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각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재하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홍순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형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규상 주차지도계장입니다. 김구익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홍순철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정창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입니다. 2007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실제수납액은 세입 예산현액 71억5,163만4,000원보다 8% 적은 65억6,145만2,480원으로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49억4,990만9,480원이고, 보조금은 16억1,154만3,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5,781만8,980원이며, 그 중 사용료 수입은 총 9억7,581만1,900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이 7억3,310만1,38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이 2억4,271만52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323만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76만8,08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904만3,010원 보조금 이월금으로 1억8,071만5,240원, 35억 일반회계 전출금의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4,735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 16억1,002만4,34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9억2,020만6,51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은 1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9억2,010만6,510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현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수입으로 15억7,185만600원, 체납처분수입은 297만원, 기타잡수입은 3,520만3,740원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2억4,495만7,91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8억5,753만2,450원으로 이중 5억5,708만2,1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43억45만350원입니다. 보조금 16억1,154만3,000원은 지난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현액은 71억5,163만4,000원이며 이 중에서 총 집행액이 48억3,242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이 9억331만3,28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1,590만72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행정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7억3,409만6,000원에서 21억2,698만7,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710만8,950원입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7억366만2,16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4억1,978만1,890원을 집행하였고 화물자동차피해보상 보조금 지급으로 35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기획행정의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인건비 등에서 527만2,950원이 남았고, 예비비 6억18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주차장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억5,227만8,000원 중에서 11억7,993만8,460원을 집행하였고 7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은 1억6,833만9,540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주거지전용주차요금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682만3,200원, 2007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 8,786만9,000원,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4,069만4,350원, 개금1동 소규모공동주차장건설 7억1,465만4,390원, 초읍동 소규모공동주차장 토지매입 계약금 1억원 및 대상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 명시이월 7억4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인 민간위탁금 9,581만4,740원,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통합유지부담금 및 시비보조공영 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 6,509만7,000원,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비에 6,898만5,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부분에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에서 1억6,134만5,6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주차질서관리에는 예산현액 4억2,786만7,000원에서 4억1,073만8,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2만8,780원 입니다. 사용내역은 일반운영비에 5,669만250원, 업무추진비 76만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에 6,673만7,660원, 차량탑재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8,914만9,7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및 CCTV종합상황실 확장 등 시설비 1억6,692만5,560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및 무전기 구입에 3,047만5,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질서관리 부분에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 316만340원과 차량탑재 무인단속시스템 시설비 1,085만300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운수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1,373만7,000원에서 일반운영비 1,194만1,500원을 집행하였고 적립금 6억179만4,000원이 포함된 총 6억179만5,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주차과징관리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872만원에서 3,871만9,850원을 집행하고 150원이 남았습니다. 사용내역은 과태료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3,243만8,650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479만5,000원, 주정차위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1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교통안전시설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억422만원에서 8억8,337만9,680원을 집행하고 1억9,931만3,280원을 명시이월하고 2,152만9,0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2억2,084만320원은 인쇄 오류입니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6억6,448만8,230원을 집행하였고, 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연계한 공기부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1억9,931만3,28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자체사업에서는 관내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및 버스승객대기시설 등에 2억1,889만1,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부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서 1,919만8,490원,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에서 232만8,5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국비·시비 보조사업 집행 후 남은 보조금 1억8,071만5,24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차장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유원공영주차장 통신케이블 등 보수비로 1,26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6년도에도 감속기 교체수리비로 198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면 주차장 운영수입과 비교할 때, 손익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유원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한건한건 지금 내역이 없어서 곧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267만원이 집행되고 2006년도에 약 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만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리비가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기계식주차장인 유원주차장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이 나은지 근본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차타워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 자체가 우리 구 관내에 주차시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 손익관계를 따져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236페이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수행정관리의 예비비 등에서 적립금이 6억179만4,000원이지요?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게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보면, 일정금액을 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적립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적립금이 6억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주차장 건립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차수요는 우리 관내에 주로 변두리 지역에 가야, 전포, 개금, 범천 이런 지역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도심지에는 주차장면수가 실제 주차 댓수보다 남고 주거지역은 모자라는 실정이라서 사실은 공영주차장 확충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35억이 일반회계에 전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회수가 된다면 주차장건립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의 자금사정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제반 수입이 주차장 확충에 제대로 못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예산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기타 다른 예산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마땅한 것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한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여유를 가지고 해서 주차장 건설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그래 생각하시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35억원을 하루 빨리 받아내어 보다 많은 곳에 주차장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는 35억원 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 형식적으로 갚으라는 공문은 두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기획조정실에다가 협조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만 하지 답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줄여서 주차장특별회계 5억씩 갚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35억 회수가 즉시 안 되니까, 1년에 5억이라도.

