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검토의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4억 7,493만 4천원을 포함 총 4,014억 6,126만 8천원으로서 4,108억 2,659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041억 1,391만 8천원을 실제 수납하고 67억 1,267만 8천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3억 5,762만 1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205억 2,251만 2천원으로 전년도 193억 2,487만 7천원보다 6.2%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미약하나마 나타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미수납 세입금의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5억 8,210만 1천원보다 38.6%가 감소한 3억 5,762만 1천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이 2억 5,453만 9천원으로 7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매시 배당무, 시효완성,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입금 이월액은 전년도 60억 9,833만 1천원보다 4.2% 증가한 63억 5,505만 7천원이며 전년대비 무재산은 전년도 7억 7,834만 6천원보다 78.5%가 감소한 1억 6,732만 3천원인 것을 비롯하여 고질체납과 징수 유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전체 체납액의 77.7%를 차지하고 있는 고질체납은 전년도 36억 7,485만 9천원보다 34.4% 금액으로는 약 13억원 가까이 증가한 49억 4,083만 6천원으로서 이는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3,556억 9,070만 6천원 보다 12.9% 증가한 4,014억 6,126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3,350억 2,600만 8천원, 이월액은 532억 7,715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454억 7,493만 4천원보다 17.2% 증가하였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은 1,420억 872만 5천원으로 전년도 193억 5,770만 8천원보다 26.6%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이 390억 6,843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261억 1,722만 6천원 보다 49.6%가 증가하여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및 벤치마킹과 예산을 성립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한 무리한 계약으로 사업의 부실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35.4%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년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계획변경취소와 예산집행잔액도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재정규모는 약 12.3% 증가한데 비하여 집행잔액 규모는 35.4%가 증가하였으며 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약 21억여원의 가용재원이 사장되었으므로 앞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동시에 사업별 심사분석을 철저히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예산을 재편성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총예산의 33.9%를 차지하여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형편인바 교부된 보조금은 가능한 전액 집행해야 하나 매년 10억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반납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보조금의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처리 되고 있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철저한 조사와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성립된 예산은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세수확보와 같은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를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71억 3,927만 6천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 28억 1,064만 2천원, 소멸액이 19억 5,073만 4천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0억 18만 4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지적사항 중 채권관리부가 실과소별로 다르게 되어있으나 그간 개선되어 지금은 채권관리부가 통일된 법정양식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 총괄 채권관리부서에서는 매 분기별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받고 총괄 채권관리부를 비치 관리하여 채권관리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채권액 중 일부 실과소에서는 시기도래분에 대한 채권회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채권회수 대책을 강구하여 채권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48억 8,781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55억 9,560만원, 특별회계 92억 9,221만 8천원이며 당해년도 발생금액이 95억원, 소멸액이 24억 3,461만 8천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19억 5,32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47.4%가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2007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상환할 예정이며 지방채관리는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인 채무관리부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사료되며 적기에 채무상환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646억 6,422만 1천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 740억 5,824만 8천원, 감소액 398억 3,476만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988억 8,770만 9천원으로 토지가 1,881억 623만 7천원, 건물이 1,107억 8,147만 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토지 보상절차 부적정,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 공유재산 관리 누락,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점검 소홀 등 4건이 지난 7월 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분석해보면 도로 및 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 불일치 정비,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매각, 대부계약 등 처분계획을 필요로 하고 하천 개설 후 지적 미 정리된 것처럼 지목이 상이한 경우는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90점에 28억 8,865만 9천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액은 47점에 3억 8,484만 9천원이고 처분액은 6점에 9,556만 9천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431점에 31억 7,793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소에서는 물품관리대장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인한 물품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물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전년도 물품담당자가 교체된 부서의 정리상태가 더욱 미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품관리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물품관리 능률 향상을 위하여 년2회 정도 물품취득, 보관, 사용, 보관, 처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관련 매년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한 결과 세입분야는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10억 여원 이상이므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규모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이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품관리대장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물품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물품관리대장 정리상태가 미흡하므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한 보완·시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의회가 요구한 재정운용 의도대로 집행부가 얼마나 구현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4건에 16억 5,442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3,554만 7천원을 지출하고 3억 1,498만원이 이월액으로 1억 389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물품관리취득비로 복무관리 시스템 설치사업을 3월중에 실시한 바 