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10:01) 보건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의료기관 환경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건지소 두 군데 남면과 이원면 보건지소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공사기간 120일 계획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반곡리 보건진료소 1개소가 지금 기본설계 심의 승인을 7월 2일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보건지소는 10월 준공목표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이며, 반곡리 보건진료소는 8월에 착공해서 11월말 준공계획입니다. 그 외 보건의료원 1층 현관 편익시설 정비 및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 선도마을, 직장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시범마을로 황도리 1개소를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그동안 건강걷기 교육 및 걷기행사 추진, 이동금연 클리닉, 노인체조교실, 만성질환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앞으로도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시범마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내년도에 이 시범마을을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세 번째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으로 대상자가 397명, 임산부 85명과 영유아 312명을 지정하여 3개월동안 영유아 보충영양식을 공급하였고, 사업대상자 영양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충영양식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의료비지원사업 확대로 출산지원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그동안 비브리오패혈증 가검물 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방역소독약품을 읍면에 배정하였고 소독기를 5대 구입해서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 양귀비 밀경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콜레라 보초감시망을 운영하겠으며 여전히 비브리오 패혈증 가검물 채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실시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일상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2,400가구 등록하였고 1,554회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 방문 진료사업을 650명을 대상으로 37,746회 방문진료를 하였습니다. 한방 방문진료 24명을 대상으로 22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당뇨환자 합병증 검사를 실시해서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 및 한방 방문진료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암 및 만성병질환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무료 암검진 및 암치료비 지원으로 약 30명 대상으로 2,400만원정도의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었고,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가 조기 암검진 및 암치료비 지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만성질환자 신규등록 및 지속 등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활동으로 지역주민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이동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최상의 장례서비스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6월말까지 장례서비스가 180건 정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오수정화조 증설을 추진해서 사업비 1억5,000으로 6월 20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사무실 등 장의용품 창고 등 구조가 불합리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고 또 장례식장 직원들이 일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두 개로 분리돼 있는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하고 휴게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사무실 내에서 장의용품 및 잡화창고가 출입 가능토록 통로를 개설해서 이용객 불편해소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중으로 오수정화조를 준공해서 쾌적한 장례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친절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1) 양귀비 밀경작 지도단속이 몇 주까지 단속대상입니까?

50주.

많이 완화가 됐네요. 50주 이내는 상관이 없다는 거에요?

