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백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이용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 황옥순 전염병관리계장입니다. 백기전 검사계장입니다. 다음 건강도시담당계장은 지난 6월30일자 정년퇴직한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해서 김혜숙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의약계장도 역시 정년퇴직을 해서 공석 중입니다. 대신해서 서영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계장은 연가 중으로써 대신해서 우리 김혜영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쪽입니다.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거기보면 일반수용비는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등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일반수용비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해서 세목이 일곱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세목별로 집계를 못냈습니다.

예,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4,523만4,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4,827만5,660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파악이 아직 안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목인 관계로 해서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좀.

예,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액이 303만9,660원입니다. 이것은 보면 지출액이 예산액 보다 초과된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봐서 세세목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시겠지요?

저희들 사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관계는 총액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래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은 4,196만9,000원이고요, 지출액은 3,844만5,040원입니다. 불용액은 352만3,960원이고, 불용율은 8.4%입니다. 8.4% 불용율은 높은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보면 예산액은 1,188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053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135만3,000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보면 불용율은 11.4%로써 상당히 높은 불용율이 발생했거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급량비 예산액은 1,152만원이고, 지출액은 749만9,500원이며 불용액은 402만500원입니다. 불용율은 34.9%, 불용율이 34.9%면 상당히 높은 불용율이 발생되었지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은 2,306만원이고 지출액은 1,608만1,040원입니다. 불용액은 698만4,960원이고, 불용율은 30.3%입니다. 차량비는 예산액이 2,364만원이고, 지출액이 2,483만5,300원으로 초과 지출액이 118만7,300원입니다. 이런 세세목간에 사업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추경서 보니까 신설된 피복비 93만원은 결산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1차 추경서 피복비 9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결산 내역에서 빠진 내역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다른 계장님 아시면 보충설명해 주세요.

보러 오셨는데, 너무 준비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만 봐도 보건소 예산편성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차량비는 세세목간의 사업변경으로 초과 지출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파악은 안 되었지만 인정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같은 세목 관계로 해서.

사업변경은 허용된 범위지만, 보건소 예산편성에는 지나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정하십니까?

예, 그건 인정합니다.

예, 일반운영비 불용율은 평균 5.5%로 나타나지만, 세세목별로 보면 운영수당은 16.6%고, 급량비는 34.9%입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는 30.3%로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어떤 세세목은 불용율이 높고, 또 어떤 세세목은 초과 지출되는 금액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세목간 사업 변경이 지나치다는 것은 예산 예측력에 문제도 있고, 예산 편성의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시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2007년도 집행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 저희들이 세세목 구분할 때 가능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예산 편성하셔서 이런 운영의 묘미를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우리 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49쪽에 방역장비구입, 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구입 등 소장님! 보셨습니까?

예.

! 방역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방역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소독을 위한 재래식 화장실 소독도 다 포함됩니다.

있는데, 연막소독은 어떤때 합니까?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무소독을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한 수해라든지, 장마, 대규모 사건이 있을 때 또 아니면, 밀폐된 공간, 폐공과 같이 밀폐된 공간이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도록 내규적 지침을 하고, 자율방역단에도 그렇게 통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또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막소독은 하수도, 지하공간, 숲이 많은 지역주변에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예.

분무소독은 언제부터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시 보건위생과에 공문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고요, 98년부터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게 분무소독입니다.

예, 연도를 잘못 기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방역소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지침대로 안 되고 있는데, 소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침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분무소독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열연막은 하수도 지하공간, 숲이 많은 특정지역에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분무소독기가 있는데가 몇 군데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동에는 몇 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배정 때 새로 장비 구입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 현황은 가능한한 연막소독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율방역단이나 이쪽에서 전시효과도 있고, 또 여러가지 민원들이 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연막소독이, 우리 원칙을 어긋난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 벌써 방역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신지 며칠 되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셨냐는 말이지요.

직접 방역장에는 못 갔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탁상에서 보고만 받았지, 현지를 안 가봤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제가 미처 업무를, 현지 파악은 다음주부터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자율방역단 방역소독강화 협조해서 공문 내렸지요?

예.

