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 도시디자인과 - 건설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장 - 치수방재과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팀에서 요구한 2008년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30쪽, 소백쇼핑몰 화장실 통로보수,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도도 잘 안맞는 모양입니다. 청소할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소백쇼핑몰이 지금 농협지부 바로 뒤에 있는, 옛날에 일률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비가 올때는 매점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화장실도 비좁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 당시에 있는걸 개수했거든요. 화장실 자체는 앉아 있으면 상하가 작아서 문에 자꾸 박혀서……
이창구위원
개보수 할때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시장이니까 인원을 많이 할려고 했는데 통로를 줄이면서 그걸 앞으로 조금 내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는지, 공사를 잘못하면 나중에 불편사항이 온다 말입니다. 처음에 할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이런 보수 작업비가 안들어도 되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런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
그다음 반구 농공단지, 도로 진입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조성은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농공단지 하나 하나 밟아 가고 보상하고, 문수농공단지는 전부 우리땅인데도 3,4년이 걸렸습니다.
이창구위원
보고할 때 그런식으로 시공을 한다면 나중에 예산이 다리 관계 때문에 엄청 든다고 보는데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장수농공단지, 문수, 가흥, 적서 전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 없더라도 일부에서 얘기가, 철도를 써버를 해서 전체 농공단지가 앞으로 그 지역을 농공단지 쪽으로, 영주는 그쪽으로 모이는걸로 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 장수농공단지 그 예산을 투입하면 분양가가 한정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것으로 해서, 지금은 장수앞에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일부는 그쪽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문수쪽으로 빼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분양을 마치고 앞으로 도로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안좋겠나 ……
이창구위원
저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다리관계나 진입로 관계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고 봅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30쪽 종합시장 홍보물 및 주차장 보완 사업, 그때 이 사항이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당초 24억을 전부 시설개수를 할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시장하고 반대편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위의 아케이트를 세우는 것을, 아케이트를 안세우겠다, 그러니까 주점이 있는 쪽이지요. 그쪽이 반대를 해서 그늘도 지고, 그쪽은 아케이트를 철거하고 그대신 이쪽에 정비만 하면 돈이 남습니다. 당초는 주차장도 305번지 지하로 할려고 했는데,
강정구위원
긴 얘기는 마시고, 그때 이 사항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8억이라는 돈을 떼어서 주차장으로 보내는 바람에 좀 적어져서 위에것을 하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겁니다.
강정구위원
8억을 떼서 주차장을 해 줬으니까, 도비가 왔으니까 꼭 해 줘야 되고, 그런 상식없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소백쇼핑몰을 보면 이번에 화장실에 대해서 이번에 2천만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화장실할 때 중고 제품을 썼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지, 안된다고 자꾸 보강을 하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재 그대로 놔두면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문에 박힙니다.
강정구위원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관련인데, 문수농공단지에서 장수가는 도로 확포장 계획이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팀에도 매입비 예산이 있잖아요? 중복된 얘기같습니다만 한쪽으로 단지 형성을 해서 영주 농공단지라고 큰 것이 보이도록 거시적으로 좀 보시고, 지금 장수 농공단지 할려고 하는데, 4차선 밑으로 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면사무소 좌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실 때 원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쪽에 들어간 이유는 저희들 총 면적에 우리 시 부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수와 장수와 가흥, 적서와 휴천, 전부 아우르는 그런 농공단지를 형성해 볼까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이창구 의원님이나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음해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흔한 예로 예산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 짚는다면 전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풍기에 중앙시장 화장실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한일선위원
기획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설계 들어온걸 확인도 안하고, 과장님이 경제활성화팀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어머니 회관을 봤을때는 화장실이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당초 어머니 회관쪽에 지을려고 얘기가 되었다가 이걸 짓을 당시에는 담이 쳐있었거든요.
한일선위원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런 것은 건설업체와 협의가 되면 되는 사항인데, 예를들어 그 상태에서 한자 정도만 더 높이면 틀림없이 몇 년있다가 예산을 투자 되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화장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과에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주위에 산재해 있는 건물과 형평성이 맞도록 건축이 되어야지, 과장님 답변은 옆에 담장이 쌓여서 몰랐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그걸 보완을 하느라고 뒤에 돌쌓기를 해서 조경도 좀 해놨는데……
한일선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예산이 이중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모든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차 추경 목표가 뭡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오늘 추경에 올라왔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현안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2차 추경을 하면서, 국도비가 많습니다. 국도비는 정리를 해야 집행이 되거든요.
이중호위원장
국도비이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시급보다는 추경때는 당초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거든요. 국도비 확정이 오면 증감할 부분, 삭감할 부분 해서 국도비 정리를 추경에 해서 맞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시급한것도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국비, 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만든거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리를 했지요.
이중호위원장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이면 현안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대두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다소 미숙한 점도 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대상은 식당이나 관리하는데가 많습니다. 물가관리를 69개소를 하고 나머지 식당 부분에서, 예를들어 자짱면값이 5천원이면 4천5백으로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공공적인 성질에 쓰레기 봉투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관내 69개소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69개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물가대책을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그 사람들이 편의를 했는데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것이 지금 현안에 시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시급하다기 보다는 추경때는 국도비가 내려오고 이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추경때는 시급한 것 플러스 국도비 정리, 보조내시, 이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국비와 도비를 쓰기 위해서 짜맞추기 예산안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항상 맞춰져야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추경예산안에 모두 반영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디자인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160쪽 국도36호선 대체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가로등 개당 가격이 3백50만원, 어떤 것을 합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우회도로에 설치한 스텐레스로 ……
강정구위원
스텐레스 한개 3백50만원 입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주시는 가로등 전시장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서 CIP 로 해서 진짜 영주에 걸맞는 농산물을 하든지, 1억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없고,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면 중점사업을 연계해서 하지 않고 새롭게 계획을 해서 하니까 돈이 이중 삼중 들어갑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많고, 영주시에 가로등이 가지수가 7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중에 영주시는 가로등 전시장입니다. 혹시 아지동에 가로등 해 준 것 알고 계십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가로등은 처음 예산입니다.