5억씩이라도 회수가 되도록 예산은 어차피 심의하고 편성을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일반회계로 빌려 준 35억원의 회수 문제에 대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예정이거든요. 특별회계 35억원을 일반회계로 빌려 줄 때에는 분명히 상환조건이나 시기 등에 대해 내부공문이 있지요?

지금 상황조건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저희들 지금 4.21%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1억4,000여만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로써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봐지는데 좌우지간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받아서 주차장 확충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상환조건이나 시기 등 이자에 대해서 내부 공문이 있을텐데 관련 공문 사본과 그간 교통행정과에서 전출금 회수를 위해 기획조정실로 두차례 보냈지요? 공문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봐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의 보조사업의 불용액이 2억2,084만320원과 2억1,851만1,7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 맞지요?

불용액은 인쇄가 잘 못 된 부분입니다. 2억2,084만320원이 아니고 2,152만7,040원입니다. 인쇄오류사항으로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하면 금방 이야기하신 것 같이 불용액 2,152만7,040원과 1,919만8,59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요?

예.

설명서도 엄연히 공적인 결산 서류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수치가 틀리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예산액 479만5,000원을 한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집행했지요?

그렇습니다.

44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243억3,919만1,000원인데 대해 실제 수납액은 65억6,145만2,000원으로 징수율이 27%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예.

징수활동은 저조하면서 포상금은 한푼도 남김없이 다 집행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과년도 1차 체납금은 징수금액의 100분의1, 2년차는 100분의3, 3년차는 100분의5 이런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건당 30만원을 한도로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것을 본다면 저희들도 포상금을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 자체가 465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김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포상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그 조례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한다면 훨씬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된 사항으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낮다 해도 최소한 예산액 71억5,163만4,000원만큼은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징수액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모자랐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자동차 과태료 관련 징수율을 높게 잡은 잘못도 있었습니다. 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높게 잡았는데 사실상 징수가 저조했습니다.

예상액같이 징수를 했다면 포상금은 상당히 더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지금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마 1,000만원이상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한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것 아닙니까? 법이 있고 엄연히 그런데.

직원들이 징수한만큼 포상금이 간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일단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저희들 예산 운영에 다들 직원들하고 업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상금 없어도 열심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무과에서도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받는 체납액을 징수한만큼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돌아간다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이란 일종의 목표치액인데 그 목표치에도 미달한 사람들이 무슨 포상금을 받아간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현액하고 수납액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주더라도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체납액이 교통 관련 체납액이 대부분 악성채권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좀 봐주십시오. 당감초교, 개포초교, 동양초교, 부암초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네군데가 들어갔거든요.

약 6억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6억3,000요.

예.

신청이 현재 더 들어오고 더 필요한 관내 사고 잦은 곳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호구역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랑 다 지금 부산진구 관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산진초등학교는 창입구 지하차도 관련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같이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 지금 부전초등학교는 여건상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하고 일단은 초등학교 어린보호구역설치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구역을 만들 그런 생각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해달라 또는 등등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역같은데 보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사고가 유발할 우려가 많은 곳에는 아직까지 투입되어야 될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238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면 8,200만원 그 다음에 4,100만원 이렇게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반환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반환사항은 각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시에서 보조가 되면 그 사업이 종결되면 거기에 남은 잔액은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이 남았다면 그 1억을 반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구역에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별로 남은 집행잔액은 정산을 해서 그렇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면 당연히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환된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럼 한 학교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 학교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은 정산을 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지,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쓸 수 없는 일종의 회계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보면 스쿨존이라고 있지요? 스쿨존은 30㎞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의외로 과속방지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란선만 그어서 다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늘 거기에 이용하는 차량들은 거기에 방지턱이 없기 때문에 노란선을 그냥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쪽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그것은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데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단위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1억이 넘는 예산을 반환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반환금 자체가 금액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필요없는 금액의 예산편성을 하시지 마시고, 국·시비를 신청하실 때, 그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편중한다면 남는 금액 보조금 반환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예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질의하기 전에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자가 1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4,000여만원입니다.

