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정종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 구축 대상학교 및 사업의 구체적 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실은 없죠? 감사관실 있으십니까? (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중 우선지역 마산, 진주, 김해 선정기준 및 여타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우선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2003년도, 2004년도 서울과 부산 시범운영을 거쳐서 현재 도 단위까지 늘어난 사업인데, 분명히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 교육문화의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서 실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의 상대적 격차라 함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존재하지만 농·산·어촌과 도시지역간에도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산·어촌과 도시지역간의 교육·문화의 상대적 격차해소는 농·산·어촌지역의 우수고 육성이라 든지 기숙형 공립고 육성이라든지 별도의 계획에 의하고,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 소위 달동네와 부자동네 사이의 교육·문화의 상대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그 지역 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얼마나 낮은가, 그 학교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는가, 한 부모 가정 자녀가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에 의해서, 교과부에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마산지역에 5개 학교, 김해지역에 5개 학교, 진주지역에 6개 학교, 1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창원지역은 소득수준이 전국적으로 좀 높은 지역에 해당되어서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이양호 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중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비 전액 1억9,8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5대 5 대응투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1억9,884만원을 감하고, 보통교부금 4억1,05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의 경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된 것이며, 5대 5 대응투자사업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산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사항별설명서 89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2008학년도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는 교육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우수교육방법을 연구하여 교육현장에 일반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가 각급 학교 교육을 파행운영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연구의 내용과 일반화 방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권정호 교육감님께서는 연구학교 수를 대폭 감축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운영을 하도록 공약하여 지난해에 350개이던 연구학교를 금년도에는 277개, 초등 112개, 중학교 64개, 고등학교 51개로 줄여 전년도 대비 35%를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를 교육본질에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연구학교 선정에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60%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영역을 교실수업 방법 개선, 도시공동화 교육 대책, 다문화가정교육, 예체능 취미교실 운영 등 교육현안 중심의 연구영역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회를 워크숍,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상호 비교하고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 지정 연구학교 운영 예산은 교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교재 연구, 정보자료 수집, 교수학습자료 제작, 보고회를 위한 자료제작 등의 경비로 사용됩니다. 앞으로 연구학교 관련 예산을 학생교육과 직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연구학교 운영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6%인 9,8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6,000만원은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금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교과부 지정 초등 1, 2학년용 교과용도서 개발 실험학교 운영비 2,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디지털영어교재 실험학교 운영에 따른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240만원 역시 특별교부금으로써 방과 후 학교 교과부 지정 사화초등학교 1,200만원, 영운중학교 1,040만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의 1,600만원도 환경부의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써 도천초등학교 800만원, 팔용중학교 800만원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사항별설명서 108쪽부터 111쪽에 있는 도내 병원학교 운영현황, 운영방법, 학생수, 교과운영 편성 현황, 성과 및 문제점 및 사이버학교 운영 민간단체 선정사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는 진주혜광학교 소속 경상대병원학교 1학급, 부곡초등학교 소속 국립부곡병원학교 1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은 경상대병원학교 8명, 부곡병원에 6명 등 총 1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의 교과 운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량활동 및 클럽활동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주당 8시간에서 12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병원학교는 장기 입원한 환아들의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학습함으로써 복귀 후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며, 치료효과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 명의 특수학교 교사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병원학교 근무를 기피합니다. 다음은 사이버학교 민간단체 선정 사유 및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9개 시·도 건강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강의는 2006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강의는 창원에 소재한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가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이 사업을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에 위탁한 것은 이 단체가 2003년부터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를 위한 공부방 사업을 운영하는 등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사항별설명서 186쪽에 있는 학습부진학생의 개념 및 지역교육청, 학교별 부진학생수, 특별보충반 운영계획 및 우수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은 기초학습부진학생과 교과학습부진학생으로 구분합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의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부진학생은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이 당연히 도달해야 할 교과별 학습목표 성취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말하며, 현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의 경우 기초학습부진학생은 대략 1내지 2% 정도이며, 교과학습부진학생수는 약 8%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수를 학급간, 학교간, 지역간 상호 비교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의 파행, 지필평가 중심의 학원 과외를 부추겨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 열패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교원단체와 약속한 바 있고,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 제출하고자 하며, 이 경우에도 자료의 사용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특별보충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부진학생의 발생은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학습부진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개별화에 더욱 힘쓰고, 교실 수업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하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학교 교육의 잘못에 의하거나 학생 개개인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학습부진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부진의 요인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과학습부진학생 보정교육을 위한 특별보충과정반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국어, 수학, 영어과에 한하여 교과학습부진학생을 학년 단위 또는 무학년 단위로 편성하여 주당 1회 이상 지도하거나 방학 동안에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지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수한 특별보충반 운영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즉, 학생 개개인의 부진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학력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또 학습방법을 알게 되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학력을 향상시켰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딱딱 짚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중등교육과 사안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영어교사의 회화능력 강화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영어교사 채용단계에서의 예산절감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신규채용단계에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원천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영어지도안 작성 및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이미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영어면접 및 영어논술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화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에서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경력점수를 27.5% 반영하고 있고, 지역대학 위탁연수 및 기타 직무연수의 반영비율도 45%를 차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경력교사가 심화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과 선도학교 선정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과 선도학교 선정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선도학교 76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및 학생·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평가결과 미흡한 영역에 대한 교원연수 강화, 교원능력개발평가 체제에 관한 도교육청 교원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역별 연수회 및 컨설팅 28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우수사례 책자 개발·보급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리플렛 3종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과제로, 이번 18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전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전 학교 시행에 대비하여 교과부가 제시한 선도학교 68개교 이상의 기준에 맞추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8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76개교의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서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지원비 사용계획과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본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입식 입시교육, 고교교육 획일화 등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조화롭게 실현할 목적으로 시범 운영될 개방형 자율학교의 신청을 받은 결과 공립 2개교, 사립 2개교가 신청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사립인 마산 창신고등학교가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 기존학생 수용계획과의 조화 가능성,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 의지, 교육운영성과,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혁신성, 법인 운영의 건전성, 법인전입금 지원 정도 및 지원의지, 학교운영의 민주성 등의 선정기준을 만족하여 2008년도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학교로 최종 선정, 2007년 12월 24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예산교부 및 관리·운영은 중등교육과에서 이어받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후 1학기 말과 2학기 때 마산 창신고등학교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 당시의 추진 계획과 그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개방형 자율학교 본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7에서 88페이지입니다. 체육, 음악, 미술교과 관련 교육기반 시설정비 및 확충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심사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은 시설이 노후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건강체력교실, 음악실, 미술실 환경개선 및 수업 교구 선진화를 꾀해 수업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서 및 계획서를 통한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최적의 학교선정을 위한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하되, 가능한 한 많은 학교가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요.

