 없었다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죽도상가진흥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좀 했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신고 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간 중간에는 모르고 지냈다고 봐야지요.

어떻든 해당 부서에서 실태점검이나 처음 사업 이게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설치신고, 인허가, 가동신고를 받은 후에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시험가동을 했고, 또 여기 보면 100톤 정도고 100㎏ 이상을, 아, 1톤을 임시로, 1톤가량을 임의로 시험가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는데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 방금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8개월째 죽도시장 상가, 상점가 진흥조합에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어떻든 관청에서 이런 사업이 사전에 신고 됐으면 절차를 잘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지 사전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을 해 주시고요, 또 고발방침으로 하셨으니까 이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물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에 소관 되는 공중화장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구룡포6리 공중화장실하고 송도 숲 공중화장실 신축 건인데요, 구룡포6리 공중화장실은 2007년 작년 2회 추경예산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연이 이렇게 자꾸 신축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테라노바 자문이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테라노바 자문이 보면 올해 금년도에 3월 6일 날, 3월 25일, 5월 13일 했는데 5월 13일 이후에는 안 했습니까?

예.

13일 이후에는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자문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 13일 이후에 꼭 이 건으로 안 해서 그렇지 딴 걸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구룡포6리 방파제 건 아직까지 5월 13일 이후에는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여기도 방파제 주변에 물론 해변가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도 쓰지만 또 여름에 해수욕철에 많이 쓰게 되는데 작년 예산을 아직까지 자문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봅니다. 또 세 번의 어떤 자문 내용들 보면 두 번째 했을 때 자문내용이 구룡포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를 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세 번째 자문에 의하면 또 내용이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오징어 형상을 하라 이런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을 처음부터 받을 때 그 지역에 맞게 어떻게 처음부터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좀 자문을 받아야지 빨리 빨리 진행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물론 테라노바팀에서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 받을 때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많이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막상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면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진행과정이 늦어지거나 또 이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확정이 되면 시기를 맞추어서 빨리 빨리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속도를 내겠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2008년도 평생일자리 창출에서 사업개요에 그게 취업희망자가 4,97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표는 2,401자리 같으면 지금 한 반 정도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또 이렇게 아직도 일자는 남았습니다만 한 일자리가 100여 개 정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추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추진실적 2008년도 일자리 창출이 2,247자리가 되니까 지금 목표에는 미달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 하반기 때 지금 또 이렇게 계획이 많습니까?

그 부분은 일자리 전문기관 알선실적이 당초에 저희들이 2,401자리 할 때에는 당초에 500자리였는데 그게 346자리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까?

일자리 전문기관 알선실적 3개소에 346자리 하고 나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2,401자리 할 때 이 계획이 500자리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6쪽에 있는 거 평생일자리 창출은 25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지요? 7쪽에 있는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은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래 보기에는 이게 균형이 좀 안 맞고, 6쪽에 있는 평생일자리 창출 이건 퍼주기 사업 같은 생각도 듭니다. 65세 이상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하는 건데. 여성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좀 평형에 맞추어서 비중을 좀 더 두시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찬성입니다.

아, 찬성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여성가족과장, 여성문화회관장이 서울시에, 서울시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 시행해 가지고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었는데 지금 내년에 옳게 한번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이번 추경에 조금 올려 가지고, 서울도 처음 해 가지고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하네요. 그래서 한번,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한 30억 올려놓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추경이고 또 이러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는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5억 대 3억 이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11쪽에 보면 안전 식품위생 관리에 보면 2007년도에도 국자보급사업을 했거든요. 2007년도에도 5,000개를 했고 2008년도에도 또 5,000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친절하게 구석구석에 참 이래 잘한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편 생각하면 국자는 이것은 전번 지난해 또 5,000개를 줬으니까 이것은 또 기본적인 갖추어야 되는, 업주들이 갖추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또 하고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홍보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자 사는 데 1,900만 원씩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뭐 보는 측면에 따라서 틀리지요. 국장님 또 세심한 데까지 이렇게 또 배려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돈에 돈 섞이겠나만은 식품안전기금에서 나가는 돈이고 또 저희들 자꾸 이런 거 구분하면 또 꾸지람 듣겠지만 일단은 재원은 그렇습니다.