이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준 돈을 특별회계로 빨리 못 받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회계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주된 사항이 주차장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결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따르겠지요. 주차장을 빨리 3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단 일면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딱지가 안 끊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빨리 거두어서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세입 결산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은 예산액이 없는데도 실제수입액이 3,520만4,000원이 발생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주례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 개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과다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환수를 했습니다. 지급과다 계상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1,356만8,000원을 환수를 했고 또 범천동 871-24번지 기계식 주차장을 두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주식으로 한대를 하고 한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비용 2,160만원을 우리 구에 납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면 우리가 환급금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1,356만8,000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사업체에 다시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두번째 부설주차장 관계를 대안을 내어 보겠습니다. 35억원을 가져와서 서면에 좋은 자리를 35억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금 서면에 30평, 40평 상업지역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주차장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데가 엄청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1층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죠? 그러다 보면 물이 새고, 미관이 더러워지고, 주차장 관계때문에 건축물이 그대로 지속이 되면서 도시미관도 흐려지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건축물을 못 짓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35억원을 서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지으면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2,160만원 시설 대신에 우리가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서면 중심지에 땅을 35억을 주고 사놓으면 엄청난 세입이 들어옵니다.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깨끗해 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둠으로 해서 건축물도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봐주세요. 연구개발비에서 2007년도 주차장 실태조사한 용역비 아시죠?

예.

그 때 너무 부실하다고 해서 한번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해서 돈 그냥 지출한 것입니까? 돈이 8,786만9,000원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을 받고 지출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정을 안 하고 돈 지출 그대로 다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수정해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성과품이 나오고 성과품에 대한 검사가 되고 나면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수정여부는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때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책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돈 주지 마라, 다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돈을 주어라. 다 알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지 말라고 했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부실할 것 같으면 돈을 안 주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전혀 수정 안하고 돈을 그대로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판단하기에 그 때 심재하 과장님도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랬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되도록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책이 나와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결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도 하고 우리 과장님도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다시 그 당시에 수정 여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 지출된 내역 관련 사항은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김위원님이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여부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일반적인 아는 조사 그대로 책 만들어 가져와서 1억을 받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개금1동하고 초읍동 과장님 현장 방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초읍동은 공사가 거의 다되었습니다. 이번주 안에 주차선 구역하고 합니다.

1동은 가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안 가보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여기 저기 많이 다녔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심재하과장님 계실 때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심재하입니다.

조재천과장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절대 공유재산 재산관리 계획될 때까지는 우리 의원들끼리 상당히 불화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도, 원래 그런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물론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 담당 구의원들하고도 상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차장인지, 아닌지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모르는 일이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행정이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간에 갈등을 상당히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읍동도 마찬가지고 개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해서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거꾸로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절대 앞에 조재천과장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계획을 잡도록 하세요.

공유재산 관리는 5억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에 하는데 5억이 안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개금1동이 7억이 넘지 않습니까? 초읍이 얼마입니까?

초읍이 예상은 8억인데 실제 집행은 4억7,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8억400만원입니다.

제가 개금에 한번 가보니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 7억5,000 들여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누가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을 펼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료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우편발송료가 2006년도 결산대비 한 5% 정도 절약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우편요금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가장 근본적인 우편료가 집행되는 내역 자체가 주정차 단속건수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고지가 되었을 때 납부를 많이 하면 다음에 독촉할 필요가 없어서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상 우편료가 등기로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일단 예산절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별로 없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절감사항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매년 당연하게 지출되는 우편요금, 공공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내여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직원 국내여비는 매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특별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근무시간외에 밖에서 단속을 할 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교통행정과가 2006년도 대비해서 직원수가 늘었습니까?

지금 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직원국내여비가 2006년도 결산액이 4,326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결산은 200% 이상 증가했거든요. 9,383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직원수는 줄었는데 여비가 늘었다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부분입니까? 여비 자체가 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까?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되었다.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사항입니다.

작년대비 200% 이상 증가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다음 234페이지 주차질서 관리부분입니다. 주차질서 관련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에 698만3,800원 약 7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주차관련 현수막 같은 것들은 도로 곳곳에 주차질서가 혼란한 곳에 집중적으로 게시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간격으로 게시를 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지는 않고, 불법 주정차라든지, 교통질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행사 때 하고, 행사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데 인쇄물 같은 것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고 현수막 자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결산은 82만6,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2007년도 결산은 8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결국 행사같은 것이 많았고 2007년도에는 버스준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하지 않던 그런 사항, 그럴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그런 사항때문에 일이 많아서, 없던 사항이 생기고 작년도에 준공영제같은 사항은 버스환승할인 그런 부분이 많았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800% 이상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조금 과하게 예산이 증가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비교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현수막 이런 것도 좋지만 동단위로 방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케이블 TV에 시간대별로 홍보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현수막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되겠지 하고 소극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케이블 TV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있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봐주세요. 과장님 당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부암초등학교까지 해서 그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했죠?

예.

한 곳에 시설비가 1억5,000만원 이상입니다. 맞죠?

예.

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산진 초등학교같은 경우도 예산이 1억9,9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거의 예산이 2억 정도이고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좋다고 봅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당감초등학교하고 동양초등학교하고 업체가 틀립니다. 업체가 당감초등학교는 대하종합조경회사에서 했고, 동양초등학교는 한일관건에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부암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거의다 제가 속해있는 지역에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당감초등학교는 6월 중순경에 아스팔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이 비가 좀 와서 싹다 씻겨내려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과는 교통행정과가 틀림이 없고,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지도 편달을 한 곳도 교통행정과죠?