예,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서 12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한 세부 사업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1차 본예산에 들어있었던 예산 외에 추가로 도서관 현대화사업으로 39개 학교에 대해서 5,000만원씩 19억5,000만원, 그 다음에 장서지원으로 10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0명을 채용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정규교과시간에 한국인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대학생 및 외국인 원어민 자원봉사 대학생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생 도우미와 팀을 구성하여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방과 후 영어교육을 위하여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34명, 국내 도우미 34명을 공모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도내 군 지역에 3∼4명씩 배치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칠 것입니다. 3번,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동안 영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도시의 저소득층 자녀와 농·산·어촌의 초등학생들에게 2주에서 3주 단기간 집중적으로 원어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원격 화상 영어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이 미배치된 농·산·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호주와 실시간 화상수업을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4개교, 34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2008학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수사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우수사례로는 페스탈로치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스탈로치 계획은 경상남도경찰청과의 협약사업으로 경찰관의 자원 방과 후 학교 강사 활용계획으로 강사확보가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상남도청의 협조로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사항별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수지역이 창원에서 진주 경남과학교육원으로 첫 번째, 변경된 사유, 두 번째, 장소로 처음부터 검토되지 않은 사유, 세 번째,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먼저 연수지역이 창원에서 진주 경남과학교육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구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 즉 창원 사림동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위탁연수를 실시하였으나 교육과학연구원 내에 과학교사 연수를 시키기에는 적합한 시설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초등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중등은 창원남산중학교나 창원여자고등학교의 과학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여건과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과학실험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2007년 11월 1일 실험실과 첨단장비가 확보된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즉 진주 진성면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원이 되므로 하여 2008년부터는 과학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당초부터 왜 이 장소로 검토되지 아니하고 계획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시, 즉 2007년 8월경 본예산을 수립할 시에는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연수할 수 있을지 담당자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연수신청을 받기 전에는 지역별로 당해 지역이나 인근지역, 기타지역에서 얼마의 선생님들이 연수를 신청할 수 있을지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과 사항별설명서 146쪽의 도내 학교의 과학실험실 현황,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문제점 및 대책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학교의 과학실험실 현황은 2007년 기준으로 도내에 총 933개의 학교 중에서 실험실 기준 숫자는 1,566개실이 필요한데, 사실상 2007년까지는 1,360개실로써 86.8%가 확보되어져 있으며, 그 기준은 12학급당 1실을 기준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604개의 교실을 설치하였으며,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대상학교 824개의 교실이 기준이 되어졌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제외된 학교는 학생수가 60명 미만이거나 신·증설된 학교는 제외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7년까지는 1차 5개년 계획까지 73.3%가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이었느냐? 문제점으로는 학급수에 따라 전면 개·보수와 부분 개·보수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 실험실 현대화사업을 실시할 당시의 학급수와 학생수가 부분 개 ·보수로 되었다가도 2008년도에 학급수나 학생수가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변동이 있었다. 아울러서 60명 미만인 학교지만 1면 1학교로 폐교의 가능성이 없는 학교의 경우 이런 점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은, 2009년도 실험실 현대화사업 실시를 할 때는 아무튼 이런 기준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은 2008년도는 2009년도의 특별교부금을 미리 당겨서 121개의 교실을 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는 모두 100%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9년도 것을 2008년도에 앞당겨서 하느냐? 우선 2007년까지의 기준을 보면 과학실 현대화 설치율이 경기도, 전라남도, 경남 순으로 끝에서 세 번째로 낮아서 우리의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울러 2008년 2회 추경에서 2009년 계획분까지 조기집행을 세웠다 이런 얘기이며, 특별교부금이 2009년도 배부 시에는 2010년도의 계획분도 1년이라도 앞당겨서 조기에 목표를 완성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학실험실 현대화교실은 1교 1실 설치를 100% 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2007년까지는 설치율이 73.3%이고, 2008년도 현재와 같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진다면 86.3%가 도달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7쪽과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ICT활용의 사이버학습 추진계획과 활용사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기초학력 정착과 지역 사회간 교육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사이버학급 및 사이버선생님, 학부모 튜터 조직, 콘텐츠 개발, 워크북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업이 부각되므로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만 붙이겠습니다.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16개 시·도교육청별 각 1억원씩, 총 16억원으로 공동개발, 주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지정되어 초·중등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표준 규격의 차세대 학습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이버학습의 질적 개선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이버가정학습 인프라 확충이란 시·도 사이버학습 시스템 서버 이중화 및 증설과 시스템 진단 분석 및 컨설팅 관계 5억5,000만원, 진단·처방학습 관리시스템 시·도 연계구축 1억7,500만원, 원격화상강의시스템 시·도 연계 구축 2억6,000만원 이것도 역시 교과부 주체로 해서 하는 약 9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서비스는 역시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 우수교사의 수업 기술·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자원자 중심으로 공유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1억7,000만원 예산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활용 사례로는 사이버 논술, 리딩·회화중심 영어, 수학, 중국어회화 등 다양한 방학특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서울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무학년제 500차시 6000문항으로 구성된 5단계 영어실력 쌓기 콘텐츠 서비스 활용 이런 