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서기
이서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2008년 7월 4일 제출한 “광양시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 평가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읍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 “201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등 5건이 2008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의안번호 1519번 광양시 공영개발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와 광양시의회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과 부칙에 광양시 택지개발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명을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인을 명으로 제1조 및 제4조 1항의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519번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개정요구한 부분 이외에 달리 추가로 개정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의안번호 1520번 광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명을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중 인을 명으로 하고 명적단위기호 평방미터를 영문으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520번 광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 역시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도시구획 정리사업 토지 평가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의안번호 1521번 광양시 토지 구획정리사업 토지 평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명을 한글 맞춤법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1조 인용법령에 낫표를 삽입하였으며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의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521번 광양시 토지 구획정리사업 토지 평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광양시 토지 구획정리사업 토지 평가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역시 우리 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의해 법령제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 등 일부 조문과 자구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법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조례안(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을 농어촌의 중심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거 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사항, 주차장법 제19조 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을 건폐율과 용적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주차장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견과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예고기간은 2008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기타 참고사항은 광양시 주차장 조례,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광양시 소도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주택법등 적용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제1항은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시행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해당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8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제3항은 기존 밀집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폐율과 용적율을 각각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 미만으로 한다고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4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소도읍을 농어촌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소도읍 지원사업 지구내에 국민주택채권, 부설 주차장,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가 상위법 개정에 준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부분 제정을 하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닙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읍 소도읍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심사 점수에 해당되고 지금 선정되어 있는 각 읍면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정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진작 제정을 했어야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조례제정안이 있어야 만이 점수가 가산이 되고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앞에 했어야 될 부분이 늦어진 것이네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주택법 68조에 따라서 주택채권을 지금 현재까지는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얼마쯤 매입을 했습니까? 우리가?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소도읍 육성법에 따라서 소도읍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소도읍으로 선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채권법에 의해서 그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대상이 되는 지역에 우리 광양시에는 한 군데도 없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광양읍이 소도읍 대상에 포함이 아직 안되어 있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대상은 되는데요, 아직 선정이 된 지역은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광양읍만 특정된 대상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다른 지역은 대상이 되지 않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읍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 시설물이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80%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광양읍권 내에 오래 된 가옥들과 또 새롭게 짓고 있는 신규 단지들과 형평성을 거론할 때 시설물을 80%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구시가지 내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이것을 완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건물들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구시가지는 이것이 맞는데 실제로 광양읍에는 구시가지에.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소도읍 육성법을.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읍은 광양읍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읍이라는 것은 소도읍이 광양읍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 그 읍지역에 칠성리나 목성리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칠성리나 용강이나 지금 동들 같은 경우 새로 신규로 개발을 한다면 이런 80%를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혼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목성리나 인동리, 인서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80%를 한다고 해서 참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칠성지구나 우리 창덕지구같은 경우에 만일 이것을 적용하면 오히려 이 법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난리가 날것 같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전라남도 화순읍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100억 넘게.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에 건폐율 용적을 110% 미만으로 한다. 주차장을 80%로 한다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 밀집지역이나 오래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광양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조례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창덕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동네가 되겠습니까? 칠성아파트지역에 이 조례안을 적용해서 하면 칠성지구가 되겠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이 내용은 전용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창덕은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공동주택이라든지.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가 있고요 지금 3단지가 공동주택단지가 있고 일반주택단지가 있어요. 밑에가. 이런 경우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도내에 보면 18개소가 지금 추진대상인데 12개 읍면이 지정되어 있는데 별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라남도 내에 다른 지역에 소도읍이 광양읍 구도심 읍하고 비슷합니다. 신규로 우리 광양읍처럼 이렇게 4만이 넘는 읍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순읍은 상당히 큽니다마는 화순읍 자체도 신규 그런 구도심이나 우리 광양읍처럼 신도시읍이 주거지가 생기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 다른 소도읍과 우리 광양읍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애매한데 우리가 광양읍 중에서도 구도심권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더 혼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의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과장도 상의를 해 가지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상의를 한번 하시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아까 의원간담회에서 회기를 1일 연장해서 심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보하기로 합의 된 것 아닙니까?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것은 안 자체가 저희들이 부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지요? 아까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하루 회기를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보고만 받고 우리가 의결은 뒤에 해도 되는 것으로 보면 상관이 없겠습니까?