저희들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잘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양초등학교는 공사를 했는데도 부실공사가 있지 않았고, 당감초등학교에는 도로 포장한 적색 아스콘 부분이 다 벗겨져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해서 새로 공사를 했는데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공사한 곳은 건설과죠.

작년에 저희들 업무량이 많아서 일부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과는 교통행정과죠?

예,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정말 관심도 있게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죠?

예.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순태 위원님 질의를 하셨듯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과장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읍동 공영주차장 처음에 8억1,000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처음에 그렇게 잡혔죠?

예.

갑자기 왜 4억으로 내려갔습니까?

당초에 주차장 건설할 예정부지는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주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주차장 위치를 바꾸면서 지가가 싼 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엉터리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타워 부전1동에 있는 것이죠?

예.

거기 계속 시설비가 투입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계식 주차장은 일반 평지처럼 아스팔트나 깔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계식은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은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수익이라든지 주차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

그러니까 과장님 유지보수를 하는데 보수비가 많이 들잖아요. 관리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수를 하는데 비해서 해마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비용하고 편익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역경제과도 지금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현장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오류가, 사전에 오류된 것을 알았습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인쇄되고 나와서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확인해서.

그러면 진작 회의하기 전에 미리 배부를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현장에서 인쇄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보상담당입니다. 배성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상권 토목1담당입니다. 김욱영 토목2담당입니다. 박석호 하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구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예산은 총 82억2,639만3,620원으로 67억69만460원을 집행하고 13억9,530만9,39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12억9,530만9,390원, 사고이월 1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5%인 1억3,039만3,7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총 예산은 5,476만4,000원으로 640만2,320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36만1,6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976만4,000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면복사 및 구입비 등으로 640만2,320원을 집행하고 336만1,6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인 연구개발 용역비 4,5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지역개발분야 입니다. 지역개발 예산 10억9,845만2,000원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개금3동 안동네 일원 도로포장등 46개 주민편익사업에 10억9,084만8,520원을 집행하고, 760만3,4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총 9억100만원에서 3억99만5,50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5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 100만원에서 안전장구 구입비로 99만5,500원을 집행하고 4,5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3억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예산 6억원은 거제천 및 전포천지류 복개구조물 보수·보상사업비로 2007년12월28일자로 부산시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의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은 61억5,698만6,620원으로 52억8,776만8,120원을 집행하고 보상미협의 등으로 총 7억5,030만9,39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6억5,030만9,390원, 사고이월 1억원입니다. 1억1,890만9,11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69만8,000원으로 2,761만6,860원은 집행하고 8만1,1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313만8,000원에서 보상협의 및 공사서식 인쇄비 등으로 2,305만9,090원을 집행하고 7만8,9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56만원은 부서 및 시책사업비로 455만7,770원을 집행하고 2,2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0억2,599만620원으로 51억6,993만1,850원을 집행하고 총 7억3,735만5,390원을 보상미협의,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6억3,735만5,390원, 사고이월 1억원이며, 1억1,870만3,380원은 보상 및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30억1,305만2,180원으로 부전마켓타운 도로정비 등 14개 사업장에 28억1,464만130원을 집행하고 총 1억9,225만7,39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9,225만7,390원, 사고이월 1억원이며 615만4,6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30억1,293만8,440원으로 개금1동~가야2동간 철로변 도로개설 등 11개 사업장에 23억5,529만1,720원을 집행하고 총 5억4,509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1,254만8,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등 예산은 1억329만8,000원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9,021만9,410원을 집행하고 1,295만4,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2만4,5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기타 예산 1,519만1,000원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11개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67만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1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로건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서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장 측량수수료가 1,009만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장 측량수수료의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사업장 측량수수료 예산은 2005년도 연말 결산 추경에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지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찾아 본 것이니까 그대로 보고요. 2007년도로 사고이월시켰지요?

