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과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과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건주 새만금환경녹지국장입니다. 최영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문명수 농수산식품국장입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중단촉구결의안

익산시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진력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운하 문제에서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촛불이 횃불이 되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등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한마디로 밀운불우형국으로 가슴이 무언가에 꽉 막힌 듯 답답하기만 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국지성 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태풍 ‘갈매기’가 몰고 온 장대 같은 빗줄기가 대한민국의 좋지 않은 악재들을 다 쓸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엊그제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한 것 같은데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민선 4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반환점을 막 돌아버린 지금은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은 신문과 방송에 지난 2년의 성과와 치적들을 떠들썩하게 홍보하면서 향후 남은 2년의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못지않게 후반기에도 새로운 도전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어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전북은 상승기류를 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고 3저의 영향으로 도내 소비자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민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가가 뛰고 금리가 오르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뿐입니다. 또한 도내 산업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7년만에 최대치인 6.4%로 전국평균보다 1%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도내 물가급등으로 인한 산업생산력 저하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연쇄반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현상마저 우려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물가불안 해소책을 지자체에서도 마련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물가불안 해소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물가불안해소대책협의회를 민·관·학·연 공동으로 구성하여 MB물가 52개 품목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목의 물가를 관리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8년도 1/4분기 현재 전북의 실업률은 2.5%로 도별로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민의 70.4%가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느끼는 이러한 인식은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북은 불명예스럽게도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전국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청년일자리 사업의 부실은 그간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묻겠습니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위해 매년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지원인원은 총 5,69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원한 청년들의 취업률과 이직률이 얼마가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고민은 경제는 성장해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고용없는 성장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직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근무조건 불일치와 개인사정을 꼽고 있어 열악한 근무조건이 아직은 이직의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얼마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력문제의 타개책과 이직률 저감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교통복지수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도입문제로 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제는 도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것이며 지역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으로써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행안부에서 그간 일부 중앙지에서 밝힌 차등화 도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소지가 다분한 문제입니다. 차등화 도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사정을 무시한 채 추진되어 정부가 도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한 것이지만, 교통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북도 역시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006년 전국 시ㆍ군ㆍ구별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를 보면 전라북도는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복지수준 결과는 9개 도 중 거의 전 부분에 걸쳐 최하위에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지역의 교통법규 준수의 수준 역시 전국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부문에서 전북에 불리한 통계자료가 산출되는 한 전북의 이미지 실추와 물질적 손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을 주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천시 도로의 배수성이 낮아 발생하는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배수성포장은 1950년대 영국에서 공항 활주로 포장에 처음으로 시공된 이후 내구성 문제로 본격적인 적용이 미뤄지다가 배수성포장의 내구성 문제가 해결된 1980년도에 접어들면서 사용 면적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수성포장의 국내외 적용 현황을 보면 일반국도는 물론 고속도로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배수성포장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내구성 문제가 해결되고 자동차 소음의 저감기능도 확인되자 배수성포장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도에서는 사고위험이 많은 일반도로 및 국도에서 시행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우천시 치사율을 현저히 낮추고 친환경적인 배수성포장 적용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개선하여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교통 약자수는 전체인구 대비 32%인 59만5,926명으로써 전국 평균 25.8% 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운송수단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북도 교통약자의 비율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저상버스 도입률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라북도는 4대만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저상버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차별 보급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2009년에는 일반시내버스 대비 13%인 바 전북도에서는 어떻게 이 계획에 맞는 저상버스를 보급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약자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법령 시행규칙에 따라 전주와 익산은 50대 이상, 군산을 비롯한 정읍, 남원, 김제는 20대 이상을 도입·운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보유한 특별교통수단은 총 30대뿐입니다. 물론 현재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책임이 있고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유지비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북도가 차량의 도입과 운용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께서는 특별교통수단을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군지역의 차량확보 지원을 비롯한 지원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점자블럭 설치율은 겨우 37.3%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진안군은 12%, 임실군은 4.4%에 달할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점자블럭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치된 폐도를 복원하고 활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폐도는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을 말하며 본래 기능을 상실하여 앞으로 폐도가 되어야 하는 옛 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치된 폐도는 관리가 되지 않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이며 용도변경을 통해 복원과정을 거치거나 자투리 공원화 하는 등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책임진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차도 파악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도 중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전북도의 최근 3년간 폐도는 15개이며 총 연장은 약 35.3km에 달합니다. 이렇게 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폐도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에 있는 폐도의 생태복원과 활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속주행을 유도해 사고율을 낮추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식 회전교차로는 진입교통량이 조금만 많아도 정체가 되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식 회전교차로가 개발되면서 그 효용성이 크게 부각되어 외국의 경우 이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식 회전교차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신호등을 설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대식 회전교차로를 적정 장소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회전식교차로는 완주군 도시계획 도로 등에 일부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북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감속주행을 유도해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을 위한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최근 개최되어 8월 말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의 기본구상방안은 새만금 방조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성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설정된 것 같아 본 의원은 그 점을 이번에 지적하고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원래 함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되기를 촉구코자 합니다. 