아, 이건 시비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필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농촌 여성 1급 요양보호사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촌 여성들만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여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과정별로 조금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여성들에게 자기들이 희망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요리교육을 받는다든지 또는 취미기능교육을 받는다 이런 교육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희망을 받아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놓으면 상당히 농촌 노인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본인들도 경제에 도움을 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해서 이걸 교육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았는데 지금 34명 중에는 농촌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개선회 활동이라든지 또는 인근 농촌 여성활동을 조금 이해하는 도시에 있는 아파트 주부들도 상당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도시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시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 도시 주부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또 간병사하고는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간병사는, 여기 보건소 소장님도 계셔서 제가 잘 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바로는 간병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단순한 간병 도우미 비슷한 그런 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는 보니까 지금 요양보호, 노인건강보호 이번에 올해부터 우리 건강보험료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노인요양이 1급, 2급, 3급이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급은 노인요양원 이런 데서 아주 휠체어에 또는 침대에 누워서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좀 중증환자들 이런 분들이고, 또 3급은 재가 노인요양인 그래 가지고 집에서 있는 분도 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가서 지금 현재 그런 곳에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번에 노인요양보호사 자격 공부하는데 보니까 많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아마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으면 아마 보수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인보다는 조금 굳은 일도 더 해 드리고 상당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치매노인이라든지 아주 중풍환자 이런 분들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도가 깊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1인당 얼마.....