2007년도 2회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 사고이월 안 시켰습니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액의 28% 금액인 1,009만9,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인 2,303만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측량수수료는 당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로 공사확정측량 등 공부를 정비하고 공사 준공검사를 마치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공고를 하고 공부를 완전히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공사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3,300만원을 확보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다가 각 사업장에 시설비 있는 부분,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할 때, 우리 여기 예산, 자체적으로 구비가 확보된 공사비로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온 당해 사업에 공사비를 가지고 확정 측량해 공부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래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자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하는 긴급한 예산이라고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보나 안 보나 훤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을 72%나 불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추경을 그 당시 할 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미결되어 이 부분들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하여 총 도시계획사업 토목공사는 준공되었음에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경영 등 완전히 준공 절차를 득하지 않은 부분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이 부분은 미결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완전히 종결시켜야 되겠다 해서 대상지를 뽑아가지고 측량비가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단 추진을 하다가 시에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굳이 우리가 전체 미결된 부분에 측량하는데 3,300만원이 들었는데 굳이 구비를 가지고 시비보조사업에 확정측량 등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미결대상사업을 전부다 발췌를 해 가지고 3,300만원이 나왔는데 추진을 하다가 시비보조사업에는 당초에 시비보조사업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확정측량비를 예산 확보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결되어 있는 부분을 잡다보니까 시비보조사업하던 부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하던 부분에 좀 더 치밀하게 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식의 예산 편성은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256페이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에서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사용료가 1,295만4,000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1,295만4,000원은 우리가 부산지방법원 왜냐하면 개인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당이득금을 소송제기합니다. 소송제기하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1,295만4,000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 소송건이 항소를 해서 계류중에 있어서 200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상소가 되었다면 언제 재판이 종결될지 모르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계류중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11건이 이 부분이 빨리 판결을 받아서 확정판결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하고 접하다 보면, 그것이 예정이 2개월, 3개월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간이 있지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을 해서 이 사람도 부당이득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항소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뒤로 연기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사건에 대한 예산은 명시이월시키기 보다는 불용처리했다가 재판진행 추이를 보아가며 올해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기약도 없는 경비를 이렇게 무리하게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방금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미연에 확정되면 언제 확정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10월, 11월달에 판결이 가져오면 민원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시민의 편에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보다 정확하게 확정판결이 어느쯤되는가를 봐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976만4,000원에 대해 불용액이 336만2,000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34.4%나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976만4,0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1회 추경하면서 2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할 때 300만원이 감되어서 976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336만2,000원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101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는 열두사람 7만원 정도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3회때 다섯사람이 위원회가 참석지 못했습니다. 참석지 못한 위원회 수당이 1년에 11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도면복사 구입비가 저희들이 292만원이었습니다. 8만7,000원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공보 수수료가 처음에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21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은 한개에 입안해 가지고 신문 공고가 나면 140만원 정도 약 2개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한번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공고 입안하는 부분은 분기별로 1회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해 가지고 1회 추경때 225만원을 감했습니다. 2회 추경할 때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할 때, 민간인이 본인의 도시계획입안 변경이나 개발신청을 할 경우에 우리가 접수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시켜서 거기 있는 부분에 법적 절차를 해서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어러다보니까 도시계획입안 신청하는 부분이 분기별로 1회 계획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아주 실적이 미비해서 집행잔액이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여만원이 216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도시계획공람수수료도 작년도 같이 896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할 때 삭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안 한 이유가 올해 지금 2/4분기에 지금 3/4분기 들어왔습니다만, 부암동쪽에 어린이놀이터 관련,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공람공고를 실시하는 두건이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두건을 계획하면 그것이 56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인이 신청하면 그것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할 때, 아직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서 1,501만6,000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225만원, 2회 추경에서 300만원 삭감하고서도 불용액 336만2,000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올해도 내년에도 분기 1회 정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우리가 일단 잠정 계획할 예정입니다.

담당업무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예산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즉시 잘못된 예산을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두차례에 걸친 추경에서도 비용 추정이 너무나도 엉망이었고,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에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5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1억2,254만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어느 사업장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최고 많이 발생한 공사장이 초읍동 3통지내 도로개설이 2,895만7,62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공사장이 2개입니다. 총 14개 사업장인데, 전포동, 감로사 주변 도로정비와 당감4동 동평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단돈 10원도 발생액이 없었습니다. 초읍동 3통 지내 도로개설 최고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설계변경을 되도록 이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사업하는 것은 민원인이 도시기초시설의 인근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공사할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동으로부터 민원 해소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시에서 안 그러면 국비로 오는 돈은 되도록 우리 구의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설계 변경하면 불편함이 많이 초래가 됩니다. 감사 오면 왜 이렇게 증액되었느냐 당초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해서 올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옆에 인근사람이 불편하고 좀 해소달라는 도시기초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되도록 이면 설계변경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읍동에 3통 지내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을 다 해소하고도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데로 돌리는 예산 전용에 대한 감시 지적을 받기 때문에 부득히 이 부분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도로개설 자체 사업장 열곳에 대해 집행실적만 나와있고 어느 사업장에 이월액이 얼마이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결산서를 작성할 시 단위사업장별로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에 대한 잔액에 단위사업장별로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 시설비에서 다음 연도이월액이 전액 6억 그다음에 거제천지류 복개구조물, 전포천지류 복개구조물 이 돈 전부다 이월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 기금에 결산추경할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시에 올라가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시에서 기금이 조금 남아있는 내용을 알고 저희가 올라가서 구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해서 12월28일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때 올라가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돈을 6억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연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돈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득히 하게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예, 특별교부금이 12월에 내려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정장비 수리 및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급량비외 이래가지고 1,748만90원이 전체 한꺼번에 묶어놨거든요. 행정장비 수리는 무슨 행정장비수리고? 사무용품 급량비는 어디에 급량비이며? 이런 것이 한꺼번에 묶어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용품, 우편요금, 급량비, 소모품 수리, 행정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출내역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무엇이 얼마 들어갔다는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있는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48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닐뿐더러 소액의 돈이더라도 항목별로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수리했으면 행정장비 수리비 얼마, 사무용품 구입비 얼마, 급량비 얼마, 이런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행정장비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건설과에 설계하면서 나오는 사무용품구입 소모품관련인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야 저희들도 결산서를 볼 때, 이해가 갈수 있고 예산때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서 25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시설비에서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한 결산내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주민편익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민편익사업의 목적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반기초시설이 열악하다든지 훼손되고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설치해서 주민이 편의를 보는 것입니다.