등이며, 우수사례로는 우리 경남이 세계적인 검색사이트인 Google에서 새미학습 부분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교육정보학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은 우수전문기술 기능인력에 필요한 실습동 증설 등이 포함되지 않고 기숙사 증축만 계획된 사유와, 대상학교 선정방법,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숙사 증축만 계획된 사유는 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과부의 보통교부금 20억원, 자체 대응투자 10억원으로 기숙사를 먼저 증축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성격의 학교가 선정될지 이게 확정되고 나서 다음 추경에서 거기에 맞는 실습동 증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상학교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교과부의 기본계획이 아주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된 선정방법에 의하면 8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최종선정은 교과부의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고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정말 매력적인 안정적 취업이 보장되고, 또 직장내 학위취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줌으로써 정말 명문성 전문계고등학교로써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공모, 기숙사·실습실 등 기반조성,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연수 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2010년부터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과 구체적 사업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평생학습계좌제가 왜 추진되었느냐 하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하고 이를 평가·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권 학교를 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제19조와 제23조에서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08년도 국정과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35개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만 예산 상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수운영기관 10개관을 우선 지원해서 평생학습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1,000만원씩 해서 10개관, 그래서 1억원, 그 다음에 계좌제 운영 지원을 위해서 1개관당 약 500만원 해서 10개관, 5,000만원 해서 총 1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사업이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제 운영 이런 것을 나중에 전부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또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특히 평생학습관에 가면 사정이 있어서 학업을 못 받던 사람들 성인 문해교육 등 각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누적을 해서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노후화된 체육시설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 및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저하, 건강상태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구설비기준에 제시된 체육시설을 교체 및 재정비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여건 조성을 마련하고, 활기찬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교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6년 이내 신·이설된 초등학교 45개교를 제외하고 452개교를 지역교육청의 학교수를 고려하여 차등 재원 배분하고 자 하며, 노후화에 따라 소요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장 대표, 지자체관계자, 학교운영위원장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학교의 노후화 및 활용도, 추가재원 조성 여부 등 사업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학교의 선정 및 사업비를 차등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화가 심한 학교는 협의체의 심의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은 경상남도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기본면적 60㎡의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교실 등의 기존시설 개축비 1,500만원과 기계·기구 구입비 5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규모에 따라 보건실 면적을 달리할 경우 소요 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60㎡의 보건실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현대화 추진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므로 현재까지는 학교규모 등 시설여건이 비슷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학교급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상담실, 처치실, 남녀안정실, 보건업무실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학교보건실 설치기준법에 의한 기계·기구를 완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의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총 138개교로 초등 68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47개교, 특수학교 2개교 예산을 지원하여 보건실 현대화를 하였으며, 2008년도 제2차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은 총 60개교로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교 1개교입니다. 향후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계획으로 60㎡ 보건실 면적 확보가 가능한 학교와 가급적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수혜자 많은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기 구입 사업의 교육행정기관 우선 추진사유,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식생활 개선지도와 음식물의 소중함 알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다보니 대부분의 급식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00명 이상 급식학교는 음식물감량 사업장으로 스스로 감량하거나 가축사료로 활용, 폐기물처리업체에 수탁처리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리비용 및 재활용업체들의 회수 기피 등으로 쓰레기 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악취와 위생환경오염 등으로 질병 발생 우려가 높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직속기관, 교육연수원, 덕유교육원, 산촌유학원, 경남학생교육원에 친환경적인 음식물처리 기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기존의 처리방식과 기기 설치 후 경제적·환경적 효과 등을 분석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별·학교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이후 명예퇴직자 및 예정자 현황과 적정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연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연금법 개정 방향에 따라 명예퇴직자 수가 2007년도 194명에서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원 459명, 중학교 교원 134명, 일반직과 기능직 16명 등 무려 60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여야 하겠지만 연금법 개정 시까지 명예퇴직 인원수는 개인 신상의 문제, 퇴직동조현상 등으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퇴직자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연 2회 정기적 수요조사를 하던 것을 연 4회로 늘리고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여 예산배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기획예산과 2건인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의 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지 않고 그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2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가로 교부한 보통교부금 1,868억원 중에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250억원, 영어교사 심화연수비 8억2,000여만원, 영어인프라 구축에 73억원, 마이스터고 20억원 등 총 351억원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해서 지정해서 교부되어 왔습니다. 