위탁교육비가 그게 교육 받는 데 보니까 1급 교육받으려고 그러면 240시간인가 이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 보니까 교육받는 분들마다 시간이 다릅디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시간 아주 적게 받으면 되고 또 간호보조사도 그렇고 또 이런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는 분들 240시간 교육 받을 때 교육비가 40 몇 만 원 소요가 됩니다. 40 몇 만원 되는데 저희들은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 놓은 게 1인당 1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34명에 대해서 11만 원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덕대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포항시는 농토가 좁고 농업규모가 좁기 때문에 농업소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같은 농사를 지어도 예를 들면 상주 같은 데 하고 우리 시하고는 농업소득 규모가 반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사실상 남자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뭐 가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외 가서 어디 가서 돈을 번다든지 이렇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8쪽에 Top Rice 생산단지 운영하면 이게 Top Rice로 선정이 되면 시중가가 얼마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Top Rice가 이렇습니다. 이 Top Rice라는 게 사실상 이름은 농촌진흥청에서 앞으로 외국쌀이 전면 개방돼서 들어올 이런 것을 예상해서 전국 브랜드로 만든 게 Top Rice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해서 우리가 도비를 따 와서 도비 사업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p Rice는 그야말로 지금 일본에 가보면 외국쌀이 수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쌀이 일본인들에게는 인기 있게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Top Rice는 뭐냐 하면 규격이 있습니다. Top Rice 규격이 있어서 밥맛을 좋게 할려면 단백질 쌀 알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비율이 한 6%나 6.5% 이하가 되어야 되고 단백질이 그 비율 이하가 될려면 질소비료를 아주 적게 쳐야 됩니다. 한 반 정도. 비료를 적게 치게 되면 수량이 떨어집니다. 수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Top Rice 가공을 할 때 Top Rice란 거는 우리 보통 쌀 보면 싸라기가 한 10%나 15% 안 섞였습니까? 이런 쌀들은 비싸게 받기 위해서 싸라기를 다 골라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입형분리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Top Rice는 그야말로 수량이 적게 나고 또 싸라기를 골라내는 만큼 그만큼 소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op Rice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Top Rice가공을 신광에서 생산하는데 기계농협 친환경쌀생산단지 판매하는 기계농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신포항농협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농촌지도사 기반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회관 활용 문제 같은데요, 우선 농업인회관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이 1990년대 후반에 다른 시군에서 한 두 군데 농업인회관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 98년도 그때쯤에 농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에서 지난 정장식 시장님께 간담회 당시에 농업인들의 활동 구심점이 되고 정보 교환할 장소가 되는 또 교육 장소가 되는 농업인회관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 농업인회관을 다른 데 어떻게 새로 짓거나 또는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부지도 구하기 어렵고 그런 차에 1995년도에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면서 종전에 영일군 농촌지도소와 포항시 농촌지소도 역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호동에 있는 건물이 종전 포항시 농촌지소도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 위주의, 농민들을 위한 그러한 농촌지도 기관이었는데 지금도 상대동이라든지 장량동, 청림동 이쪽에 농가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영일군 농촌지도소로 해 가지고 포항시 농촌지도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은 3층입니다만 그때는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그때는 회의실이었고 1층이 지금 현재 형태의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회관을 할려면 좀 면적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2억 몇 천만 원 투자해서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3층 증축을 해서 3층은 회의실 겸 교육장 이런 식으로 하고 2층에 농업인단체들의 사무실과 또 중부농업인 지도를 위한 상담소, 이런 사무실로 하고 그 다음에 아래층을 농업인단체에서 포항시에 나는 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농산물직판장을 한번 열어보자 이래 가지고 농산물직판장을 포항시에서 임대를 해서 초창기에는 임대할 때 임대료가 한 600여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한 10년간 농산물직판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간 데다 사실은 그 지역에 또 다른 옆에 무슨 마트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마인드가 조금 경쟁을 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적자 내지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산물직판장을 운영 못 하겠다 이래서 중도에, 2년 계약한 걸 중도에 반환을 했습니다, 1년 쓰고. 반환한 상태에서 지금 비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비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시설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처음에 직판장할 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복잡하게 이래 해 놨기 때문에 그 뜯을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새로 리모델링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고쳐서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의 방’ 그러는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50%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촌에서 나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이나 이런 수산물이나 이런 특산물들을 좀 전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수한 농 특산물을 선정을 하거나 소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이 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인가 두 건인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겠다고 욕심내 가지고 사업을 당겨온 겁니다. 