강정구위원
모든 것이 가로등 전시장입니다. 그 지역에 해야 되는건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162쪽 2008 굿싸인 페스티발 전시행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이번에 일번지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할려고하는데 행안부에서 굿싸인 페스티발 행사가 간판에 대한 행사가 되어서 전국에 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부스를 해야 된다.
강정구위원
어디서 합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서울 어디서 합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장소는 ……
이중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주체 기관은 어디입니까?
부스가 5천만원이다, 영주시에는 한개 부스입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한다고 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모든 예산을 합니까?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20개 단체가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비 9천, 시비가 이번에 2억1천만원, 몇 개 간판을 정비하라는 계획이 있어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명동 일번지가는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설계도가 나와 봐야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확실한 숫자가 나옵니다.
한일선위원
2차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실 때 정말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 현안사업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지중화사업을 고려 안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1회 추경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그 당시에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만 과목경정해서 확보를 했고요. 금회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62쪽 온천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수리 관계로 5일간 휴무를 한다고 하셨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5일간 휴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8월 중순경에……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8월중순에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날짜를 매표소나 미리 붙여야 오는 분들이 불편이 없지, 관광객들은 모르잖아요? 왔는데 휴무를 한다, 인터넷을 통하든지 관광회사에 연락하든지 미리 홍보를 해서, 풍기 온천에 왔다가 인근 지역은 좀 덜하겠지만 멀리서 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거든요. 사전에 홍보를 해서 멀리있는 관광객들이나 자주 찾아오는 회사에 통보해서 언제쯤 휴무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부터라도 미리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온천에 인원이 줄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보다 줄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천도 줄고 거의 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천이 많이 생기니까……
이창구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지는 몰라도 전국에서 물이 제일 좋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계라든가 사실 불편한점이 많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보면 시욕장으로 했는데 언제까지 시욕장으로 갈것인가,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해서 새로 다시 짓는다든지, 지금 안동에도 다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곳이 시설이 잘되면 또 우리 손님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럴수도 있을겁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은 이런걸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대책회의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천이 줄어 드니까 당연히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온천이 년간 입장료가 얼마됩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5억정도 됩니다.
이창구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인건비 다 제외하고 순 수익만 ……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창구위원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 차이 납니까?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온천관리담당 한상길입니다. 6월말 현재로 작년대비 한 4,5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용객이 47만, 순 매출이 18억 정도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감 순수익이 5억 정도 됩니다.
이창구위원
담당 공무원 월급이 포함안되지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포함해서입니다.
이창구위원
18억에서 다 제한 것이 5억이다, 그러면 5,000명이 줄면 2억 정도……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6월말 현재로 우리가 4,5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1년 같으면 3억 정도가……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1년 같으면 10,000명 정도 봤을때는 4,000만원, 5,000만원 이정도 줄어듭니다.
이창구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드는 것이 경기, 예천이라든가 이런걸 얘기하기전에 우리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되었어요.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수리만 조금해서 운영하고 인근에는 시설투자를 많이 하면 이보다 더 줄어든다는걸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온천관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잘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올라왔는 것 보니까 큰 특별한건 없는 것 같지만 영주시 전체를 봤을때 제일 신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도 메모를 적었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몇십년전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땅 가진 사람도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특히 불이나면 소방차가 못들어갑니다. 풍기같은데는 해놓으니까 주차장도 완화되고, 주차도 양쪽으로 세워도 차가 지나 다니니까 주차난도 해소되고 또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고품격도시인데,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데 고품격이 됩니까? 그리고 사업예산을 세울때 2009년도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농로포장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점적으로 도시를 변화시킬려면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이 한번 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고쳐지지, 절대 안고쳐 진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면 한두가지 해주고, 입막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세울때 소방도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가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도 제일 문제가 소방도로였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160페이지 시설비, 한성장 여관뒤 소방도로 개설 편입물건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에 재정수요는 한없이 많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편성을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공사 그 부분은 그쪽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한집 남았습니다.
황병직위원
한집이 남아 있는데 기존 매입했는 건물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상하셨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집 부분을 나중에 토지매입을 해서 또 철거를 해야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철거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분명히 이루어지겠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절감은 될 수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한집 철거 비용을 하는것과 두 집을 동시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일 처리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도 본의원 생각에는 분명히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집 한 부분을 아직까지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매입한 집부터 철거비용을 계상하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요구가 아니냐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6호선 대체 우회도로 마무리, 1억을 요구하셨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산 건널목 건너자, 봉화통로에서 건너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버스베어가 설치 안되었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설치는 안했는데, 불필요한 지역으로 되는걸로……
황병직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25m 도로가 35m 도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차선이 하나 남습니다.