해양관광자원은 독특한 자연조건에 의해 관광자원으로 특화되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광지역의 독특한 자연자원을 어떻게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되도록 연출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훼손되지 않은 해양관광자원의 매력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에서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골프장을 비롯한 시설은 군산,부안, 김제 등의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차량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묻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명소화는 바다 가운데 있는 방조제를 통해서 바다가 주는 매력을 만끽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가 내년 말로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방조제 명소화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도민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주차를 최대한 억제시키며 방조제 주변의 장관을 체험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나 저중량 케이블카 설치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조제 명소화를 위한 구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방조제는 말 그대로 바닷물을 막는 제방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 방조제 편의시설 조성비 350억원, 방조제 명소화사업 기본설계비 50억원이 전액 삭감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 방조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 주변지역에 확보된 숙박시설은 현재 7,941실로 집계되고 있으나 2009년도에는 약 1,300명, 2030년에는 3,500명 규모로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숙박시설이 대부분 시내에 있고 시설이 열악하며 관광호텔급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시·군 1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는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시·군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14개 시·군 핵심성장동력사업이 대상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4～2026까지로 투자재원은 총 6조707억원에 달합니다. 전북도가 누누이 밝혔듯이 이 사업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이므로 치열한 기초작업과 철저한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노정된 사업의 현황을 보면 정말로 시·군의 운명을 짊어진 프로젝트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먼저 l시·군 1프로젝트의 부실한 사업계획이 문제입니다. 둘째, l시·군 1프로젝트가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있어 재원문제는 핵심사항에 속하지만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비확보는 차후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첩경이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자유치는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사께서는 국비확보와 민자유치에 대한 방법과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의 해양관광신도시 건설 사업을 비롯한 일부사업의 경우 과연 차별화된 특화발전 요소가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북도 사업과의 중복문제, 운영성과가 부적정하게 나온 지역특구와의 중복문제 등도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사업의 특화발전 요소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지, 차별성 부분에서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부안의 해양관광신도시 건설 사업 등은 사업선정을 다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께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습의 본래 취지는 학생들의 특기적성능력향상과 학력신장이 목적이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방과후학교의 과목개설은 학생의 요구보다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강사의 수준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현직 교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국ㆍ영ㆍ수의 경우 우수한 학원 강사의 진출을 염려하였으나 보수가 지극히 낮아 우수강사는 찾아볼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산어촌이 많은 전북의 경우 3시 지역이 아닌 농산어촌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여도 학생수가 적어 강사의 수당이 도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 교통비는 몇 배가 되므로 우수강사는 고사하고 일반강사를 구하려 해도 오려는 사람이 없어 시행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묻겠습니다. 도내 인구밀집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등 3시는 방과후학교가 가능하겠지만 기타 농산어촌 지역에 소외되는 학생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방과후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방과후학교 교사도 교육청 소속으로 채용되어 안정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희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전국 규모의 비정규직단체를 결성하여 단체행동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요즘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두 가지만 오르지 않은 것이 있다 합니다. 바로 남편의 월급과 아이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아시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이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이영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전북도정이 환황해권의 주역이 되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맛나는 전북 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면서 도정과 학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도정에 관해 김완주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2005년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서 2006～2007년까지 두 번의 용역을 통한 사업의 구체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였고 본 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후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 2008년 3월 18일에 공포되어 0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0만평 규모로 2008년부터 37년도까지 30년 동안 총 5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약 30만평 규모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지원센터, 벤처타운, 임상시험센터, 연구기관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시 생산증가는 약 82조2천억원, 고용창출은 약 38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어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올 6월 20일자 도내 대부분의 일간지에 해당 사업이 거의 포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서 사업의 포기를 시사하는 듯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의료산업이 발달한 충북 오송과 강원도 원주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비 부담 3천억원이 부담이 되며,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의료관련 인프라의 미비함 등을 꼽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충북 오송의 경우 관련 산업의 집중으로 인해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에서 보듯이 전북을 제외한 타 지자체가 모두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이 주변 자체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만 보더라도 전라북도가 제시하는 이유는 타당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언론 및 관련 자료에서 전북은 한 번도 거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방비 3천억원이 지방 재정상 부담이 된다는 이유 또한 총 투자규모가 5조6천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총 투자액의 약 5.3%에 이르는 재원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시 생산증가는 약 82조2천억원, 고용창출은 38만명 이렇게 추정된다고 봤을 때 더더욱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의료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는 우수 의료연구개발 기관의 집적 정도가 열악한 실정이지만 의료기관, 의료인력, 병상수 등의 여타 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실정으로 의료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전북보다 열악한 지역도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명분이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러한 커다란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역차원에서 대비를 할 때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북도정에서는 전문가들과의 이러한 공론의 장이 있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현재 전북도정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사업 유치를 거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미나나 포럼 등을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언제 하였는지와 전문가들과의 공론의 장이 있었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사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전라북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라북도는 이 사업의 유치를 포기한 것인지와 사업유치를 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어떠한 추진 노력을 해 왔는지 자료 제시와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익산이나 완주, 진안 등의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련 사업들이 있는 지역들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의나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최소한의 노력은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전라북도가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대비를 한 이후에 포기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밀한 대처와 계획의 수립도 없이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여건이 이러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기반이 열악하여 독자 추진을 할 수가 없다면 이웃 전남과 같이 공동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였다는 것은 낙후 지역을 안배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전라북도 첨단의료 복합단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에 대한 전북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의 복지･인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은 평가영역과 지표를 선정하여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장애인들의 복지･인권 수준에 대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각각의 평가영역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여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05년에는 전국 3위, 복지인권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듬해 06년도는 현재까지 급속히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장애인에 대한 복지 예산은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복지･인권 수준이 낮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조사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5개의 평가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교육수준의 경우 전북이 전국의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 및 경제 활동지원 