이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4월 중에 있었고 공통관리 예산이 있음에도 예비비 1억 2,0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06만 7천원을 집행하고 8,963만 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재난관리의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사업 또한 지출 결정액의 14.5%만 집행하고 나머지 85.5%를 잔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주기 위한 예비비 운영제도의 취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측이 가능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사용토록 하고 이용·전용 등의 방법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을 남용할 경우 행정편의주의 방법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며 이는 예산편성기능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추후 예비비 사용시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7회계년도 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총 11종이며 2007회계년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5억 5,110만 9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10억 8,654만 6천원, 지출액이 6억 3,045만 6천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0억 719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7.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금별로 규모가 작은 편으로 기금 확충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고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당해년도 사용계획이 없거나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에 대하여는 관내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종류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년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집행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관내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연간 사용 가능액이 소액으로 기금조성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사업추진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안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답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검토보고서의 안대로 참고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만 남으시고 실ㆍ과ㆍ소장님들은 일선으로 돌아가셔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2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억 8,2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86억 3,500만원, 지출액 46억 8,100만원, 이월액이 37억 5,200만원, 불용액이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200만원, 지출액이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억 20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 죄송합니다. 100만원이 표기가 착오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000만원, 예산절감액이 2,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마을공동 허브 소득화 사업에서 예산액이 8,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8,000만원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마을에서 사업 선정 포기를 하였습니다. 포기 사유는 농정과의 맛 체험 건립사업과 이 사업이 이중으로 되어서 본 사업을 마을에서 농정과 사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예산액 3억 7,0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 2007년도 10월 19일에 예산 성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입찰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교마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팀장 활동비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자연친화형 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2회추경때 성립된 예산으로 현재 설계완료가 되었고 공사입찰 준비중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 허브 소득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균특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Hi-7 남원 2008 지역혁신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회 추경 10월 19일에 예산이 성립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사업으로 운교 농로확장공사, 추어양식 체험장 조성, 마을공동 허브 소득화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3,000만원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된 마을공동 허브 소득화사업 5억원 중에서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3,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2007 경상적경비 중 소모성경비 4과목의 결산액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대비 10.1%가 증가하였고 특히 행사운영비는 131.2%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13%에서 14%까지 이상 증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물가인상율, 유가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차량 유류비 인상분과 청원체육대회 등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행사 경비로 인하여 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대기업 연수 여비 1억원을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증가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상적경비의 동결 또는 5%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5억 9,000만원이 발생하여서 전년대비 86.2%가 늘어났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는 부동산교부세 22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 등이 12월말에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잔액이 27억원이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06년도 대비 16억원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의 조기 완료로 인한 입찰 잔액을 재투자하고 또한 사업예산 입찰 잔액 등을 결산추경시 조정하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이라고 했는데 하도 실과 이름을 바꾸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 허브 소득화사업이 전체가 6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마을만 농정과에 있는 맛 체험 건립사업과 이중으로 사업이 되어서 마을에서 두 가지를 계속 검토하다가 농정과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작년 12월 20일에 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절 용평마을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완료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평마을에 사업이 이중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사업내용 자체는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맛 체험 건립사업과 보절에 있는 소득화 마을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은 아닌데 사업이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추진하기에는 마을에서 너무나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농정과하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사업추진할 때 어차피 마을에서는 이 사업 저 사업을 다 하고 싶지만 자기 마을에 들어온 사업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속된 표현으로 꿩대신 닭이라고 두 가지 신청해서 이것 안 된다고 저것을 해 본다고 선택형으로 가는 형식이 안 되었습니까?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공동 허브 소득화사업 1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중에서 3억 7,0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은 이월을 시켜서 1억 3,000만원은 현재 금년도 Hi-7 남원 2008 지역혁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온 핵심적인 이야기이고 마을공동 허브 소득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억 7,0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마을이 어디입니까?