나머지 1,517억원은 교육과정운영비로 총액 교부되었기에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첫 번째로 답변 드리고,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 4,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밀양시 전입금을 밀양관내 4개 중학교 급식시설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운영비 지원예산 증액 편성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제4조 제1항을 보면, 그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30호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고, 세부사업은 시·도교육감이 정책·단위사업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세부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지원비, 특수학교 급당 운영지원비,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의 소규모 중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기본운영경비에 속하지 않는 지원경비 중에서 현안사업 지원경비로 학교운영비 지원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결국 밀양관내 4개 중학교에 각각 1,000만원씩 편성돼서 학교장이 급식시설사업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설명 부탁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사항별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 학교 신·이설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 신·이설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신설 2개교, 2009년 3월 신설 7개교, 2010년 3월 13개교를 신·이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거나 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건축 공사비는 거제 고현중, 창원동중, 창원과학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BTL로 추진 중에 있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1년에 학교를 신설 개교하기 위해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산 양동초등학교 125억1,000만원은 마산시 양덕동 구 한일합섬 부지 내 공동주택 입주와 김해 관동초등학교 64억2,948만원은 김해시 율하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2011년 3월 신설 예정인 학교입니다. 김해 율하중학교는 60억5,80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김해시 장유율하택지개발지구가 2008년 3월말 확정 측량이 완료 확정됨에 따라 학교부지가 당초보다 637㎡가 증가되어 금회 부족분 2억9,934만3,000원을 반영하여 2010년 3월 1일 신설 예정 학교입니다. 가칭 김해 율하고 73억7,800만원, 거제 연초고 52억6,000만원, 양산1고등학교 80억원은 각각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2011년 3월 1일 신설 개교 예정 학교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들 학교의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1월 협약체결을 해서 2010년 1월 설계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와 공사착공, 2011년 2월 준공,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그 외 대상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현장 점검에 따라 2008년 8월경 최종 확정 통보를 받으면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사항별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대안학교 태봉고 신설사업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재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안학교인 태봉고 신설사업비 예산은 2008년 5월 15일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시 부대조건으로 학교설립에 따른 공청회 미실시와 교육주체간 의견수렴 등 협의절차를 거쳐 차기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라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전국의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T/F팀을 구성해서 교원수급이라든지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으며, 특히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6월 1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며 대안교육 전문가이신 이종태 원장께서 ‘성공적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여 주셨고, 이에 대한 지정 토론은 경상남도 교육사회위원회 전 위원장님이신 박영일 의원님,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조재규·박종훈 교육위원님, 김미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장님, 산청 간디학교 여태전 교감선생님, 명신고등학교 황긍섭 선생님께서 지정토론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셨으며, 대부분의 참석자께서는 교원수급,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과감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대안학교의 특성인 사제동행으로 인한 사명감과 자기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교원수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학생들의 특기 적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과정개발이 선행된 후 개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또 기존 공립 대안학교인 경기도 대명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의 빈번한 전보로 인한 교원 수급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이밖에도 6개월 또는 1년 동안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형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과 공청회에서 거론된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 7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T/F팀을 보다 확대·재편해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한 조직으로 거듭나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공립 대안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과 사항별설명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김해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고등학교 신·증설이 많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어 학교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과 통영 죽림초등학교의 교실증축 설계용역비가 1억7,500만원으로 여타 학교보다 10배 이상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 2회 추경예산에 과밀학급 해소사업으로 30억1,861만원을 투자하는 지역은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과대과밀 학급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임은 사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가급적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의 반영은 초·중학교 교실증축 대상 학교는 해당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어 공동주택 입주가 거의 끝남에 따라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향후 추가 개발계획이 없고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학교 신설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교실 증축만으로도 과밀해소와 적정학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교실 증축분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경우는 김해지역 소재 학교의 교실증축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김해지역은 학생수 대비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 가칭 김해제일고등학교, 2011년 가칭 김해율하고등학교 등의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설학교 개교 시까지의 학생수용시설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해지역의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로도 학생수용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실 증축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 죽림초등학교의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영 죽림초등학교는 죽림만 