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개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4일간의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고 24일에는 행정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맞이한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제주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및 특별교부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5대 역점시책과 4대 중점 과제 등 교육감 공약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619억 원보다 697억 원이 증액된 6,31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2007년도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697억 원의 재원으로 인적자원운영 부문에 43억 원, 교사학습활동지원 부문에 175억 원, 보건·급식·체육 및 평생교육 부문에 40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부문에 4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외국어 교육강화 및 기숙형 공립학교 설치 등 국정과제 추진, 그리고 교사학습과 관련된 사업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교육의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와 주요사업 소개를 말씀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공교육 강화를 위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교육행정국장에 부임한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추가 교부에 따라 영어공교육 완성 등 국정과제 추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역점시책, 4대 중점과제 및 공교육 활성화 4대 프로젝트 사업이행과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4%인 697억 원이 증가한 6,3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2억 5,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억 1,600만 원이 증가된 40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억 4,100만 원과 민간이전수입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및 기타는 지난해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금 27억 5,000만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올해로 이월된 것과 2007년도 회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28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68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041억 9,800만 원, 평생교육부문에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6억 6,800만 원, 교육일반부문에 1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 분야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18억 4,000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영어담당교사 심화연수 14억 7,200만 원 등 4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개발 운영 분야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운영 지원 2억 3,100만 원, 자율학교 평가 1,000만 원 등 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교육의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유치원교사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유아교육진흥 분야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 2억 1,700만 원, 유아～중고령 여성 협력망 구축 6,500만 원 등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 교육과정 운영 등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 분야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5,20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1억 9,100만 원,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4,500만 원,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9,600만 원 등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재성 조기계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재교육 활성화 분야에는 영재학급 운영 2,600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 5,100만 원, 영재교육 운영 7,400만 원,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1,000만 원 등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의 논술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톡톡 튀는 논술학교 운영 300만 원, 독서논술 중심학교 운영 1억 200만 원, 독서논술동아리 지원 2,000만 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운영 1억 7,700만 원 등 3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 등 세계화시대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분야에는 초등영어 교재개발 3,600만 원, 실용 영어회화집 발간 3억 500만 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운영 5억 8,300만 원, 영어전용교실 구축 77억 1,2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지원 2,700만 원,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운영 3억 9,300만 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1억 2,3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숙소구입 5억 원,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운영 3억 5,400만 원 등 10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학습기자재 보급으로 효율적인 교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분야에는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3,300만 원, 교실 첨단화 기자재 지원 23억 7,800만 원 등 2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정보시대에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ICT활용교육 분야에는 ICT활용교육 운영지원 1억 2,300만 원, 학생정보지식역량강화 4,600만 원,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운영 3억 8,500만 원 등 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 분야에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9억 3,000만 원 등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특별활동 지원 분야는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9,400만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6,300만 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억 800만 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4,800만 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지원에 3억 원 등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인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 등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및 대안교육 분야에는 보호관찰학생 1 대 1 멘토링 사업 2,100만 원, 친한 친구교실 운영 4,800만 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운영 2억 100만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8,000만 원,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 4,500만 원 등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 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평가관리 분야는 유치원 평가 관리 2,500만 원, 교육발전 프로젝트 추진학교 평가 5,200만 원 등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격차해소 사업에는 다문화 이해교육 2,400만 원, 학생 중식비 지원 2,900만 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5억 3,00만 원 등 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학생건강 증진 및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는 학생건강검사 2,700만 원, 교내 환경위생 관리 3,800만 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1억 1,000만 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33억 600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3억 원 등 3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학생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4억 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1억 4,600만 원 등 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분야에는 가칭 ‘이도중’ 신설 205억 1,300만 원, 제주중앙여중 교사동 개축 29억 2,000만 원, 추자지역 사택 개축 15억 3,000만 원 등 41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평생교육 분야에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3,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6,9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행정일반 분야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1,100만 원,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000만 원, 학교안전공제회비 6,400만 원, 유네스코협동학교운영 지원 2,000만 원 등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는 본청 기본운영비 4,700만 원, 직속기관 운영 기본경비 1억 500만 원,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3,400만 원, 본청 및 지역교육청 시설 7억 6,600만 원, 직속기관 시설 5억 6,700만 원 등 1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분야는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른 이자 절감액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교육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비율로 지원되는 보통교부금과 지난해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외국어교육 활성화, 교실첨단화 기자재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학송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17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19억 7,400만 원보다 12.4% 증가한 69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5,498억 7,800만 원보다 7.4%가 증가한 5,907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의 93.5%이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10억 9,600만 원보다 11.9%가 증가한 1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의 2.0%입니다.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85억 6,005만 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의 4.5% 규모입니다. 4페이지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입니다. 본청은 4,519억 6,2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72.5%이며, 직속기관은 9,1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0%입니다. 제주시 교육청은 1,149억 4,6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18.2%이고, 서귀포교육청은 523억 5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6,041억 9,9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95.6%이며, 평생직업교육은 16억 6,9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0.3%이며, 교육일반은 258억 3,7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8%인 40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5,041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369억 9,000만 원 등 보통교부금이 37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은 25억 8,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환경보전시범학교 연장운영비 1,600만 원과 제37회 전국소년체전 강화훈련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864억 100만 원입니다. 비법정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지원 4,200만 원, 학교폭력예방활동 배움터지킴이사업 지원 8,000만 원 등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교육청 전입금 예산에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배움터지킴이 사업 지원 8,000만 원과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4,200만 원 등 1억 2,200만 원만 편성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서로 다르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을 위하여 양 기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지원 전출금 세부내역과 교육청 전입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0페이지 기타이전수입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부금이 2,500만 원과 기타지원금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124억 2,000만 원으로서 학교용지 토지 편입에 따른 자산수입 2억 8,400만 원, 이자수입 10억 원, 제주교육사랑카드 운영 적립금 잡수입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타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7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6,5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3개 사업에 총 5억 2,7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사업비 2억 1,1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보전 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사업비 1,600만 원, 전국소년 체육대회 훈련지원비 3억 원인데 사전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 편성된 사업은 1건에 4,800만 원으로서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비는 12건에 5억 8,700만 원으로 교원자격연수, 전문계고 실험실습 기자재수리 및 운용,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사업 등입니다. 전문계고 실험실습기자재 수리 및 운용 20%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편성사업은 95건에 469억 2,900만 원으로 비정규직 연수지원, 초등영어교재개발,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학교 신설,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지방공무원 복지대여 1,500만 원과 실용영어회화집 발간 3억 6,000만 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구입비 5억 원,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15억 6,000만 원, 16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9억 3,000만 원, 청소년단체 지도교수 2,400만 원, 17페이지입니다. 학교신설 205억 2,3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83건에 229억 6,000만 원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운영, 유아～중고령 여성 협력망 구축, 영재학급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운영,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등입니다. 교원 직무연수 16억 300만 원, 교원 국외연수 2억 3,800만 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2억 6,100만 원, 영재교육운영 7,500만 원, 영어전용 멀티어학실 구축 77억 1,300만 원,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사업 9,400만 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사업 8,000만 원, 토지매입비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8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용역비는 4건에 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용 콘텐츠 개발용역,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개발 용역 등입니다. 교수용 콘텐츠개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시 용역비 5,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5,300만 원을 재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심의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간이전경비는 18건에 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0.3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업무추진은 기정예산 13억 3,8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가한 14억 2,000만 원으로 지침상 한도액 이내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33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2008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원리금 41억 9,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3분기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지방채 원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에 따른 상환이자 절감액이 발생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보다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어 지방교육 재정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2007회계연도 결산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정산분 376억 원, 특별교부금 26억 원, 국고보조금 3억 원 등 406억 원의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0억 원, 자산매각 3억 원 등 13억 원의 자체수입, 200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75억 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69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원연수 지원 등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43억 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외국어교육,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에 175억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6억 원, 급식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38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4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공교육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제주자치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일부 사업비가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세출예산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의결 되었던 사업이 재편성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3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는 예결위원님 모두에게 배부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제출함으로써 예산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2007년도 도내 중학교 학교운영비 납부현황하고 학교별 운영비 편성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사서교사 배치현황하고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현황, 학교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2000년도 이후 공립형 기숙학교시설 현황하고, 예산투입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잔디 조성된 학교현황하고 예산투입 현황, 잔디라면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를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서, 2011년까지 종료되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지원계획서하고 실용회화집 발간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과연구회 있죠? 연구회 별로 최근 3년 간 사업현황하고 지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학교냉난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67개 교가 예산이 올라와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 주시고요. 추경에 보니까 제주과학고해서 올라왔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67개 교가 됐는데 다할 수가 없어서 제주과학고가 추경에 올라왔는지, 또 지금 현재 67개교를 해도 많은 학교가 남아 있는데 제주과학고등학교만 올라왔으면 사유가 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 지원 3억 원 있거든요. 학교별로 내역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9억 3,000만 원, 학교별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1억 7,700만 원도 학교별로 금액을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5년 후까지 신설학교계획이 있을 겁니다. 당초 계획이 있고 연기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주시는데 왜 1년이 늦고, 2년이 늦는지 사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획도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빠졌어요. 내년 유치원 신설계획이 있을 겁니다. 유치원 신설계획과 아마 지금 추경에 유치원을 신설하려면 설계비나 시공비가 반영돼야 될 텐데 유치원 신설할 학교와 그 학교에 대한 예산반영 내역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하민철입니다. 사택개축 올라있는데 교육감님 사택입니까?

추자…….

됐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충 정리를 해 보면 방문추 위원님 2007년도 학교운영비 납부현황 하시고, 김순효 위원님이 초등학교 유치원 통합버스 운영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사서교사 배치현황, 교과연구회 지원현황, 3년간 맞습니까?