1억 3,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1억 3,000만원은,(직원과 상의)

실장님이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담당들이 보좌를 해 주세요.

감사실 소관과 공원사업소 소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경영합리화, 시설예약 서비스, 해피콜 서비스, 사계절 꽃동산 조성 그런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사업을 그런 식으로 Hi-7으로 해서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행자부 지침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행자부 취지와 맞습니까?

예.

실장님 말씀하실 때 감사실과 공원사업소에 활용되는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업무결산심의를 할 때 이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미처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9페이지 재정운영결과를 보면 재정운용보고서에 의하면 2007회계년도 남원시 총수익은 3,310억원, 비용이 2,320억원, 운영 차액이 990억원 이렇게 발생을 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성질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지출부분에서 비용총계에서 인건비가 658억 7,700만원 28.3%, 운영비가 500억원으로 21.6%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재정분석지표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주성 2, 안전성 2, 효율성 1, 회계책임 5, 비용 및 성과 5 이렇게 분류해서 평가를 했는데 경상비용에 대한 지출이 총 50.9%로 나와있어요. 전체 지출액에 전체 비용액에 50% 가 경상적비용 지출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상적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예산항목이 무엇무엇입니까?

하두수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고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재무과에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예산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재무과,

(직원과 상의) 이것은 재무과 복식부기팀에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경상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의 이전비용 이것을 합해서 경상비용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비용액의 50.9%로 경상적비용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과도한 경상적비용의 지출이 아니겠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2006년도 재정분석에서도 인건비와 경상적비용의 과다 지출, 행사비용의 과다 지출 이 세 가지가 지적을 당했었죠?

예.

그랬음에도 2007년도에도 재무분석표에 의해서 똑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 우리 실과장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과를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일상적인 운영비가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의 재무재표 분석을 보면 지출 비용이 과다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치결과를 보면 2008년도에는 총액에서 5%를 삭감했고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경상적운영경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의 고통은 알지만 통상적으로 총체적으로 나오는 프로테이지에 나오는 보고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통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2007년도 결산검사에 의해서 지적됐던 내용 재무재표에 의해서 분석이 비교적 과다 지출로 나오는 행사성경비 경상비용에 대한 지출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46억원 정도 발생해서 이월이 되었으니까 채무를 빨리 상환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일정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차입금별 차입조건의 세부내력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의 송동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 연이율이 5.5%로 5년거치 10년상환에 9억원이 현재 남아있고 기타 특별회계에 노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5.5%로 32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약 5%의 이율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2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연이자율이 이러한 부분은 높은 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몇 프로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은 상환기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연이자율이 높은 것은 상환을 시키고 필요할 때 다시 좀더 이율이 적은 부분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140억원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 2006년도에 140억원, 2007년도에 9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21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가 고율의 연이율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기상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소모품비같은 것이 36억 8,5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출장비가 21억 4,700만원, 연구개발비가 21억 9,000만원, 행사비가 36억 1,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운영비를 많이 집행하고 경상적비용이 많고 행사비가 과다 지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과다한 지출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노력이 분명히 눈에 띄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액이 연말에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이월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남원시 예산이 보조금과 그런 것이 33.9%죠? 그런데 12월말에 내시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주로 어떤 재원이냐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배정하고 다음에 하반기에 배정하고 재해관련 수요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중 보면 재해가 9월 또는 10월정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나서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정산하고 앞으로 국가적인 재해가 없을 것이 예측이 되었을 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12월이 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분은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금 내시가 9월, 10월 전까지 거의 내시가 되죠?

예.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은 다 그렇습니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 2009년도 가내시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아직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2월에 보조금이 내시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산편법상?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은 내려옵니다.