매립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증가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24학급 규모로 학생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21학급으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개교 후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공동주택 건립으로 현재 988명, 30학급 규모로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 입주와 죽림만 매립지가 완료되는 2011년도에는 1,680여명, 48학급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가급적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현재 죽림만 매립지 인근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통학구역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코자 설계용역비 1억7,538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 산출근거가 되는 건축물로는 보통교실 26.5실, 계단실 5실, 화장실 5실, 급식소 증축 175.7㎡, 연결통로 177.8㎡, 1층 필로티 543㎡를 증축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1억7,500만원을 책정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에서 36쪽과 사항별설명서 253쪽 이 되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 신축사업의 학교별 사업비 적정성, 기숙사 운영 및 유지관리비 확보 방안, 대상학교 선정방법 및 기준,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의 하나로 2008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제1단계 추진사업에서 우리 교육청은 전국 88개교 중 10개교를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의 선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선정기준에 따라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사업에 연계하여 기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1군 1개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농산어촌 우수학교가 없는 지역은 학교여건, 학생수, 통·폐합 등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과 연계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역 거점형 종합기숙사 형태로 육성 지원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을 토대로 자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학교는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9개 군지역은 의령고, 함안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하동고, 산청고, 함양고, 거창여고, 합천고 등 9개교이며, 농산어촌 우수학교가 없는 지역인 창녕지역에는 공립학교가, 창녕제일고등학교 또 영산고등학교 2개교가 있으나, 창녕제일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이고 영산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정기준인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위주로 선정하되 일반계 과정이 없는 경우 종합고등학교를 선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영산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또 영산고등학교는 6개 면의 중심에 위치한 종합고등학교로서 2008년 3월 1일자 사립 영산여자고등학교와 통합한 학교로서 통합 당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기숙사 건립이 요구되어 왔으며,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증진을 위함은 물론 학생교육문제로 이농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학교규모와 수용학생수, 기존 기숙사의 규모,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기숙사 운영에 따른 유지 비용 및 관리비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지방자치단체와 장학재단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령고등학교의 경우 삼영그룹의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연간 2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고 이종환 재단과의 향후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을 또 모색하고 있으며, 함양고등학교의 경우도 군 장학회에 1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농산어촌 낙후지역에 기숙사가 설치되면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고, 인성교육, 공동체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올 9월까지 설계용역 공고와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12월까지 설계용역 검토를 거쳐 2009년 1월〜2월 공사 입찰공고와 계약을 해서 2009년 하반기 중으로 기숙사를 완공,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2009년에 제2단계 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62개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3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국정과제사업에서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이 지역 내 모든 공·사립 중·고등학교 중에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정, 자율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답변드릴 건수는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122.8%인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금운용 현황 및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자금운용은 세입재원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교부시기별 교부액 규모에 따른 평균 자금잔액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예금 이자수입 110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의 1/4분기 교부액이 2007년도보다 2,101억원이 조기에 교부되었으며, 2007회계연도 내국세 결산 결과 초과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943억원이 국정과제의 조기 추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4월말에 교부되어 자금운용액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말까지 평균 자금잔액을 추정해 본 결과 4,511억원이 되었으며, 이자수익률도 자금운용액의 증가로 장기 예치함에 따라 4.4%로 증가되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금운용 현황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예금액은 총 1조8,121억원입니다. 예금종류별 예금액은 수시입출금식예금에 6,119억원, 정기예금에 1조2,002억원이며 정기예금의 기간별 예금액은 1월 이상 3월 미만에 5,159억원, 3월 이상 6월 미만에 5,499억원, 6월 이상 1년 미만에 1,344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입액은 77억7,000만원이며 현재 예치된 정기예금 만기 시의 이자수입액 103억3,000만원을 포함하면 현재 예상되는 이자수입액은 181억원이고, 올 연말까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예산에 계상한 이자수입 198억5,000만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월별 교부액 규모 파악 및 분석, 월별 자금소요액 파악 및 분석,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법정전입금 적기 전입,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 자금을 1억원 미만으로 최소화하는 등 유동성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율이 낮은 단기성 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설과장 4건이 있는데 요약해서 좀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시나리오 써 온 대로 읽지 말고 축약하면 되지 그것을... 위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33쪽,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입니다. 거제 장목 및 거창 웅양초등학교 강당 증축분 7억원과 3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2007년 2회 추경예산에 거제 장목초 5억6,200만원과 거창 웅양초 7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회 2회 추경분 7억원과 3억원은 공사금액 부족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제 장목초등학교 총 사업비는 12억6,200만원이며 거창 웅양초는 10억원입니다. 그중 성질별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목초는 거제시에서 지원금 2억원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고 거제 웅양초는 작년도에 2억원이 온 것입니다.