수준은 2위, 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은 5위,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인프라 수준은 14위,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수준은 1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상에서 나타난 현황에서 비교적 양호한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수준과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수준을 제외한 장애인 교육수준,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인프라 수준,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전라북도 장애인의 복지인권 실태가 이처럼 낮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2008년도에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공항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논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제공항은 1997년 7월 공항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2001년 기본계획 고시와 02년 김제공항설치고시를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 하는 듯 했으나, 2003년 감사원이 항공수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진행이 중지되었고 05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한 이후 채소밭 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올해도 500억 가까이 투입된 김제공항 부지는 궁극적인 용처를 정하지 못한 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여부에 따라 김제공항의 방향이 결정되는 듯한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 전라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 군산공항에 국제규격 활주로 1개를 만들어 국제공항으로 활용하자는 전라북도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확보된 2008년도 국비예산 1억원으로 전북권 공항개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군산공항 확장과 김제공항 부지활용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이라면 용역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이 용역이 끝난다 해도 김제공항 부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부지활용에 대한 정책 제언 수준으로 큰 방향만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용역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만금 공항 추진의 가부에 따른 김제공항 부지의 활용 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회자되는 여러 대안 중 김제공항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으며, 지난 5월 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최규성 의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서 이 사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국가산업단지로 추진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전라북도 도정의 의견 혹은 그에 따른 계획은 무엇이며, 국가산업단지로 추진될 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만금 공항 추진의 가부에 따른 김제공항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여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에서 주관하거나 대행하는 시험감독관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며 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거나 대행하는 시험은 국가 9급 공채, 국가 7급 공채, 지방직 공채, 소방 공채, 수렵 면허, 간호조무사, 보건의료인 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험에 투입되는 시험감독관의 경우 06년에는 4,334명, 07년에는 2,778명, 08년 6월 현재 1,602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험감독관의 대상은 도청 기능직 이상 공무원과 시험장소로 활용되는 임차학교의 교직원으로 이루어지며 인원부족시 인근 전주 및 완주군 공무원 희망자를 차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07년도부터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 퇴직 공무원들을 시험감독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07년도에는 총 80명, 2008년도에는 24명뿐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일부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구광역시의 경우 노인 시험감독으로 일반 노인들과 퇴직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2007년도에는 114명,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152명이 시험감독으로 투입이 됐으며 두 지자체가 2008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시험감독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 시험감독으로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일반 노인들로 확대하고 그 숫자를 늘려간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험감독의 경우 대개 주말을 이용해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보통 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노인들에게 있어 상당한 부수입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중요한 시험의 특성상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시험당일 시험감독관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그리고 시험 관련한 절차나 응소방법 등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의 경우 도민시험 감독관제를 도입하여 일반도민들로 구성된 인원이 지난해부터 간호조무사 시험과 수렵면허 시험에 투입이 됐고 올해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참여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도민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적 혜택 및 일자리 제공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제도도 전라북도에서도 도입해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께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예기하고 있으며, 지진의 발생빈도도 과거에 비해 잦아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전북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진의 발생 빈도가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그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기상청 홈페이지의 국내지진목록을 검색하여 지진 측정치가 제공되는 최초 연도인 1978년부터 2008년까지 도내에 발생한 지진을 확인한 결과 총 39건이 발생했으며, 2000년도 이전인 1978년부터 1999년까지는 20건 이렇게 관측이 되고 2000～2008년까지는 19건이 관측되었으며, 특히 2001년도 이 한해만 해도 10건이 관측되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지진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지진의 발생에 대한 대비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태를 보면서 본 의원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약 7천동에 이르는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생을 달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무너진 학교건물이 내진설계만 잘 되었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각급학교의 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비율은 1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전라북도 각급학교의 건물 중 건축법상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m² 이상의 건축물은 1,370개동,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은 그중에 115동으로 되어서 8.4%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13.7%에 비하면 전북의 내진설계 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한다고 봅니다. 도내 시ㆍ군 학교별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전주는 26.62%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장수는 20.83%, 무주가 12.50%, 익산이 12.39%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 10개 시ㆍ군은 한 자리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정읍 1.37%에 머무르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내진설계 비율이 낮은 이유는 건축법상 2005년 7월 이전까지는 내진설계의 기준이 6층 이상이면 1만m² 이상은 되어 있기 때문이고 2005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학교 건물의 경우 2005년 7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3층 이상 연면적 1천m² 이상의 건물로 변경이 되면서 그 기준을 적용받아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내진설계 적용이 안 된 교육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약 31조5천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교과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시설을 보수하려면 엄청난 투자금액이 소요된다고는 하나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천재지변을 대비해 단계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시설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과부의 지침이나 대응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전라북도 교육청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내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의 미비함을 어떻게 보완해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승철 의원님께서 최근에 물가인상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민들께서 물가인상으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가불안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또 그다음에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물가를 관리할 의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 물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6월 말 현재 전라북도 물가지수는 111위로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6.4%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주원인은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하는데 기인하고 있고 공산품과 개인서비스가 80%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같은 대도시는 물가상승률이 낮고 또 일반농촌이 포함된 이런 도지역은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걸 본다면 경기도는 55.7%로 최저이고 경북은 6.8%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6.4%로 9개 도 중에서 중간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소비자 계층이 많기 때문에 물가를 조금만 올려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반면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물가를 많이 올려야 기업이 수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은 물가상승요인이 작고 같은 값이라도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물가상승요인의 압박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물가안정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비율은 총 품목 489개 중에서 16.3%인 32개 품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32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5.4%인 11개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물가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은 먼저 도와 시ㆍ군은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도와 시ㆍ군에서 관리가 가능한 지방은 공공요금은 시ㆍ군과 협조해서 가능한한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인상 등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물가상승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도와 시ㆍ군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금 공공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급불안에 의해서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급불안에 의한 물가상승은 물가대책종합상황반을 운영해서 매점매석, 독과점 등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료값 농산물에 대한 가격인상인데 사료값 인상이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사료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215억원을 투자해서 청보리생산자금 20억원 그다음에 연결체 장비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료에 대한 우리가 공급을 늘림으로써 사료값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조5천억의, 우리 도는 한 3천억원 정도의 사료안정공급을 위한 자금을, 78억원입니다. 