황병직위원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해서 편도 2차선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편도 3차선으로 확장 개통함으로 인해서 버스베어가 필요치 않다는 과장님의 답변이거든요. 그렇게 본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그렇지만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편도3차선까지 교통량이 다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준공나기전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통량 증가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때 그때 지금 횡단보도를 변경해서 설치할려고 하면 또다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 부분은 준공하실 때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황의원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김제선 계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김제선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161페이지 광고물 정비 행사 운영비, 2008 굿싸인 페스티발 전시행사 참가 부스 설치 및 부대비용 5천만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10월경 코엑스에서 전시하는 행사에 20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참가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말이지요?
행자부 계획이 언제 있었지요?
예산의 의결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참가부스 설치비용 5천만원을 의결 안해 주면 참가를 못하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권까지 강제로 합니까? 본의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계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확보안되었는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은, 5월달에 공문이 내려왔다면 20개 지자체중에서 어느 곳이든지 본 예산에 확보한 곳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추가경정에 했을거라 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설 반드시 참가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전시행사에 상급기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가하라는 공문을 지시 내려보낼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20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된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았었다,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 예산은 시급한 예산,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해 되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160쪽 건널목, 추가로 7천만원이 더 든다고 하셨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처음에 7억을 편성했는데, 안전울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당시 철도에서 계획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철도에서 못했습니까? 시에서 못했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철도에서 못한겁니다.
강정구위원
순수하게 시에서 7억을 철도에 줬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다 줬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결과를 받아 봤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결과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건 좀 아쉬운점이 있고, 그리고 도시미집행이라든가 보상관계가 많은데, 회계과와 업무협조로 영주시에 자투리땅이 많아요. 10평, 3평 이런건 일괄 정리해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어지간한 보상은 다 되거든요. 지금 그건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은건 무용지물이거든요. 복식부기를 해서 분명히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영주시의 자투리땅을 공고를 해서 정리해서, 도시미집행 금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꼭 해결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걸 꼭 해 주시고, 조금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하면서 지중화 사업 얘기를 했는데,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중화 사업 금액이 얼마 되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18억……
강정구위원
순수 시에서 지급되는 것이 18억입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9억……
강정구위원
50% 지원입니까? 한전하고 했는겁니까? 영주지점하고 했는 겁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한전전력공사에 하면 지방자치단체중에 일 예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면 돈이 엄청 절약됩니다. 다른데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땅 매설하고 해준 일 예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절약해야 되는데 한전하고 영주지점하고 하니까 50%밖에 안되잖습니까? 우리가 공급받는 지역이고 하니까, 다 결정 되었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지식경제부에서 한전에 결정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국도36호선 대체 우회도로마무리 관급자재공사, 아까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했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작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미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해서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됩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클린영주만들기 162쪽, 주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새마을교통과에서 잡았다가 업무이관되는 바람에 금년 2월 16일날 맡은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새마을지도자이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클린영주만들기요?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클린영주 새마을 관계는 그쪽에서 하고요. 관련부처에서 다 하고 종합관리를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종합평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타 부서에서 접수받아 평가를 하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각 소관 부처별로 평가를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적으로 안할 것 아닙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평가하러 나갑니다.
이중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때는 주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만 대상자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그분들이 중점으로 활동해서 클린영주만들기를 합니다. 그 평가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새마을교통과나 새마을담당 부서에서 이런걸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이 업무 자체가 새마을분야는 행정지원국에 한 과만 해당되고 우리 지역개발국에 4개과가 해당되어 저희과가 수석과로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6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6억1천만원에 9억, 3억이 증가되었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설계중이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6억1천만원 언제 씁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6억1천만원 현재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언제 사용하시느냐고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9월말경에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9월말에 입찰보고 사업시행을 하면 내년도에 가야 되잖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3억을 왜 증액 시켰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6억 하고 지중화 사업 1억하고 7억이 요구되었는데요. 1회 추경때 한전 부담금이 없었거든요. 과목경정을 해서 다 돌렸습니다. 금회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의원님이 2차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요? 시행도 안된 사업에 실시설계 들어간 사업에서 다시 7억이라는 예산 확보만 해놓은 겁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산확보가 아니고 사업시행을 해야 안됩니까? 9월달에……
이중호위원장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돈이 드니까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지출하다 되면 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넘기겠다, 동료의원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재원과 가용, 부족하고 많고……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계획은 12월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실시설계……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간판에 대해서는요.
이중호위원장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잖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사업이고 간판은 간판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중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때는 이런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확보만 해놓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간판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설계가 나오고 입찰보고, 디자인과장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일이 그렇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그 내용이 전선지중화 사업도 간판에 들어가 있고, 전선지중화 사업은 땅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가고요. 건물에 간판은 금년에 다 완료할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목변경해서 지중화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1회 추경때 지중화사업으로 다 보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5개소, 천만원 곱하기 4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위치 확정은 현재 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10개소를 요구했는데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산을 요구할때는 정확한 위치와 거기에 필요한가를 확보해놓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올라놓고 아무데나 설치한다는 방식은 안되지요? 예산요구 사항을 그렇게 합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10개소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이 4개소가 꼭 필요합니까? 제2회 추경에 올라 올 필요한 예산입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렇게 필요하면 2008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세우셔야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땐 제가 업무를 못봐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평소 건설과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64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의문되는 것이 똑같은 회관인데 도비 5천만원이 올라오고 한개는 예산요구액이 5천, 한개는 7천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풍기 교촌 같은 경우는 100㎡, 봉현 오현1리는 198㎡로 면적 차이로 금액이 차이납니다.