.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방위교육장 상수도관 인입공사 210만원이 지출되었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편익사업비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내용은 올해부터는 주민편익사업비의 집행관리부서가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2007년도에 건설과에서 주민편익사업비를 총괄하고 집행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210만원 이것은 우리가 1차 추경 때 도시안전과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전혀 관계없는 틀린 성질이 여기에서 지출했습니까? 2007년도 1차 추경 보십시오. 347페이지 보면 도시안전과 삭감시킨 것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상수도 배관 가설공사비 21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전혀 성질이 틀린 이것을 사용했습니까?

지금 주민편익사업비에 민방위교육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모든 예산을 할 때에는 과장님 전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삭감한 내용이 다시 예산을 과로 넘겨서 살려서 집행했습니까?

집행한 부분이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했다는 내용은.

과장님! 거기 전포동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장 상수도 배관.

다른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 지금 폐공사업해서 200만원하고 지금 민방위사업장 상수도 배관 가설공사비로 해서 예산이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에 올라온 부분인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지출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 무슨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아직까지 집행을 해놓고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는데.

과장님! 잘못한 것이 맞죠?

예.

절대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각 위원들이 안 주는 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도로공사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 운영비 등기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수수료가 2007년도 결산에 397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약 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2006년도 결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이 108만350원이거든요. 약 4배 정도 결산이 1년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 실태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108만원에 대비해서 3배 넘게 수수료가 지출된 부분에 대한 사유와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주시고요. 당연히 400만원정도 등기수수료가 대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나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서 측량 수수료를 3,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보를 정리하지 못하고 토목공사는 완료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을 받지 못해서 개인 사유지에 있는 개인 어떤 재산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미결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전부 정리하도록 작년에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부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 등 증가되지 않나 예측합니다만 정확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는 572만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397만9,000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산이 예측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등기에 대한 추정건수를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것도 있고, 또 사고이월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건수의 퍼센트를 해서 개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100% 되지 않고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개략적인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인데요 지금 결국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었고 보상협의 등의 문제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면밀한 예측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 결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세워주시고 결산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하기 보다는 왜냐하면 1년에 본예산, 추경예산, 그리고 결산 추경이 있기 때문에 평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추경예산을 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비비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산진구 지적 선진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종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성홍경 지적담당입니다. 김항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조영래 새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사항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5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액은 9,394만5,000원이고 집행액은 9,175만5,940원이며, 218만9,06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 사항 설명서에 의거 과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지적관리 불용액 150만2,600원은 지적관리 업무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구입과 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지적관리 소관 위원회명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260페이지 토지관리 불용액 68만6,460원은 토지관리 전산용지 등 소모품 구입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일 여성명예 지적과장과의 간담회 개최, 여성명예 지적과장님이 누구이신가요?

김선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1일 지적과장님은 각 동에서 대부분 부녀회원이라든지 각 동에서 선출된 분을 우리 지적과에 하루 나와서 지적과장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여성부녀회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셨네요?

직원들과 우리 지적과의 업무를.

예, 그렇습니다.

부녀회원들이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명예 지적과장님이 한분이 오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누구시냐고요?

일주일에 한명씩 선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24회 운영을 했습니다.

24회?

예, 24회입니다.

보면 간담회가 평가위원회가 있고, 간담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1일 여성 명예 지적과장 간담회 개최는 24회를 개최하고 마지막에 여성 명예과장님들 전체를 모아서 이제까지 우리 잘잘못이라든지, 우리한테 지도해 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하고의 간담회 프로그램이 해마다 열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지적과 특수사업으로 작년도에 특수업무로서 한 것입니다.