78억 안정공급을 위한 사료구입자금을 저희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비료가격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30%, 그다음에 농협과 업계가 40%, 농업인의 자부담이 30%로 해서 지금 축산농가 또 일반농가의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불안해소를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소비자, 전문가, 경제계, 도의원님들이 참석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광범한 물가인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저희는 여기에 운영 중인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전문가를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필수품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52종, 지방자치는 60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관리 품목에는 밀가루, 라면, 세탁비누 등 주요 생필품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정부관리물가는 범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리는 개인서비스 요금 49개하고 지방공공요금 11개 품목으로써 매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은 전월대비 5% 이상 상승품목 그다음에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물가대책상황반을 즉시 가동해서 대책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 50억원을 투자해서 5,69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 이직률도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일자리창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토론회 자료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연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 민선4기 도정은 일자리부족이 도내 인구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전라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훈련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유치를 위한 일자리창출 두 번째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세 번째는 구직자 교육훈련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5,692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900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자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를 통한 직접 취업을 지원한 인력이고 1,800명은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고용촉진훈련 등 교육훈련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알선한 인원으로써 교육이수자 중 취업률은 70.1%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직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직률은 지원대상 사업장이 너무 많고 이직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아직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이직률을 적극 파악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매우 필요하므로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직률을 한번 확보하는데 통계를 확보 가능한지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인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이직률이 높은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확보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인력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것은 저희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 저희가 7개 사업에 54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직률이 높은 것은 첫째는 그 속에서 가보니까 근로환경이 원래 제시한 조건과 달리 너무나 열악하다는 점에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환경은 어떻게 한번 적응을 해보겠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봉급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봉급을 위해서 또 자신의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또는 대기업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 이직률의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직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되고 첫째 봉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봉급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 문제는 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토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맞춤형인력지원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높이 교육인데 청소년들이 어려운 일은 무조건 기피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각각 학교와 협력해서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충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산ㆍ학ㆍ관 커플링사업 그리고 기업수요에 맞는 기능인력의 안정지원을 위해서는 인력양성기관과 협력프로그램 그다음에 단순 생산인력은 취업알선센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가 단순한 취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좀더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도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공공숲 가꾸기사업,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54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1만3,923개에 1,45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가 끊어지면 바로 끊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써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초기에 지원하면 수익성이 있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를 월 78만8천원, 4대 보험료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4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을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10개 이상을 발굴토록 1억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뭐가 있겠는가. 국비를 주지 않더라도 한번 창업을 하면 계속 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2012년까지 40개를 발굴하자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복지ㆍ안전에 대해서 아주 깊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째,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도입문제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만약이 이 정책이 도입된다면 누가 전라북도에 와서 살겠으며 누가 전라북도에 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불평등 정책입니다. 수도권이나 잘사는 지역에 비해서는 도로교통여건이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전주시장 때부터 일찍이 금감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단체와 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움직임을 일찍이 간파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일단 국정과제에서 삭제를 하고 지금 지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단코 채택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과 도의회와 합동으로 절대 채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종합교통안전지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인구, 차량등록대수, 도로연장, 교통사고 발생률, 희생률 등을 종합 산출한 지수인데 종합교통안전지수를 본다면 2006년도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11위였으나 2007년도에는 8위로 나타나서 저희가 16개 시도에서 지금 가장 좋은 시도로 나타난 3위로 9개 도 지역만을 볼 때는 저희가 3위로써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년 성적만 가지고는 안심하기 이르기 때문에 교통복지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교통복지수준은 저희가 9개 도 중 6개 도로 중하위그룹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율과 낮은 교통복지수준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배수성포장, 도로의 물고임으로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배수성포장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배수성포장은 이건 굉장히 최근 공법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의 시가지에 도로와 그다음에 시외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지금 국가도 이것을 시범지역으로 한번 하고자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성포장은 종단 경사가 거의 없어서 강우시 배수가 잘 안 되는 시가지 내 도로와 교차로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성포장의 문제점은 일반 포장보다 비용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배수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진공흡입 청소차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해줘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노면배수가 원할한 국도, 지방도의 경우는 소도읍 등 취락지역 및 교차로 같은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교환해 봤더니 이런 쪽이 적용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성보장은 지방도의 배수 불량지역에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도 배수성포장을 권장토록 해서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번에 전 지역을 다 한다는 것보다도 많은 예산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지방도의 배수 불량지역에 부분적으로 하고 시ㆍ군의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 배수성을 채택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과 일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상버스가 정부의 연차적 보고에 따르면 31.5%인데 우리는 4대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를 정부에서는 지금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상버스 일반시내버스의 31.5%를 해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31.5%라면 우리 시내버스가 809대이기 때문에 255대를 해야 됩니다. 255대인데 저상버스가 약 2억원을 계상하게 되면 약 500여억원의 예산이 많이 들고 이 저상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의 31.5%, 우리 시ㆍ군이 500억원을 2011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상버스 내에는 휠체어고정시설, 리프트 여러 시설이 있고 구입가격이 1억8천만원 고가로 지금 255대를 하려면 4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서 또 연료비가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20%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연료를 사용하는 압축천연가스가 전주, 군산, 익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좁은 골목이나 요철이 심한 장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로만이 다닐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그다음에 장애인이 주거지가 주로 어디냐. 