예.

강원철 위원님이 2000년도 공립학교 시설예산 현황, 잔디조성 현황…….

2000년도 이후 공립형 기숙학교 시설.

두 가지죠?

예. 2000년도 이후 공립형 기숙학교 시설 현황, 잔디조성현황, 천연, 인조 전부 포함해서.

천연·인조잔디 포함해서 예산 투입현황까지 요구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이 교육복지 우선지역 투자지원현황하고 실용회화집 현황, 한영호 위원이 학교냉난방 시설 추진현황하고 특히 제주과학고등학교 냉난방시설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유, 장동훈 위원님이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지원 3억 원하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잔디운동장 학교별 지원계획, 학교도서관 운영 예산내역, 그리고 5년 간 신설학교 계획하고 당초계획보다 연기된 학교에 대한 늦어진 사유, 그리고 내년 유치원 시설계획, 이 사항 맞죠?

예.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 전부 메모가 됐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오늘 예산심의 전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학교냉난방시설입니다. 원래 기정예산에 39억 6,400만 원이 올라 있죠?

예.

67개 교가 하면 냉난방시설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냉난방 시설은 2008학년도 이내에 보통교실은 100% 완료된 것으로…….

그러면 올해 기정예산에 100%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그러면 학교에 냉난방시설이 제주과학고 89실을 포함해서 100%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주과학고는 종전에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과학고는 냉난방시설을…….

그러면 다른 학교는 중앙집중식으로 안 돼 있습니까?

예.

신규시설물에는 다 중앙집중식 아닙니까? 신규로 시설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다 중앙집중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 것을 학교별로 가는 겁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에 기재돼야 되기 때문에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속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인 만큼 잘 모르는 것은, 실무자를 배석한 이유가 뭡니까? 실무자를 불러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다시 하나 듣겠습니다. 제주과학고에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교실별로 냉난방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냉난방 시설인데 이게 낡아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집중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예, 이번에 하는 것도 중앙집중식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제주과학고까지 포함하면 올해 학교 냉난방 시설은 100% 완료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습니다. 2008년 6월 30일 현재로 초등학교 시설률이 보통교실인 경우 65.8%입니다. 이 부분 100% 금년 내로 되겠고, 관리실이 57.1%…….

학교 교실만 얘기하십시오. 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는 100% 다 돼 있습니까?

중학교는 보통교실이 71.7% 되고 있는데, 6월 30일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기위 100%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년도 기정예산부터는 학교 냉난방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통교실과 관리실은 금년 내로 완성이 되겠지만 특별교실이 한…….

특별교실이라면 어떠한…….

음악실이라든지 미술실, 가사실, 컴퓨터실, 이런 특별교실이 금년도 다 했을 경우에 약 51%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추가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운영비도 그렇고, 저는 당연히 학교 교실에 냉난방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안 된 냉난방 시설도 내년도 기정예산에 많이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 시설이 다 되면 아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학교에서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건데 그런 것들도 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고장 나거나 이렇게 하면 방치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설만이 아니고 운영이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 부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7·8·9·10월 이렇게 봤을 경우에, 2006년도와 2007년도 하절기만 봤을 경우에 약…….

됐습니다. 저는 학교에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혹시나 모자라면 제3자로 하여금 부담하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좀 잘 하십시오.

예.

학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교육예산에 잘 반영이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학교운영비를 증액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판단을 좀 잘 하십시오. 고등학교도 굉장히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교하고 빨리 끝나는 학교하고 운영비가 좀 차이가 날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잘 계산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양학송 교육행정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교육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실 걸로 사료됩니다. 엊그저께 언론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의 어머니 역할을 책임지고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목적이 학교, 가정, 직장, 지역사회가 연계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구현을 위해서 올해 4월 1일 사업으로 개시됐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관련해 가지고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은 3월 10일 날 국·과장님으로 구성해서 교육정책토론을 수차례 거친 다음에 이 운동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인성교육은 어느 영역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인성교육은 우리 교육청 내지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한계점에 와 있는 것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교육을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를 통괄해 가지고 총괄할 수 있는 인성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희 주요업무계획인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더 확대시켜서 전도적인 운동으로 파급해 나가자고 하는 데 정책토론회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저희 교육청 공교육 강화 4대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키면서 학교 또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부터 행복하게, 안정되게 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잠정적인 결론과 희망 속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건데 과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의원을 학생처럼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떤 데는 50만 원, 어떤 데는 7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은 학교 규모,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축제 현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빈곤층이나 문제의 가정이 있을 경우에 혹시나 더 소외층으로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의 한 올 잇기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기관과 학생, 또는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소외계층이 정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첫째 도외시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항목을 읽어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노형초등학교도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노형초등학교에서는 이 행사와…….

한라수목원에서 6월 14일에 진행됐죠?

예.

제가 아까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홍보비가 300만 원 돼 있고, 현수막 제작에 55만 원, 노형초등학교 가족축제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어머니회 모금해서 170만 원, 총계 520만 원이 소요돼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 170만 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학교에 170만 원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거의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누구 부담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예산 성립 전에, 이것 역시 불법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견제를 할 수 있는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교육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사용하겠다라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겁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연도에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3월 달에 와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추경예산 성립 전의 사용예산에 대한 부분을「지방재정법」제45조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긴급하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20만 원에 대한 경비가 지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 어머니회가 모금을 해서 지출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비 300만 원, 현수막 제작 55만 원, 좋습니다. 170만 원 지원된 금액인데 나머지 한 번 빼 보십시오, 얼마나…….

아직 다른 분야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서 다룬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팸플릿 제작…….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매스컴에서 학교운영비를 반납하라고 현재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단 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끌어가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결손가정이라든가 화합된 부분도 충분히 알겠지만 어쨌든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저희 위원들끼리 생각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다른 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썼는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유가 시점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에 2,000만 원 삭감돼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력 평가를 4회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줄인 이유는 교육감협의회에서 10월 달에 1회를 하겠다고 했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4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제 원안을 빌려다가 저희들이 문제를 복사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도 문제 보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주지 않고 거기도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해만 줄이는 것은 집합 출제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을 10일 이상 감금을―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업결손 등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3회로 줄이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출제위원, 본부관리요원 숙박비라든지 여러 가지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계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지 부분에서 현재 교육청 자체에서, 서울하고 경기도교육청 안 하게 되면 문제 출제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제 원안을 빌려다가 복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도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 번 빌려오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서울하고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저희들하고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거기로 가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따라갑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직접 선거를 가장 먼저 한 데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적인 선거를 가장 먼저 치른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그다음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차트 넘버원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자립도 부분이 약하지만 교육청 자체도 자립도를 키울 필요는 있겠다. 중3 부분도 학부모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이 기회를 빌려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출제교사가 없다라고…….

교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수업일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이 있습니까?

거기도 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가려고 하면, 서울시 학생하고 경기도 학생하고 저희들 학습빈도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학습빈도가 우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 격차를 같이 맞추려면 우리는 거기보다 두세 배 더 뛰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 위원님, 작년에 네 번을 보면서 한 번 자체 출제를 했었고, 올해는 세 번을 보면서도 저희들이 자체 출제를 두 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까지 하기에는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충청도, 부산, 대구 그쪽은 서너 번 출제를 안 합니까?

다른 시도도 전부 다 알아봤는데 지금 사설 모의고사가 허용이 되면서 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설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는지, 학원 쪽을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은 학교에서가 학원 거든 아니면 자체 출제를 하든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봐서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서울, 경기와 비교도 했습니다마는 고유가 시대에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학부형들의 혁대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우선이 아니고 가장 직시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책정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더불어서 교사들께서 그러한 노력, 반드시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예, 장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신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 모든 학교 신설계획이 1년 내지는 2년 정도 연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일단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이 연기되는 이유는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 이 말씀이신데, 혹시 예산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학교 건물을 짓는 데 한 3개년간을 잡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일이 다가오면 당연히 예산 관계도 결부가 될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 때문이지 예산은 관계가 없다?

일단 연기사유는 도시개발입니다. 다만 앞으로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 관계가 뒤따를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닌 도시개발사업 때문이었고 앞으로는 예산 관계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교육정책을 다루시는 분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요자인 학생은 늘어 가는데 학교가 없으면, 학교의 신설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의 학교가 다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지구 내의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는 조금 전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공사, 우선 기반시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와 관련해서 맞물려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도중학교.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간단히 물어볼게요. 삭감된 예산 때문에 이도중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못 하잖아요. 85억 5,800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50%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결국 50%가 없으면 학교 신설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도중학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도중학교인 경우는 도시개발도 있고 과밀학교,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차원에서도 지어져야 맞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학부모들의…….

국장님, 자꾸 논제를 피하지 마시고,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자꾸 시간 끌게 하지 맙시다. 현실적으로 이도중학교에 대한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 원론적으로는 자치단체의 부담비율 2분의 1이 부담되어져야 학교를 설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0% 지원하지 않으면 학교를 안 짓겠다, 그 말씀하고도 맞물리겠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도하고 교육청하고의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죠. 확실한 답변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국장님, 왜 자꾸 답변을 피하십니까? 이도중학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삭감됐는데. 당장 내일모레 일어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신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예.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근본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방법 많잖아요. 지금 이 돈으로 학교부지 살 수 있습니다. 이도지구 맞은편의 자연녹지 사면 도시계획 지정해서 학교용지로 하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일무사주의로 50%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 도시개발지구 내에 학교가 들어갈 적에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2분의 1을 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학교는 지어져야 되겠다는 명분이 섰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느꼈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방법을 바꿔야죠. 예산을 가서 받아오든가 아니면 학교용지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든가, 학교는 지어야 되잖아요?

현재 도시계획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되고 있는데 밖에 가서 산다는 것도…….