당겨와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간에 시장님께서 작은 도서관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의 방’ 향후 계획에 보면 ‘소비자의 방’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나 하고 그런 와중에 1층에 작은 도서관 설치 2건이 같은 장소에 중복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 ‘소비자의 방’ 설치 목적을 보면 네 가지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네 가지 중에 거의 다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이걸 설치할려 하는 용도하고는 특히 보면 소비자에게 농 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공간 마련인데 어떻든 1층을 기존에 농산물직판장을 하다가 그것이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폐쇄를 한 상태인데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도시민들에게 농수산물 홍보한다는 취지에 물론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활용이 가능하지 멀리서 버스 타고 차를 타고 이까지 와서 그걸 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협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존 농협들이 각 동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지, 본 위원 가능하다면 오히려 더 접근성이 있도록 가까이 주민들이 접근성 있게 해서 농산물 홍보할 수 있도록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농업인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지금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의 방’을 설치하실 것인지 아직 확정 되어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작은 도서관 이것은 농업인단체를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거의 설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 사실 자기들이 활동하는 이용하는 농업인회관에 아래층에 작은 도서관이 와 있으면 농업인단체들이 어떻게 시설을 이용할 때 좀 불편할 것이다 이런 걸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할 것이라고 또 예견도 됩니다.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시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요즘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단체에서는 기왕 그러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농업인단체들이 외곽지에 어떻게 농업인회관을 따로 지어주는 방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이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지금 알아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근 시·군들이 사실 그렇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농어민회관을 제가 알기로는 32억인가 이렇게 들여 가지고 새로 지어줬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 포항시는 새로 지어주지 못할망정 이런 것 갖고 있는 농업인회관을 자기들에게 양보하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어 달라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 작은 도서관을 추진을 하면서 부지를 같이 한번 구해 보자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있어서 또 몇 번 방문하고 또 작은 도서관 설치 문제 관련해서 방문해 봤었는데 사실 지금 물론 농촌이 우리가 어려운 사항들이지만 이 도심에 있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어떤 작은 도서관이 그 주위에 우방신천지 아파트, 청운우방, 우방비치, 또 다른 빌라들 해서 대형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걸로 판단하고요 빠른 시일 내 추진해 주시고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지 농촌지역으로 농촌인들이 자주 왕래할 수 있는 연일지역이나 흥해나 이런 지역으로 농업인들 많이 쭉 하고 계신 쪽으로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하고요 지금도 이 건물도 아시겠지만 담장도 지금 이렇게 담장이 쳐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좀 불편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담장허물기 작업 좀 하셔서 주변 환경하고도 맞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장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도시녹지과 순위대로 저희들이 허물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께서 쉼터 관계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농업인들하고 무주에 갔어요. 무주에 산수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거기 가면서 유심히 보니까 길가에 강가에 무슨 정자인지 난 누각인지 난 문화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가는 곳마다 그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바로 쉼터야. 쉼터인데 우리는 여기 우리 지역에 하는 거는 거의 목조로 가지고 한 1,000만 원 내외로 사업비로 하는데 저기는 철근 콘크리트로 했는데 진짜 잘 되었습디다. 잘 되었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기왕 하면 10개 만들어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런 주민이 또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외관상 보기도 좋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걸 내 느꼈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사료비 절감형 가축사양 기술 지도하고 내 유심히 봤는데 이것 참 좋은 발상입니다. 발상인데 요즘 또 각종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도 어렵고 여기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타결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뿐입니다. 뿐인데 유용 미생물 증식을 시킨다든지 조사료 생력화 장비보급을 한다든지 청보리 신품종 종자증식을 한다든지 참 좋은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뒤에 예산내역을 보면 시비 4,800만 원입니다. 시비 4,800만 원이고 자부담 2,500만 원까지 합해야 7,300만 원인데 추진실적 세부사항에 볼 것 같으면 생력화 장비 예취기 말하자면 예취기 보급하는데 2대인데 예취기는 이건 예취만 하는 겁니까? 곤포인가 두루마리 하는 것 그것까지 하는 것 아니죠? 소형 장비 그저 베는 것만 하는 모양이지요.

