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현완
정현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등 총 13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도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 가칭 중 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 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피로감도 쌓이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영심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영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위원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워는 여름날씨의 애교로 봐주기는 너무 하다싶게 연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할 만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든 생필품 가격은 인상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여서 주변의 가정주부들이 장보기가 두렵다고들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뇌하고 애쓰시는 정현완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한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 6월 13일 동료위원 4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광양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당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의 제정취지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생활체육진흥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시행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우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전용료의 감면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더욱더 시설이용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시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안제13조, 안 제13조의 1, 안 제28조는 현실에 맞지 않고 자치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제3항의 개정은 현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체육행사를 위하여 우리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용료의 20%를 감면받던 것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안과 같이 감면을 확대할 경우 이로 인한 수입액의 감소를 2007년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연간 539만 2천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32조는 조례제정의 근거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으로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소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감면으로 인하여 이용율이 제고되며 우리 시민모두 건강한 삶을 유지 하게 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전용료의 20%를 감면하던 것을 50%로 확대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용료의 감면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시설비용을 장려하고 나아가 우리시 전역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분위기가 확대조성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현실에 불부합한 자구와 자치입법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20%에서 50%로 감면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우리 광양시민만 할 것인지 아니면 타시군에서 올 때도 이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용자를 광양시민으로 제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적용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적용범위는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광양시 체육시설협의회에 등록된 동호인에 한해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가맹단체로 해 놨네요?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가맹단체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왜 문구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타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 동호회에서 타시군을 불러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 동호인들이 시설을 쓴다 그러면 타시군에서 그 분들이 올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본 조례 13조에 감면은 국가나 전라남도 시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국경조 및 행사 국가 도 시 대표선수 선발 및 대표선수 강화 훈련에 의한 사용 이런 등의 사용료 감면은 총 7개항이 있습니다. 13조에. 그리고 여기에 하는 것은 가맹된 우리시에 있는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쓸 때는 20%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13조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7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동호인 단체가 행사를 주최했을 경우 하동이나 이런 남해 같은 동호인들끼리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본다면 생활체육협의회 광양시에 주소를 둔 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니까 광양에서 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무슨 얘기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생활체육대회를 광양에서 한다 이럴 때 조금 전에 김영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우리 광양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하면 세부적으로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계장 안오셨지요? 총무과에서 체육생활지원계장이 안 오셨지요? 방금 우리 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 개정안에 있어서 김영심 위원의 답변이 우리 광양시 소속 생체가 우리 도 행사나 전국행사를 유치했을 경우에 관련된 시설 이용에 있어서 부담률을 20%에서 50% 전면 확대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그렇다면 수정안에 다가 삽입을 정확히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장도전수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도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장도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도전수관은 2005년도에 준공해서 2006년 1월 24일에 개강하였고 국가중요무형문화제인 장도자에게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도전수관은 건물 연면적이 1,118평방미터이고 전시된 장품은 38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장도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현재 장도전수관 입장료를 1인당 200원에서 600만원까지 받아 왔습니다마는 금년 5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 무료 관람을 시행하여 국민의 문화신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광양시 장도전수관의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지역민은 물론 내방객들에게 우리지역 문화를 손쉽게 접하게 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시설을 널리 알리고자 입장료를 무료로하는 것과 조례명칭 표기법 한글 맞춤법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장료 수입금액은 2007년도에는 월 평균 74,000원, 연간 약 88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1/4분기에는 월 평균 84,000원 연간 추정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입장료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민과 내방객들에게 우수한 문화유물을 용이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입장료 규정을 삭제하고 무료로 전환하고 아울러 제명으로 띄어쓰기 인용자치법규명에 낫표 추가 효율적인 약칭 사용등 자치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장도전수관의 운영시간이 어떻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전부 장도전수관을 가볼 수 있는 사람은 실업자들만 가볼 수 있겠네요? 운영시간이 일과 시간하고 같기 때문에.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토요일 휴일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관람이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장도전수관을 10시에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변경하거나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데이트하다가도 가보고 혹은 퇴근하고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일과시간만 운영을 해서는 사람들이 가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될 것 같아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서울의 미술관 같은데가 과거에 15억씩 적자를 보다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서부터는 상당한 개선이 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더군다나 100% 무료가 되고 22억씩 우리가 투자해서 지은 건물이지만 무료가 되고 하면 더 운영이 부실해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이 전부 무료 개방이 되면 국가에서 돈이 좀 나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국가에서는 돈이 안나오고요 저희들이 연간 5천만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시에는 연간 약 100만원 정도 시비 부담이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비로 부담을 한다 이거지요? 