한일선위원
면적을 동에서 올린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교촌1리 같으면 기존 사무실을 철거하고 거기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교촌 2동 1억 같으면, 저가 이창구 의원하고 같이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도비 5천만원이 내려왔는 사항인데, 기존 창고가 큰 것이 있었어요. 동네 자체에서 어디까지 성의를 보이고 준비를 했는가 하면, 땅은 동네 자금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창고를 헐고 평지작업까지 해 놨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는 예산이 엄청나게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1억, 또 하나 거기도 동네에서 땅구입을 했지요? 거기는 맨땅이고, 시설비 같으면 투자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는 작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도 봤을때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만 어차피 사업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특히 오현 1리 같으면 면소재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1억2천 했지만 사실 198㎡ 할려면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할것으로……
한일선위원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모든 사업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읍면에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현장을 확인하시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형성평에 맞게 요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167쪽 가흥2동 8통 진입로,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아스콘포장 시작되는 지점에 지금 복개를 할려고 해 놨습니까? 자비동산 내려오면서 첫 시점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자비동산에서 내려오면서 첫시점, 거기는 일부 땅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복개를 할려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옹벽을 쳐서 하고……
강정구위원
지금 바닥을 쳤던데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에 자비동산에 하는 것은 그안의 내부가 아니고요. 시도에서 약간 들어가서 정리했는 거기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
강정구위원
포장 안된 부분을 포장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현재 일부 확장을 해놓고 일부는 할려고 하는 그 구간입니다.
강정구위원
끝지점은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거기는 오른쪽으로 두 모서리가 있어 대형버스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옹벽을 쳐서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우측에 매입할려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밑에 논이 있는……
강정구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저가 본 견해로는 서당개 삼년은 풍월을 읊는다고, 저가 왔을때는 우측의 땅을 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지금 바닥을 쳤는걸 봤을때는 복개를 20m 정도 할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꺾이는 부분을 매입하고 해야지, 지금 그 상태로 복개를 해봐야 또 도로로서는 역할을 못한다, 하실 때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소하천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강정구위원
예.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거기는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선행을 하다 보면 일부 구간이 이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강정구위원
분명히 정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복개는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우측을 매입해서 옹벽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강정구위원
전주도 이설해야 되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복개 얘기는 왜 하는지 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복개는 안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외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가로등을 하는데, 모 지역에 A회사에 가로등을 해 준적이 있지요? 아지동, 몇 개 해 줬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총 계획은 34개입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장내에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초 진입도로 확장해 주고자 하는 그 구간내에 전체 34 등인데, 지금 업체측에서는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이 별도로 특이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10등 정도 되는데, 그건 별도 협의해서 안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10등을 사업장내에 해 줄려고 했는데 안할려고 한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안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정했는 가로등하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로등이 상이되어 그 부분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34개 가로등은 개당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종류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인도를 밝히는 양쪽으로 하는것과 단선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4백만원, 5백50만원 정도입니다.
강정구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업내에는 안한다고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커브 도는 시도에서 단지내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단지내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원래 그 안에까지 할려고 했는데……
강정구위원
진입로 10등은 해줘야 된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34개 등입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장내에는 하는 것이 없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4백만원짜리, 5백50만원짜리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 안에것은 양쪽이니까 5백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시는 가로등 전시장입니다. 지금 영주시의 가로등이 몇종류인지 아십니까? 일전에 도시디자인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소마다, 사업계획마다 가로등이 바뀌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그 지역 특색을 살리고 그다음 D 라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 특색을 살려서 CIP 계획에 의해서 할려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 용역 1억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도시디자인을 아무리 잘한들 자세히 보면 혼란스러워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건 잘못되었다, 혼란스럽다, 그런걸 시정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 175쪽 밭기반 정비에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건 추가발생으로 한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추가발생이 아니고, 금년 가을 착수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균특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
강정구위원
적을 것 같아서 더 증액을 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적게 편성되어서 일부를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이용 저수지 정비했는데, 영주시에서는 노후 저수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일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삭감한 내용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나머지 뒤쪽을 보면 거의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다시 언급을 드린다면 복개 부분하고 가로등은 사업을 하시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75쪽 밭기반 정비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이 올해 마지막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할때가 몇군데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시 전체……
이창구위원
전체로……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전체 했는데, 확실한 숫치는 오늘 데이터를 안가져 와서 ……
이창구위원
만약에 밭기반 정비할 곳이 있어 요구를 하면 할 수 있겠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연차별 기본계획에 조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계속 집행합니다.