예, 베는 것.

지금 이것은 제목은 그럴듯한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시장 설득을 어떻게 하더라도 할 판이면 이 단지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남구 한 군데 북구 한 군데 축산기반단지를 조성해 놓은 데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그걸 축산농가가 보고 배워서 아, 우리 저거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해야지 뭐 들고 비비 비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취기 한 대 주로 영국산이 많던데 보니 수억하고 이럽디다. 보니까. 그런데 억대 장비가 막 들어가던데 이걸 농가가 부담해 가지고 아무리 사료값이 급등하고 축산농가가 필요해도 농가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고 어렵지 싶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데 예산 좀 중점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선도농가 육성 차원에서 그 단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7,300만 원 자부담 포함해 봐야 이것 뭐 장비 1대 값도 안 되는데 그러니 그런 게 문제점이 좀 있다 싶고 그 다음 청보리 신품종 종자 채종포를 만드는 모양인데 이게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종자증식포를......

이건 일반보리입니까?

보리 중에서 요새 새로 나온 까라기 좀 없고 새로 나온 종자가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도 맨날 염원하던 건데.....

청보리용으로 새로 육성이 된 그런 종자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면 조사료 생산 이러면 호밀하고 시퍼런 것 해 가지고 풀 베 가지고 이래 밀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7·80% 증식이 된 곡물류를 같이 엔시레이지화 해 가지고 배합 사료를 만들어야 그게 우리 실질 수입고개 의존하던 걸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는데 그런 뜻에서 볼 때 이게 참 바람직하다 싶어요. 내 전에부터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는 확대 보급해 가지고 2모작 논, 밭, 노는 것 휴경지 천지인데 이런 데 빨리 재배를 해 가지고 다믄 얼마라도 수입 덜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행정력입니다. 그걸 꼭 해야 된다 싶고 필요한데 관건은 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추경 때라든지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거들어 드릴 테니까 과감하게 좀 요구를 하세요. 집행부에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부분은 사실 지금 앞으로 조사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만 하더라도 상주시 같은 데 가면 논에다가 100㏊를 지금 벼를 안 심고 수수를 심어 가지고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우리가 축산농가하고 해 볼려고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우리는 조금 아직까지 용기가 덜 내고 또 우리 예산확보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려 나갈 계획을 하고요......

물론 시범사업 성격이고 하니까 그저 이래 타이틀 내놓고 조금씩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건 너무 예산이 너무 적고 이래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하여튼 과감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우리 보건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더욱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남구보건소 당면현안 사항을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현안사항입니다. 3쪽에 쾌적한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쾌적한 건강증진 시설 인프라 구축 및 첨단 건강증진장비 확충을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환경조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질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시설 확충에 3개소 연건평 581㎡에 사업비 7억 4,610만 원으로 동해면 흥환보건진료소, 장기면 두원보건진료소, 구룡포읍 보건지소를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원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설계 심의 의뢰중이며, 흥환보건진료소는 6월 26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구룡포보건지소가 신축되면 우리 보건기관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중추적 기능과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검진장비 등의 도입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여 국비 4,733만 2,000원과 시비 2,366만 8,000원 총 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광학현미경 외 3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체력평가 진단장비 시스템 구입, 방문보건 PDA시스템 및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디지털보건소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의약품 및 불법 의료행위 근절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보건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기관 및 부정의료 행위에 대하여 16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판매 등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을 18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환경 친화적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살충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방제사업 80회와 모기다발지역 분무소독 집중실시 120회 및 취약지에 유문등 설치로 성충밀도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자율방역단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태별 사계절 방제 강화와 지속적인 집단서식지 위주 모기유충 구제사업 및 잔류분무 소독 등 강화로 매개모기 원천 제거로 전염병 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실태조사입니다. 동해연안의 해·하수 및 어패류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브리오균에 의한 전염성 및 식중독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로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하수 및 어패류 등 환경 가검물 검사 92건, 만성질환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엽서 발송 3,000매, 식품접객업소 예방홍보 스티커 배부 및 위생종사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수온도 및 가검물 검사 및 만성질환자 대상 예방홍보실시 등 유행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의한 전염병 및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 대표통계를 생산 및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역단위 건강조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주거용 주택거주 19세 이상 주민 중 표본추출에 대한 813명을 대상으로 9월 11월까지 3개월간 사업비 3,900만 원으로 가구조사, 질병이환, 사고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건강행태, 정신건강, 구강건강, 건강검진, 안전의식 등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문지 개발을 인제대 보건대학원과 공동 개발하였으며, 본 조사와 통계자료 형성을 위하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체결과 조사원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사원 교육실시와 관내 30가구를 대상으로 위탁대학과 사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역 TV와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동시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9쪽에 구강보건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구강병 예방진료 체계 유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와 다양한 구강관리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소득계층 간 구강건강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로 국비 8,000만 원과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 등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구강진료실과 구강보건교육실, 구강보건사업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센터 설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여서 선정되었으며, 이에 국도비 1억 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를 추경예산 편성에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구강보건센터 설치로 장애인, 저소득계층 구강진료, 노인 불소도포 사업, 스케일링, 노인의치보철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마지막으로 희망 실은 사랑 나눔 사업입니다. 고액부담 의료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조기 암검진사업 7,011건과 암의료비 지원 사업 83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25건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환자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남구보건소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소장, 복덕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읍·면·동에 주택 거주 시 19세 이상 표본추출해서 813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 심층조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실제 저희들 지자체에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계획된 수립된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자료나 이런 내용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그런 기준에 의한 사실은 실시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체적으로 저희들은 지역별로 예를 들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 대학을 이미 선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 사업 지역별로 사실 포항 인근 경주나 이쪽 지역은 어느 대학하고 용역을 위탁하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통계조사를 최대한 이끌어 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해도, 송도 인근 산단지역 인근 주민들은 공해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건강권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포항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산단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할 문제는 위원님 좀 어렵고요,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업무 쪽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물론 환경위생 소관이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것을 떠나서 포항시민이고, 특히 남구에 많이 편중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이런 건강조사 사업하고 병행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인근 산단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십시오.

