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식품국장 문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농정과 농수산식품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0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농수산식품국 소관의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농업여건은 WTO체결 이후 한ㆍ미 FTA체결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기금의 지원대상은 농수산물가공ㆍ유통사업, 가공시설 개ㆍ보수, 가격폭락 농수산물 수매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 농어민의 다양한 지원 욕구 충족에 미흡하여, 농가경영회생, 경영안정자금, 귀농자금, FTA 대응사업 등 농림어업사업에 대한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림어업의 대내외의 경쟁력을 높이고 돈버는 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에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기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정적인 기금확보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관별로 출연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사업을 농수산물 유통관련사업 이외에 농어가 경영회생, 농어업 경영안정자금, 농어촌 귀농자금, FTA대응 등 농업전반에 걸쳐 지원토록 함과 더불어 지원대상자를 생산자단체, 귀농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업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돈버는 농어업에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을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유통기금하고 발전기금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통기금은 기존에 농수산물 홍수출하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유통가공 쪽에만 집중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귀농자라든가 경영에도 폭을 넓혀가지고 농림어업수산 쪽에는 전부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그동안에 조성이 최하위권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125억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250억원 정도는 더 대출할 수 있고요.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기금을 확충해서 한 최소한도 400억원까지는 올려야겠다는 그런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아마 개정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시ㆍ군에서 협조를 할 것인가. 또 특히 전라북도는 동부 쪽만 임업이 발전했는데 과연 그것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발전기금만 만들어놓고 한쪽만 편중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의향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전주시만 빼놓고 다 출연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전주시는 왜 출연을 않는다는 거예요?

전주시는 아마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도 아마 다른 시ㆍ군에서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출연할 걸로 저희들도 생각들은 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지금 현재 산지면적이 별로 없지요? 완주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통기금은 할 수 있어도 발전기금으로는 협조하기가 참여하기가 그렇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 기금이 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기금이 충분하다. 도에까지도 손 안 벌려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하고 전주시하고 콤비네이션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이 임업뿐이 아니라 지금 세간에 시하고 도하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계기해서라도 ‘불’자를 빼고 화합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도 농림분야가 상당히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면 충분히 출연을 해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5억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400억원 정도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억원 정도를 금년 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13년까지 해가지고 매년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순증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조례 심의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걸리네, 우리가 걸리네 자꾸 해가지고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역주민 혜택받는 여러 계층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만들고 막상 시행은 전번보다 졸속하게 하는 그런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않도록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율도 내년 한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합당한 어떤 데를 선정해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리벙벙하게 전라북도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부안이 딱 보이네요. 부안이면 부안, 고창이면 고창 이렇게 산지가 많은 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특히 부안 같은 데 해안도 있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아, 괜찮겠구나’ 해서 발전기금으로 확대 재생산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유통기금을 발전기금으로 해야 되겠다,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시고 전라북도에 맞는 일을 추진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국장님만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 한 가지는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테두리에서 크게 범위를 넓혀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는데 전번에 결산심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런 기금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문 국장께서는 400억원 달성되는데 계획성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있으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추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행정적인 기구로써도 임업 같은 경우는 저쪽에 환경 쪽으로 가서 있잖아요, 조직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조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록 임업 쪽이 환경 쪽으로 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개 복합 영농을 하시면서 산림도 하시고 농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원래 1차 산업으로써 제가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반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기금조성 문제는 사실은 전주시를 빼놓고 아까 말씀했듯이 출연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많이 하는 시하고 군을 어떻게 대우를 해 줄거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출연한 데에다 많이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지역할당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실무선에서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만은 기금확충문제만큼은 2013년까지 반드시 400억원까지 목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부분이 굉장히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초자치단체 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에서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도에 자체 기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달라 하는 부탁으로 마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2조에 보면 융자조건 등 해서 사업별ㆍ대상별 한도액ㆍ융자기간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규칙까지 같이…….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디에서 정하냐고? 규칙을 어디에서 만드냐고? 도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어떤…….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진작부터 오던 건데 연 3%하다가 연 5%하다가 연 3%하다가 연 2%다 방금 전 1%라고 그러셨지요? 이율을.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어떻게 정하냐 이말이지요. 규칙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지사님 결심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위원회에서요?

도정조정위원회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규칙을 변경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율이나 금리나 말하자면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정한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도정 뭐라고요?

도정조정위원회입니다.

다른 규칙도 거기에서 합니까?

크게 규칙사항은 반드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말하자면 집행부에서도 규칙을 정할 때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

다른 부서도 그런 데를 거친다?

예.

좀 이상하네. 그럼 전라북도의 모든 규칙을, 조례 말고 규칙입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간부들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문제를 다시 연구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 1%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해주시고 앞으로 결국은 이게 400억원이 되면 자꾸 도는 것 아닙니까? 떼이지만 않는다면. 대개 굉장히 엄하게 줘요. 농협이나 은행에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할 때 보면 거기에서 절대 돈을 안 떼게 줘요. 어떻게 보면 1억원을 가져가면 5천만원을 거기다 맡겨놓고 5천만원만 가지고 가는 그런 꼴이 나오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설정을 한번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1억원 설정할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농업관련 신보 쪽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왜냐하면 이율이 1% 높더라도. 신보에다 1% 주고 농민이 1% 물고 2%를 하더라도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 우리가 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까지 4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런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또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지만 얼마나 운용을 잘 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많아도 운용을 잘 못하면 그만큼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금운용 내역을 최근 3년간 해온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조성된 금액이 약 125억원 정도 여기에 주된 조성원이 국비지원금과 지자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느 비중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국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국비는 초창기에 교부세 같은 것들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 10년 동안 거의 국비는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만 했는데 대략 그게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안 되면 찾아서 알려주시고 제가 다른 것 물어볼게요. 자치단체출연금 중에 현재 도와 시ㆍ군의 분담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은 도에서만 하고 있고요.