지금 중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중학교인 경우는 버스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학교가 걸어서 갈 정도의 거리라면, 10분, 2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으면 다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실정이 그렇고. 지금 읍·면 지구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5㎞, 7㎞도 가잖아요. 제 말씀은 지금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냥 편안하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에서 50%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0% 하면 가겠다, 이런 말이고. 결국은 돈 액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50% 삭감됐는데 42억 7,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42억 7,900만 원은 바로 남쪽으로 올라가서 자연녹지를 매입해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서 학교용지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꼭 그 안에만 하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학교를 짓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만약에 도에서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도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삭감하면 학교 안 짓겠다 그러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입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교육정책가들이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은 도시개발지구 밖에라도 짓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여건을 그 안에 담아놓겠다고 하는 것인데 학교용지 부담금은 도와 교육청이 2분의 1씩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못 받아온 책임도 있겠지만 당연히 실정법상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그쪽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제를 깔게요. 저는 동의하지만 책임은 교육행정가가 지셔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도지사가 잘못한 것은 도지사가 잘못한 거고, 책임은 교육행정가가 지셔야 되는데, 도지사가 안 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 요건에 보면 몇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몇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중학교, 이렇게 강제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용지는 중학교 부지로 지정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 용지는 계속 학교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50%의 가격도 못 받는다는 거죠. 도도 손해 봅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야죠. 당신네가 이걸 팔지 않으면 우리도 안 사겠다. 그러면 그 5,000평이란 땅은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묶이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규정법에 의해서. 그것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도시계획법」에 이렇게 하라는 강제조항을 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하고 교육청도 협조해서 같이 가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 서로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도는 교육청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고, 교육청은 당연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전국적으로 두 군데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하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들 찾아가서, 국회도 의원입법 발의가 있고 정부발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회 와서 발의 좀 하자.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국장님? 조례 발의하면 되잖아요. 조례 발의하면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 번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동조합니다, 교육청 예산에. 하지만 방법론을 찾아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서로가, 도도 설득해 보고, 의회도 설득해 보고, 교육청도 노력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게 이렇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꾸 논제가 됩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교육청은 'No' 했어요. 그것을 하는 데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전국에 두 개만 안 됐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하면 도지사는 그것에 따라서 갈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할 때는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 심의할 때 필요하다는 논제를 분명히 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지사한테 세 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국장님들 이렇게 보면 의회에 출입도 별로 없어요, 도의 국장님들은 매일 출입하시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저의 결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저희들은 소요경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3년도 1회, 2004년도 2회, 2006년도 2회, 2007년도 7회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즉, 저희들은 만나기도 하고 문서도 여러 번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도의회 의원입법 조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을 여기에서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리만 할게요. 그러니까 바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건 도하고는 상대했지만 의회하고는 협조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끝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관련된 겁니까?

예, 관련된…….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방금 이도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됐다가 지난번에 불용액으로 처리됐던 거죠?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그 법의 개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폐지법률안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04년 11월 4일 날 모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4년 이후에, 12대 국회가 끝나서 자동폐기가 돼 있고, 또 그 어간에 이 건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교육부를 감사하면서 왜 법상 2분의 1이 되고 있는 부분을 교육부가 컨트롤을 안 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또 교육부도 수감기관으로서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시·도교육청을 감사하면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이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 부분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병립 위원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을 부담하지 않느냐,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 아니냐, 과격한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육감의 최종적인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지사나 경영기획실장을 출두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다. 그때 소극적으로 응대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유가 이게 의무조항에서 이 부분의 법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여서, 그러면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마다 계속 2분의 1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 이번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제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피력하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따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오는 게 특별법에 1.57%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면 그 돈을 갖고 저희들은 교육재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안에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도 전부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실정법상에 있는 2분 1의 부담을 안 해 줬을 경우에, 앞으로 이도중학교 외에 이도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삼화중학교, 노형중학교 이렇게 계획들이 쭉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 저희들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정황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쉬는 시간이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부담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여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토지매입비 등등 해 가지고요. 이것 사전에 심의를 거친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라든지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걸 거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88억 원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만 거친 것 아닌가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으면서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요?

예.

지난주 언제, 상임위 할 때 받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임위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고…….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같은 날 먼저 안건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았고, 다음에 예산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다라는 거죠?

예.

200억 원 전체에 대해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양학송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이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나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원철 위원님,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74쪽입니다.

위원님, 중등교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44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하반기에는 29명이 신청했습니다. 2006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8명 내지 20명 선이었습니다마는「공무원연금법」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조기에 명예퇴직하려는 분들이 증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바뀌는 공무원연금제도는 향후 재직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점과「공무원연금법」과「국민연금법」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9명으로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반기에는 29명이고, 전반기에는 몇 명이라고요?

44명입니다. 작년에는 56명을 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해서 73명이 됩니다.

전반기면 언제?

전반기라고 하면 2월 말을 얘기합니다.

2월 말에 명예 퇴직하신 분은 2007년도 예산에 포함됩니까?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포함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2008년도 본예산에 있는데…….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명예퇴직자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하반기에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 편성합니까? 항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보통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작년에는 56명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반기에만 44명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학에 재직하는 선생님 4명이 포함되어서 44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무연수와 명예퇴직이 관련이 됩니까?

직무연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무연수도 보니까 기정예산이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증액예산이 16억 원이나 됩니다. 86쪽 한번 봐보십시오.

직무연수는 초등교육과 소관이어서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도출사항들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수요 예측도 관료들이라면 충분히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도 전반기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무기명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착오가 많아서 두 번째 수요 조사할 때에는 실명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에 착오가 생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정예산이 없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도 32억 원이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18억 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 위원님, 교육정책국장이 조금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인원수 변동 수요 예측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옳고 그른 정보들이 유포되면서 그와 관련한 동요 현상도 무관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적절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수요예측을 좀 더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연수와 관련한 인원수 예측에 차질이 나는 것은 정권 교체기에 국정과제가 다변화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16억 원이나 증액하고, 기정예산은 8억 5,000만 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가 많이 양산되었다고 할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노력입니다.

새 정부가 올 2월에 출범됐지 않습니까?

2월에 출범되어도 2월 달에 정책이 나오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을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대부분 국정과제들은 특별교부세로 사업과 예산이 함께 오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에 교원임용시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단계로 임용고시를 봤습니다. 1단계라고 하면 필기시험으로 교육학 전공을 봤고, 2단계는 논술면접을 실시했는데, 금년부터는 3단계 임용고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출제 분담금이라든지 채점에 따른 분담금, 이런 것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증액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추경 때 와서 증액 편성이 많느냐 이겁니다.

교원임용시험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 초에 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의평가를 한 번 실시한 바 있고, 이것은 금년…….

좋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적 성격과는 다른 인건비적 성격들이 많은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래야 사업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이것은 주먹구구식 본예산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되는 시기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다 적절성이 요구됩니다.

알겠습니다.

178쪽에 실용영어회화집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억 5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이 교육청 말고도 도청, 관광협회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용영어회화집을 발간했을 경우 어떤 대상을 위주로 나눠줄 겁니까? 학생들 위주로 나눠줄 겁니까?

대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도에서 관광영어 중심으로 책자 발간된 것을 저희들이 쭉 검토를 했습니다. 시중에도 이런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학생들이 영어 구사능력이 함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에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취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외국어구사능력 학교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 회화집을 기준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굳이 이런 포켓용 회화집을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아들도 보니까 이런 쪽은 전혀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사전도 전자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하고, 책도 학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포켓용 회화집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어인증제도 그렇게 하고, 또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이라든지 원어민 발음을 같이 탑재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것까지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총 몇 부를 발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10만 부를 발행할 생각입니다.

10만 부?

예. 1·2·3단계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유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어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고유사업이라고…….

물론 사업의 취지라든지 내용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실용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아이들한테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상황별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단계로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중학교 저학년·고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간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면 예산낭비의 전형이 될 수도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하는 영어인증제를 기준으로 삼고, 영어선생님들이 그것을 갖고 체크해서 그것을 늘 사용하고, 또 암기하는 정도를 평가해서……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학교 구분도 없고. 만일 영어 잘 하는 학생은 2단계, 3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사장되지 않고 활용하는데 더 목적을 두겠습니다.

이것 사전 집행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사전 집행된 예산은 없고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안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낭비적 요인이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삭감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T/F팀을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계이다?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영어회화집도 많이 나와 있고, 시중에서도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관리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압적으로라도 영어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회화집을 모아다 놓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에서 쓰는 것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T/F팀에서가 자체개발을 해야 한다,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초안까지는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공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신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교육의 정상화라든지 공교육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학생들 대부분이 집구석에 놔두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행평가라든지 학교장인증제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 사용하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까 반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줘서 공부하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영어는 지금까지 문법 위주라든지 입시위주 교육에서 구어체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 쪽으로 방향을 선행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켓용을 교육청에서 발간했지 않습니까?

포켓용이 아니고 초등학교 1·2학년용 ‘영어야 반가워’, ‘영어랑 놀아요’ 이런 책의 교재를 발간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반응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T/F팀 활동은 언제 종료가 됩니까?

종료라고 하는 것은…….

종료를 시켜야 이것을 발간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8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인쇄에 붙이고, 감수가 될 때까지는 T/F팀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실용영어회화집 발간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T/F팀을 구성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논의 중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거의 초안까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안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 예결위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행정부지사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해도 좋고 나중에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든가 해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행정부지사 일정을 알아봐 가지고 행정부지사, 또는 경영기획실장…….

지사, 행정부지사 안 되면 기획실장이라도 해서.

기획실장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일정이 안 되면 기획실장이라도…….