보충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주문하겠습니다. 7쪽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실태조사 이것도 답변이 복덕규 위원과 마찬가지로 나오는지 싶어서 좀 유감입니다만 아무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해수온도 측정 및 가검물 검사 100건 향후 계획이 있는데 해수온도 측정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7쪽에 향후 계획에 보면 해수온도 및 측정 및 가검물 검사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해수온도 측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지정된 해수욕장을 통해서 물을......

이미 우리 포항시 해수욕장들은 개장식을 끝냈습니다. 휴가철이 돼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아직도 수족관에 해수온도 측정기가 별로 없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 문제는 뮈냐 하면 오늘 죽도시장을 가 보니까 오늘 캠페인을 했는데 북구보건소 가족들과 같이 보사산업위원들하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된 게 어패류 종류 조개 종류에 수은측정기가 딱 한 집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원산지 표기, 수은측정기, 한 집만 나오고 그 다음 집은 안 나왔습니다. 구룡포나 동해면 이쪽으로 보면 남구에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매년마다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이런 말씀 많이 주문합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번에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적극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항시에서 장소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비브리오균이 발생했지요? 그것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죽도시장에 가보니까 원산지 표기를 확실하게 해 놓았습디다. 원산지 동해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더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그게 제일 맞고, 수은측정기가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디다, 그 집만 유일하게. 남구에도 재래시장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북구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입니다. 3쪽, 죽장면 상사보건진료소 증축계획입니다. 죽장면 상사보건진료소는 1985년도에 건립한 78㎡의 조적조 건물로서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1억 8,400만 원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농촌의료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진료 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의료행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약재는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환자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친환경적 방역사업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 근원을 차단하고자 죽도시장, 좌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 및 고위험군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노후 아파트 정화조 및 모기유충 서식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속한 유충구제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에 방역행정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폐업에 따른 진료기록물 보관소 미확보로 인하여 454,000여 건을 현재 폐업 매각된 동국병원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법상 병의원의 폐업 시 환자의 각종 진료기록물 등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국대 포항병원의 경우 의료재단은 현재 남아 있는 반면, 그 한 브랜치인 포항병원만 폐업하였기에 이러한 경우에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다각도로 보관장소 및 관리주체 지정을 검토 중이나 매도·매수자측과 협의가 어려울 시 구 건설환경사업소 건물을 진료기록물 보관소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8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그간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4대 영역을 생애단계 및 생활터 별로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잘못된 건강행태를 개선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과 불임부부와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육아 경비를 경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한방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30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시범으로 운영하는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도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 사상 체질 교실, 베이비 한방마사지 교실, 한방 아토피 건강관리 교실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취약계층 650명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학교구강보건실 4개소 운영, 치아홈메우기 2,200명, 기타 구강 건강관리사업 1,200명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의 구강질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4,000가구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당 무료 순회 검진과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방문서비스, 무료 간병센터 운영을 실시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조기 암 검진사업 24,000명,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350명, 심장병·실명예방사업 90명, 여성 골다공증 및 남성 전립성 검진사업 900명 등 생애주기별 건강요인 및 질병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료상식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물어 볼려고 합니다. 주로 풍토병 하면 요즘 유행성출혈이라 하고 쯔쯔가무시로 그런 계통으로 봐야 되지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이라 해서 주로 9월 달부터 10월, 11월 달 사이에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두 가지가 틀리지요? 완전히 개념 자체가.