계시면서도 내렸을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분무소독기가 없어요. 활용도 안 하고, 내가 여기 다녀봤지만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전시효과만 나타나지, 비가 오면 씻겨내려가서 소독이 잔류가 안 되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예, 좀 효과는 떨어집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작년에 동 배정한걸 봅시다.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배정한걸 보면, 지금 초읍 같은데는 면적이 당감1보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5배나 넓어요. 배정액은 똑 같아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정량을 배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는 동별 실정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각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해서 자체 약품 등을 구입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정량을.

과장님! 초읍동이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 약품하고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당감1하고 비교하면, 5배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면적이 초읍이 5.92㎢입니다. 당감1은 1.24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만7,000이고, 5,000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배정액은 같이 해 놨어요. 초읍에는 120만원, 당감1도 125만9,000원, 더 많네? 이런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한번 봅시다. 올해 동별로 얼마씩 배정했지요?

올해 179만원 했습니다.

똑같이 배정했으면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어째서 똑같이 배정했습니까? 이것은 현지실사도 안 하고, 책상위에서 한 겁니다, 책상위에서.

지금 사실은 방역을 저희 보건소에서 각 동마다 전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지역, 취약지만 중심으로 하고.

시비지만, 시비지요? 시비 100%지요?

예.

시비 100%인데, 장비는 뭐 구입해라, 약품은 뭐 구입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내용은 안 내려가고, 공문에 보면 돈만 내렸습니다. 분무소독 하지말라 이 소리만 하고, 지금 연막소독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등유가 얼마나 올랐길래, 지금 휘발유 쓰는데도 있어요. 불이 푹푹푹 납니다. 이것 등유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지금 시동이 잘 안 걸리니까 휘발유 씁니다. 불이 푹푹푹 납니다. 하수구 같은데 치면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이런걸 잘 감독해야 될 보건소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저희들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시면,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율방역단 점검을 한번 일체적으로 받고,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두가지 소독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유충구제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약품을 뿌리고해도 모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사는 분은 잘 모르는데, 지금 일반 주택가에는 모기가 덩실덩실합니다. 한여름에는 더워서 모기도 맥을 못추고 하는데, 지금 온도가 낮거나, 가을, 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에 안 그렇습디까? 소장님! 아파트 사시죠?

예.

난 주택에 사는데 모기가 말도 못합니다. 유충구제는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면을 조금 보건소에서 챙겨서 주민들의 보건을 챙겨봐 주시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방역소독이 소독만 연기만 뿌리는게 소독 아닙니다. 살균이라는 것, 여기 책에 나오는 것 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성 미케치아성 병원체를 죽이고, 살충이란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죽여 전염병 유행을 사전 예방 또는 차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구서는 질병의 숙주동물인 쥐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쥐도 말도 못합니다. 하수구에 쥐도. 그건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그것도 하지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희들이 다.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비 1,300여만원,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 보건행정업무추진, 직원사기앙양 이건 필요하니까 했고, 부서운영비도 필요하니까 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 보건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있습니까?

예.

자, 그건 좀 가지고 계시고요, 목 204 직무수행경비 1억400만원 되는데, 소장,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여기에 보니까 건강도시관리계장도 지금 공석이고, 의약계장님도 공석인데, 보건소장님으로부터 해서 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이래 많이 나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소독 이것 제대로 감독 안 하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제일 잘 썼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 직원들이 직급별에 따라서.

쓰는데, 직급별로 썼으면, 보건행정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뭐하러 쓰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제대로 하라하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가만 앉아서 책상위에 그리고, 영수증만 붙이면 되는 겁니까? 이 세가지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문제입니다. 불가피한 예산전용 세항 이하는 법적 문제는 없으나, 세세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급적으로 예측가능한 예산계획을 세워 집행되어야 하며, 뚜렷한 이유나 절실한 필요성이 없이 전용을 남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치 않고, 불용액이 발생하여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켜, 다른 시급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실·과에서 세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므로 세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부족 등으로 승인안 심사에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다음에는 부서장들의 보다 상세하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겠으며, 결산서 자료작성시 본예산 편성에 근거하여 대비되는, 예를 들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의 표시되는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구민에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그 밖에 우리 위원들이 해당 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수수료 대상사무와 그 금액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1건당 3만원과 1만5,000으로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수급자”에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적용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장애인 등록” 항목이 제32조로 변경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수수료의 종류를 증명 등의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처리정보 열람의 수수료로 각각의 조항으로 따로 규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의 징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