알았습니다. 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출석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 동안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으로서 책무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발달 지원으로 초등교육과에 5,585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4,000만 원이 1만 부의 개발자료 제작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 같은 사업명으로 2차 추경으로 특교 10억 원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2007년도 2차 추경에 10억 원의 특교가 내려와서 초등교육과에 1,000만 원의 운영비가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결산서 248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5,585만 원의 증액분 중에서 운영비로 4,22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의 특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작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예산이 잡힌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하시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에 대한 10억 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지원됐지만 당시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가 지난 2007년 12월에 명시이월사업으로 9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정관리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9억 8,000만 원 중에서 연구 위탁기관에 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이 4,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잔액을 가지고 개발된 자료에 대한 교구 구입비로 이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한 행정관리비 2,000만 원 중에서 공모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예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이번에 1,223만 5,000원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335만 원을 합친 5,585만 원 중에서 이번에 자료 교구 구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0억 원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걸 따져 보셨습니까?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신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대학교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또는 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나 덕성여대 산업협력단이나 이러한 데 등 내외기관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또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목표에 맞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개발된 자료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아교육 관련 단체 내지는 교사들에게 전국적인 연수를 시키고, 2학기부터는 이 자료를 활용해서 영유아 교육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가 났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하는 데 아무런 착오 없이 질 높은 자료가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나오신 김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원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예.

이제야 설립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고, 이번에 약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T/F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등교육과에 4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운영비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T/F팀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에 근거해서 16개 시도 중에 7개의 시도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신설하였고, 또 8개의 시도는 예산 확보가 완료되거나 확보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확보한 경북을 제외하고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제주자치도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교과부 교육복지기획과 주관 전국 시도 예산담당회의에서도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바 있고, 또 충분한 유아교육 예산 확보를 통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7년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9억여 원이 교부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약 377억 원, 특별교부금이 약 26억여 원이 교부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교부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관련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농어촌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농어촌 유치원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아교육지원센터나 유아체험단, 단설유치원이나,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질의를 종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달랑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이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유아교육체험센터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검토를 빠른 시간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타 시도의 예를 검토해 봤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 폐교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회천이라든지 명월, 북군교육청, 이런 폐교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단설유치원, 또 유아교육원, 유아교육체험장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의견에 대해서 일부 수용될 만한 것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기관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 측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들의 실습장과 연구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교부금도 많이 교부된 상태에서 폐교를 활용한다면 교육감 의지 여하에 따라서 유아교육의 진흥을 다지는 기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을 여기저기 운영비나 여비로 분산시키기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의 토대를 이루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전용교실 멀티어학실 구축에 관해서, 179쪽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본예산 281쪽에 있는 것을 보면 초등 4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1개 교에 각각 2,000만 원씩 총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추경에는 29개 고등학교, 초등학교 신설에 30개 교, 중학교 39개 교에 5,000만 원씩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되어 있는 42개 초등학교와 29개 중학교에 4,000만 원씩 일괄 지원되어서 총 77억 3,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의하면 기정예산이 2,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액수는 본예산서의 2,200만 원과는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기본사업계획에 의해서 기본 수준에서만 편성을 한 것이고, 지금 영어전용교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 들어서 세계잉여금을 집행하는 굵직한 몇 가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국정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이번은 실행예산으로 구체화시킨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사업편성 시 학교 획일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장치가 없습니다. 이 액수를 학교 회계로 떡 반 나누듯이 나눠 갖는 형식으로는 집행의 효율성을 얻을 수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신설비용에 5,000만 원씩, 또 개선지원에 4,000만 원씩, 일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편성 방식일까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물량적으로 계상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할 때, 저희가 사업 집행을 앞두고 담당 국장, 과장, 담당 장학사와 함께 창원에서 열리는 전람회에도 가보면서 관련 업체들과 업무 상담도 했습니다마는 산출기초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아두지만 실제로 학교의 기존 시설현황들을 감안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용교실을 설치하면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돈만 주면서 알아서 설치하라고 하면 위원님의 지적처럼 문제가 되지만 모델을 몇 가지 패턴으로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가 그러한 모델에 접근하는 시설을 하는 데는 그러한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시설의 내역을 감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77억 원이 넘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교육청 본청이 어학실 설치 표준화를 만들어서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 본청의 일괄 계획과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업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동하고 그렇게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중에서 아직 미설치된 어학실은 별도로 하고 이미 설치된 곳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교사를 더 충원해서 영어시수를 늘리든가, 또 도내에 하나도 없는 영어도서관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집행할 때 산출기초로 기준을 이렇게 잡아둔 거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영어교육 때문에 영어 사교육시장이 번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5일씩 수업하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달랑 하루 수업한 것과는 소위 게임이 되겠습니까? 학생들 공부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의 성패는 얼마나 영어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 설치된 멀티어학실 시설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시설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해 가지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앞으로 교육의 가장 중심은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미 4,000만 원씩 기위 설치된 곳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우수하고 쓸만한 곳에는 예산을 참고해서 더 효율적인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사업에 기정예산이 16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추경 요구액이 24억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추경 요구내역을 보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선진화 학습기자재 보급으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380만 원씩 제주시교육청에 12억 9,500만 원, 서귀포시교육청에 10억 8,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380만 원짜리 선진화 학습기자재는 어떤 것들입니까?

교육정보과장님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십시오.

예.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우리 교육청이 혁신평가에서 상금으로 2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보람되게 쓸 수 있느냐 해서 연구한 결과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일반 교실마다 전자교탁을 하나씩 새로 사주자 해서 저희들이 23억 7,000만 원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교탁은 왜 필요합니까?

전자교탁은 교실마다 있는 대형 텔레비전에 선생님들이 앉아서 직접 모니터에 글을 쓰면 텔레비전이나 빔 프로젝트에 그대로 나오는 아주 편리한 첨단학습기자재입니다.

기자재를 시범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월랑초등학교에 세 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수업의 활용도가 아주 높고 편리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결과는 효과가 좋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품 구입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다 일반 교실 수만큼 저희들이 돈을 배정해서 내려 보내면 이게 전부 조달물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물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재에 대한 A/S는 어떤 조건입니까?

A/S도 납품업체에서 1년간은 보증을 해 줄 것입니다.

학교별로 별도의 회계 전출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초·중학교만 지금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괄 구입해도 될 건데 왜 학교별로 별도로 구입하게 했는지.

학교장에게 모델의 선택권도 주고, 혹시 일반 전자교탁이, 자기들 교실에는 전자교탁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면 그 금액 내에서 첨단학습기자재를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품에 대해서 각급 학교 전체 물량을 파악하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입찰가격에서 유지나 보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심사하는 방안도 여기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달품목인 경우에는 입찰을 안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도 가격에서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아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절감되고 효율적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조달품목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공립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여기 서면답변서가 나왔는데요. 징수결정액이라든지 납부현황 예산 편성을 보니까 거의 징수결정액만큼 수납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이 신규로 4억 33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를 금년 2학기부터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서 농어촌지역 학부모님들의 학비를 경감해 주기 위한 교육복지 확대 차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립·사립 읍·면지역 중학생, 저희들이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5,448명입니다. 이 중에서 제주시 읍·면지역 공립중학교 13개 교 2,573명, 사립중학교 1개 교 405명, 서귀포시 읍·면지역 공립중학교 8개 교 2,470명에 대해 가지고 분기당 3만 6,900원을 학교운영지원비로―종전의 육성회비를 일컫는 것인데―해서 금년 2학기분부터 읍·면지역 학부모의 학교운영비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서 4억 33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의 운영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의무교육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인 경우에 수업료 및 입학금이 법적으로―지금 현재 의무교육인데―받지 않고 있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을 우선 읍·면지역에 금년 2학기부터 해소하고자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부 지방인 경우에는 이 예산을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도 학교운영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번 한 번은 시범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폐지하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 2학기에 이 예산을 처음으로 추경에 잡아 놨습니다마는 내년 봄 예산부터 저희들 예산이 허락이 되면 그것을 더욱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도심 학부모에게는 부담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폐지할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확대, 폐지해 나가는 개선 노력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육감 공약사항이다” 하는 얘기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것이 구속이 되지만 도의회에서 “교육감 공약사항이니까” 이런 답변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점검 좀 하겠습니다. 실용회화집 발간 관련해서, 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어느 만큼 올라가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렇게 물으시면 바로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지역교육의 특성을 감안해서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 자료집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내지 회의를 표명해 주셨는데 그러한 지적을 유념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자료가 아이들의 회화를 향상시키는 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학교장인증제라든가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새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있고, 교육청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학습을 지원해 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이 알아야 될 영어회화라고 해서 개시하셔서 그걸 가지고 자꾸 시험을 내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포켓북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애들은―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전자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돼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포켓북을 책가방에 놓고 다닌다.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럴 기획이 있으면 좀 더 다른 기획아이템을 짜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홈페이지 올려서 그것을 영어선생님들이 교과에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홈페이지 탑재활용은 기본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이상 가면, 사실 책 사서 안 보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장님도 영어책 여러 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문제로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저희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고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몇 분 위원님의…….

그 아이디어는 지난 본예산 다룰 때 문화관광교통국하고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내놨던 아이디어를 도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포켓북 영어회화 하시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지금 사서가…….

10명입니다.

10명이죠. 전체 학교 수가 몇 학교입니까?

전체 학교입니까?

예.

186개 교입니다. 아, 181개 교.

181개 교 중에 사서가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명예교사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 수가 총 몇 개죠? 64개 교. 그렇죠?

…….