결산할 때에는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2007년도 특수업무로 추진한 것입니다.

없었지요?

예.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모든 과의 과장님들이 저희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순간에만 답변으로 모면해 나가는 듯한, 저희들이 지나고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상세히 받아보면 과장님들 답변이 너무나 틀리고, 실과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까지 전결까지 끝나는 부분, 계장님도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조금전에도 앞에 건설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들 저희들에게 면피하는 입장에서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질의를 할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아심이 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만 넘어가서 저희들은 다시 또 그 뒤에 알게 될 때 정말 저희들에 대한 면피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답변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에 정확한 것을 몰라서.

인지를 했는데 질의를 제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명예 지적과장과의 간담회 개최, 이 부분 24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간담회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주민홍보가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병환 위원님 새주소 홍보가 미비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고 저조하다.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 주민들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저조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는 각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공보라든지, 안내도라든지 홍보활동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고지를 각 통장들 활용하여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새주소를 인지를 하고 앞으로 새주소 홍보에 따라서 안내도라든지 지금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세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나중에 읽어 보도록 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새주소 빨리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빨리 알고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시일내에 홍보하고, 지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토지관리 부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위원회와 간담회를 연말에 1회 실시했습니다.

12월달에 간담회를 1회 실시했다고요?

예.

평가위원회 저하고, 김진수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간담회를 참여한 기억이 없는데요?

12월 연말에 개최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 지역에 재개발관계 때문에 공시지가 올려달라고 야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없었습니까?

2007년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9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범천동 지구에 재개발하는데 90건이 집단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마지막에 올라왔습니다. 그래해서 지금 우리가 187건이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하향이 35건하고, 상향이 15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인상, 단독주택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예.

부동산 평가해서 받아 주는 것이 보통 상향을 해주면 몇퍼센트 해 줍니까?

어제 심의조서를 파악을 했는데 대부분 기각이고 한 10% 정도 조정되는 것이 10%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파파라치, 봉파라치, 일파라치 등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신고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지난 5월13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구의 조례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포상금 지급 사례를 분석하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는 3명에 의하여 48건이 신고되었으며 포상금은 2명에서 25건 4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고포상금 예산 편성액이 얼마나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는 8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작년에 36건에 83만원이 지급되었고요. 올해는 25건에 5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 금액이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도 타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또는 일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전문신고꾼이 아닌 일반인으로써는 사실상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일반인이 신고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신고된 것은 지금 전문신고자가 83만원하고 56만원을 타갔습니다. 일반인이 타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실제로 일반인이 신고 안하면 전문신고꾼이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을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시간대가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대에 25시같은 편의점에서 거의가 위반하는데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전문신고꾼이 유발시켜서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점포주들은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공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 몇 분이라도 벌어서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선의의 대학생 피해자가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전문신고꾼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이 신고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더리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것하고 비슷한데 지금 우리 국장님, 칫솔이 몇 년 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칫솔이 신고.

들어서 칫솔이 없어질려면 100년이상 걸리거든요. 비닐봉투가 몇 년 걸리는 아십니까? 50년 걸립니다. 그리고 비닐백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000년이 걸립니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에서 84만원 나갔다. 오십몇만원 나갔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발되거든요. 우리가 봉투가 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파파라치가 한다고 예산 이것 절약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남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치명타가 오게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 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을 절약코자해서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파파라치가 얼마를 가져가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완을 시켜가지고 지금 중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중국은 2008년도6월1일부로 해가지고 전부다 유상으로 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완시켜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역행하고 있거든요. 만일 이것이 무상으로 파파라치나 신고자가 없을 때는 각 업체마다 그냥줍니다. 그냥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문제가 더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병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전문신고꾼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거나.

. 만일 무상으로, 파파라치나 신고자가 없으면 전부 다 업체에서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회용품이 상당히 남발될 확률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면서 연구를 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종이컵이라든지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현재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일반화된 점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나 집단 급식소의 종이컵 사용허용 및 대규모 점포나 백화점 할인점에서는 일회용 비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평 이하의 도소매도 냉장식품 보관을 하는 업체에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아까운 것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5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을 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두사람이 전문신고꾼한테 예산 56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36건 83만원이 전부 전문신고꾼 불과 이삼명에게 다 나간 것이거든요.

