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영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전부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영업장 면적을 법령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명을「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13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천533억4천850만7천원으로 총 예산현액 4천382억838만1천980원 대비 103%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3천254억3천628만7천13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집행하고 885억5천932만4천70원이 회계별로 이월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93억5천289만5천797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면, 지출결정액 16억1천663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1천541만610원이며, 1천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천722만5천3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재정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예산현액에 비해 이월액의 과다 발생 등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보완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정기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 일본은 지난 14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를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판에 삽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소식을 접하고 울분이 북받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아침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음달에는 고등학교에도 독도 영유권을 삽입한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입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도 증거 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1667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69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결정서(1876년)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네마현 의원들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터무니없는 조례안을 제정·가결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가 일본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불상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합의하고도 일본 스스로가 이를 뒤집는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영토의 재 침탈 시도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천시 의회는 11만 영천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서 개개인의 미력한 힘이나마 정부에 실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 망언에 시달리는 형국에 봉착했습니다. 독도 수호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11만 영천시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본 열도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본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의 목소리와 영천시의회 11인의 의원이 단말마의 심정으로 힘주어 외치는 절규의 마디마디에 모두 힘을 보태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 수호 결의문 일본은 지난 7월14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를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에 삽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영천시의회는 11만 영천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중학교 교과서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자국령으로 명기한데 대하여 중대한 영토 침탈 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니 이를 폐기 처분하라! 하나,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를 열어 가는데 적극 협조하라! 하나,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 침탈하는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 받지 못할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우리 영천시의회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으로서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겨레와 11만 영천시민의 자존심으로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드시 독도를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21일 영천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