실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서선생님이 떠나면 실제 명예교사가 운영이 안 된답니다. 시급한 것은 학교에 사서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학부모명예사서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도교육청에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별로 맡겨 놔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하면서 지금 사서교사는 담당분야만 교과영역을 담당하지 않지 정규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묶여서, 정말 저희도 이 문제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고 지역 도민과의 간담회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이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인사파트에서 중앙 절충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선생님들 중에 사서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사서를 하십사고 보직만 내려주지 마시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구체적인 재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교육격차 해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으로는 단위사업이 한 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5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 부분은 혁신복지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현상숙입니다. 이번 증액되는 부분은 연초에 특교로 8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됐었는데 저희 본청 대응투자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됐었고, 특교분에 대해서는 교부가 안 돼서 이번에 1차분이 교부가 됐습니다, 4억 3,000만 원.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액수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전에 진행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던 사업인데 특별하게 아라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이 사업 대상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사업 선정기준에 보면 네 가지가 됩니다. 인구 25만 명 이상, 그다음에 관할구역 내에 복지여건이 제일 어려운 행정 동 2개 동 이상, 그다음에 학교 수는 4개 학교가, 최소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 이상 참여해야 한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기관 3개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그다음에 총 학생 수 2,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 이것이 당초 출발할 때 기준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옵니까?

처음 사업시행 연도에서는 특교로 100%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변경되어서 5 대 5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해당된 액수 전액을 특교로 주는 것으로 했었고, 2년차에서 3년차는 특교 5억 원, 대응투자 5억 원 해서 5 대 5 비율로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결정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도에 다시 변경되어서…….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만약 이 자금이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죠?

사업내용은 학습에 관계된 프로그램, 학습 결손·치유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 대 1 학습이라든가 소집단 학습 증진을 위한 학습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소득층 관련 사업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학원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쭉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를 반영 받을 때는 우리가 사업제안을 일반적으로 하죠?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면 중앙에서 ‘그것은 이 정도 금액만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내주고 ‘그것은 대상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서 결정하는 거죠? 실제 특별교부세가 일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정 정도 몫이 배정되어 있죠? 정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 투자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중에 일부 나눠 쓰는 거잖아요, 특별교부세로 요청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인구수로 해서 사업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주시 지역밖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이라든가 교육복지종합계획 자체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전도에 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교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교육복지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전도 확산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면 일단 재원이 문제기 때문에 과연 자체에서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사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여기 사업 중에 행복 김치 나누기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사업부서가 제주시교육청입니다마는 김치를 만들어서 소외계층 가족…….

여기 대상 가족에게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교육청 소관 사업이면 제주시교육장이 답변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더 하십시오.

지금 학생 수는 나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학생 수는 전체가 1,761명입니다.

가구당 1만 원 정도 배포해 드리는 것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한 1만 원 정도.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학생수는 현재 2,0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부분에 조금 부분적으로 한마디만 보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부로 저희들이 응모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교육과학부에서 지정해 주고, 1차 연도는 100% 교육과학부에서 지원해 주고, 2차 연도부터는 5 대 5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어 활성화에 총 얼마 이번 예산에 편성하셨죠?

100억 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규모가 10% 넘게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져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영어몰입교육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영어몰입교육은 당초 이명박 정부의 교육방침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정확치는 않으나 5월경으로 생각되는데, 교과부에서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여론을 종합해서 영어몰입교육의 정책을 견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영어몰입교육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새서귀초등학교에 영어몰입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했던 것을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학교로 학교운영 시범연구의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추경예산에 10% 정도까지 배려하면서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몰입교육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몰입교육은 위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저희로서는 정부가 몰입교육을 논할 때에도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인 특목고, 세 군데의 외국어학습센터 이런 데 등에서 시범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단계를 봐가면서 몰입교육을 일반화 시킨다는 방향을 갖고 있었지, 처음으로 몰입교육의 계획을 전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국정과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지역적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영어분야가 이제는 초등학교에도 공식 교육과정에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급 학교로 확산되어 있고, 그 파급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안 다니던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이 영어학원 다 다닙니다. 요새 보면 유치원, 한 5살 정도 되면서부터 다니더라고요.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학원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책방향의 기조가 그런 방향에 있다고 우리 도민들이 믿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애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아니라고 했던 것은 몰입교육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영어정책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정책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분들이 공부하고 필요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도서관에, 사서교사에 쏟아 붓고 독서교육에 쏟아 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눈곱만큼의 돈을 배정하고, 10% 넘는 예산은 외국어 교육에 투여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었는데, 문뜩 떠오르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5분 이내로 잠깐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서 382쪽에, 시교육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의 시설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시설과장님은 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382쪽을 보면 사택개축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추자교와 추자중에 사택을 개축하는데 추자초등학교에는, 제가 금방 인원 수를 확인해 보니까 교원 수, 직원 수, 교직원 수 다해서 남자가 열두 분, 여자가 세 분 해서 열다섯 분, 또 추자중학교는 남자가 열두 분, 여자가 한 분 해서 열세 분, 스물여덟 분인데 사택을 개축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며, 이런 것을 답변하실 분은, 시교육장님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사업을 하겠습니까?

바로 설계 착수가 되겠습니다.

착수되면 몇 개월 걸립니까?

섬지역이어서 운송 기간이라든지 설계 기간이라든지 아마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입니까?

예.

좋습니다. 사고이월 된다고 해 놓고. 사택을 개축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까?

대략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섬지역이어서.

7,8개월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들, 교직원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1,500만 원인가, 사택을 전부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인 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잡혀있습니까?

…….

1,500만 원입니까?

예.

그 1,500만 원 산출기초가 뭡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생님들 2인 1실 하겠습니까, 1인 1실 하겠습니까?

1인 1실입니다.

1인 1실. 아주 좋습니다. 1인 1실로 해서 모텔을 통째로 빌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통째로 빌릴 여건이 추자도가 되지 못하고 개인주택을 임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까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에 해군아파트라든지 한전아파트해서…….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택 개축하는 기간이 7,8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여기서 홀로 간 선생님들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00만 원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 불만 없습니까?

이 관계를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 들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전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307쪽 학생중식비 지원입니다. 이게 어디 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중식비 지원. 국장님, 답변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인데 조손가정 학생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조손가정, 국장님이 알고 있는 인원 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얼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초등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손가정 인원은 저희가 파악해 있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은 했는데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숫자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손가정이라든지 여기만이 아니고 외부 독지가가 내 준 것을 차상위 계층들까지…….

저소득층 학생의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차상위 계층하고, 또?

그러니까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학생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학생들은 조손가정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일선학교의 조손가정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원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조손가정은 학교에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이 조손가정이 초등학교에는 거의 1,1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는 한 46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통계입니다. 이 아동이 확실히 저소득층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과장님은 확인하셔서 차후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들은 현재 이런 지원이 되었을 때, 이번 지원해 줄 학생들은 현재 지원 못 받고 있는 셈입니다.

조손가정 아이들 아까 지원된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해결되면 지원됩니다.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통과되면?

예.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결손가정, 차상위 계층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번에 통과되는 인원이 211명 아닙니까? 7,740명이 총 지원 학생 수고?

예.

이것을 봐서 혹시 조손가정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 내용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 참석을 못해서 혹시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교육청에서 기정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 집행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겠다, 울타리 정비를 하겠다, 장애인 재활센터에 지원하겠다 하면,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겠죠, 당연히? 담당국장님, 어느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인조 잔디구장은 얼마쯤 소요가 된다, 내부적으로 이 정도다, 하는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조 잔디구장 말고. 인조 잔디구장은 내용을 보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다 도청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2009년도 본예산―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전 학교에 울타리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대상을 조사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금년도에 가장 시급한 학교는 어느 학교다 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께서 시설비 우선순위를…….

예를 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본경비 말고 사업비 예산들을 보면 그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느냐 이거죠.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저희들 중장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중기계획.

중기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아니면 추경 전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계획서 있다면서요?

계획은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있는데.

계획은 있는데 100% 계획대로 편성이 안 된다?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도의회 와서 이제 만 2년이 지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예산 편성 심사를 해 보면 너무 황당하다. 일개 개인 가정에도 금년 수입이 얼마 되겠다. 그러면 연초에 가장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도청이나 교육청은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인이 요구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거나 교육감이 현장 방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치하는 게 너무 많다, 제가 보기에.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재정자립도가 100%인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7년도 예산 대비 2008년도 대충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부금이 됐든 자체수입이 됐든 전년도 집행해 보면 다음 연도 수입은 대충 윤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교부금을 받고, 지방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어교육 측면에서 100억 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은 상황에 따라서 국가 시책사업이 되고…….

국장님, 특별한 경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가시책으로 반영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상비 부분은, 학교의 교당경비는 얼마를 줘야 된다, 급당 경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변할 경우에는…….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회의가 끝나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 편성―기정예산, 추경―정리해서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서 381쪽을 보면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해서 1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23억 원, 또 그 쪽에 보면 “울타리 정비”해서 19억 원. 아니, 울타리 없애는 거는 뭐고 정비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모순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이 부분은 현지답사도 했던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현장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느 학교는 울타리를 없애고 어느 학교는 울타리를 정비하느냐 이거죠?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울타리 없애기가. 다음 보면 또 울타리 정비가 나와요. “기존 울타리가 파손되어 안전성에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의 목적, 필요성을 보면. 내가 볼 때는 뭐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어느 학교는 울타리를 없애고 어느 학교는 왜 정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쪽 중간 부분에 있는 울타리시설 부분 제주중앙여고와 제주서중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여고는 울타리를 스치면서 도로가 개설되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여고의 석축 밑부분 울타리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제주서중인 경우에는 지하도를,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하도를 파면서 그쪽에도 학교 용지가 조금 지하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울타리를 정비…….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런 학교의 경우도 아예 울타리를 없애서 전부 개방 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서중은 대도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울타리를 없앴을 경우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그럼 대도로변에 있는 학교는 울타리를 정비하고 대도로변에서 조금 벗어난 학교는 없애는 겁니까?

제주서중인 경우에 울타리를 없앤다는 것은 교통이라든지…….