(10:12) 225쪽, 장례서비스. 혹시 방이 없어서 작은 방을 쓰다가 밑에 큰방이 나서 옮기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시간적인 문제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방을 쓰고 나가면서 그곳을 다 정리하고 다음에 옮길 분들이 바로 옮겨서 바로 조문객들을 맞도록 해야 하는데 청소하고 집기 정리하는데 적어도 2~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하는 인력이나 그런 분들의 배치,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불편함이 없어야 하니까, 밖에서 얘기가 돌더라고요. 작은 방을 쓰려다 큰방으로 옮기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도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의료원에서 신경을 써서, 손님이 계속 찬다면 모를까 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작은 방에서 내려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10:14) 또 다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개원되고 본 의원이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켜지질 않아요. 다름이 아니고 장례식장 옥상면적을 이용해서 조문객을 위한 쉼터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을 치르면서 더 절감했습니다. 더 말씀드리기는 못 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전에 주변마을과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의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제기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먼저 건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그걸 하려고 한다고 답변하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지켜지질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5)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5%로 7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만 잦은 비로 인해서 8월 초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수료 및 선별비, 운영방안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력확보는 현재 2명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장 후 수출 확대를 위한 시험수출을 4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량 소비처 및 직거래 등 추가 소비처 발굴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생산자단체와 운영주체간의 운영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류 종구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백합종구 증식을 위한 조직배양실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자재 구입과 창고 및 순화온실 신축과 금년에 조직배양 종구를 2만구 정도 생산해서 백합종구 생산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그동안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은행을 운영해서 172톤의 종자를 공급하였고 또한 쌀 영농조합법인 자체 도정공장을 준공하고 노을에 물든 쌀 판매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도정공장을 본격 운영해서 500톤을 수매할 계획이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찰체계를 확립해서 사전에 하반기에는 병해충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밭작물 생산입니다. 그동안 신품종 찰옥수수인 지역적응 재배와 찰쌀보리 단지 조성 및 브랜드화에 노력하고 있고 갈두천 오곡 영농조합 법인을 원북에 설립해서 잡곡 경쟁력향상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잡곡생산, 가공, 유통 일원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모델을 구축해서 새소득원 단지 구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시설고추 하우스의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인방법 개선사업과 고추 역병방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원시설 생력화 등 지역청정이미지를 살린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쪽마늘의 경쟁력강화와 생강 생력 기계화사업 추진, 고추 역병과 생강 뿌리썩음병 등 병해충 방제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꽃생산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그동안 약 7억원 정도의 꽃을 수출했고 국화 육묘장 설치와 전기이용 난방기술 보급 등의 에너지절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백합꽃축제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꽃문화 정착을 위한 가을꽃 축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계절 꽃축제 정착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입니다. 그동안 친환경 쌀생산 시범사업 추진과 1,100여점이 이르는 토양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유용 미생물 활성액 9,000리터와 가축 생균제 3,000리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퇴비 제조 시범사업과 축사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혁신 리더양성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5,500여명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마친바 있고, 농업인대학은 벤처농업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현장 중심의 이동 농업기술센터 운영과 마늘을 중심으로 한 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선도 농업인 육성입니다. 학습단체는 2,500여명을 육성하였고 작목별 연구회는 생산기술과 판매활동 중심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계 수련회와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였고 메신저 콜서비스를 활용한 전농가 영농정보 제공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탑농업인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수사례를 전농가에 확산시키고 농업인 정보화교육도 8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금년도에도 원북면 동해리에 육성하고 있고 볏가리마을에 관내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현지탐방 행사를 가져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경 전통문화 체험관 설치사업과 외갓집 시골마을 여름학교를 운영해 보고 버스투어 농촌 문화체험 관광 상품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그동안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농촌 다문화가정과의 맨토링 활동과 고부사랑 한마음 큰잔치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특산물 소득자원화입니다. 그동안 향토음식 체험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육쪽마늘 요리축제에 참여해서 마늘요리 전시와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향토음식 소득자원화 및 전통 식문화 계승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분야에 있어서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51회에 걸쳐서 추진하였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기반을 갖추고 270여 농가에 대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중 무휴 운영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동절기에는 신농기계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3) 241쪽, 장수마을과 함께 하는 고부사랑 한마음 큰잔치, 연중 1회라는 말씀이시죠?

예.

몇 가정이나 초청이 됩니까?

보통 100여 가정.