정일
강정일위원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은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의견에 대한 청취의 건은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들었다 이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의결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면 보고한 것으로 이것은 행정행위가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 강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할 사항이라고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만 이것은 보고하면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는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도 의결을 해야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의결에 대한 부분은 상의 해 보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좀 하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잠깐만요. 집행부의 논의가 아니고 아까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제안설명을 받고 나머지는 이따 정회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받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하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입니다. 201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5월 17일 광양시 공고 2008 451호로 공람한 2015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천대학교에서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학입안을 할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되므로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497.647키로 제곱미터이며 2005년 말 기준인구는 13만 8,730명입니다. 2008년 1월 20일 승인된 2025 광양 도시기본계획인구는 30만명이고 2015 도시관리계획상 계획인구는 25만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동 커뮤니티센터와 그 동측편의 대학시설부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조서입니다. 글로벌 특성화대학의 면적이 37만 5,720제곱미터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조정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도면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 일부와 마동 유원지 동측 구역과 유원지 동편의 자연녹지 지역을 포함하여 학교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캠퍼스 조성계획은 아래 도면과 같이 교육기본시설 문화회관, 기숙사, 녹지 상학 협력관 계획시설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2008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14일간 공람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항 추진사항현황입니다. 2015 광양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 11월에 착수하여 실과소 의견수렴과 읍면동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2008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8년 3월 14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2008년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순천대학교로부터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반영요구의견이 있어 대학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 공람 및 대학입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5 광양 도시관리계획중 관리계획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어 금번 추진 중인 관리계획에서 관리지역 세분사항은 분리하여 2008년 6월 25일 전라남도 관리계획세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의회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관련 협의기관의 농수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결정고시가 가능하며 예정시기는 금년 12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2015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4일 2015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건으로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순천대학교에서 의견제출한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윌 22일 지정 고시한 광양시 2025도시기본계획 359페이지에 “동광양 와우지구 북측에 포항공과대학교 분교 또는 물류, 철강, 항만관련 대학 1개교를 유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2015 도시관리 계획안은 2025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대학시설지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학설립자가 요구하는 다른 위치로 정할 경우에는 2025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길게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 변경계획안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 지금 마동쪽 말이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변경하는 것이.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관리계획으로 가능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금년도 1월 22일날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본계획에 일치되어야 한다고 되었는데 변경안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재 수정고시를 해야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뭐 기본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지구단위계획만 바꾼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 지역이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가지고 아직 용도 지역이 확정된 곳이 아닙니다.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돈구
이돈구위원
유원지로 확정된 곳이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유원지 지역 말이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지금 학교시설지구로 변경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8년 1월 22일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내용에 들어가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면 기본계획과 같이 동시에 바꾸어야지 이것만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해서 기본적인 공공구조를 저희들이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은 관리계획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정책방향만 따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마동 유원지 같은 경우에 일부가 대학부지 시설로 되게 되면 와우지구를 일부 유원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원지는.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당연히 그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당연히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상반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여기 교육관계를 보면 2010년에 전문대하고 대학교 3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에는 3개, 2020년도에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와우지역에 도시계획상 북측에 대학교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이 좀 상반되는 것은 와우지역에 지정이 되고 또 광양읍 쪽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학교시설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지구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우리 중마동 인근에 있는 와우지역 북쪽에도 지금 학교시설지구로 정해져 있고 또 이 계획안에 보면 2010년까지 대학교 3개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한려대학교하고 보건대학교 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개를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개 더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와우 북측에 지금 현재 학교시설지구로 되어 있고 또 광양 용강지구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군데 학교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또다시 관리계획안을 변경을 해 가지고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지금 와우나 광양읍 창덕지구가 대학지구로 지표상만 설정되어 있지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아까 말씀대로 지표설정만 되어 있고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만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반영되어 있느냐 하면 반영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관리계획에 반영되려고 하면.
돈구
이돈구위원
관리계획 지정을 이 범주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강지구를 하든지 와우지구를 하든지 해야지 왜 마동지역으로 새로 지구를 바꾸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것을 우리 용역회사를 줄 때에 이런 계획을 전부 다 해서 줬지 않아요 우리 도시과에서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되고 여기에는 유원지가 좋고 이렇게 전부 다해서 과제를 줬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고시를 했다고 그러면 물론 바꿀 수 있다면 바꾸지만 기본계획을 바꾼 뒤에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지구단위계획만 바꿀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기본계획에다가 지금 지표 설정된 것이 다시 말하자면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것이 재검토되고 승인을 안할 것입니다. 지금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적법하지 못하다. 기본계획상 검토를 다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해서 공람공고 했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람기간도 이틀이나 앞당겨서 의견을 내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거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의견을 같이 내는 것도.