정부나 국가에서 내주는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조례에 삽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둘 것인지 영원히 둘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이 안맞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광양시가 문화재나 다음에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당분간 무료로 운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때 한번 또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2008년도에 5,054만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력 현황에 가서 인건비 지원을 1명을 연간 1천만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1명의 인건비가.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월 86만원입니다. 1일 34,340원해서 월 86만원 곱하기 12하면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5,054만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연간 입장료 수입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시 예산의 대체 지원한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몇 개월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입니까? 무료로 개방하라는 것이?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강제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제안설명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5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하므로 해서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말하자면 방문 시간대가 요즘 또 한 낮에 덥기도 하고 근무시간이고 우리 장도전수관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 충분히 이 공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연장 오픈할 필요도 있고 또 200원 600원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액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잘 조율을 해야 되겠다 싶고 국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접목해서 따라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5천만원 지원해 주지만 저분들은 항상 적자 운영이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100만원 더 보태줘 봐야 50보 100보인데 자기들 수입 확대측면에서도 시간대를 높이고 이것을 몇 달간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러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위탁자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의원발의) 2. 광양시장도전수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광양시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이통반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1509호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와 광양시의회에서 현행법규 정비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띄어쓰기, 인용법령 띄어쓰기, 약칭등 수정, 기타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아울러 제명 띄어쓰기, 인용자치법규명에 낫표 추가, 효율적인 약칭사용 등 자치법 규정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의안번호 1510호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를 일부를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제명띄어쓰기, 인용법규의 낫표 삽입 용어 수정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띄어쓰기, 인용자치법규명의 낫표 추가, 상위법령명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 명칭 개정등 운영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고 자치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자구수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제명 및 내용 띄어쓰기 와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7년 9월 당시의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혁신에 의거 주민 생활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동사무소의 달라 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주민센터로 변경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5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정함은 물론 제명 띄어쓰고 의미가 명확하게 일부자구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하달 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지침이 통보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꾸었다 그 말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명칭변경이기는 한데 동민들 시민들이 많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동사무소로 분리해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갔는데 어느날 동 주민센터라고 이렇게 명칭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강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에 똑같이 공감을 하고 사실주민센터로 동사무소가 바꾸어지면서 또 동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명칭도 변경을 하도록 지금 지시는 되었는데 적당한 명칭을 또 찾지 못합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규모가 큰데 사랑방으로 붙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상당한 혼란을 가지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없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존립되어 있고 동사무소 행정의 기능을 갖고 있는 관청을 또 주민센터라고 이렇게 복합으로 해 놓고 보니까 실제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상부기관에 의견제시를 안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문제시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런데 한번 시행이 되고 여기 시행하면서 간판도 바꾸고 전국적으로 예산도 엄청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한번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주 이것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조례 일부를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띄어쓰기 가운데 점 사용, 인용법령 낫표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띄어 쓰고 인용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함은 물론 이통장과 같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열거할 경우 가운데 점을 사용하여 의미가 분명하게 하는 등 자치입법기준에 부합하게 일부자구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조례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가운데 점 사용, 약칭사용, 또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열거하는데 가운데 점을 추가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약칭의 사용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운영등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미비점을 개정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광양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 삽입, 약칭사용, 일부용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 법령명에 낫표를 삽입하고 약칭의 효율적인 사용과 조례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자치입법기준에 부합하게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와 광양시의회 현행법규 정비 검토의견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삽입, 별표의 제명띄어쓰기 등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법령명에 낫표를 추가하여 일반조문과 혼동을 방지 하고 제명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하는 등 자치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광양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조례 일부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띄어쓰기 약칭사용, 용어의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 쓰고 효율적인 약칭의 사용과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조문으로 순화 정비하는 등 자치법 기준에 부합하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을 몇 명 명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정원의 몇%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지금 숫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정원의 몇% 이내의 숫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한 통장님의 자녀 숫자를 제한하느냐 그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제한 없습니다.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자녀 몇 명이 되든 간에 자금지원 숫자 제한은 없고 다만 예산은 15% 이내에서 지원한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정원의 15% 이내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다음 안건이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건립 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이 부분을 보고받고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오늘 오전에 부시장, 행정혁신국장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우리가 토론한 결과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에 대한 보완을 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된 안건이 넘어오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했다고 오후에 심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심의여부는 오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정회