쯔쯔가무시하고 유행성출혈은 발병 원인이 틀립니다.

고열이고 증세는 비슷해도.

증세는 비슷한데 병원 자체가 틀립니다.

이게 올해 예방의약품 확보된 게 있습니까?

유행성출혈열은 예방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만 쯔쯔가무시는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성출혈열 유사증세, 이사증세라 하나 이사증세라고 봐야 되는데, 기계, 죽장, 신광 일원 이쪽으로 이런 환자가 심심찮게 속출하거든요, 해마다 보면. 작년에 보니까 예방활동을 하더라고요. 노약자들 죽고, 노출에 되는 사람들 많이 맞추고 하던데, 약품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광의 한 사람하고 죽장의 한 사람하고 매우 활동적인 연령층 50대 전후되는 사람인데 둘 다 과수농사를 짓고, 요즘 노출된 상태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는 기독병원에 있고, 하나는 선린병원에 입원돼 있거든요. 그 증세가 어떠냐 하면 나는 자꾸 여기에 이런 계절성병 여기에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외상 없이 자꾸 염증이 생겨 가지고 그게 병원에 입원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조금 완화되었다가 또 저거하면 불룩하니 많이 염증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병원의 이야기로는 나는 직접 그 사람한테 못 들어 봤는데 처방을 본 것도 아니고, 병원의 이야기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무슨 임파선 계통이나 아니면 뼈 이런 데 가게 되면 팔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둘 다 증세가 똑같아요. 한 사람은 신광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장 사람인데 이런 것하고 유사한 그런 증세인가 싶어서.

지금 그 증세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환자 병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료진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고 상세하게 알아서......

그게 이쪽에 그 둘이로서 끝나면 몰라도 그런 유사한 사람이 가을철에 자꾸 나타나면 우야노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고, 한 사람은 황병삼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신광 사람인데. 거기는 선린병원에 있고, 한 사람은 기독병원에 있는데 둘 다 내가 전해들은 이야기는 증세가 똑같아요. 황병삼 이야기는 선린병원에서 며칠 치료해 보고 안 되면 서울에 가든가 가야 된다 하는 하마 입원한 지가 열흘이 넘는데 종합병원에서, 매우 심각하다 싶어서 내 이야기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8쪽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인데 추진실적이 죽 다섯 가지의 예산이 2,1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까? 상반기 실적입니까?

예.

향후 계획에는 몇 가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하반기에는 보니까 예를 든다면 생활터별 프로그램이 상반기에는 9,000명이었는데 후반기에는 6,000명이네요,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에.

보통 저희들 건강댄스 작품 발표회를 10월 중에 합니다. 건강댄스 발표할 때까지 주로 사업목표를 지어서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 정도는 저희들 예산집행이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웰빙공원 조성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호해맞이공원이 하드웨어는 지금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 운동하고 그런 체조라든지 이런 걸 강사를 투입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중에 저녁에 이렇게 저희들이 운동을 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을 웰빙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5일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맨 그런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강사 지원해서.

여기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보면 전반기에 5,000명 이용을 하고 있으면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까?

저희들 보건소에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러닝머신을 할 정도로 지역이 아파트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체력단련실 내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많이 계시는 그런 사정으로 이렇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쯤 2층 내지 3층을 건강증진센터 그 건물에다가 증축을 해서, 증축이 되면 확보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증축계획 있다 하니까 별다른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잘 추진 돼서 체력단련실 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구역으로 들어가는.

청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내용은 두 가지 각 과에 1개씩 너무 간단하게 해서......

저번에 저희들 보고를 드려 가지고.