국장님,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대도로변에 있는 학교는 울타리를 정비하고 대도로변에서 떨어진 학교는 울타리를 없애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서중과 중앙여고인 경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울타리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어느 학교는 없애고 어느 학교는 정비하니까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울타리 없는 학교는, 지금 일주도로변의 아름다운 학교인데 울타리가 돌담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허물어서 그 자리에 학교 숲, 지역주민의 쉼터, 산책로로 해서 좀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금년에 다섯 개를 해 보고 평가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울타리가 관광에도 이미지가 좋습니다. 누구나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기 때문에. 또 서중인 경우는 지하 보도하면서 펜스가 처졌는데 땅하고 보상비 2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비를 지금까지 학교로 전부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뭘 하느냐? 기존 울타리가 나무, 담 식이고 울타리가 사유지…….

서중요?

예.

지원대상에 서중이 없는데요? 한마음교, 제주일중, 한림중, 함덕중, 중문중, 남원중. 서중이 없잖아요?

서중 2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없잖아요. 지원되는 학교에 보면 …….

그것은 작년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세입 잡은 겁니다.

추경에 지원될 학교를 예로 들으셔야죠. 울타리 정비 사업에 보면 지원되는 학교에 서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서중 얘기를 하십니까?

서중에 보면 세입이…….

서중 얘기가 아니고 추경에 편성된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게 아닙니까?

편성된 학교입니다.

서중이 없는데요?

380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는 서중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380쪽을 보면 16번 울타리 시설해서 제주중앙여고하고 제주서중이 들어있습니다.

서중 사업비 얼마입니까?

2억 8,000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자료죠? 분명히 교육청에서 제출할 때는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설명 자료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5,000만 원 미만이면 이해가 되지만 2억 8,000만 원이면, 이 자료에 분명히 서중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 시설에 보면…….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서중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91쪽에 있습니다.

울타리 시설에 보면 있습니다.

저는 울타리 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정비! 울타리 정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91쪽에 보면 울타리 시설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앙여고 세입, 제주서중 해서 3억 8,000만 원, 930만 원.

저는 분명히 울타리 시설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울타리 정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울타리 시설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울타리 정비라고 그랬죠.

아, 미안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의원 질의가 울타리 정비라고 그랬지 시설이라고 그랬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제가 분명히 울타리 정비라고 얘기 했잖아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울타리 없애기는 일주도로변 도로에 접한 부분하고, 울타리 정비는 사유지하고 학교 땅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울타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왜 울타리 사업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느 학교는 울타리를 없애고 어느 학교는 왜 정비하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제 질의의 핵심이? 그런데 왜 자꾸 울타리 시설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자료에도 안 나왔는데, 제가 질의를 그쪽으로 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전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예산안 36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대상학교가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학교에 장애인 취학 현황 나와 있죠? 이건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 초·중·고 학교의 장애인 취학 현황 나와 있죠?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국장님이 어느 국장입니까? 학교별로 장애인 취학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취학 현황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를 보면 기정예산이 전혀 없었죠? 기정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과가 담당이 되지 않습니다. 취원 관계를 얘기해서 혹시 장애인 학생 수가 몇 명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럼 학교별로 나와 있죠? 이번 추경에 편의시설 지원하는 데 기초근거가 있습니까?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장애자 편의시설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초·중·고 중에 장애인 취학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학교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60개 교에서 53개 교가 안 됐는데 53개에서 학교별로 연도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추진단을 만들어서 학교회에…….

전체 학교가 몇 학교라고요?

지금 안 된 학교가 53개 교입니다.

53개 교에서?

53개 교를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우선 이 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이.

전체 학교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예산 관계로 한꺼번에 안 되는 거 아는데…….

장애자가 있는 학교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53개 교가 있다면서요, 과장님? 그럼 그 학교 중에 이 학교를 먼저 지원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3년 계획으로 완료할 것으로 서있습니다, 53개 교.

예를 들면 장애인이 제일 많은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우리 계획에 학교별로,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서있습니다. 몇 개 교가 아니라 전체 53개 교에 대해서 금년에 이 학교, 금년에 이 학교…….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53개 학교 중에, 우선 금년도 몇 개 학교예요? 이 학교를 먼저 지원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들이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한 지원기준에 입각해서 지원하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에 장애인이 취학하는 학교가 많을 텐데 예산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연도별 지원 기준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라는 겁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학부모들의 민원하고 특수학생들이 있는 학교 수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3년 내 100%를 할 겁니다마는, 우선순위를 그런 데 뒀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다른 위원님 요구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가 기정예산 심사할 때 100% 감액시킨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질의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위원님들이 기정예산 심사할 때 100% 감액시킨 예산을 다시 추경 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상.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변명이랄까 사유를 오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 특별자치도는 만들었는데 혹시 교육청에 있습니까?

그 부분도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이 빈번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 삭감된 부분이 재차 증액된 요인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미술 부분이 금년 3월엔가 교육과학부에서 새롭게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니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당초 삭감됐던 것을 올린 것으로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보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이 기정에 3,700만 원 있다가 이번에 1,300만 원을 감액하네요? 이런 용역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용역보다 약물오남용에 관한 용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감액해요? 더 증액해서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입찰했는데 입찰 차액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아, 입찰하니까?

예. 당초 예산에…….

2,4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충분이 아니고 입찰하니까 원래 예산에서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감액해야 될 것이기에 감액했습니다.

2,400만 원이면 충분히 용역이 나오겠네요?

이거 입찰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에서 용역준 것을 보면 기본이 5,000만 원, 7,000만 원인데 교육청은 2,400만 원, 2,500만 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제대로운 용역 되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했습니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줬으면 제대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용역을 주고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금액이 적다. 이 정도의 용역비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입찰하고 이렇게 차액이 남았는데, 이 활동은 저희들 몫입니다.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3분만.

그러시면 아까 행정부지사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 다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이상복 부지사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사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부지사님이 대신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이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용지를 구입할 때는 도 일반회계에서 5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이 부담을 해 주도록 열 차례 정도 내외 공문을 보내도 답변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가 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이 법령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살아 있는 법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과연 기관과 기관 사이에 법령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보이는 게 없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지사가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병립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과 관련된 도의 법령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상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로서도 부담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차례 집행부의 답변에서도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도의 재정 형편상 지금 일시에 그만한 금액을 빼서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도 그 부담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중앙에 거기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고, 아마 중앙에서도 개선 방향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적절하게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이 법상 의무 경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학교용지 부담금보다도, 의무 부담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비에 대한 도의 부담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부지사님께서는 도지사 협의회에서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지사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꼭…….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도지사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을 지킨다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선 학교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교육비를 전출시키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의 공약 사항일 수도 있고 도지사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지원하는 것이지 교육감에게 돈을 줘서 교육 재정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주는 것이지 이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을 상당히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입니까, 정치적인 판단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령에 도지사는 2분의 1을 부담해야 된다고 강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인지 헌법재판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서 판결났다고 해서 그런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마는 문제는 살아 있는 법령이라는 것이죠. 살아 있는 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자동차 조금 세웠다고 해서 도지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가서 과태료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것도 과태료 물리고 강제를 시키는데 하물며 이런 법령 자체를 도지사가 안 지킨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나 역시도 안 지킬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특별한 과목에 있어서만 그 법령을 지켜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재정 형편상 그러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교육비로 전출되고 있는 금액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42억 원을 교육재정, 학교용지 취득 재정으로 줄 수가 없다면 나눠서라도, 올해 추경 때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분씩이라도 재정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저희가 그때까지 결과를 두고 보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판결의 취지가 개별적인 수분양자에게보다는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자는 누가 됩니까? 사업자는 제주자치도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시행자가 되겠죠.

어떻든 시행자가 제주자치도지사 아닙니까? 뭐냐 하면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은 제주자치도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택지 개발하면서 이번에 수익도, 택지 공동주택용지 팔아 가지고 거의 몇 백억 이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것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그것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연구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토지가 분양이 되어서 건설 사업자 책임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일반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일정 부분은 아마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되면 차후 내년도부터라도 일부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타 도의 사례를 보니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될 것이니까 올해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부터라도, 단 한꺼번에 못 준다면 분할해서라도 주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의 1년 예산이 2조 5,000억 원이 넘는데 42억 원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껌 값입니다. 사탕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원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야속하게도 불쌍한 놈 등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전체를 가지고 적정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2010년도 3월 되면 개교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땅을 사야 설계하고 집을 짓고 운동장을 정리하고, 이렇게 개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1년 몇 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을 부담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만 했을 때는 책임 문제가 나중에 대두됩니다. 도지사가 이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도지사가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만 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사실상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 다른 세금에 따라 부가되는 교육비 세금이 오는 것이지 다른 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가 학교를 직접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정으로, 교육 재정으로 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분배되거나 배분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례 등이 제정되고 또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 금액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액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담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도청의 이 업무 자체가, 업무 배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힘없는 주택 부서에 이런 업무를 맡기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경영기획실이 됐든, 지금 인사과에서 학교 재정 지원해 주는 일부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힘 있는 부서가 맡아서 지사에게 또는 부지사에게 직언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서가 이것을 맡아야지 얼토당토않게 건축 부서에서 맡으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업무 배분부터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어떻든 부지사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조례도 제정하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니까 더 이상 추궁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올해 추경에 성의를 안 보인다든가 내년도 예산에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된다면 의회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도지사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하자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리건대 전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과 이번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전출금 부담 문제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제가…….