14: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야 되는데 과장이 연가가 되어서 행정혁신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행정혁신국장
입니다.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국민건강 보험료와 통합고지 징수 되므로 우리시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여 노후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은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호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하고 동조 제3조중 국민건강보험료해서 이하 보험료로 한다는 보험료로 하며 마지막으로 제3조 지원 대상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 보험료 지원 상한액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지원대상자가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관계부서 의견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요양보험료 추가 지원에 따른 부족액 5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자치단체 중 노인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시군은 11곳이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4.05%인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게 되어 우리시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노인장기보험료 지급관련 자구들을 추가 하였으며 조문 약칭등 일부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사항들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3. 가칭『중마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중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1523호 가칭 중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칭 중마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에 소요 되는 인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탁자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사업추진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정책과 총액인건비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양산 또는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에 책임을 갖춘 운영주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직영시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무료강사나 자원 봉사자들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또 후원단체 등을 통한 기부금품 조달이 용이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가칭 중마 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사항은 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중동 1359-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3161.3제곱미터 연건평 2082.2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27억 3,300만원입니다. 종사자 배치 기준은 8명에 되겠습니다. 시설장 1인, 상담지도원 2인, 물리치료사 1인, 영양사, 조리사, 사무원, 관리인 각 1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지하층에는 기계실, 정비실, 발전기실, 창고등이 배치되어 있고 1층에는 강당, 창고, 사무실,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물리치료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컴퓨터실, 미용실, 강의실, 취미실,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찜질방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운영비 예상입니다. 시에서 직영시는 연간 5억 2384만 8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에는 5억 552만 7천원이 예상됩니다. 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 민간위탁운영할 때 1,782만 1천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서 제출시 공정율은 90%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율은 98%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가칭 중마노인복지관 준공은 7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체결은 8월말로 예상하고 있고 개관은 8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계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금년 5월말 현재 12,88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대비 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말 현재 전국에 노인복지회관이 2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직영하는 개소수는 45개로 21%를 차지하고 있고 위탁운영은 166개소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08년 7월 준공예정인 신규 노인복지시설인 중마노인복지관을 광양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위탁운영시 직영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1,782만 1천원을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 분석하고 있고 기존 재직인력중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탁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동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광양읍에 제1 노인복지회관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광양읍은 지금 현재 그대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중마동에 제2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을 줬을 때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금액이 이익이 되겠느냐 시비가 절감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처음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안주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마동 제2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줄라면 여기도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 보다가 제1노인복지회관과 제2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위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광양읍에 노인복지회관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노인복지회관을 지금 8월 말부터 직영운영하고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내년도에 위탁운영하면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출발단계에서부터 중마노인복지회관은 위탁운영을 하고 광양읍에 노인복지회관은 내년부터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운영결정에 앞서서 다른 지역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말에 79%가 위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조직개편하면서 80% 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는 복지관이 후원금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다른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상당히 우수사례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제1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옥곡에 노인요양원 이런 데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직영을 하지 말고 위탁을 주라고 많은 이야기를 지금 까지 권장해 왔고 많은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제2노인복지회관은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2노인복지회관도 우선 직영을 하다고 제1노인복지회관과 같이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내년도 2009년도 1월부터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직영으로 가다가 위탁으로 가면 불과 2개월 내지 3개월 직영을 하다 위탁으로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번거로움이 있고 없고 지금 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직영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까지 해 왔어요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제2복지회관도 직영을 해 보고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되 제1복지회관과 같이 해서 정리를 해라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직영을 할 경우에는 비정규직부분에 정규직화 문제도 있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 문제는 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하고 제1노인복지회관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불과 3개월 운영하다가 또 위탁을 하게 되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의 이야기이고 제가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생산복지과장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실태 분석표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선범
황선범행정혁신국장