것은 다 내시가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에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그런 것이 내시가 안 되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특별교부라든가 일반보조금을 받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 좀더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시책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도 워크숍 등에 참석하면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그만큼 부단한 노력을 해야 보조금 등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그것이 가만히 있어서 그런 형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 특히 그것이 많아지고 사용을 못하고 특히 반납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가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산을 했기 때문에 반복되게 말씀하시지만 2009년도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가내시 기간에 전반적으로 내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태풍 갈매기로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총무국 소관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884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8,000만원으로 총세입은 3,90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2억 7,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6억 6,600만원이고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655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5,800만원으로 총 세출은 1,67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69억 4,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불용액은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6억 9,100만원이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4,800만원, 예산 절감액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5,200만원이며 예비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7,100만원이며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6,200만원, 예비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1억 9,900만원으로 실상사 요사채 등 보수 집행잔액 5,20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4명 결원 미충원 4,900만원, 시립국악단장 외 6명 결원 미충원 9,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사업으로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23건에 49억 6,9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2건에 86억 9,900만원이며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사고이월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4건에 3억 1,6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총무과에 간부공무원 대기업 위탁연수 국내여비를 민간위탁금 9,600만원으로 복지과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일시사역인부임 2억 8,800만원과 기타보상금 400만원으로 환경과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부족으로 재료비를 민간위탁금 2,800만원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채권 증감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말 채권액은 23억 3,5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8억 6,8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채권액은 3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일반회계 5억 9,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44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50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646억 6,400만원으로 2007년도 행정재산액 342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98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억 8,500만원을 취득하였고 9,5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3건에 지출액은 1억 2,200만원으로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태풍 나리 피해 복구 및 9월 14일에서 9월 16일까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공사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07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기금은 31억 1,8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2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7건에 3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별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상의 부적절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만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등 2007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의 예비비 사용 적정성 제고와 더불어 문화관광과의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월사업 관리철저 또한 주민생활과의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비롯한 복지과의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 기금확충 및 운영개선, 노인복지기금 운영 개선,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월사업의 관리 철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관리 철저 및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와 더불어서 재무과의 세출예산 효율적 운영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은 20억 1,400만원으로 20억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00만원, 6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23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입니다. 불용액 600만원은 전산통신관리로서 예산집행잔액 300만원은 시비로 통계조사 인건비와 자치단체부담금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은 국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입니다. 2층 회의실 녹화장치 구입비로 4,300만원에서 연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한 부분 800만원을 이월시켜서 3월 19일에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구입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예산전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2007년도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300만원이 국비라고 하셨죠?

예.

예산이 얼마였는데 국비 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까?

(직원과 상의) 국비가 4,913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되네요.

1억 2,282만 6천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반납했습니까?

저희가 매월 임차료로 임차료 정액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수치 파악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은 아니고 여유있게 준 것 같습니다.

주었는데 우리가 시에서 활용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비니까요.

국비 활용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장님이 아름다우셔서 그런가, 잘 하셔서 그런가, 이쁨을 받으셔서서 그런가 국비를 많이 주었는데 그것을 다 활용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청구했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계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임차료는 정액분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분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국비로 지원할 때 여유있게 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정액으로 여분이 없다고 했는데 국비를 여분있게 주었다는 것은 앞뒤 말씀이 잘 안맞네요. 어찌되었든 우리 시비도 문제이지만 국비 지원되는 내력을 불용처리하는 방법이 없도록 앞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 아니라 녹화장치 구입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책상위에 델리게이트 마이크 구입비가 8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연내에 다 장치 설치가 불가해서 그 사업비만 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1건인데 책상 위에 델리게이트 마이크 구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녹화장치시스템이라는 것은 설치비를 하고 이것은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내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 부분만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녹화장치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와 저희가 책상위에 델리게이트 마이크 구입비로 일괄 섰던 것입니다.