여기 먼저……. 잠깐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그전보다 불어났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불었느냐. 지금 1,000분의 35 범위 내에서 주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청 예산이 전부 다 불어났습니다. 특별자치도니까. 지금 시군이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총체적으로 불어난 것이지 더 주고 싶어서 불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범위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도청에서 교육청에 많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몇 분의 몇 하니까 할 수 없이 불어났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위헌 판결에 대해서 당초 분양 받은 자에게 부담하는 사항은 위헌 판결이다. 이것은 2005년 3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지 개발사업자 또는 분양하는 자, 분양하는 자가 도지사가 될 수 있고 개발사업자가 도지사가 될 수 있고 또는 위탁을 줘서 어떤 공사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그 위헌 판결이 다르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자에 부담하는 사항이 위헌 판결인데 이것을 개발사업자나 분양하는 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이 법은 지금 당연히 살아 있다. 그래서 이것은 깊게 행정부지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2분의 1 주는 것이, 이것을 주었으면 하는 규정이 아니고 강제 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 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16개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 합의한 내용이지 그것은 법 밑입니다. 대한민국 누구나가 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왜 안 지키느냐. 이것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나머지 42억 원 정도, 이것은 2조 몇 천억 원 중의 42억, 솔직히 말해서 예비비에서 42억 원 꺼낼까요? 이 돈이 예산이 없어서, 재정이 모자라서 하는 것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다. 답변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답변에 도 조례를 제정해서 추후 이렇게 부담하겠다. 그러면 이 법이 살아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이도중학교 2010년 3월 1일 개교인데 그때까지 짓지 말라고 합니까? 제정하기 전에는 이 법을 준용하라는 겁니다. 이 법을 준용하면서 차츰 조례를 제정해야지 조례 제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 어디 가서 나라를 세울 때, 이민 갔을 때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웁니다. 돈을 꿔서 세우고 기부 받아서 세우는데 당당하게 특별자치도지사가 회의 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 거리는 지금 답변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저희 의견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

틀린 부분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 하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재정 형편상 42억 원짜리 그렇게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부담하기 힘들어요? 내일부터 행자위, 복지위, 환경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당장 이참에 못하면 3차 추경에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이민 가거나 어떤 나라를 세울 때 돈이 없어도 돈을 꿔서 세우는 것이 학교입니다. 후세 교육에 대해서 누구나 멀리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지켜 달라고 하는데 돈 없다, 돈 없다 하면……. 옛날에 행정부지사님 잘 살았습니까? 없어도 부모가 기성회비 낼 때 돈 꿔다 주고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우리 풍토상. 우리가 인재 외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부지사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돈 없지만, 이것은 보니까 다른 데 업무추진비를 좀 깎아도 될 것 같습니다, 42억 원 정도는. 이 정도 해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 조례는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도 신설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지금 답변하는 게 재정 탓으로 대특별자치도청에서 행정부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도지사님을 와 주십사 한 것인데, 재정 그런 말을 하면 뭔 말을 하겠습니까?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상 의무 경비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고 있고요.

교육비 특별회계 제가 말했죠. 그것은 많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청 예산이 많으니까, 1,000분의 30을 주다 보니까 많아진 것이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육비 특별회계와 학교용지 부담금은 항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했지만 도지사님이 60억 원 정도 학교에 어디 가서 잔디도 해 주고 어디 가서 뭐 해 주고 선심 이렇게…….

고태우 위원님!

그런데 그런 것을 부담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지사님이 잘했다, 교육 가족들이 얼마나 자랑할 겁니까? 하지만 자기 선심 쓸 데는 쓰고 나중에 재정이 없다 뭐 없다, 이 답변 가지고는 이해를 못 시킵니다. 하여튼 법만 지켜 주세요. 제가 말을 해봐도 그것이니까 이 말을 충분히 잘 전달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년 정도에 토지 정리도 다 들어가고 사고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이도 택지에 몇 세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학부모들이 와서 데모 한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단지 재정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또 아까 분명히 위헌 판결은 그런 판결이 아닙니다. 집 분양 받은 사람한테 받아 버리니까 위헌 판결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 법은 항상 살아 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무슨 법을 지키려고 행정기관이나 우리 위원들이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는 논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행정부지사한테…….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과 고태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지하는 말로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논리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십시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후분양자한테는 책임 전가를 못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업 시행자한테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행자가 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입니다. 분양가상한제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실무 과장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그것은 좀 더 연구하십시오. 부지사님한테 전할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떤 예산이다, 교육청이다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대승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학생도 학부모도 도민입니다. 도민을 아우른다는 마음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하시고, 법령에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배분 쪽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겠고. 세 번째는 시점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후년 개교인데 지금도 어쩌면 늦었습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도중학교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시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지역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땅에 대한 가치를 일으키고 이익이 되면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도지구는 환지 플러스 수용방식의 두 가지 혼합 방식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지역 주민이 땅 내놓은 것을 그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지나 수용방식을 할 때 주민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을 법을 떠나서 대줘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말하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 하나 팔아 가지고 150억 원도 벌었잖아요. 현금으로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상에 없는 150억 원의 수익이 있는데 재정 운운하면 도민들이 납득이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부지 하나 팔고 150억 원 벌어서 단돈 42억 원을 못 준다고 하면 도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지금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 세 수입되는 부분에 10분의 1 내지 10분의 2밖에 안 됩니다, 42억 원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민을 아우르는 입장에서 꼭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판단을 하셔서 지사님과 긴요한 의논을 해 주십시오. 의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정도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상복 행정부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가는 데에 도정만 가는 것이 아니다. 도정에서 1차 제도 개선, 2차 제도 개선, 3차 제도 개선 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반자이다.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틀이,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부지사님의 말씀 가운데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이것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사님이 어디 가서 국제자유도시로 나가자 이렇게 할 때도 교육에 대한 동반자적인 입장, 배려하는 입장, 이러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례를, 예상되는 사례를 들어본다면 좀 전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에 바로 이도중학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85억 원 올라온 데서 왜 도교육청만 부담하느냐. 법에 엄연히 아주 싱싱하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그래서 42억 원이, 절반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42억 원 가지고는 2010년 개교가 되지 않습니다. 2010년 개교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도민 사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사님이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단합했습니다.” 또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서 열악한 제주자치도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얘기했을 때, 엄연히 살아 있는 강제 규정인 이 법이 살아 있는 한에는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아픈 가슴을 갖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육비 특별회계에 돈을 많이 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들은 아주 비참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청 전출금을 1,000분의 36, 우리가 1,000분의 50을 바랐는데 1,000분의 36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특별자치도라고 하지 말고 제주자치도라고만 하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 하지 말고 제주자치도교육청 하자.” 지금 서울에는 1,000분의 100 아닙니까? 경기도는 75, 광역시는 50,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1,000분의 50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저는 1,000분의 64를 쓰고 있습니다.” 64입니다. 회의록을 점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의원님이 염려하는 말씀보다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1,000분의 50보다도 1,000분의 64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사님, 그렇게 쓰지 마시고 1,000분의 50 해서” 얼마 안 됩니다. 한 45억 원 되는데 그 돈 주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정적으로 45억 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50 줘 놓고 14를 지사님이, 지사님도 다니다 보면 교육 민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하면 그것은 교육감한테 가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비 특별회계는 부지사님이 이런 내용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말씀을 정리하면 조금 전에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 제정을 시급히 해 주시고, 그래서 도민들에게―저희들 의원들이 아닙니다―특별자치도청은 교육청과 아까 말씀드린 동반자로서 같이 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 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예산이 절반으로 해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도중학교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것 민원 발생이 물 보듯 불 보듯 합니다. 틀림없이 제주자치도내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의 키는 누가 쥐어 있느냐. 도정에서 쥐어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마지막 부분에 드린 제 말씀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조례 제정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내부에서 많은 검토를 하셔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전까지라도 어떤 경우든지 이도중학교 개교는 필히 해야 된다, 이 이도중학교 개교가 안 되면 해군기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한테 교육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재정 형편상,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공식석상에서 하고 계신데, 교육청의 비법정지원금 합하니까 사실 그 돈보다 더 많다. 솔직히 시인하시는데 이게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 돈을 지사가 인심 쓰려고 하지 말고 이 돈을 검토해 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담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해 안 되는 답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도가 위법을 하고 있고, 또 이도중학교의 시기의 절박성을 양지하셨을 거니까 지사님께 보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빨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도중학교가 원만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도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 전출금이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타 도의 경우에는 도비 예산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비 예산까지도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봤을 때 타 도에 비해서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1,000분의 36도 타 도에 비하면, 아마 1,000분의 50이나 70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논리가 참 곤란한 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타 도에서는 광역에서 지원되고 기초단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광역도나 시에서 지원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면 안 되죠.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 1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고태우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1초.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온 지 얼마, 특별자치도 된 후에 왔죠?

예.

행정부지사님은 유능하니까 잘 알아서, 전체적인 돈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효돈중학교에 테니스장 한다면 특별자치도 되기 전까지는 서귀포시장도 도와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원중학교면 남제주군청에서도 도와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도와줄 길이 없어서, 다 합쳐 놓으니까 실지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 것은 그게 그것이다. 하지만 조금은 늘어났는데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 목적으로 쓰이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다른 목적이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장 직선할 때 시장님들 많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고태우 위원님, 1초가 상당히 깁니다.

광역시에는 시·군·구청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 예산 보시면 자치단체이전수입이라고 있는데 이 용어가 맞나요? 예산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 겁니까?

예.

맞으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페이지 표 세 번째 보면 인적자원개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71페이지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이건 뭡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크게 타이틀 해 놓았는데.

…….

틀리셨죠?

…….

두 개 다 틀리셨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용어상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고, 7페이지에 있는 ‘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그렇죠?

…….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교과교육연구회지원사업 도 단위 행사 특별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몇 쪽입니까?