입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부분은 우리시가 이제 위탁에 대한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느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직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공무원 감축계획이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공무원이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원이 같이 배치가 되어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위탁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위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또 별개의 문제였습니다마는 시가 직접 직영할 경우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우리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서 많은 압박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동향만 더 말씀드리면 이용을 해 오던 지금 광양 복지관 어르신들께서 왜 위탁을 하느냐 이런 부분 의견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자신하는 것은 직영보다는 위탁은 반드시 서비스면도 높아지고 모든 효율적인면에서 높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새로 짓는 중마복지관을 위탁을 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감축 광양시가 지금 감축할 인력이 없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공무원 감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의 필요성, 위탁의 효과성을 우리 중마복지관부터 한번 시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판단이 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광양읍에 노인복지관도 위탁을 추진하고 그 외에 또 옥곡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어떤 다른 시설도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요양원 우리시에서 이런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전부 다 위탁을 줘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데 갑자기 행자부에서 인원감축 이런 것 때문에 핑계를 삼아서 위탁을 한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노인복지관, 제2노인복지관을 같이 합해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당분간 다른 사람을 넣어서 우선하고 그렇게 가야 맞다. 앞으로 그리고 위탁을 줄 것을 뽑아보세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뽑아가지고 어느 부분은 위탁을 주고 어떤 부분은 직영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 놓으세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가야지 그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서문식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기금 있지요? 복지재단 이 부분도 실제 외부에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위탁을 왜 주느냐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인원을 뽑는데 까지도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탁을 주려면 다같이 줘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전부 내놓으세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가 됐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한번 해 보고하겠다. 바로 위탁합시다. 그러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줄기차게 해 왔잖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체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모든 복지시설을 앞으로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총액인건비제, 또 인력 감축관계 이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런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자나 그 다음에 또 여성이나 이런 특수계층에 의해서 우리가 복지제도, 복지시설, 복지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책임성 부분을 놓고 볼 때 전문성은 물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잘 수용을 해서 가겠지만 책임성 부분은 공무원들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중마복지관이 이제 준공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저의 의견으로는 2008년도는 지금 광양시 복지관 읍에 있는 복지관 그런 운영체계로 가보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생이고 꼭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2009년도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행정혁신국장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공무원 비단 감축을 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적은 면이고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아까 전문성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꾸어서 서비스 면이라든지 고객의 입장에서도 낫다 그리고 경비면에서도 낫다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부터 직영을 한 부분은 위탁을 못 믿었고 책임성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공무원이 더 낫지 않냐 해서 해 와서 앞으로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복지시설들을 직영을 1년, 2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옥곡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직영을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 시각인데요 우리가 인력 감축면에서 봤을 때 위탁을 줄 것은 이제는 줘라 그런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1명도 정리를 못하겠다 이런 상태로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볼 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도 왜 거기에 있는 공무원을 아웃시키지 않고 그것도 정리하지 않으면서 왜 없다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이런 우연찮게도 정말 서경식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양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같이 해야 만이 어르신들에서도 서로가 이해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신축이 우연찮게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적용을 적은 인력이지만 광양시가 이런 부분부터 위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야 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성에 대해서는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이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든지 전문적이 라든지 그런 비용 면에서는 위탁이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여기 김영심 위원님도 계시고 정순애 위원님도 계십니다.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경기도도 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가 둘러본 결과 위탁을 줘야 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었어요. 위탁을 줘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줄 수 없다고 끝까지 해 왔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둘러보고 또 두 군데, 세 군데를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1노인복지관, 제2노인복지관을 하려면 같이 해라 우선 몇 개월이라도 하다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고 그래야 서로 노인들끼리 어디는 위탁주고 어디는 직영하고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됩니다. 비교된다는 이런 소리도 안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계속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징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 캠퍼스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 캠퍼스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은 본 수정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입니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광양시와 순천대학교 간에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 조성을 위한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MOU체결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협약사안을 지난 7월 1일 시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7월 15일 시 의회에서 주관해 주셔서 시민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향후 12년 동안 총 600억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순천대학교에서 제시한 시설투자와 학교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순천대학교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 협약서안과 특약사항에 대한 가등기나 공증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학교운영경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0억원을 지원하되 2014년에 시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협약을 해서 당초 양해각서 범위내에서 2014년부터 당초 2019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 걱정과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시키면서 순천대학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제수준에 명문대학을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위원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정된 내용은 오늘 아침 부시장이 보고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미흡하다 순천대의 의지가 미약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천대하고 또 자문변호사하고 의견조율을 최종적으로 해 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고 잘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오늘 오전에 또 순천에 우리 고문변호사 두분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양시와 순천대학교는 2008년 6월 5일 체결한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 각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1. 