이창구위원
면단위만 됩니까? 읍에도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면단위 보다는 전체 기본조서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읍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상관이 없다? 된다? 계획안에 들어있으면 된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정구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농업기반 공사하는 것 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몇군데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3개소 중에 저희들 5개소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58개소가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예를들어 저수지가 63개 중에서 5개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삼가 저수지, 배점 이런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소규모 적은거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정비할때는 어떤 것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제시대때 그당시에 동네별로 골짜기에 했기 때문에 첫째 누수가 많다는 얘기이고, 자동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때 제방쪽으로 물이 치니까 호환을 해 달라는 문제, 그다음 물을 빼는 사통, 관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동파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서 사통 보수 같은 것, 주로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일반적인걸 하네요. 우리 상가 저수지도 보면 올해 저수지 생기고 처음으로 준설을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58개 정도는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여기도 겨울되면 준설해 달라고 하면 준설도 하고 ……
이창구위원
저가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준설 때문에 그런데, 준설을 안하게 되면 오염이 되잖아요? 이 물이 농사에도 쓰고 어차피 물이 흘러 내려오면 개울로 올 수도 있는거니까, 준설을 안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준설하고 난 이후에 비탈면이 자꾸 쳐지니까 돌붙임을 좀 해 달라,
이창구위원
일반 보수도 좋지만 그래도 물은 중요한거잖아요. 오염이 안되도록 준설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조, 당초 7천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각 읍면별로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농지개량 계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장에는 전기사용료, 펌프개체, 파이프 교체, 이런 것이 1년동안 운영하다보면 많이 발생합니다. 수리시설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읍면별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관내 63개소 저수지가 있다고 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5개는 농촌공사, 농촌공사에서 하는걸 지원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농촌공사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58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총 1억에서……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초에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3천만원을 추경때 확보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당초에 7천만원을 사용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 가뭄때 집행했습니다. 전기사용료하고 파이프 터진 것 하고 ……
이중호위원장
관리를 해 보니까 모자라서 3천만원을 증액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하반기까지 나가면 전기사용료하고 이런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수리비가 많이 없어졌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대로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계를 조직했는데 전기사용료까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체적인 운영비 관계 때문에 계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69쪽 토지매입비, 국도대체유회도로 가흥 상망 토지보상금, 과장님 말씀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 8월중순쯤 발주해서 조달청으로 입찰을 넘길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감정이 끝났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직 감정 안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바 7월중에 집행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 일부 자체 검토후에 발주하게 되는데 그 정도 끝나야 저희들이 현장에 말뚝을 박을수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 입회하에 말뚝을 박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계획 거리가 몇 km 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6.675 km 중에 저희들은 남원고개에서 순흥통로 가는데 까지 우선 일차적으로 미리 공사를 하는걸로 부산청에도 요구를 하고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토지보상 관계가 당초에 19억9백만원,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초 20억,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0억 증액되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39억9천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1차적으로는 다는 안됩니다. 전체 6.675km 구간내에 예측하기로 1백44억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야 될 구간도 거의 8,90억 정도 안되나 싶습니다. 예산이 될 때마다 확보해놓고 미리 미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0억도 일부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시는 이 부분이 조달청에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그 이후에 몇월쯤 감정해서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별도로 부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측량이후에 감정통보까지 나가는 것은 10월중순이나, 나머지 영향평가하고 연말정도로 보시면 될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잘하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네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연차별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닙니다. 부산청에도 5개년 정도로 계획해서 연차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보상은 그것보다 일찍 마쳐야겠지요.
이중호위원장
보상이 과장님 말씀대로 1백4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39억9천만원을 재원을 마련해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 금년에 착공이 되면 재원만큼 우선 보상비 통보가 나가고 착공준비를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2차 추경예산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시의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없는 재원에 쓸수 있는 가용재원을 조금 확보해서 영주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건 당장 시급하게 예산을 20억씩이나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차피 부산청하고 집행과정을 봤을때는 사실 이정도도 모자라는 편이지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약 2km 넘는 구간을 저희들이 봤을때 보상을 다 해줘야 공사가 빨리 이뤄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까지 갈려면 8,9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되는 그런겁니다. 이것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차피 감정을 하고 통보가 나가면 겨울에 보상이 나가고 내년 봄되면 일부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도록 공정을 짜야 되거든요.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는 19억9천만원 가지고 일부 보상하고 20억씩 필요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십시오. 재원만 마련해놓고 언제 쓸지도 모르는걸……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재원 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중호위원장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2km 구간을 전체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보상해야 돈이 덜 들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6.6km 동시에 말입니까?
이중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남원고개에서 서천교까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순흥가는 그 구간은 1차적으로 통과를 ……
이중호위원장
그 부분까지라도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 평가를 해서 일시적으로 지불하는 부분이 예산이 덜들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이중호위원장
조금 조금 주면, 지금 판타시온 보상 보셨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차피 감정은 다같이 합니다. 원인행위를 할때 예산이 없으면 보상통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자꾸 필요하게 되지요. 그리고 집행관계는 보상통보가 나가면 소유자들이 등기이전을 해 주면서 보상비 수령해 가는 것, 그건 지출과정이고 보상비 계산을 해서 통보가 나가는 것은 일단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를들어서 39억9천만원이 내년에 명시이월로 안넘어 올 자신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잡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집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너무 급하지 않으면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지금 추경예산은 우리가 쓸려고 예산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현안에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또한가지, 부석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복사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를 별도로 복사는 안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사용하는 부분에 명세서도 안올리고 종합개발을 해서 시비 8억을 올렸는데, 해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해주고 이런 얘기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명세서 어떤……
이중호위원장
왜 8억이 추경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셔야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석사권역은 총 사업비가 65억6천만원입니다.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1단계가 2007년도에 끝났고, 금년 내년이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전체 65억6천만원중에 20억7천6백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6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당초 기본계획과 실시를 해 오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된 것은 지금 사과테마 공원 홍보관을 현재 건립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홍보내용이 당초 기본계획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일부 테마공원 조경도 상당히 누락되었고, 사업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약 15억 정도가 부족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확보할려고, 앞으로 남은 사업비 하천정비 일부 삭감하고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쪽 사과테마 공원쪽으로 해서 나머지 홍보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약 16억8천2백만원 정도가 사과테마 공원하고 나머지 장려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득기반쪽으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그냥 놔뒀을때는 건물만 덩그렇게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 모든 테마공원을 활용하자면 기본적인 사항은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억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 65억 사업에 14억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79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권역권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권역권 위원장이나 사무국장들 많이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상당한 소득도 올려야 되고, 이것이 단계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봤을때 템포가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니냐 싶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째든 부석사권역은 금년, 내년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석 사과테마공원을 이용하는 문제, 그다음 소천1리 쪽으로 체험장 만드는 문제, 모든 것이 다소 활기차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 8억에 대한 예산 명세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구위원
신암교 개체 위험지구로 D급으로 되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신암1리 들어가는데……
강정구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고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심사가 끝났지요? 투융자 심사 끝나 넣는 것은 바로 해주고, 아직 신경도 안쓰고 다 잊어버리시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신암교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연장이 200m 넘는 그런 교량이다 보니까, 첫째 사업비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라도 해보자 싶어서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교량을 놓게 되면 공법을 어떻게 할것인지, 최소한의 경비로 교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두고두고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비가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직까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만 200m 넘는 교량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걸로 보입니다.