용어정의는 그만 말씀드리겠고요, 국장님이 틀리신 거니까. 제가 서면답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 단위 행사 특별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에 지원했는데 이게 무슨 용어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도내 47개 교과가 있는데 교과교육연구회가 이렇게 교과별로 되어 있는데 도 단위 행사라 함은 그 교과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전 도적으로 행사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보면 국어교육하고 수학교육하고 음악교육하고 교육정보화하고 초등자연생태, 여기만 도 단위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지원요청을 한 겁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 단위 행사 특별지원이라는 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행사하는 것은 도 단위에서도 행사를 지원해 주고 일부 외부기관에서도 받아서 하고 이렇습니까?

아마 일부 기관에서도 받는 데가 있을 겁니다만 일단은 각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올라온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계속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요. ‘성립 전 예산’ 사용이라 함은 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하고 있는데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다 써버린 다음에 와서, 지금 우리가 논의한 예산들 중에 일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사실 많이 소진되어 버린 예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얘기로. 이 예산 제도 자체가 의회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라도 최소한 보고해서 허가를 득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보완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조례를 교육청에서 발의하십시오. 조례발의를 하십시오. ‘성립 전 예산’ 사용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빨리 제도화시키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성립 전 예산’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운용규칙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실 것이니까 그러한 제도를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유념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을 봐 주십시오.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9,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7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 본 위원이 불용처리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예산현액 1억 3,000만 원 중에서 43%인 5,5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89%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이유를 어느 분이 말씀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도수당과 교통비에 쓰이는 예산인데 당초에는 방학 때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넘쳐남으로 해서 학기 중에도 시행시기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가 증대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증액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학기 중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별도 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가 아니라 연장선 상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대학 공부에 지장 없이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강사나 아니면 학교교사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우리 학생들 간의 생활지도라든가 급우들 간 소외감이라든가 경제적 열등감 등이 고려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꼭 대학생이라야만, 이것은 대학생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어떤 취업 측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은 우리 지역 자체 발주사업이라기 보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사를 통한 지도, 그것이 더욱 전문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학생들을 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강사나 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액 예산 편성하게 된 이유를 아까 말씀 안했잖습니까?

방학 중에만 하던 시행시기를 학기 중까지 확대시켰다는 겁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예산서 134쪽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지원’이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1%, 또 제주과학축제 운영 사업비는 50%, 또 제주해변과학캠프 운영 사업비는 456%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도, 과학기술정보과에서 시행하는 네다섯 건의 사업도 모두 이러한 교육활동이 현장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회에 이렇게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우리 교과교육연구회는 초·중등학교 입장에서는 대학의 학회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만큼 활성화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과학기술정보화과에서 하는 몇 건의 사업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수요가 더욱 창출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가족과학경제캠프 사업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도 전에 미리 집행한 사유가 또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 4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과학정보교육의 생활화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진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몇 백 퍼센트에 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주가족과학경제캠프는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자치도만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부모하고 초등학교 학생해서 가족 3명 이상을 한 팀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60개 팀 20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가해서 야영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대회를 추진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좋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다 파악했고요. 교과교육연구회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지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원해 드려야죠. 지원해서 활동을 많이 해서 그 영향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고, 또 사전에 집행되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381쪽에 보면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아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그렇습니까? 세화중학교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임’해서 되어 있습니다. 세화중학교만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가 교육감 공약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안을 보고 있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해서 1억 원 올렸잖습니까? 세화중학교.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출마를 하면서 세화중학교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내 전체 학교를 울타리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인지.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를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특정학교를 공약으로 내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화중학교 1개교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들 학교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들어보는데요. 아까 김병립 위원님, 고태우 위원님이 교육전출금을 많이 거론했는데 혹시 이번에 교육감님이 출마하면서 공약사업으로 ‘전출금을 100% 받아 오겠다’ 이런 공약은 안했습니까? 그런 공약은 안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방할 것이 아니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380쪽 봐 주십시오.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가 교육감 공약사항인데 380쪽에 보면 또 “울타리 시설”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님, 일찍이 다른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일주도로에 접한 학교는 방음벽 다 시설되어 있죠? 그렇죠? 제가 다니다 보면 거의 되어 있는데 일주도로에 접하지 않고 큰 도로는 아니지만 작은 도로에 접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로 인해서 방음벽 설치를 많이 요구합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옛날보다 많이 다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는 실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다니까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 부분.

대도로변을 울타리로 끼고 있는…….

아니요. 대도로변에 있는 학교들은 일주도로를 확·포장하면서 방음벽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로변에 접해 있지만 양 사이드 쪽으로는 방음벽이 안 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대도로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 옆으로 보면 방음벽 설치가 안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예를 들면 서귀포산업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밖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안으로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수목을 조성해서 방음효과를 낼 수 있도록―친환경적인 방음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를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제가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방음벽을 해야 될 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한번 조사해서 나무 심는 것도 좋지만 방음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사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내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간단하게 5분 내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했었는데요. 이도중학교 재정투융자 심의 거치셨습니까? 공유재산심의는 거치셨다고 했고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국가 기관에 의해서요? 그게 몇 년도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해야 되죠?

예, 심사를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업은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아닌가요?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확인하는 사이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과 교육청 전입금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거의 20배 가까이 다른데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도에서 잡혀 있는 금액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실은 제주자치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는 세출예산에 잡혀는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당초 이 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 지원사정이 불투명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확실한 재원만 잡아 있던 겁니다.

그 사정은 알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회계라는 것이 한 살림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총 제주자치도의 예산이라든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인데 도지원전출금 20억 5,400만 원인데 교육청 전입금으로 잡혀 있는 것은 2억 2,100만 원밖에 안된다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8억 원은 묶이는 것 아닙니까? 18억 원 어떻게 쓸 거예요? 추경에서 심의하는데 지금. 도청에서는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안 잡혀 있으면 나머지 18억 원은 그냥 묶여 있는 돈이죠, 1년 동안. 마지막 추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국장님.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관기관끼리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것인데요. 특별자치도 되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제주자치도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잡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추경에요?

다음 추경…….

이 18억 원이면 토지매입부담금의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올해 들어서. 교육청이 제대로 자기 위상을 잡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오늘 부지사님까지 불러서 토지매입부담금 2분의 1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제주자치도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잖아요. 이것을 100% 활용하셔야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감하고 협의를 거치고 교육의 정책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숙지해서 결정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교육청 따로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전입금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십시오. 위상과 함께.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그것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는 동안 제가 잠깐 쓸까요?

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론 제가 교육위원님들 말씀 들었습니다. 중복해서 질의는 안 하겠고요. 마이스터고가 가는 방향이―저는 노파심에서 짚겠습니다―항간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사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세간에 얘기가 들립니다. 마이스터고의 목적과 방향이 혹시 국장님, 어떤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육성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 공적 의회 석상에서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대상교의 교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 일을 좀더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라인에서 특정학교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하면서 정부가 기대하고 우리가 구상하는 조건에 부합되는지 어떤 점이 미흡한지 이러한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하는 방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마이스터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국의 기술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또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인적재원들이 전부다 취직하고 그것을 재환원하는―인적재원과 사회가 함께하는―그런 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식석상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어떤 분야 하나를 우리 사회에서 말하면 가장 흔한 직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과연 특성화된 마이스터고가 될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과거 발전협의회에 잠깐 있었지만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특성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계 고교들이 전부다 정보화 이런 식의 얘기를 들고 인문반으로 일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가 전혀 안 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특성에―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합의일치가 되는 학교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공식석상에서 학교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차제에 만약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숙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행정 당국에서 결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교육행정 당국의 입장은 되겠지만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까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려면 사회 각계각층과 한번 의논해 봐라. 교육행정 집행기관 자체가 순수하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사회에서 나돌고 어느 학교가 거론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자체에서 분석하는 게 옳을 것인데 일정학교만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범주 안에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의 장단점 비교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또 그 학교에서 마이스터고 육성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생겨날 것인지가 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정부의 기조에 맞는 학교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인조잔디구장, 아까 어느 위원님도 기준기준 하시던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하려면 어떤 명분을 갖고, 전체가 100개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10개밖에 못한다. 그러면 10개라면 어떠어떠한 기준에 입각한 학교를 지정하겠다는 생각의 기준을 갖고 집행하면 나름대로 답변도 쉬워질 것이고요.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 데도 쉬워질 겁니다. 그런 일정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달래는 마음으로 행정집행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 질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보면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중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이것은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검토하러 갔기 때문에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율학교 있잖아요? 자율학교가 지금 몇 개교 하고 있습니까?

아홉 개 교입니다.

몇 년 동안 지원됩니까?

2년간입니다.

2년간 지원한 이후에는 이 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3월에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번 학년도 말까지 운영기간으로 합니다만 평가를 9월, 늦어도 10월 중까지는 소정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는 여러 내·외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정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부는 탈락해서 그 TO를 다른 학교가 신규로 얻을 수도 있고. 이번 운영성과를 보면서 우리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서 아홉 개 학교가, 적어도 몇 개 학교는 좀더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겁니까?

어떤 것이요?

앞으로 9월에 평가해서 계속하는 것.

지금 제가 답변한 것은 공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후에 이것을 하다가 그만 끝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에 대한 사후대책까지 세우고 계시다면 잘 하신 것이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회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학교 지정은 본교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학교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발적 노력에 의한 학교 살리기 운동하는 자구노력이 있는 분교들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인데 시범학교로 하나나 두 개를, 이제까지 분교는 없었습니다, 분교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해 봐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실용영어회화집 발간비 1억 원 등 총 119억 3,92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 및 부대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장동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동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용으로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 오늘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예산이라는 게 우선은 법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투쟁을 안 하면 그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흔히 투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도와 적극적인 절충과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학교용지 부담금이 도에서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문 몇 번 보내고 몇 번 만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예산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협조할 사항도 직접 면담해서 상세한 설명도 드리고 해야 이런 예산들도 배정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