순천대학교는 광양캠퍼스가 2010년부터 신입생 모집과 교수진 그리고 학교운영수준이 국내의 최고로서 국제도시의 유명대학과 비교할 때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미 제시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광양시는 순천대학교가 광양캠퍼스를 건립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지 매입, 학교운영에 소요 되는 일부재원을 지원하되 2014년까지 순천대학이 제시한 수능성적 2등급 이내의 우수학생 모집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다음과 같이 청산한다. 순천대학교는 광양시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 100억원을 지원받아 매입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광양시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광양시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상호 공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학교운영경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0억원을 지원하되 2014년 3월 중에 시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 양해 각서 범위내에서 연동제로 지원키로 한다. 순천대학교와 광양시는 본 협약에 의한 재정지원의 시기, 금액, 용도 및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총 2부를 작성해서 양 기관이 서명날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수정동의안 이 부분이 순대가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원칙적인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방금 보고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재정지원관련 협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광양시로 이전하려는 규모가 순천공대 전체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캠퍼스로 한 한학년의 4개과 120명 정도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특성화대학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규모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4개과 120명이라는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1차년도는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개과 120명이 광양캠퍼스로 오는 조건으로 1년에 50억원씩 12년간 합계 600억원을 무상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1차년도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학부생 1,200명, 대학원생 300명, 교직원 280명등 총 1,780명을 수용하기 위한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가 들어오면 광양시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지난번에 사회단체 간담회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가 명문대학을 갖는 것은 무형의 자산으로 미래 비젼에 대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이 유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도시경쟁력이 높아지고 도시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 기업체의 경쟁력도 높아 질것으로 보고 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력 신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지역산업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영, 옥곡, 진상, 진월, 옥룡, 봉강 지역에도 대학교가 들어올 적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 위치를 꼭 중마동 쪽으로 만 한정해서 검토한 사유가 뭡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당장 순천대학교에서 특성화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등 산업체와 인접되어 있어야 산학협력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연구중심의 학교를 육성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가 당장에 2010년에 학교개교가 가능하고 인근에 부지 조성이 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연내에 강의실이나 기숙사 등 착공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이렇게 2010년 개교나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기에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옥곡 신금리 의암지구는 신금공단 조성에 필요한 토사를 파내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소한 경비로 부지 조성이 가능한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예, 그 쪽도 여건을 잘 알고 있고 도시계획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개발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또 토사도 전부 파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2010년에 개교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미 예산이 확보된 210억원도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대학부지 확보나 교육과학부 승인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 바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지 물색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천대학교에서 원하는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0년에 개교를 안하고 2011년, 2012년에 개교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대학교에서 지금 21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집행이 어려워 지는 문제가 있고 새정부에서 추진해서 세계수준에 연구중심 대학교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순천대학교에 맞추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0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천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만 600억원입니다. 추가로 도로를 내준다거나 상하수도 유틸리티 시설 같은 것을 했을 때에는 1,000억원 가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것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 위치는 현재 커뮤니티센터 인근, 도시계획도로 하단에는 대부분 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00억은 직접적 경비고 기타 도시기반시설 만들어주는 것은 간접적 경비로 봐야 되겠지요? 이 간접적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지요?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600억에서 1,000억 사이 돈이 지출이 되는데 그것을 그 돈이면 우리나라 5대 기업 중에 아주 유망한 기업을 끌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려고 하는 대학이 없으면 유치가 힘듭니다. 기업체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학유치 한 가지만 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려고 하는 대학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사는 도시를 만들라면 우선 먼저 유망한 기업이 있고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대학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좀 검토해서 그것을 그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들어오는 것만 특정해서 검토하는 것은 검토의 폭이 좁았다고 보여 집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시에 있는 근로자의 42%가 인근 도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왜냐 그 원인을 보면 교육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고 따라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가 교육여건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도 이런 교육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돈은 광양에서 벌고 쓰기는 외부에서 쓰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입주 기업이 순조롭게 입주가 된다면 우리시는 2012년 이전에 20만 도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30만 자족도시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유망한 기업이 입주하는데 좀 성급한 것 같고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니냐 유망한 기업을 먼저 입주를 시키고 대학은 천천히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지금 후판공장을 비롯해서 조선 공장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기업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못지않게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좀 물어 보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광양에서 길러놓으면 그 사람들이 광양에서 일터를 잡습니까? 아니면 유망한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면 타지역에 있는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광양으로 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특성화대학을 광양에 그것도 기업체 인근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교수에 대한 부분은 2015년까지 하고 학생에 대한 부분은 2019년까지밖에 안합니다. 