사실 시골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아직 있어요. 이런 계기로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다수의 인원이 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구종만 (10:24)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구종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상하수도요금 전산화 구축 외 19건으로 유인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상하수도요금 전산화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인터넷 대중화에 따른 전자수납 서비스를 시행하여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하수도사업소, 농협중앙회, 금융결제원과 삼자간 약정을 지난 3월에 체결하여 5월에 모의운영 및 시스템 테스트를 완료하여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쪽, 고남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62억5,000만원으로 가압장 1개소, 배수관로 39키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 급수 개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2008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유류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물가상승률 조정으로 8억원이 추가 소요되니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250쪽,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58억9,400만원으로 배수관로 111키로미터,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8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정죽배수지 신설 및 송배수관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9억원으로 배수지 2,000톤, 송배수관로 4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토지매입비 1억원으로 배수지 부지확보를 위해 지령산 국방과학연구소 소유토지 6필지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추가 과업 등으로 인한 용역비 1억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니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252쪽에서 254쪽은 정상 추진중임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만리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37억3,200만원으로 1일 2,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장 건축 및 구조물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관로매설 공사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토지협의를 위해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지속적 협의를 통한 민원해결로 공사를 재기하여 2009년 상반기에 시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몽산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06억1,300만원으로 처리용량은 1일 9,0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공원구역내 처리장 진입로 협의를 위해 전체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연공정 만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계획공정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7쪽, 연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98억4,100만원으로 처리용량은 1일 5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현재 처리장 기초부분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8쪽,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11억4,400만원으로 처리용량은 1일 5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현재 기초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쪽, 병술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02억4,500만원으로 처리용량은 1일 1,7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입니다.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투자자 선정 협의 지연으로 처리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안면처리장 시설용량 초과 및 환경오염 등 시급성을 감안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지구 외 지역으로 처리장 위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학암포 마을하수도 설치추진입니다. 사업비 90억2,300만원으로 처리용량은 1일 300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현재 처리장 위치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주민이해 설득 및 위치를 일부 이동하고 공원계획변경 등을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61쪽, 채석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비 6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FRP방식의 처리시설을 고도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사업 착공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연말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2쪽, 신진도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3억4,500만원으로 처리용량은 1일 700톤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입니다. 공법선정을 위해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지난 4월에 공법선정 및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63쪽, 태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태안읍 시가지 일원에 사업비 60억9,000만원으로 14키로미터에 오수 우수 분리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단계까지는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3단계 구간인 평천리 군부대 주변 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태안 하수처리장 외 6개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용역비 1억5,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비 9억8,000만원은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실시설계 완료 후 소요사업비를 환경부와 재협의하여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추진입니다. 하수도법 개정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태안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2)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270쪽, 주민 갈등관리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C급 보상이라든지 어업보상, 농지보상 등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미리미리 예견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풀어서 아직까지는 큰 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예측되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기업도시개발 추진지원입니다. 그동안 기업도시내 외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투자유치활동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도 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관광레저산업과 태안군 관내에 관광레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문화컨텐츠도 공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도 기업도시와 태안지역의 관광지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72쪽,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있어 기업도시에는 전부 선로나 전선, 통신시설 등이 전부 지중화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설계할 때부터 태안 시내에서 약 2.3키로 되는 도로 밑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통신관, 한전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스 공급업체인 서해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공급업체인 수자원공사에서 비용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히 해서 이번에 도로 실시설계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번에 내는 진입도로는 정말 예술적이면서 주민들이 보기좋은 도로를 만들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부남호 준설사업은 지금 현재 1단계 시범사업인 15만 루베를 준설한 다음에 본준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는 다시 본준설이 시작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토취장 확보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군의 각 실과에서 원만한 협조로 토취장이 반곡리 80번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으면 지난 7월 15일부터 내일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비가 와서, 비오는 날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특별한 민원 없이 문화재 발굴을 끝내고 토취를 해서 기업도시 성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기업도시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입니다. 기업도시 445만평 중에 약 16만5,000평의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해영농조합법인이라고 전국에서 한 사람당 300평씩 사놓은 토지인데 소유자별로 보면 500명과 법인이 2개로 502명의 약 16만5,000평의 사유지입니다. 기업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과 긴밀히 추진해서 현재 인원수로는 18%, 면적으로는 23%에 대한 협의매수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감정가격이 싸다고 제기된 민원 50명에 대해서 오늘날짜로 재결 신청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8월말까지는 매수되지 못한 전체적인 것을 재결신청에서 금년 12월까지는 전부 기업도시 부지로 또 현대건설 소유로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7) 272쪽,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이 내년도에 도비가 설 수 있습니까?

예,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비 10억을 얻고 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원활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에 우리 군비 50억으로 60억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도 그것 때문에 도의 관광국장과 단판을 봤습니다. 일전에 충남도의회에서도 우리지역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2008년 도비지원을 못 했지만 2009년도에 도비지원 64억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국비 118억을 요청했습니다. 실무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무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에서 국비를 단년도에 118억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드문 일이다. 실무자 선에서 문화부나 태안군의 입장을 설명듣고 나니까 반드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윗분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문화부에서 담당과장이 왔을 때도 군수님과 만나서, 이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이나 국장들한테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118억이 확보되면 도비 64억을 준다고 구두로 다짐받았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중간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 역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에요?