강정구위원
정히 필요한 사업은 뒤로 돌리고 어떤 것은 아까운 돈을 투자해도 상관없고, 그것도 1,2년전이 아니라 몇 년전부터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뒤전으로 돌리고, 얼마나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요구가 있는 숙원사업은 시행이 되었으면 해 주든지, 결과로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업비가 물론 많이 드는 것 압니다. 어느 분이 말하면 바로 시행이 되고 뭔가 공정성, 균형성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9 정회
13: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일반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83쪽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사례견학 해외연수, 당초에 2천이 섰는데 이번에 2천5백으로 4천5백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시의 일반단체 하고 해서 선진지 견학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시의 일반단체라면 어떤 단체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시민참여연대 아젠다 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5명씩 해서 2회라는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10명씩 2회입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러면 2백25만원씩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 밑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국내 연수비 70만원에 6명……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퇴직을 앞두고 금년에도 국내연수를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국내연수비가 여비가 올라서 당초에 계상했던 3백60만원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한일선위원
185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5천씩 도비 3천, 시비 7천, 올라와 있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2007년도 3개 화장실입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각 시군에 도비 3천만원씩 일괄 계상해 주고 시에서 시비를 보태서 관내 화장실을 정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일선위원
기존 화장실이 있던걸 정비한다는 거에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대상지는 선정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77개 됩니다. 재래시장, 관광지, 기타 해서 77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험한데를 골라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화장실 개보수 5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몇평이 되는걸 개보수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다는 못하고, 아주 험하고 사람들 이용회수가 많은데를 먼저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2개 정도라면 지금 계획이 섰는 곳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개소를 할려고 하는데는 시외버스 정류소하고 시내버스 정류소를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섰는 계획이 아닌 것 같네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4천만원이 도에서 보조내시된지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도 못드리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업지 선정도 안되고 도비 3천이 섰다고 해서 시비를 7천을 세워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무작정 세우겠다는 그 뜻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85쪽 수질오염사고 대비방제 장비구입, 이건 신규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오일휀스하고 흡착포를 보관을 해서 있어야, 전에 동해안에 사고난 것처럼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항시 비치를 했다가 사용하는건데, 이번에 도비가 9백50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구입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처음하는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보관했다가 사고가 나면 쓰고 ……
이창구위원
그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보관했다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타 지역에 났을때도……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이번 동해안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 전체가 있는걸 전부 다 가져 갔거든요.
이창구위원
예산은 도비를 보조받아 우리가 세워놓고, 예를들어 경상북도 일원에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 다시 그쪽으로 지원해 준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또 사고가 났을때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것보다 모자랄 때 또 인근 시군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서 ……
이창구위원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얘기에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여기는 자부담이 없네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보통 해외연수라고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없습니다만 혐오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가기 때문에, 직접 시설물을 견학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지 않고……
이창구위원
주민들이야 이해가 가지요. 폐기물이니까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맞는데, 일반단체도 자부담 없이 같이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야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서 보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는데, 일반단체에서 보통 농민들도 해외연수에 자부담을 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거의 자부담을 합니다. 맞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이것만 특별히 자부담이 없는걸 보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을 시키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이건 형평성에 안맞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하반기에 시행할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할 계획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생활폐기물은 12억, 바이오가스 음식물 쓰레기는 4억5천을 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겼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줄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광역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왔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과거에 한두번 갔다 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한번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번인데 한두번이라고 합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이중호위원장
지금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시민단체에게 보여줘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겠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어떤 대안도 없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직접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서 아무래도 이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여기 갔다 와서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바뀌면 또 가야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는 하반기에 국비가 계상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반대가 지금까지 많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04년 5월 26일날 저희들이 광역소각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반대가 많았는데,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는 혐오시설 주변에 일부 지원함으로 인해 반대가 해소되기 때문에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84쪽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부상품, 1백5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뭡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때 금3돈 정도 선물을 합니다. 당초 계상할 때 1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14만원 정도 되어서, 연말에 4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물가 인상율에 따라서 증액시켰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동료의원이 질의한 수질오염사고 대비방제 장비구입, 오일휀스 흡착포, 과장님 생각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도비가 얼마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원래는 추경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추경예산에 세울 필요는 없고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본 예산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도에서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계상 안하고 도비만 9백5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3 정회
13: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극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91쪽 교통신호등 설치 3천만원, 지역이 성심병원앞 그 예산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심병원앞 사거리에 새로 설치를 할려고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건설과에서 토지보상으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만약 그것이 지주하고 안되면 설치는 안되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토지가 매입되어서 그 부분에 인도가 나고 도로가 완성되면 이걸 설치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그게 완성안되면 사업을 금년에 못하게 되면 이월해서라도 앞으로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한일선위원
본예산에 있다가 아직까지 집행 안한 예산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교통신호기로 4개소에 1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판타시온 리조트 앞 두개소는 현재 완료했고요. 그다음 봉화통로 삼일주유소 부근에 한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위치를 잡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개소는 풍기온천앞에 있는건데 그걸 온천이 변경되면 이설할려고 계획을 세워 놨던겁니다. 이건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기존 도로가 2차선으로 6m 이잖아요. 옆에 인도가 얼마입니까? 만약에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세운다고 봤을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건 없고요. 보통 1.5m 내지 2m 하더라고요.