하두수 예. 그러니까 다른 공간은 다 완료했고 물품 구입비만 원인행위를 못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다음에 집행했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1페이지가 해당됩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 일반회계에서 전체 민원과 소관 25억 6,200만원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이월액이 19억 6,800만원인데 이것은 도시과에 지리정보계가 금년 1월 1일자로 민원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읍면지역 도로명사업과 GIS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은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불용액 현황에서 일반회계 민원과 소관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8만 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3,000만원, 용역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세출에 서울사무소에 예산현액이 1억 2,300만원, 지출액은 1억 1,600만원으로 불용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운영비 예산 절감 3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도 해당없습니다. 예산전용도 마찬가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보증금으로 1호관사, 2호관사, 사무실 전체가 3억 2,300만원이 보증금으로 채권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고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립니다만 예비비 지출내용은 없으며 기금 결산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록입니다. 2007회계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평생교육과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체육분야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7,4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0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7억 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5억 3,5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미실시에 따른 집행사무 미발생에 400만원, 시립국악단 운영 등에 예산집행잔액 3억 6,3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에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실상사일원 정비에 5,200만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에 4,900만원, 시립국악단 운영에 9,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40억 7,300만원으로 문화관광 소관 7건에 24억원이 되겠고 체육분야 1건에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향문화국제학술세미나에 8,000만원, 무민공 황진가전 고문서 주변정비 2,800만원, 도서관 리모델링 및 비품 구입에 3억 200만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 5억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에 4억 9,000만원, 남원관광지 함파우 조성 10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16억 7,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실상사 주변정비 9건에 총 65억 1,500만원이 이월조치되었으며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채무 증감 현황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45억원이 증가해서 2007년말 현재 45억원의 채무가 있으며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4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하여 정기예탁을 하지 않고 보통예탁을 하여 이자수입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사항은 3년간 기금 지원 잔액 누적 3,000만원 중에 2,300만원을 금년 2월에 정기예탁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시기 등을 면실히 분석하여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 중에 문화재 관리 인부임 1회 추경 편성으로 인부사역 소급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이며 실상사일원 정비의 경우 문화재청의 사업내용 지침에 따라서 보수범위 제한 등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사전 예산 확보와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외래관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추진의 경우 잠재 관광시장의 마케팅과 외국관광객 유치에 보다 공격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하여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사전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태풍 나리로 인한 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에 6,700만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2006년말 기금액이 10억 5,6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7년말 현재 총액은 1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제안설명서 설명을 계속 했을 것으로 알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문화국제학술세미나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춘향문화국제학술세미나 예산 8,000만원이 2007년도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계화하는데 일환으로 춘향문화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독립적인 교수님들이나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분야가 되겠습니다.

확보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이 충분하게 계획성 없는 예산만 확보하는 식이었네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교수님들이나 대충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했었습니다만 그뒤에 여러 가지 섭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제전위원장님이신 박완덕 교수님과 계속 절충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국제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계획서도 내부적으로 했다고 해도 믿지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에도 지금 현재 8월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에 계획이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제학술세미나라는 것이 상당히 격이 높아야 하고 또한 남원의 문화나 이런 것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문제가 같이 함축되어 있고 또한 그런 격을 높이려면 외국교수진들이나 섭외에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여의치 않는다면 금년에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그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그쪽 박완덕 교수와 세밀하게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충이나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8월중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교수들만 확보가 되면 바로 10월이라도 11월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마인드나 춘향문화에 대한 특별한 계획적이나 전략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수 운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 불충분할 것 같고 2008년도에 시행하기란 어려울 것 같고 반납 조치하는 것이 제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007년도 것을 2008년까지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내 세미나는 여러 번했습니다. 성솔경 교수랄지 국내 세미나는 여러 가지 춘향문화에 대해서 했었습니다만 국제적인 세미나를 아직 개최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춘향문화국제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한 예산 확보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나타냈지만 충분한 계획서를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남원시의 의지를 보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국제학술춘향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입장에서 더 발전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예산 확보에 대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될까 했는데 지금 2007년, 2008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소기의 성과도 없고 교수 운운하고 있고 아까 호칭을 박완덕 교수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박완덕 교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재 국제학술세미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모든 노력과 국제학술세미나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도 제가 볼 때는 요구해 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조만간에 어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비품 구입은 지금 시립도서관 2층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7년 명시이월 사업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언제 시립열린도서관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서관이라는 포괄적인 것은 마을문고도 도서관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 독서실을 하는 그런 것도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 저희들이 주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지 어떤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나 집착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시립이라는 도서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립이라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입니다.

그 시립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소방서 2층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명 시립도서관이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과장님 붙이기에 시에서 운영하니까 시립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것은 도서관에 대한 시립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도서관이라는 의미로 리모델링으로 갔었죠.

종류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이나 준규모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쓸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당시에 도서관에 대한 구 소방소 2층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회의록을 보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왜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느냐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같이 하나요?

6페이지 보시면 국악관광지내 외빈초청여비,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외래관광객 사전답사 추진의 경우는 저희들이 팸투어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0만원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4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추진을 했었던 분야입니다.

추진을 하지도 못했던 예산 432만원은 시비를 말씀하십니까?

400만원인데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순수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 부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미실시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사무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이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추진으로 우리시비로 400만원을 세웠는데 추진을 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면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대한 팸투어 추진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채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뒤에 혹시 채용하겠다는 기회가 수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