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7월18일자로 인사 이동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윤정길 부시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윤정길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정길입니다. 먼저 제5대 안동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유석우 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시정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난 7월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승진 또는 전보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된 간부 소개)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난해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증액배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등 세입변동에 따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비롯한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예산안 총 규모는 6,460억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액 5,876억원보다 9.95 % 증가한 58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5,4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67억원보다 10.3% 증가한 51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90억보다 4.8% 증가한 2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원보다 13.6% 증가한 4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총 9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29억원보다 9.5% 증가한 7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8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521억원보다 13.4% 증가한 337억원이 늘어 일반회계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올해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보통)를 확보해 열악한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총 1,2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82억원보다 2.7% 증가한 3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4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55억원보다 13.9% 증가한 4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원보다 19.5% 증가한 1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총 300억원으로 신도청 소재지 결정에 따른 미래구상 및 안동 지역발전방안 용역 3억원, 안동 산약(마)공원조성 5억원, 산약거리조성 2억원, 시청 제2청사 신축 10억원, 시청 주차타워증축 15억원 등 모두 4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91억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 1억원, 재해사전예방시설 8,000만원, 송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조사 설계 및 환경성 검토에 1억2,0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52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영어체험학습센터지원 12억6,000만원과 보육교육료 5억원을 삭감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6억원과 안동 시장학회 출연 3억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건립 출연 3억원 등을 편성 기정예산액보다 모두 4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618억원으로, 경북문화콘텐츠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구 문화회관 매입 15억원, 영상산업 육성공간 리모델링 4억원, 근현대 안동 150년사 발간 2억5,000만원, 국제ㆍ전국체육대회유치 8억원, 궁도장건립 6억원, 낙동강 고사분수설치 10억원, 안동 소호헌 외 6개 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9억원, 하회세계탈박물관증축 10억원, 탈춤축제지원 7억원,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구축 6억원 등 모두 1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288억원으로, 올해 집행이 불가한 국비보조사업인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하수연계처리사업 5억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폐비닐 수거비 1억원, 마을 상수도 신설 및 개선사업 8억원, 도산상수도개량 사업과 이천동 급수구역확장을 위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 8억5,000만원 등 모두 1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061억원으로, 기초노령연금 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6억원, 노인복지시설운영 4억원, 경노당 및 마을회관 신축 7억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6억원, 이인화 의병장 생가복원 2억8,000만원,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 4억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4억원 등 모두 4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92억원으로, 출산장려금 4억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3,000만원 등 모두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736억원으로, 농산물수출물류기지 종합단지조성 9억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20억원, 지리적표시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원, 조사료생산단지조성 1억8,000만원, 고품질쌀생산 저온저장고 1억5,000만원, 하아그린파크 토지 매입비 16억원 등 모두 8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총 134억원으로, 바이오벤처플라자조성 부지매입비 30억원,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건립 13억원, 도심상권 공용 주차장조성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풍산 제2농공단지 기본조사설계비와 남선농공단지 노후교량 및 진입로확포장, 농공단지생산 수출품 물류비 및 포장재지원을 위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7,000만원 등 모두 6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474억원으로, 오지노선손실보상금 5억원, 우편집중국～선어대 우회도로 보상금 5억원, 법흥교 우회도로개설 5억원, 용정로확포장공사 10억원, 영주통로 확포장공사 8억원, 옥동대로개설공사 8억원,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7억원 등 모두 89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799억원으로, 다기능하천시험장진입교량 20억원, 신석～신흥간 도로 9억원, 서지～감애간 도로 6억원, 단호～신양간 도로 7억원, 상리～월전간 도로 5억원, 명리～자품간 도로 5억원, 법흥 및 수곡교 보수보강공사 15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4억원 등 모두 12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83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총 2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87억5,000만원보다 3.6 % 증가한 10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급수수익 1억6,000만원과 자본적 잉여금수입 8억9,000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도산상수도개량사업 5억원, 이천동급수구역확장 3억5,0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총 319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2억2,000만원보다 5.9% 증가한 17억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비보조금 12억3,000만원, 전입금 5억3,000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안동 시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9,000만원, 풍산하수관거정비사업 4억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1,0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어 수질오염총량제 오염원조사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마을쉼터조성 1억원, 예비비 6억6,000만원 등 총 12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300만원, 국고보조금 3,000만원 등 8,5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3,3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5,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입금 6억7,0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7,000만원의 세입 증가로, 풍산제2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2억원, 남선농공단지 노후교량교체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원, 농공단지생산 수출품 물류 및 포장비 3억원 등 10억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3,000만원, 하천시설취약지구보강 6,000만원 등 총 6억9,000만원의 세입 증가로 하상정비 2억원, 가구제 하천정비 1억2,000만원, 하천유지보수 예비비 3억7,0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8,0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은 농산물수출분야 확대지원과 재래시장ㆍ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군도ㆍ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수도개량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권기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기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