한일선위원
야간이면 4m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약 3m 쯤,
한일선위원
기존이 2차선 6m,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는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총 9m 되지요.
한일선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190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감액이 되었네요. 이유는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관리는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3백43만6천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버스회사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를 삭감한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버스회사에서는 말이 없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못하는 것이 작년에 시차율을 조사해서 금년도걸 결정하는데 당초에는 시차율이 나오기전에 예산을 계상했던거라서 그걸 반영해서 정리를 하면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보통 운수업계에서는 예산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삭감이 되니까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노선이나 농어촌버스가 비수익 노선으로 결정되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노선이 71개가 있는데, 거의 다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도에 인가를 받은 것은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벽지노선 부분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비수익 노선에는 2억9천4백만원 증액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 시비 해서 59만2천원 증액하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국가보조로 되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우리가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2007년도에 우리 경유값이 1리터당 1천2백50원이었습니다. 현재 2008년 6월달에는 1천8백80원으로 올랐어요. 1리터당 6백3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10억4천만원이 적자가 더 불어나는겁니다. 다른건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기름값만 올라는것만 가지고도 손해가 발생되어서, 이걸 지원요구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많이 해 줄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2억9천4백만원만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고유가 시대에 다 긴축재정을 하는데, 유독 버스운송회사만큼만 굉장한 배려가 많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서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해 주는걸로 생각됩니다.
이중호위원장
현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주에서 부석까지 시내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가 있고 일반버스가 있는데, 일반버스는 균일하게 천원을 받고요. 좌석버스는 기본이 1천5백원인데 15km 가 넘어서 하면 조금씩 증가되는 ……
이중호위원장
민원이 들어 왔는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에서 부석 진우로 가는 것이 2천원입니다. 그런데 영주에서 상석까지 15km 넘어 1천7백원입니다. 그럼 상석에서 부석까지 1천5백원 받습니다. 그런데 단산에서 부석까지 천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운임 체계가 기본 한번 타면 얼마 되어 있거든요. 짧거나 멀리가나 같은 요금을 내거든요.
이중호위원장
그럼 단산에서 부석까지 천원인데, 상석에서 부석까지 1천5백원……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좌석이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좌석은 일단 타면 기본이 1천5백원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시내는 좌석이 많이 운영됩니다. 그건 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좌석이 상당히 많지요.
이중호위원장
좌석이 더 많습니다. 지금 증차를 해서, 지금 불편한 사항이 서민들,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손실보상금을 해 주는데도 이렇게 부당한 요금을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조율해 보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교통신호등 설치, 2군데 설치하고 2군데 남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풍기 온천장 앞에 계획이 없잖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쪽에 교통량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이 시급한것보다는 입구를 옮기게 되면 신호기를 옮겨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설비가 3천만원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새로 해도 3천만원?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천만원보다 이설하면 조금 덜 들고요. 신규로 설치하면 3천만원 정도, 3천만원 보다 조금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입구 계획은 언제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정확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신호등 설치 3천만원은 잠정 고려하시고 우선 급하면 그것가지고 하십시오. 있는 것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8 정회
14: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중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08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201쪽 주요국도변 공한지 조경공사, 저가 볼때는 기본 하시는대로 하시고 예산이 된다면 관광지 주변도 공한지가 있는곳이 많습니다. 그런곳도 식재를 한다면 관광객들의 볼거리도 되고 소나무가 사실 인기가 좋잖아요. 참고하셔서 주요 국도변 공한지에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관광지에도 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수렵장 관련해서 총예산 3천1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수렵시기가 언제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1월부터 그 이듬해 2월말까지입니다. 4개월입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이런 사업들은 최초 업무보고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년 4월달에 도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황병직위원
금년 11월달에서 내년 2월달까지 영주지역에 수렵허가를 내 줄 예정이라면서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상북도에서 순환 수렵운영계획을 세우면서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안동 넣어서 하는데, 올해 북부권에 하도록 4월달에 도에서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겁니다.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영주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금년 4월달에 영주시 지역이 수렵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200쪽 도시근린공원 보상, 기정 2억이 서있는데 3억을 증했잖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처음에 2억으로 보상을 해 줄려고 했는데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구성공원에 감정을 받은 전체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6필지에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 4억7천7백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3.3 ㎡ 얼마정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 당 16만원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임야나 대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임야같은 경우는 ㎡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정도, 대지같은 경우에는 16만5천원에서 17만5천원 정도, 지목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6필지 중에 임야가 얼마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나와있는 것은 임야하고 대지하고 잡종지하고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임야는 한필지 됩니다.
강정구위원
임야는 얼마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임야는 3만원에서 3만5천원 정도, ㎡당,
강정구위원
한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넓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두필지 해서 4,600㎡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매입비는 전체 3,125㎡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균가격으로 면적을 산출했는겁니다.