초등이 495개, 중등도 490개 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500개 잡은 내용 안에는,

495개입니다.

그 안에는 나중에 사립도 포함 안 되겠습니까.

사립이 지금 2개인가,

예.

저희들이 처음에 잡을 때 이 숫자보다 조금 많았는데 아마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분교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교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소외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수만 가지고 해 놓았는데 학생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현재 학교단위입니다.

거기 보면 학생,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도 490너덧 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합하면 490...

현재 중학교가 몇 개냐 하면 185개, 사립이 76개 이렇습니다.

거기 공립에 보면 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84에 분교 6을 하면 될 겁니다.

예, 184개 그 다음에 6분교 그 다음에 국립 1개.

분교가 여섯, 국립이 하나.

예.

76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88만원을 정한 이유는 2만원해서 3개 학년입니다.

3개 과목 그렇게 해서 16주 곱하기 한 겁니다.

아까 3개 학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 1,000명인 학교에는 3개 학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규모별 그 다음에 교과별, 학급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습부진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면 이상적이겠는데 학부모들의 소득이 적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소외계층이나 할 수 있는 학교 규모가 작은 농산어촌학교 같은 데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배정한 점은 소외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202억원입니다.

예.

지난해 순수 불용이 105억원쯤 되고 뒤에 2차 정례회 이후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돈이 96억원이 되는 바람에 202억원이 되었습니다.

예.

좌우간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이번에 98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억원이 마이스터고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98억원인데 현재 하반기에 명예퇴직 희망자 조사를, 지금 가 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서 법정부담금이 많이 충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태풍 끝나고 나면 예비비 일부는 태풍 복구를 위한 경비 조금 쓰고 나머지 현재 계획은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의 충당금으로? (

예, 감사합니다. (김해연 부위원장, 임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해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