도심 중심지역이 아니라 주로 도심 외곽지역에 있어서 저상버스가 주요도로망을 다닐 경우에는 또 연계 교통수단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저상버스를 제가 전주시에 있을 때 운영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도나 시ㆍ군이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저상버스를 255대까지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장애인단체들에게 일부 긴급으로 전화상담을 해봤더니 이처럼 단점이 많은 저상버스보다는 미니밴이나 콜택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장애인들에게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저상버스를 정부계획대로 31.5 약 500여억원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대안으로 미니밴과 같은 이런 중규모 차량이나 또는 콜택시나 이것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상버스의 공급대수는 정부의 방침은 31.5%, 255대 약 500여억원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과 수요자중심의 토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토론을 거쳐서 도와 시ㆍ군이 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아까 말씀드린 미니밴이나 콜택시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군지역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블럭 설치율을 높이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서는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기준을 본다면 인구 10만 이상 시에는 20대 이상, 30만 이상은 50대 이상을 보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가 해당되어서 총 160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는 45.8%, 73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 군산 등 9개 시ㆍ군에는 총 30대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의 권장계획에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ㆍ군이 기피하는 원인을 보면 차량구입비가 대당 4천만원으로써 국비지원이 한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운영관리비가 대당 2,4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인건비와 여러 가지 휠체어 이런 등등이 커서 시ㆍ군에서는 제가 판단컨대 도의 지원없이는 아마 설치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도비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를 일부라도 지원해줘야 이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시ㆍ군에서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왜냐하면 국비를 한 푼도 안 주는데 4천만원 짜리를 시ㆍ군에서 몇 십대씩 사겠느냐 이것은 기대가 되고 있지 않아서 도가 이런 것은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인구 10만 이상 도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자율 설치율이 저희가 37.3%, 너무나 적습니다. 이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ㆍ군의 정책적 의지가 약하고 또는 두 번째 원인은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실적이어서 점자유도블럭 설치율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군이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로공사 설계단계부터 횡단보도진입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를 지속적으로 설계부터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폐도의 생태복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폐도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나 교통사고개선 이런 지역을 개선하다 보면 발생하고 지금은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도 폐도는 총 15개소로 9개소는 마을연결도로나 경작지 진입도로 활용하고 있고 6개소는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소공원, 조경, 승강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도로기능이 저하된 여유 부지에 농기계, 폐농자재 등이 쌓여 있어서 지금 교통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내 폐도실태를 파악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발생되는 폐도 예정지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주변과 어울리도록 조경용지 또는 생태공원등을 활용하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매각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감속주행 유도와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현대식 회전교차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식 회전교차로는 국토해양부에서 2004년 12월 평면교차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서 회전교차로는 잠정지침으로 몇 년간 시범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재래식 로타리 식이고 이것이 최근에 나온 회전식교차로입니다. 재래식은 교통량이 적을 때에는 막 다닐 수 있지만 단점이 끼어들기가 진입방식에서 이 방식은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뭐냐. 이렇게 회전식으로 해서 차선을 싹 그은 것입니다. 차선을 그으면 교통사고 차와 차가 부딪히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다음에 정지지체가 원활한 소통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불리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크게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넓은 건설부지가 필요하고 지금 차량 교통신호 연동제라는 것이 채택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연동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연동제일 때에는 앞에 신호에 따라서 신호교통량 번호가 자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연동제가 채택이 되면 오히려 지체가 차가 가다가 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잠정 지침으로 몇 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희들도 시범지역을 채택해서 운영해본 뒤에 전면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이걸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의 핵심은 당초에는 도로가 이 높이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4차선으로 해서 관광도로로 만들고 주로 교통량은 여기 2차선으로 이리 다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기능부지로 1,328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주로 숲가꾸기 여러 가지 조경 작업을 주로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십시오. 그런데 농촌공사가 한 용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주택부지를 짓고 또 여기에 콘도를 짓고 여기에 주차장을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방조제 명소화라는 것은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바다를 많이 보도록 하라고, 다음 장면, 그다음에 여기 가력 배수관문도 보면 주로 음식관 이런 걸 짓고 또 아시아 대관, 주로 수익을 내는데 많은 중점을 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4호 방조제 보면 여기에다 교육관, 나머지 역사공원 여기는 그래도 저희가 봐줄만 합니다. 그 다음장에 68ha를 보면 골프장 주로 농촌공사가 한 전반적인 걸 본다면 농촌공사의 생각은 수익성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조제 유지관리가 연간 500억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500억원 비용을 농림식품부가 돈을 한 푼도 못주겠다고 하니까 저기에서 유지관리비를 충당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방조제 주변에 자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시설과는 상당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위원님들과 생각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주다지를 가 보더라도 거의 자연시설로 되어 있고 인위적 시설은 주로 주차장, 화장실 이런 시설 최소화에 그쳐 있는데 농촌공사는 수익성 시설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 농촌공사를 방문해서 이 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지금 전발연을 통해서 우리 자체 대안을 제시해서 수익성 위주에서 자연적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의원님이 제시한바 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하나 제시한 게 뭐냐면 모노레일이나 저중량 케이블차 설치 문제는 이 문제는 상당한 전문가 토론이 필요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방조제 기능이나 또 여러 가지 상단부 관광객 이런 등과, 주로 핵심은 차량이 다니지 말도록 하자 그런 데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차량이 안 다니고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차를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통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조제 관련 예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조제 다기능 부지조성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1,328억원입니다. 정부가 이미 경사로 조경과 이런 걸로 1,32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공사에 따르면 저희가 350억원을 추가로 설치해라 이 말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미 117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내년에 확보되는 방조제 예산을 얼마든지 전용하면 쓰게 되기 때문에 350억원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재 농촌공사의 얘기이고 우리는 방조제 예산과 또 그다음에 117억원의 금년도에 세워진 이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350억원은 별도로 해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명소화 사업은 주로 민자에 의해서 많이 하겠다. 아까 본 대로 주로 수익을 발생하는데 그와 같은 사업은 주로 민자로 할 것이고 주차장 부지 이런 등등은 금년에 설치된 117억원과 내년에 설치하는 약 180억원 예산에 충분히 가능하므로 추가 예산이 필요없다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농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규모의 차이가 저희는 군산과 부안지역에 최소한 500대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지금 농촌공사는 500대는 필요가 없다, 한 100대 정도의 주차장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정부를 설득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말씀과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파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을 하라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 먼저 보신다면 2009년도에 방조제가 완공되면 2009년도에 557만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802만9천명 이렇게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저희가 500만 이상이 온다고 되어 있어서 방대한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콘도 이런 시설이 방조제 내에 있으면 안 되고 주로 군산이나 부안이나 주변지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부안에 대명리조트가 504실을 7월 24일날 문을 열게 됩니다. 