강정구위원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체 편입토지 보상 해서 3,125㎡ 아닙니까? 그중에 4,600㎡ 가 임야라고 했잖습니까? 임야는 3만원에서 3만5천원 아닙니까? 그것 빼면 4분의 1밖에 안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평균가격은 그중에 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면적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금액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야가 아닌 것은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53만원 정도 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평당 ……
강정구위원
좀 과다 책정되었지 않아나 싶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휴양림 시설비, 기존에 8동에서 4동을 하셨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미리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7동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나머지 3동은 야외 화장실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붕개체공사가 5백만원씩 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막이 평형이 틀립니다. 13평짜리, 8평짜리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내일 모레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언제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붕개체공사는 성수기가 지나고 나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이 적당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주말에는 산막이 동절기, 4계절 구분없이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금요일, 토요일은 연중 풀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이중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4동은 하고 나머지 동은 안했는데 그 4동 예산을 올릴때 나머지 동은 괜찮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산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산확보가 덜 된 이유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산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많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일부 확보를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가장 수요가 많은 7,8월경에 산막을 이용하는데, 그 시기에 옳게 대처를 못하고 지나서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장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번에 ……
이중호위원장
또한가지, 수렵장 관리 운영, 거기 총기보관 콘테이너 대여 부분이 있는데, 뭐하는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총기를 확보하고 나면 경찰서에 총기 영치를 하는데, 보통 경찰서 본청에서 하는데, 순환 수렵이 운영되고 나면 남부지구대 하고 북부지구대에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영치할 수 있는 콘테이너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남부지구대하고 북부지구대에 총기 보관용 콘테이너를 대여해 주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영주가 수렵지구로 지정된 횟수가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매번 올립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지사람들은 경찰서에 총기 영치하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지구대에 저희들이 별도로 영치하고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몇백명씩 될 때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매번 할때마다 콘테이너를 대여를 해 주느냐고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닌데 할때마다 저희들이 콘테이너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렵지구 계획서 그걸 봤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올 4월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에서 갑자기 올 4월에 북부지구에 해라, 이렇게는 안되었을텐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4월달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김천쪽에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경상북도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수렵허가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로 계획되어 있고, 거의 잠정적으로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것이 바뀔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에서 지정이 확정되었다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 지역만 지정해 주는데,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권역지역이 지정되는데, 저희들 일반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에서도 아마 4월달에 결정된 것이 급한 사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안할수도 있었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물론 안할수도 있습니다만 북부권 전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수입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시점에서 굳이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유해동물 때문에 농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자체가 분명히 올해는 영주지역이 수렵지구로 허가가 난다는건 거의 다 됩니다. 기정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도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아까 도시근린공원, 협상이 타결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6필지는 매각 의사를 밝혔고 안동 권씨 문중이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문중안에서도 젊은 친구들 일부가 반대하는데 젊은 친구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편입토지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 된 지역하고 안된 지역하고 어느것이 더 많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면적으로 하면 협상이 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면 안된 부분이 더 많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비슷합니다. 협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나 잡종지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지금현재 금액으로서는 비슷 비슷한 상태이고, 임야는 안동권씨 문중 3필지가 제일 많은데 그중에 2필지는 문중에 정자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 있는분들이 젊은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서 소나무 굴치 및 식재 공사 9천9백만원이 올라왔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식재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식재 장소는 한정마을에 도시숲 예정지하고 그다음 공한지 주변으로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아파트 철거했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199쪽 총기보관 콘테이너 대여, 몇평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 4평 내지 5평 정도됩니다.
한일선위원
구입해서 시에서 보관할 공간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보관할 공간이 있으면 차라리 구입해서 시에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2백만원식이면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산림녹지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과에서 필요할때가 많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1 정회
14: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216쪽 하천시설취약지구보강 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이네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이창구위원
사업체가 결정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건 내성천 금광제 보수공사인데, 상세한 내용은 계수 관계로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하천관리담당 서병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수면에 적동재하고 금광제하고 두개 지구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광제가 일부 구간이 연결이 덜되어서 지난번 도 추경때 신청을 했습니다. 6천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금광제에 6천만원을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빨리 해야 되는데 도비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서병규 사업을 할때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를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좀 모자랐습니다. 도에서도 추경에 3천만원을 더줘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하천취약지구 같으면 장마철에 위험하거든요. 지금쯤 공사가 완료되어야 될 상태인데, 이제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앞으로는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예비비 같은건 확보할 수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골재수입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가능한 하천쪽에 투자를 해서 소하천 위험지구라든가 하천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5천 정도 세우더라고요. 언제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천이나 취약지구는 어떤 예산으로 하든지 예비비가 있어야,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가 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급한 것은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211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사일지구라고 하셨잖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강정구위원
기재대체를 안하고 시비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사일지구가 수해상습지구로 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우리 자체 사업비로는 엄두를 못내는데,
강정구위원
상습지역으로 보십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노벨리스 공단쪽으로 제방이 안되어 있어서 항상 비가 오면 세굴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정구위원
수영장 밑으로 포함되는겁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거기서 연결해서 적서교까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봤을때 수해상습지구라면 하천을 정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천정비 그런쪽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하천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계속 포장해서 내려가고 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면서 ……
강정구위원
하천 수해상습지구의 원목적과 일치가 안됩니다. 꼭 포장을 해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까지 계속 연장해서 포장 해 나갑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한정철교까지, 거기가 마무리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한정철교 우측은 유속이 틀리는데, 큰 비는 넘어오지 않지만 해 놓아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수면하고 봤을때 1m 도 안되는 것 같아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둔치가 일부 조성된 부분을 연결시키고 비가 많이 올때는 둔치쪽 그쪽은 물이 넘는걸로 저희들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잔디를 입힐 계획입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은 그쪽으로 잔디를 안하고 자연적으로 갈대나 생태학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잔디를 입혀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강을 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6: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내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