돈구
이돈구위원
정당하게 의견기간이 있으면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든지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의견청취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런 것을 의견청취가 완료되었다고 하고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거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의견청취가 완료되었다고는 안했고요 지금 의견청취 하는 것이고 주민의견 관계도 행정절차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반드시 주민의견을 듣고 끝난 뒤에 의회의견청취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되어 있는 의견청취가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21일까지라고 그러면 오늘 21일 오후 6시가 지난 이후에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무슨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보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가 끝난 뒤에 단계별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라는.
돈구
이돈구위원
의견청취 기간이 있음에도 끝까지 하지 않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주민의견청취는 끝까지 했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니까 그때 답변을 하세요. 자료를 갖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려면 어떤 목적이 충족되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충족이 되어야 도시과에서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충족이 되는 것이냐고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안을 바꿀라고 하면 주민제안이 있거나 시가 발의하거나 그러면 가능하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람공고 중에 순천대학교에서 특성화대학 입안요청이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광양시에서는 지금 순천대학하고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순천대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는 것이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구두로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서류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문서로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에 그냥 문서로만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광양에다가 설립인가가 되었다든지 부수적인 그런 행정절차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개인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총장이 우리 순천대학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마동 어느 지역에다가 할라니까 그 지구를 지구단위 변경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 사항은요 저희 도시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지원부서입니다. 도시계획은. 그런데 주민자치과로부터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순천대학에서 문서가 왔다면서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순천대학교 문서 첨부를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순천대학에서 문서 온 것 저에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우리 광양에 이 지역에는 우리 집을 지을라니까 또는 음식점을 할라니까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 줍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안 되지요. 그것은.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왜 순천대학은 해 주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순천대학은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대학유치의 필요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도 지금 2010년까지 1개교를 더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는 와우지역하고 용강지구가 되어 있다니까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와우지구나 용강지구도 시가 시립대학이라면 모르지만 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없고 민간인이 학교를 하는 재단에서 또는 공립대학교에서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요청이 왔으면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순천대학에서 대학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자금력이 있어야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는지 없는지 도시과에서 확인을 했어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순천대학교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순천 대학교 유치에 의해서 6월 2일날 자치혁신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 하고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 이러한 곳에 TF팀 요원으로 되어 있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맡았으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야지 순천대학에서 문서가 왔다는 등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켜서 지금 우리시에서 도시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물론이지요. 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최초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게 된 동기는 근본적으로 말씀만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자치혁신과로부터 순천대학교 총장이 협의 요청한 서류가 넘어 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이 요구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고.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지 우리시에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광양시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게 되면 해 줘야지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는 해야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시 발전에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아직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아무튼 저도 자문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표상으로 봐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지구단위변경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기본계획 틀 안에서 그것이 도시계획을 새로운 도시를 만들라면 그 안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고 변경이 되어야지 기본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임의대로 이것만 바꾼다는 것은 행정편의상 어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리에 맞지 않고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기본계획 자체가 딱 못을 박아가지고 시설이 얼마, 어느 지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기본계획 자체는 2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있고 지표만 설정이 되기 때문에 2015처럼 5년마다 저희들이 재정비를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재검토 반영하게 그렇게 도시계획법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까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오늘 청취는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두가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법상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법상 이것이 지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또하나는 도시계획법상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2025 도시기본계획에는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과장님 말씀은 관리계획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계획은 어떤 경우도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되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과 충돌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상 광양시에 대학부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까지 하나더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상으로는 향후 20년간을 내다보고 2025년까지를 내다보고 인구 설정이 30만 도시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30만 유치를 하려면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겠다는 공간적으로 그 지표만 설정해 놨지 대학부지는 어느 위치에 몇 평방미터다, 또 무슨 시설은 어디에다가 얼마를 둔다 광양시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도 2개 내지 3개 정도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표설정만 해 놨지.