또 기타 새만금지역에 861개실에 5개소, 지금 군산시는 애플트리호텔이 들어서게 되고 베스트웨스턴호텔이 들어설 예정이고 부안군에 상록해수욕장콘도, 모항가족호텔, 변산연수원 등등의 숙박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군산시에 따르면 지금 호텔숙박시설이 계속적인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니까 민자가 아마 자연스럽게 투자문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가 금년 6월 13일날 투자유치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숙박시설에도 최고 100억원까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정도면,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시설에 대해서 100억원까지 주는 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만 유일하게 숙박시설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00억원까지 주는 정도라면 충분히 조건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시ㆍ군 1프로젝트가 정말 1시ㆍ군 1프로젝트인지 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계획수립과 행정절차가 치밀하지 못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1시ㆍ군 1프로젝트는 우리 도의 성장동력산업은 확정됐는데 우리 시ㆍ군도 성장동력을 추진하는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시ㆍ군별 차별화가 되어 있고 특화화 되어 있는 사업을 골라서 만든 사업인데 다만 시작을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기본계획과 예산확보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절차도 투융자심사랄지 예비타당성이랄지 이런 것이 일부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히 부안하고 남원지역이 이 사업용역 등이 지연이 돼서 그런 절차가 미흡하게 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가급적 연내에 각 사업별 기본계획을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초기 구상단계의 사업이 진행되는 군산, 익산, 김제, 남원 4개 지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금년에 마무리 꼭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안은 공원계획 변경을 관광진흥자금에서 쓰도록 7억원인가 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가 세워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도는 무슨 소리냐, 지금 부안지역이 전체 관광면적 중에서 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전체를 기본계획을 세우는게 맞다 타당하다 이런 논쟁 중에 있는데 이 논쟁은 금년간에 결정될 새만금토지용구상이 발표가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와 우리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아마 한달 이내에 이 논쟁은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진안, 순창, 고창 등은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단위사업을 아우르는 이런 기본계획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사업별 기본계획이 하여튼 전부 완료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전부 반영하겠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도 마무리해서 2009년도,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비와 민자가 되어야 사업이 되는게 아니냐 국비와 민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1시ㆍ군 1프로젝트는 6조707억원으로써 지금 대단히 방대한 사업비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 민자까지 포함해서 2008년도 금년 한해만 2,111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2026년까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2026년도에서 기간을 한 5년 정도 앞당겨서 최대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 재원확보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사업별 총 재원 2,177억원 중에서 2008년도에는 2,111억원이 확보돼서 2008년도 미확보 예산은 66억원입니다. 이 66억원은 국비 20억원, 도비 9억원, 시ㆍ군 37억원이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현재 980억원 중에서 미확보재원 20억원은 순창과 고창치입니다. 그런데 순창은 금년도에 RIS 2단계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고창도 고창복분자지자체연구소가 중앙공모에 채택이 돼서 2008년도에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는 214억원 중에서 9억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이것은 미확보된 9억원이 주로 고창과 순창의 매칭펀드비가 미확보된 것인데 이 고창과 순창의 국비사업이 확정되었으므로 지방비, 도비 부담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 말씀드리고 다만 가장 크게 확보가 안 된 것이 시ㆍ군비가 417억원 중에서 37억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금년 추경에서 꼭 확보되도록 시ㆍ군을 독려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는 계속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민자는 저희가 결국 기업유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는 기업유치와 똑같기 때문에 해당 시·군과 힘을 합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시·군 1프로젝트가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특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차별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차별화가 부족하다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전주는 전통문화 중심도시인데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이것은 확실히 전주는 무슨 첨단산업이나 가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중심은 전주만의 특색으로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원도 천혜의 자원과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국내 연수 관광지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김제는 주로 농업지역인데 첨단농기계산업 허브로 가겠다 이것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완주는 과학산업단지가 있어서 첨단복합소재 부품연구개발로 가겠다는 것은 이번에 부품소재연구소를 거기에다 지었고, 또 진안은 홍삼 한방, 무주는 태권도, 장수는 말산업, 임실은 치즈, 순창은 장류, 고창은 복분자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은 특화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는 되어 있는데 다만 그 특화된 품목으로 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어서 저희가 집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런 고창과 순창지역의 실적이 좀 과다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실적을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시·군 1프로젝트와 특구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1시·군 1프로젝트와 특구가 중복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창의 복분자특구나 복분자를 1시·군 1프로젝트 한 거나 이것은 분명히 중복이 아니고 더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부안도 해양관광단지나 또 정부가 새만금에 관광단지지정 이것은 중복이 아니고 오히려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배승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에 이영조 의원님께서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정말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 미리 겁먹고 포기한 것이냐, 한 실적을 내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여러 가지 세미나나 포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했느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범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나 포럼 이것은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년 1월 25일 이 발표가 나면서 저희가 4월 3일날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전발연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추진동향과 전북의 대응방향에 관한 이슈브리핑을 통해서 전문가 토론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충분한 토론은 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광범한 토론에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단순한 전문가와의 협의가 아니라 세미나나 포럼 등 좀더 광범하고 심도 있는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과 협의가 있었느냐 이것은 주로 의료복합산업단지와 시·군은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익산에만 의료과학산업단지가 15만평이 있어서 주로 익산과 집중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를 위해서는 100만㎡ 규모의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과학산업단지를 당장에 100만㎡면 약 33만평이 필요한데 지금 익산에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로 15만평 규모가 있었고 또 삼기에 100만평이 있었는데 착공되지 않아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응하기가 시차가 있어서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익산이 만약 이런 부지가 있었더라면 아마 좀더 많은 논의가 진행됐을 텐데 익산에 종합과학단지가 15만평, 이 조건에 맞지 않고 또 삼기는 착공되지 않아서 미리 할 것을 가지고 조건을 부여하기는 너무나 시차가 커서 부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없어서 익산과 협의는 했으나 저희가 신청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도와 그러면 합동으로 하지 왜 안 했느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전남과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또는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지원을 한 곳에 집적화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우리 전북, 광주, 전남에 분산시켜서 응모하는 것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전북이 의료산업에 대한 인프라와 거점지역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하더라도 주로 우리는 광주, 전남의 들러리가 될 공산이 크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광주, 전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북 오송에는 이미 신약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원 원주는 첨단의료기기가 많이 한 4～5년 동안 진행이 돼서 저희들 솔직히 양 지역의 추진상황과 제안서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쪽에 분산돼서 성장동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식품산업, 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관광 이 4개 분야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첫 번부터 저희가 의욕이 많이 꺾였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국책사업에 좀더 많은 의욕과 적극적인 의지로 좀더 광범한 의견수렴과 시·군과 좀더 유기적인 연대로 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러면 대안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다른 대안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산이 먼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01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에 의료연구지원센터, 차세대방사선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의료기기제조업체를 저희가 이번 국책사업은 33만평이지만 여기는 15만평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것을 집적화하는 것이 저희 제1의 대안이고 제2의 대안은 완주군에 2015년까지 모악여성한방타운을 조성해서 국내 환자를 유치하고 진안에는 2011년까지 748억원을 투입해서 홍삼한방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태국, 싱가폴, 인도 등에서는 의료비용이 저렴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 휴양시설을 갖추어서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지자체별로 계획단계에 있고 일부 부산 서면지구에 메디컬센터를 구축해서 성형외과 수술차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아직 태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대안은 뭐냐. 