시ㆍ군은 전혀 안 했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시ㆍ군에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의향을 한번 물어본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은 되지 않았나요? 각 시ㆍ군이 출연금에 참여하겠다고 하는게 확정은 아직 안 돼 있나요?

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시ㆍ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사업이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 말고 직접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융자사업입니다.

환수조건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때에 그걸 대비하는 안전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농협에다 위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은 농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농협에다 위탁해서 한다고요?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저희들이 운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기금조성은 하되 운용은 농협에 맡겨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한 사고도 농협에서 책임을 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환회수의 의무나 이런 것도?

예.

아직 그거 확인 안 됐나요? 국비가 얼마나 되는가.

7억원이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럼 거의 대부분 도비로 기금이 조성됐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7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제7조 보면 식품관련 분야까지 확대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칭부터가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식품관련부분까지 늘린다 했는데 보니까 위원만 1명 정도 늘린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국장님, 위원 중에 한 명은 식품관련된 사람을 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사람을 늘려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식품클러스터가 가고 금방 전주시는 유감스럽게 아직 기금조성에 표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를 흡수하려면 식품부분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조에 보면 기금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위원을 늘렸다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식품관련에 대해서 늘렸다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내부 규약적으로 식품부분을 둔다랄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거의 유통기금도 보니까 계속 융자한 것들을 보니까 거의 70%가 식품관련이에요. 그래서 유통이기 때문에 원료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식품관련 업체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게 위원들 중에서도 식품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이 명칭이 바뀌면서 위원 수가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늘었다 하면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지요. 식품부분이 없어서 늘렸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만요. 식품 쪽에 많지만 더 늘려야겠다 해서 늘렸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농수산물 유통기금이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체에 시설ㆍ개보수, 가격폭락, 농수산물 수매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 농업환경과 시대변화에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서 농수산물 유통기금을 농림수산 발전기금으로 확대조성하여 농업환경변화 및 시장 개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국에서는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소비자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50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소비환경이 다변화되고 소비자 의식수준이 향상하는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기본법의 목적이 소극적인 소비자 보호차원을 넘어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정책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에서 “전라북도 소비자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으로 변경하고, 도지사는 소비자 유해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시험ㆍ검사ㆍ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전자거래, 통신판매 등 거래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소비자 정책의 수립 및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부당거래의 금지 및 시정권고, 표시의 적정화, 광고의 적정화 등 소비자기본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 유해 방지를 위한 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29조 규칙제정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규칙을 마련했습니까? 이것이 개정되는 걸로 보고 규칙을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규칙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조례에서 위임한 제20조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 운영이나 22조 피해구제의 처리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대한 훈령으로 전라북도 소비자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현행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라북도 소비자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새롭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개정이 이루어지는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집행부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규칙안을 마련해가지고 법무담당관실 쪽에 법무를 담당하는 조례규칙 심의, 법무담당관실 검토를 거쳐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 결심받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기구를. 조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만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담당관실의 ……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어디로 넘기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조례규칙조정위원회는 뭡니까? 그런 것이 도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말고 조정위원회가 있냐고요. 없어요?

도정조정위원회는 행정재산 같은 것 설치할 때 간부회의에서 주로 행정내부 간부들이 하는 조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단 실ㆍ국장하고.

그러죠? 지금 부서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제정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전 조례안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확인차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중간에 보면 14조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름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네요. 이것이 소비자조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지금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실무적인 물가부분문제를 대책을 마련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나요? 소비자정책위원회, 전에 이름은 소비자보호위원회였겠죠.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왔다는 얘기죠?

예.

제가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을 보니까 물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가격에 대한 조건, 표시해야 된다, 부당한 가격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물가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법에 나옵니까? 법에 물가대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고요,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기본법에는 물가대책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비자조례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혹시 도 여러 조례 중에 물가 관련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나요?

별도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제반문제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로써 물가대책위원회를 두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공공요금 같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 실무대책위원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로 이렇게 실무적 관리를 위해서 두도록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례는 대개 법에서……. 시행령 몇 조에 나오죠? 시행령 25조.

죄송합니다. 25조3항에 근거를 둬서 시행령 7조에.

여기도 물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17조.

시행령에 17조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둔다고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 연구 좀 해봅시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취지가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취지, 그러니까 그전에 모든 정책들이 생산자하고 제조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비자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즉 공급자 대신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상당히 의미 있는 철학이 담겨진 입법인데 물가대책을 여기에다 넣는 것은 조금은 어색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97년부터 소비자보호하고 물가 지금 별개로 관련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같이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97년도부터 소비자보호조례에서 지방물가부분까지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는 데 있고 그 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운영.ㆍ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는 거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 안에서 물가대책을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이름 자체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법 제정 취지하고. 시행령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지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기본법에 개정 취지가 상당히 적극적인 소비자정책의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조례도 그 취지를 담아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18조에 소비자단체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법에 보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례제정 4항에 보면 소비자단체 외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새로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단체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권익보호활동을 하는데 비해서 소비자생협은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주체가 돼서 협동조합 형태의 운동을 벌이는 한 단계 높은 운동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서 이것도 법의 개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언제 심의에 통과해야 되지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회기에 한다면 23일날.

그러면 시급히 보완해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위원회 열어서 할 수 있을까요?

내일 하든지 23일 오전에 하든지.

정회를 하고 약간 쉬었다 해보죠.

김성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다루면서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 중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