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쓰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광양시에 대학을 5개면 5개 이러면 될 것이지 무엇하려고 어디 어디에 대학 또 어디 어디에 대학 전부 다 지표상으로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2025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와우저수지 뒤쪽 편으로 해 가지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도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점만 찍혔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점만 찍혀있어도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는 지금 커뮤니티센터 앞에 있는 유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와우저수지 뒤편에 점이 아니고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강배후단지 안에 또 하나 있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그 옆에 있으니까 이 만큼 옮겨도 된다 이렇게 공모전 식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운영된다면 가장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혀 무시하는 도시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은 그 근간이 어디냐 도시기본계획 범위안에서 분명히 하도록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도시관리계획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2025니까 2025년까지 이지만 그 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시장 책임하에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을 먼저 바꾼 다음에 먼저 선행하고 바꾼 결과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바꾸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꾸니까 지금 그냥 한다는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안 바꾸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안 바꾸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우 뒤에 대학부지라고 지금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는 자유녹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자유녹지에 적합한 대학부지가 아닌 다른 현재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됩니다. 그 민원은. 대학부지니까 안 된다 이것은 허가할 수 없다고 불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계획 자체가 법률상으로 규제를 못합니다.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 설정만 되어 있지 만약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 자문이라든지 전라남도에 올라가서 말하자면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다 따져서 결정을 해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보다는 상위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전혀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지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이 마구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왜 이렇게 했느냐 순천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의 모든 도시계획은 광양시민들의 편리에 의하고 바람직 한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 쪽의 말씀들은 순천대학이 그 자리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그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고 우선 이렇게 봅시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법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시민들의 특히 중마 시민들에게는 인체에 비교하면 폐와 같이 가장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되고 그런 목적하에서 그 자리를 유원지로 해 놨는데 지금 인구가 광양시 14만인데 30만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지금 그 자리 유원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더욱더 많은 면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그 10만평에 가까운 면적을 전부 다 대학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 모든 시민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얼른 대학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 목적가치만 갖고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저 자리가 이미 대학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광양시의 먼 장기적인 발전적인 안목으로 내다 봤을 때 지금 이라도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있는 대학을 좀 떨어져있는 자리로 이전하도록 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세치앞도 못보는 계산 아닙니까? 우리 이노철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가 법을 떠나서 지금 가장 가까운 유원지고 생활근린공원이 될 저 자리에다가 대학을 만들면 시민들이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유원지 생활근린공원 이런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반영 문제는 도시과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각 지원부서의 요청이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절차를 공람공고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런데서 부결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적법하다 그렇게 되면 물론 위법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사항을 이행하는 절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여기는 유원지에는 대학부지로 부적합하므로 안 됩니다 하고 반려 시킬 수 없습니다. 저의 입장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유원지 자리인데 거기를 대학부지로 바꾸는데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저는 대학교가 지금 추세가 어쩌면 대학교 자체가 유원지나 비슷합니다. 울타리를 제거하고 대학이 들어오게 되면 대학 자체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광양시가 유원지 주변에다가 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노신
박노신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시던데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학은 어디까지나 대학생들의 공간인 것이고 대학문화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그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순대, 전대 제가 다 가봤습니다. 어떤 대학도 아무리 울타리가 개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캠퍼스공간은 대학생들이 자기들 대학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양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대학에 당장 가서 봐보십시오. 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고 있는지 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너무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대학으로 주면 대학에 주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양보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하자 거기에 대학을 넣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기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상 하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아까 간담회를 갖고 오늘 결정하지 않고 회기를 하루연기해서 한번더 고민하고 전반적으로 대학이 들어오는 자체가 국가가 투자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집행부도 고민하고 우리 의회도 고민해서 오늘 결정하지 않고 회기를 하루 연기해 가지고 오는 25일날 다시 결정하기로 하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결정이 끝나기 전에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도 일방적인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그대로 동조하지 마시고 충분한 도시과장으로서 그 자리가 어떻게 앞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충언을 집행부 결정권자에게 드려 주시고 이 문제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간 양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11시 59분입니다. 중식을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보고는 마치고 중식을 합시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하고 박노신 위원님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순천대학이 원래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혁신과에서 첨부된 서류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원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에 의견은 낼 것입니다마는 유원지 면적을 축소를 하고 자연녹지 부분, 그 다음에 유원지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거기에서 제척을 하고요 자연녹지지역을 늘려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3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유원지는 존속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 면적으로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앞으로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좀 빼고 해서 자원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하고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엄청난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다고 해서 깊이 내용을 살펴 보지 않거나 법을 위반해서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 예측 가능한 삶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특히 도시행정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그러한 개연성을 높게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15년에 도시관리기본계획안을 바꾸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입안을 하는 것이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 추진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읍면동 순회주민설명회 때 이 지역을 유원지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유원지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진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유원지를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주민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 유원지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민들은 12개 읍면동 같으면 광양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 지역은 유원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공람을 하고 다시 의견청취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달라진 사항이 순천대에서 우리에게 글로벌 유니버스티 우리 과장님도 안들어 보셨지요? 