보고사항에 없는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지요? 애들 저소득층 상대로 방과 후에 애들 관리해 주는 데 있는데 북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11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애들 주로 급식비 지원해 주고 또 교사 인건비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애들 급식비는 각 동의 읍·면·동의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직접 11개소에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교부될 겁니다. 시에서 아마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 예산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각 동의 예산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편제 자체가 시에 돼 있을 겁니다.

관리는 지금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인원 어떤 관리.

관리 지도 권한도 저가 구청장 간 지가 한 7개월 됩니다만 예산지원이든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권한 위임된 게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체가요.

아니,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나가면 어떤 형태로든 운영상태나 또 아이들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계된 이첩 지시가 시달되면 저희들 내용을 알텐데 현재는 저희들이, 저가 직접 구청 업무를 전체 총괄했는데 아직 그게 자금지원이라든가 행정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벌써 이미 했었거든요. 했는데...... 아, 이게 읍·면·동에서 하도록 그래 돼 있네요.

읍·면·동 소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든 지역아동센터 운영취지가 주로 방과 후에 아이들 어떤 것을 교육이나 보육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센터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어떤 그런 급식사업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할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좀 하시고 또 북구 쪽에는 센터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은 또 어떤 동에 가깝게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것 같더라고 센터 자체가. 이 기준은 각 동에 하나 있는 기준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동에는 뭐 가까이 인근에 또 하나 더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치를 할 때 지역편중현상들이나 또 운영, 또 아이들 어떤 수 여러 가지 해서 관청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독도, 지원뿐만 아니라 감독도 좀 철저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는, 읍·면에는 주로 식권, 식품권을 주는 모양입니다. 식품권을 매식이 안 되니까 식당이 없으니까 주로 할머니나 이웃주민과 함께 저희들 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농협 마트를 이용한답니다. 하고 도심권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도시락 업체에서 직접 배달하는데 과거에 단가가 2,500원에서 지금 한 3,000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하절기 위생에 관한 것은 집단급식소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생점검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자입니다. 청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발 빠르게 더위에 축사 지붕에 물 뿌리는 거, 또 송풍기 가동시키는 거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피서철 쓰레기 되가져오기도 이거 계속 좀 추진해 주시고,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산, 농림과장이 근자에 보직을 받았지만 우리 축산담당이 있습니다. 정말 하는 거 보면 저가 감동을 받을 정도, 우리가 남구보다 식부면적도 한 70% 되고 이거 가축두수도 한 80% 내지 90% 됩니다, 저희들이, 북구 관내.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장필자 위원께서 안 하셨으면 제가, 메모를 해 놨는 걸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하 유계리에 돈사 악취가 우리 현장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계리 돈사.

거기 유계리에 있는 돈사는 한 3,500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리 일대에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두 차례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렇게 사료 자체가 신광면에서 우리가 축산사료를 생산하는데 그걸 먹이면 직접 똥을 눈 걸 제가 냄새를 맡아봐도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그 사료명이 포말이라 하는 건데 며칠 전에도 제가 기계에 가서 직접 돈사에서 포말을 배식한 분뇨를 제가 직접 들어서 되는데 약간 뭡니까, 그러니까 염소 똥처럼 약간 그렇게 굳어져 나오지 문제는 없다 이래 가지고 저도 맡아보니까 이제 많이 개선됐습니다. 되고, 아울러 그분들이 방문하면 주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축산시책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적은 건 저희들이 소화를 다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작년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변에 있는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됐는데 근간에서는 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청장님과 농림과장이 각별히 신경 써서 여름철에, 축산농가도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포항시 민원들도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보다 북구가 자기 쓰레기 피서철 쓰레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칠포, 월포, 북부는 보면 남구보다 월등히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에, 자연발생유원지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해수욕장에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대량으로 된 건 우리 청소과에서 번영회하고 그다음, 안 그러면 상가번영회하고 이런 데서 전부 받아 가지고 론롤박스를 가지고 대량, 일시 같이 해 가지요.

아무쪼록 여름철에 환경도시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현안사항의 보고청취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