그 후에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운영비를 만들어내고 또 연구비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행정에 대해서 교육받고 그랬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원천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대학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을 위해 재원이나 재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 게시를 보면 되어 있던데 법적으로 지원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에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학부에서는 고등교육법 2조에는 기초, 광역부분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교육과학부에서 고등교육법을 해석한 부분을 보자면 기초 광역 부분이 없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한다면 고등교육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이 위법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 2006년 지방재정세제 운용 방향, 혁신된 지방재정 세제 제도를 보면 거기에 5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 지출의 제한, 현행 지방자치사무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애매하여 교육경비등에도 지출 따라서 법령등에 근거없이 타 자치단체 및 국가사무 예를 들어서 교육사무 등에 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지원의 경우 현행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재정이 풍부한 기초단체에서 광역사무, 교육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계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타자치단체에 돈을 준다든지 교육사무에 돈을 줬을 때는 우리 행정계층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지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22조하고 이것을 봤을 때는 법의 정신은 지원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이 갑니다. 물론 무슨 교육재정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학교를 건립하고 운영했을 때의 얘기이고 좀 이런 법리 해석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혹시 말을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위법한 행정행위는 원천 무효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나중에 감사원 감사도 할 것이고 여러 기관에서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이상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는 물론 의회까지 망신당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지 말고 이런 법리해석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올라온 50억원은 순천대에 우리가 기증하는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순천대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출연금으로 줘서는 안 되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출연금으로 지원해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 순천대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도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서.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이것이 순천대에 출연금으로 계상한 것은 지금 순천대학교,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순천대학교에 직접 제공이 아니고 순천대학교에 학술장학재단이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 출연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에서 순천대학교에 5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그 50억원을 갖고 광양시 땅을 순천대학교에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는 행정절차가? 순천대학교에서 부담한다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1차, 2015년까지 593억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얼마에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수정하겠습니다. 579억인데 현재 2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87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순천대학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210억에 대해서는 교육관이 70억, 정보화 교육관이 140억, 교양관이 70억 그런데 현재 8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교육관 70억은 연내에 발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화 정보화 교육관은 그 부분은 현재 용역비가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연내에 원인행위를 잡아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210억 확보된 것을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감정해서 파는 것은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임대로 가고 1차년도 3년 커뮤니티센터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연도에 전체는 시설을 못쓰니까 부분임대를 하다가 전체임대로 가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커뮤니티센터를 매각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600억이라는 금액이 다소 줄어들 소지도 있네요? 그렇지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우리가 준돈 갖고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순천대에서 우리시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순천대로 넘어간 후 순천대 부담 예산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우리시가 지원한 돈과 땅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것 새로 안해 보면 다소 좀 아는데 나는 가등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등기라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행정혁신국장
변호사가 의견을 줬지만 믿지 못해서 공증 등 끝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로 가겠다는 그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가등기라는 것은 없고 매매예약등기라고 해서 매매예약등기내의 과정에 이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누구에게 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매매예약등기인데 가등기라는 말을 안씁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가등기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상호 공증, 가등기 이 가등기는 누구에게 팔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 것 뿐 이지 우리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즉 빌려준 금액에 120%로 하는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그것은 가등기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이 이 토지는 은행에 다시 잡혀먹어도 우리가 1번 순위에 근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등기나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행에서 다른 곳에서 등기하면 저당 잡아 놓으면 우리는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과거에 이 쪽 업무를 했을 때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오전에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변호사 자문도 하고 했는데 환매권 등기도 있고 근저당권 설정도 있고 가등기, 공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등기하지 말고 매매예약증서 이렇게 됩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가등기는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가등기나 공증을 포함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할 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그런 부분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방자치법 또 정부정책,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지침 등을 보면 행자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없겠어요? 즉 우리가 백운장학회나 이런 곳에 돈을 출연하고 백운장학회에서 순천대학교에 출연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우회적 방법으로 해서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아니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회신을 아직 정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도 우리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교육법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까 우리가 백운장학회에도 외부에 법인입니다. 우리시로 보면. 