글로벌 특성화 대학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아직 귀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들어봤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특성화대학이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신설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이곳은 유원지를 만들겠다고 공람까지 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한 내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이 그 대학에 대한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예측가능하지 않고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단 한번도 이 지상에 나타난 적이 없는 그런 대학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급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주민들이 유원지로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학이 들어온다는 것이 크게 지적하신 내용 같은데 우리 도시과장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2025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우리 교육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검토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회의견을 청취를 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도시계획이 우리 시민들이 예측 가능해야지요.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그것이 효율적이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누구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동의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왜 2015년 2025년 이렇게 5년, 10년,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광양시는 불안하지 않는 곳이다. 광양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까지 한 급조된 도시계획이 바람직 한가 정책적 판단을 국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순천대학을 떠나서 급격하게 급조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정책적으로.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자꾸 똑같은 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반복이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잘 아시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행정절차들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글로벌 특성화 공과대학이 이름은 생소하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입안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중에서 대학이 어떤 대학이 되었든 간에 대학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2008년 3월 14일날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청취내용에는 그때 대학이 들어온다고는 하지 않았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유원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광양시도 맞다고 집행부에서 그때 보고를 했지요? 도시과에서 우리 광양시의 장래로 봐서 이 곳은 유원지가 되어야 만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요?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그런데 박 위원님,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15관리계획안이 전라남도 승인이 난 고시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대학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은 또 따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가능한 연말 이내에 말하자면 순천대학교가 착공을 하고 유치가 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더 행정의 효율상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공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따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 자체가 도시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거나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시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행위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염려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말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우리 광양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양해해 달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상으로 우리 시의회 위원들은 대학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긴 말씀 못 드려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순천대학교 공과대학이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지를 그리고 그 규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6개 학부 14개학과 2,320명이지요? 인터넷 보니까. 그리고 대학원생, 교수요원, 행정요원하면 3천명이 넘는 순천대 공과대학이 넘어오면 우리시에 그 자리에 600억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어느 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안된다고 프래카드로 도배를 해 버리니까 6개 학부 14개 학과 2,320명 중에서 단 1개 학과도 오지 않습니다. 단 한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에서 채택도 하지 않았던 우리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특성화대학 들어봤냐고 했지만 순대가 생각이 있었으면 그 대학 다 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미루어 두었던 과제를 4개 학과 120명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학을 만들겠다니까 일반시민들은 지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진한 광양시민들은 순천대 공대 2,320명 또 대학원 과정 3천명 이상 올 것으로 환영하고 있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속되게 표현하면 1개 사단 병력이 올 것으로 보고 여기에 자리를 준비하고 예산 준비했는데 사단 병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중대병력도 신규 중대를 4개 정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그래 가지고 전투력을 군단 이상으로 만들겠다는데 시민들이 알면 이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부에서 하자라고 목적을 정해 놨기 때문에 입장이 어려우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용기 있고 자신 있게 시장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또 시민들 앞으로 큰 생활여건을 위해서 이 자리는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너머로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법률적인 고민도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회기까지 연기해 가면서 고민을 하기로 했으니까 밀어붙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충정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 있게 문제를 도출해 가지고 집행부가 사전에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또 22조 1항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 1항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 외에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법이나 시행령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반복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아까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여러 가지 유원지로 되어 있어서 유원지를 최대한 축소시켜 주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와우 쪽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 쪽으로 해서 다시 지역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4 정회
14: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회시간중 위원님들 간에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토지 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제3조 시행지구의 적용 제한 이 조례의 시행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다)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지구등 계획적 개발지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6차 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7월 24일 16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