국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이 법이 있게 되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하지만, 이 법이 만일 폐지가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제고를 하시면서 저 본위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나마 이 조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같은데 가면 봉투값을 받습니다. 봉투값을 지불하고 지금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봉투값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김병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일회용 비닐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 무단으로 이렇게 남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많이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부님들도 시장을 가시면서 시장 바구니를 준비를 해서 물건을 그 물건을 시장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오는 이런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가는 이런 마당에 만약에 이런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또다시 과거처럼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일회용이 사용되면 유통시장은 살아날지 몰라도 엄청난 환경의 피해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회용규제를 하는 것은 모든 구민이 동참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다보면 그렇게 관심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신고 이런데 습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한달에 급료가 이렇게 1,000만원씩 몇백만원씩 나간다라고 하면 업으로써 인정하지만, 이분들이 타가는 것이 지금 두세사람이 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전문업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다니면서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을 그 분들이 대행을 한다 이렇게도 봐진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법이 아닌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완을 하셔서 좀 어느 정도 부산진구내에는 특히 부산의 중심가고 유통회사도 많고 백화점도 있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말씀드릴 것은 일회용품 위반규제에 대해서 방금 이 조례 말고도 우리 구에는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지금 폐지를 하는 것도 지금 6월30일자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무규제 완화의 규정도 있고 다음에 각종 시민단체하고 언론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이것 시행하는 것 보다 피해가 더 많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폐지하는 것 자기들도 연구검토.

우리 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일반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이 피해를,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 이 지침은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지침을 내려 보내가지고 폐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것은 저희 구에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저희 구도 크게 일회용품 사용이 눈에 띄게 적어진다든지 하면 모르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회용품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단속한 것하고 2008년도 단속한 것하고 25명에 56만원, 36명에 83만원하니까 같은 액수가 아닌데 바뀌었습니까? 한건에 얼마라는 것이?

이것은 면적이라든지 업소, 업태별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환경부 지침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폐지할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 존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폐기물 관리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파파라치니 해서 이삼명이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조항을 보완한다면 1인이 세번이상 못한다 하면 한번 할 때, 몇 만원 뿐이 안 될 것인데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세명 말고는 일반인이 신고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해놓고 두세명이 3건 이상해봐야 안 쳐준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3건해서 7만5,000원 밖에 못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자체들도 신고를 하지 않을뿐더러 자기들이 속된 말로 돌아다녀봐도 차비도 안 되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이 법을 놔놓는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자꾸 폐지하실려고 합니까? 법 놔놓고 그대로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일회용품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도 해야 되고 같이 가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꼭 위에서 폐지하라고 하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국장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있으면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년 시행해 본 결과에 꾼 이삼명 말고는 저희 구에 일반인들이 신고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놔두어 봐야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고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주들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 정말 많이 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파라치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돈을 타가는 것이고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시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10평 이하의 업소에서는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을 이번에 규제완화를 하면서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대형업소는 규제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폐기물 관리 조례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두개를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조례는 국장님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지요. 거기에 무슨 규제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7월1일부터 환경부에서 폐기물신고에 대한 법이 지금 완화되고 지침이 폐지되었다고 했지요. 7월1일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회용봉투 사용을 전에는 폐지했는데 지금 백화점같은데는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서 바뀌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 두분이서 2007년도, 2008년도 건수가 나왔는데 이 분들이 전문신고꾼이면서 환경보호론자입니까?

환경보호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마트같은데 편의점 이런데서 새벽시간대에 걸리고 이렇는데, 라면 팔아가지고 일회용 수저를 주어서 그런 경우가 생겼지요?

예.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 식당이나 유흥음식점에서 아니면 대중음식점에 보게 되면 일회용수저는 잘 안 갔다 놓습니다. 수저와 숟가락이 정확하게 스텐으로 되어서 통에 넣어서 그래 나오지요?

예.

정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걸린 이 부분에 대한 사용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예, 과태료를.

1회에 얼마입니까?

이것은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부과합니다. 면적이나 업태별로 차등부과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구에 형평성있게 맞추어서 그렇게 시행이 적절하게 되는 것이 원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상당히 정착된 주 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소의 자발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발각의 위험성때문에 더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서 만약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면 업소에서 주민신고에 의한 발각의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요구할 때는 서스럼없이 일회용품을 제공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되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여러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100만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83만원 정도만 두세명에게 나갔는데 이 두세명이 적발을 할 수 있었으면, 위반업소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발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적발했을 것인데 100만원어치도 다 못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두명 정도가 53만원 정도를 타갔는데 이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하는 사람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시간대나 약간 늦은 시간대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자기들이 비닐봉투주라 이런식으로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데서 주는 것은 지금 아예 종이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완화시켜서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류는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들은 폐지해도 별다른 문제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새벽시간대 야간시간대에 아르바이트생들이 할 때 가서 라면 두봉지 사면서 비닐봉투에 들고 가게 넣어달라고 하면 사실상 안 줄 아르바이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실제로.

물론 짐작은 가지만, 그것이 자기가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