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시 사업지구 내 시설 중 온천, 스파 등과 사업지구 남측 보전녹지지역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과 상이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시계획 분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면적 5%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1편제5장제3절제2항제5호에서는 시·군 전체의 공간 구조나 발전 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인 경우 당해시설 면적의 10% 이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의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매봉 유원지 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삼매봉유원지는 2002년 4월 24일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삼매봉 일원 9만 9,150㎡를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나 본 개발계획에서는 유원지 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면적 8,661㎡를 추가하여 10만 7,811㎡를 대상면적으로 계획되어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보다 8.7%가 확장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도록 의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 24일 서귀포 도시계획 재정비 시 삼매봉유원지를 신설하면서 유원지로 결정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 1만 8,415㎡를 포함하여 총 9만 9,150㎡에 대하여 유원지로 지정된 사항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제4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유원지개발 사업에서 제척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계획을 검토한바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9만 9,150㎡보다 8,661㎡가 확장된 10만 7,811㎡로 유원지 면적이 조정되고 있어 이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유원지로 지정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을 유원지로 결정·고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는 유원지 개발계획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유원지에 포함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사업계획에서 제척하거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도시계획분야)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소관 부서인 서귀포시 투자지원과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과 청정환경국장의 의견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투자지원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투자지원과장 양행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참석해야 되나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제가 대신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유원지로 결정이 돼 있고, 결정 당시의 도면을 보면 저희들이 오해를 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자연녹지이고 유원지로 결정돼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했는데, 그 후에 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재검토해 본 결과 당시의 유원지를 획정하면서 자연녹지와 보전녹지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걸 그냥 자연녹지로 당시에 오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물론 도시계획법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령에 의해서 지정할 수 없는 곳이 지정된 건 맞는데 현재까지 그 결정사항은 유효하지 않느냐, 당연무효사항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다행스럽게도…….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대신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건으로 부여했을 경우에 저희들 그것에 맞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환경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역시 청정환경국에서도 이 환경영향평가는 건축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환경분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색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호근위생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 및 이송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지점 결정 등 하수처리 계획을 사업승인 전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오수처리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삼매봉유원지 개발사업 대상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의 유원지로 결정된 1만 8,415㎡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거나 유원지 개발계획에서 제척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동의함에 있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오래 전에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행위가 현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심사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논의 구조의 틀이 향후 우리 위원회의 회의운영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 중심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