지금 어차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외국인병원 유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 및 병원을 민자로 유치해서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 문화활동이 결합된 관광형 의료산업은 경제자유구역에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이와 같은 의료관광계획을 유치하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인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인구 실태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와 2008년도에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장애인의 복지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낮은 점수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산지원 및 장애인시설이용 등 평가영역에서 등록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5년도보다 2배 이상 늘렸지만 장애인평가지표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만 예산을 늘려도 저희가 등록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웬만큼 늘려가지고는 복지인권수준의 비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는 장애인관련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첩경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흡한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첫째, 이동권, 그 다음에 문화활동분야입니다. 이동권에 대해서는 조금 전 배승철 의원님의 질의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그러나 2008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3개월간 이동편익증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꼭 실천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화활동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문화바우처랄지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관람권 이런 등등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복지예산은 1조1,697억원으로서 도 총 예산의 3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액은 900억원으로 2005년 417억원에 비해서 2배 이상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산업과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인수당 확대지원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 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세 번째가 교육수준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 의견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 9개소에서 149개 학급 1,094명의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예산 및 일반학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에 노력한 결과 지금 장애인 교육수준이 많이 확보되었지만 교육예산을 더 늘려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장애인 교육예산의 예산을 늘리는 것이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공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제공항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김제공항 설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실패이유는 KTX시대가 돌입하면서 전국이 1시간권 이내 생활지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국내공항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김제공항은 국내공항으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는데 KTX가 개통되면 누가 타겠느냐. 앞으로 KTX시대에는 국내공항은 없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호남권은 무안, 영남권은 밀양, 수도권은 인천 3개 외에는 허용치 않겠다. 나머지는 다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책이어서 이대로 두면 전라북도는 공항 없는 지역으로 계속 전락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계획이, 그러면 어차피 군사공항으로서 군산공항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매우 실용적인 계획이다. 해주자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공항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문제를 위해서 정부가 국제공항의 수요조사하고 그 다음에 김제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쓸까 지금 용역을 7월말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제공항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라북도가 미리 그 대안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와 김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항부지가 이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가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김제시민과 도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추진하겠는데, 아마도 이 후보 용도는 도시개발로 하거나 또는 문화테마, 관광지역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업용지, 이 세 가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최규선 의원님이 지난번 국회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아마도 수요조사를 하면 산업용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김제시민과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도의 입장을 국토해양부의 용역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감독제에 대해서, 노인시험관 감독제제도 도입 그 다음에 도민참여 시험감독관 이 두 가지를 채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시험관 감독제는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12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작년에 퇴직공무원 80명을 활용해서 저희가 경북, 대전, 대구 해서 네 번째로 많은 민간인 감독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4명의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소정의 시험감독관 교육을 이수한 일반노인 80명을 추가로 시험감독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참여 시험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서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서 100여명 정도를 선발해서 금년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채용시험은 고도의 책임성과 수험생의 질문대처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써 노인인력 사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퇴직공무원 등 도민참여는 시험감독관의 보조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은 복도 감시과 정문통제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비교적 시험관리가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수렵면허시험 등 자격시험에는 일반노인인력과 도민참여 인력감독관을 주 감독관으로 활용토록 해서 도민참여제도를 많이 늘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추가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흔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흔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승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승철 의원님께서는 도내 밀집지역이 아닌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강사확보대책 그리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농산어촌 소외계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방안과 강사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조사된 방과후학교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도내에 75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9만6천여명, 약 20여만명의 학생이 1만1천여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에 읍·면지역에 속한 479개 학교에서 약 5만여명의 학생이 5,176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농어촌지역에 속한 학생 약 6만여명의 81%정도에 해당되는 숫자로 양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또 강사 기피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예산지원 또한 프로그램 운영, 자유수강권, 대학생 멘토링 등 과목들이 한정되고 지정된 국고에서 배분된 관계로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5,215명의 강사인력풀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34개 중심학교에서 실시되는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 강사지원을 활용하고 있고, 또 도내 7개 대학과의 멘토링협약을 통해서 572명의 대학생을 활용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 및 다문화가정 인적자원을 활용한 원어민보조교사를 181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0명의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산어촌 지역 강사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확대와 교통비 별도지급 등 강사료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우개선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단위학교별로 학생이나 학부모 요구에 의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학교장과 1대1로 강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우수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비정규직 단체결성 움직임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에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서 이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조 의원님께서는 도내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의 미비함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13.7% 정도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적용비율은 8.4%로 전국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내진설계는 건축법이 최근에 2005년 7월 이후에야 개정되고 강화되어서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도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적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 학생수용과 관련되어 신축 또는 