글쎄요,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에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성공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도에서도 주무부서인 관광개발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담당하고 있는 예산실이나 지역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아직도 현대에 대한, 사업자가 해야 할 거 아니냐 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소해서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국비 118억에 도비 64억까지 해서 진입도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부터는, 구두로는 약속했지만 어쨌든 진입도로가 되어야 모든 게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따올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노춘민 (10:40)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 노춘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지원협의체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분위기 강화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삭선 2, 3, 4리, 산후리 1, 2리, 어은리 1, 2리 등 주민대표 7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반입수수료 출현금으로 조성된 마을별 공동사업 지원을 7개 마을에 800만원씩 5,6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확정지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삭선 3리에서 분리된 삭선 5리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추가 구성 협의를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수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음식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해양투기를 위한 처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건당 4만3,560원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일 26톤 정도 발생하고 있어 연간 처리비용이 3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음식물 폐수의 오염농도가 매우 높아 1일 저감시킬 수 있는 전체 시설비가 하수관로 연계시설 등 시설설치비 3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 후 탈수액 처리대책 방안을 마련해 가장 효과적인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저장호퍼 증설입니다. 안면읍에서 적재용량 15톤 대형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 쓰레기반입과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저장호퍼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수거차량으로 반입시 저장호퍼의 용량 초과와 진출입로가 급경사로 돼 있어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출입문이 협소되어 차량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장호퍼를 15톤에서 3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며 증설에 따라 비닐선별기 재설치, 이송컨베이어 교체, 파쇄기, 탈수기 등 다른 시설물을 이동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2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의 현장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근로자 샤워장 및 여성 근로자들이 집중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 등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1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속적인 현장확인과 대화를 통해서 현업종사자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매립장 2구간 운영방안 확립입니다. 장기간 지속될 매립시설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 운영관리와 매립구간 차수막을 설치하여 빗물로 인한 침출수 증가를 방지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낡아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외국산으로 고장시 수리기간이 길고 수비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어장치, 펌프 등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교체할 경우 사업비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국산화 할 경우 연간 4,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사업장 운영인력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인근마을 주민으로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아울러 원만한 사업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무기계약 3만5,000원과 기간제 4만원 등 임금격차 및 고용불안 등으로 갈등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여 주변마을 주민과의 관계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위생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 5년마다 위생처리시설을 기술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번도 진단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7,500만원의 기술진단비가 소요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진도종합건설과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화합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7)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290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연의 활성화로 활력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공연계획은 17작품 19회 공연으로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기획공연이 8작품, 국비와 도비지원의 공연이 9작품 등 총 17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을 2작품 3회 공연했고, 국도비 지원공연을 7작품에 8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연의 시기 및 장르별로 일정 등을 다시 조정해서 안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함에 있어 군민의 기호에 맞는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연예술의 향유폭을 확대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연 관람료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으로 그 방안을 하반기에 모색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기법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문예회관 안내원 운영 및 회원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연장 안내원 26명을 모집해서 2개 팀으로 윤번제로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예회관 회원 혜택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혜택을 드린 수혜 회원은 총 876명으로써 혜택의 내용은 공연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드리고 초대권을 우편물로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잠정적으로 10월중에 문예회관 회원 워크숍를 개최하고 공연장 안내원은 시기와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회원 중 관외로 이사를 간 분이라든지 실효성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고 추가로 모집해서 정예화된 회원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옥파 이종일 생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북면 반계리에 전시관과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시대적 추이가 문화시설 및 현충시설이 과거에는 확충에서 현재는 운영 유지관리체제로 전환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운영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일 선생 생가 주변지역에 민가 4가구와 토지가 현충시설과 인접돼 있어서 시설물을 건축한다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노력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의 행정절차를 마쳐서 내년도 10월에는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체육관 냉난방기 시설보강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가끔 와서 보셨겠지만 군민체육관 내에는 패키지능으로 돼 있는 냉난방기를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이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 승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번 2회 추경에 공공요금을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문화예술회관 대관 이용율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 본청이나 기타 기관 단체에서 사전에 행사라든지 공연계획 등을 연초에 일괄 접수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행사일정표를 수립해서 안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사항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고남 패총박물관 해설사 배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작년 하반기에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박물관 해설사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서 작년 말에 박물관 해설사 두 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박물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 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어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박물관협회 등에 모색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해설사를 통해서 각종 견학을 통해서 신선한 프로그램을 접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