그리고 순천대학교 부속의 학술장학 재단도 외부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아까 출연금을 계산해 가지고 순천대학교 학술 장학재단에 외부 법인으로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백운장학회 정관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가 입주하고 들어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잘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측면에서 대학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600억이라는 부분을 갖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대학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다가 600억이면 너무 과도 하지 않느냐 위원님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혜롭게 우리가 대학교도 유치를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커뮤니티센터를 일부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 여론도 좀더 듣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하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면 학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600억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지 글자 그대로 적게 들이는 방법도 연구해서 내놓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해서 우리시 부담을 실질적 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준돈의 담보를 확실하게 해 놓은 것, 또 하나 비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또 순천대학교에 더 많은 학생이 오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 과제를 갖고 검토를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2010년 아니라 내년이라도 할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시민 뜻만 모아지고 중지만 모아지면 그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위원님들, 회의진행 순서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양시장이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을 우리의회에 제출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안설명과 심의에 앞서서 전체위원들이 동석한 자리만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 원안 자체가 좀 조정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갖고 와라 해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왔고 이 수정안을 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수용여부를 우리가 먼저 짚고 수정안 이 자체는 좋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원래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결여부를 조율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질의를 쭉 하셨고 그런 부분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앞서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 않았고 장석영 위원님 질의를 쭉 해 주셨습니다. 수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순천대학교가 온다고 해서 50억 승인을 총무위원회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바꾸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바꾸어 왔고 설명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오늘 이라도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협약서 동의안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협약서 원안이라는 것이 또 뭡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을 수정되어 온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앞에 것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온 수정안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원안적인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고를 받을 것이 있으면 보고를 받지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이 수정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미 보고를 했고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 회의순서에 의해서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수정안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글로벌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협약서를 다시 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원안을 첨부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참고하시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회의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당초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이 넘어 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다시 오늘 아침에 수정동의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1522번이 당초 동의안이었는데 1522-1호로 해서 아침에 넘어 왔는데 다시 또 1522-2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3개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넘어온 수정동의안을 받아 줄 것이냐 안받아 줄 것이냐를 방금 제안설명을 했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받아준다면 1522-2안을 덧붙여 가지고 당초 원안을 그러니까 2개안을 덧붙인 부분을 원안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세 번째 온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 줄 것인지 안받아 줄 것인지를 동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여부를 의결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방금 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 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건은 위원님들간 심사한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혁신과장
입니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례 보고된 내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용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원안보고가 거의 갈음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된 보고를 생략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협약서 동의안은 광양시장과 국립순천대학교 총장과 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교 광양캠퍼스 건립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 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08년 6월 5일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간에 수행할 세부사항을 적시한 것으로 순천대학교는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소요 예산 확보와 추진의 책임 2010년부터 신입생 교수진 및 학교운영을 국내 최고로서 기이 제시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고 있고 광양시는 순천대학교가 광양 캠퍼스 건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지 매입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재원을 지원하되 2014년까지 순천대학이 제시한 수능성적 2등급 이내 우수학생 모집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순천대학교는 광양시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 100억원을 지원받아 매입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광양시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광양시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상호 공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사항과 학교운영 경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0억원을 지원하되 2014년 3월중 시에서 선정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 양해각서 범위 내에서 연동제로 지원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안이 체결될 경우 광양시는 장래 순천대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광양시장이 협약서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협약서에 적시된 광양시의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국립인 순천대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 중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국립 순천대학교가 광양시에 일방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양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재정부담을 약속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가부 판단의 적용근거로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되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가리키는 따로 정하는 법률이란 무엇인가 검토해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21조가 지칭하는 따로 정하는 법률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보여 지고 동 법률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제2조에는 학교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의 주체와 재정지원에 대한 여러 법률이 관련되어 있어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집행부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쭉 질의를 해 주셨고 또한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3 정회
17: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장도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과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간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간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간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간 심사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주민 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4일 의결키로 하고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중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