개축하는 모든 건물은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 건축하여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진 성능 보강공법이나 또 내진설계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진설계 기준이나 공법이 마련된다고 하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도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과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런 내진보강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정책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하면서 향후 이러한 지침이 완성되면 연차적으로 저희 교육청의 계획을 추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선 내진설계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흔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지금은 질문과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입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승철 의원께서 지사와 교육감권한대행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승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한 15～20분 정도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진한 부분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사님의 면밀하고 또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 본 의원도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우리 지사님을 상당히 한편으로는 존경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미진한 사항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물가대책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6개 시도 중에서는 거의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물가조정대책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고 서로 합쳐져서 2007년도 2월 2일날 소비자보호조례로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물가라는 것은 상당히 전라북도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의 고통이 더 많고 물가관리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시 재검토할 그런 의사가 안 계신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가품목은 11개이고 11개에 대해서는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무슨 위원회 구성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물가를 관장하는 것은 충분하고 다만 물가정책의 성공여부가 고유가문제랄지 원자재가격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은 어떤 기구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도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저소득층에 유가보조금으로 15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 봐서는 업계에 경영안정지원자금을 금년 후반기에 300억원에다가 200억원 정도를 더해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민층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럴 의사는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는 기업에게는 500억원을 긴급 주로 융자하는 자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6만3천명, 그 다음 차상위 중증장애인 1,245명, 1인당 2만원씩을 준다면 78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유류비 증가율의 50%를 지원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50% 유가보조금을 지원…….

예.

78억원 중에서 약 40억원 정도는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할 경우에 전라북도 도민의 부담금액이 약 4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업계하고 회의를 통해서 인상을 않겠다고 했어요. 전기요금까지 합쳐서.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는 지금 인상을 하게 됨으로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도민에게 오는데, 그러면 우리 지사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인상을 않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인상을 않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 시장·군수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도시가스 원가를 인상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도시가스 원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한 400억원 정도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정부가 태도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앞으로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 기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각 홍보전단지에, 전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2년간 홍보유치관계를 청년일자리까지 합쳐서 거의 4만8,97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해서 공공일자리, 복지일자리까지 합쳐가지고 약 4만8천개 일자리 창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지사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랄지 민간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새만금 내측 연안어민 생계지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일자리창출이 있는 데에다 지원인데, 그 금액이 거의 한 530억원 정도 되고 거의 6,700여명 일자리창출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자리창출에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자료를 통계처리를 하신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점은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이 사회적 일자리 문제는 주로 옛날에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일자리는 정식적인 일자리 창출통계에 잡히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통계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 도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의 컨셉은 어떻게 보면 산업과 더하기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군산 관광편의시설 구축도 30억원이 국비하고 시비만 군산시에서만 도움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줄 수 없는지, 관광편의시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관광문화가 말하자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 전라북도관광공사를 설립할 의사는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전라북도 관광공사 설립 의사는 우리 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구태여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운영하는 전라북도 관광공사 설립은 관광공사 전북지사를 저희가 작년에 유치했으므로 이것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관광공사 전북지사가 그 역할을 몇 년 지켜보고 충분히 못한다면 그때 논의해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소화사업 중에서 관광편의시설의 도비지원문제는 관광편의시설로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농촌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농촌공사에서 지원을 해야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중에서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예처에 통보가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12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안전클러스터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전관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 큰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농림식품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용역이 금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금년 하반기에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 맞지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안전클러스터, 기능성클러스터 이것에 예산을 세우면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고, 농림식품부에서는 우선 급하니까 용역에 꼭 포함시킬 테니까 해달라, 이것이 농림식품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 원칙적인 절차로 보면 용역이 끝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고 용역이 끝나고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기본계획 이렇게 가는 것이 정부의 예산확보절차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말이 맞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예산확보가 지연되기 때문에 틀림 없이 용역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므로 꼭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이 식품안전관리센터의 건립비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시작하는 단초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중흔 부감께 한 가지 사항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취지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한테 시키자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교장 재량권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이중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도 대부분의 학교장이 재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주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운영권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학교에서도. 일부 학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흔 저희 도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학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원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저희 학교 교육활동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학원에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건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과목 개설이랄지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생선생님들의 어떤 불편함, 왜냐면 교실을 내줘야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나중에 방과후에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실을 내주고 그 후에 관리가 잘 안 돼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운영권자가 상당히 그 전권을 휘두른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참여하는 교사나 거기의 강사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본 의원의 귀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께서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이중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방과후학교가 아직은 완전히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만하게 방과후학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신 배승철 의원,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김완주 도지사, 이중흔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