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숙자
조숙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40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기준은 41억9,700만원정도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은
착공은이성희위원
언제하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국립공원이성희위원
밖에 있는 것은 명칭이 디자인서울거리이고 국립공원 안, 사유지 쪽에 있는 것 그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이죠? 그렇게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이
간판이이성희위원
아름다운거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포돌이광장부터 매표소입구까지입니다. 원래 행정자치부 시절에 각 지자체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봉구의 관광브랜드 일환으로 우선 낙후된 지역의 간판을 우선 교체해 가지고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추진을 구성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구지정에 따른 공람을 지시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주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디자인서울거리는 시비로 하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는 전액 우리 구비로, 그러면 그 전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에 자영업자들 한 세대 당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액 구비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간판만 주변 정리해 가지고 경관이 나름대로 날까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돌이광장에서부터 매표소가 있는 입구까지 로댕건물 7개 건물을, 건물주는 대부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증축은 안 되지만 외벽하고, 지붕 이런 보수를 전면적으로 해 가지고 외관상 신축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사유지 내에 여러 가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가 사유지이다보니까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하고 아주 우후죽순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는 지중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우선 지중화사업은 포돌이광장부터 도봉산역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위에는 안 되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거기 36개 전신주를 지중화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는 지중화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느냐면 25%를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뭐가 안 맞죠, 포돌이광장 밑에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간판만 정리만 하고 해서,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해서 큰 돈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도 할 계획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는 현재 추경에 반영이 돼서 공원녹지과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아마 금년 가을 중에 전면적으로 버즘나무를 제거 또는 수정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자영업 하는 사람, 모든 분들이 간판만 바꿔가지고는 이미지나 과장님이 추구하는 도봉간판의 아름다움 자체는 될 수가 없어요. 일차적으로 주변이 먼저 정리되고, 간판이 정리돼야 그게 순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중화사업이 전혀 안 되고 거기 입구에 들어가는 걸 뭔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주변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좀더 가지시고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지속적인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보면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5,000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도봉산역 입구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입구 수목제거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상정하게 된 위치는 포돌이광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사유지 상업단지 지나서 옛날 매표소까지 우리들이 도로하고 임야 사이에 가로수와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그 버즘나무가 경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제라든가 시민들이 약간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일요일 주말에 등산객이 많을 때는 보도 쪽으로 나무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도시경관과 사업과 연계해서 제거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 상정이 됐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포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수정 교체하실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인접한 임야의 수목이 성장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어봐야 또다시 경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심고 보도에 불편하지 않도록 나무를 제거하고 현재 보호판이 설치된 지역은 보도로 다시 환원시켜주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호판은 제거해서 우리구 다른 곳에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아는 곳은 도로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지는 못하고, 굴착을 못 하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최대한의 수목을 제거하면서 뿌리부분을 제거할 때 까지는 제거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 포장이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뿌리부분을 제거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사시작이 하반기 언제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들이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서 합니다. 그리고 수목작업은 낙엽이 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적게 나기 때문에 낙엽이 지는 11월경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올라가면 오른쪽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중앙경계 양쪽을 다한다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양쪽 전부다 경목으로 삐딱하게 자라있는 나무, 그리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정자목처럼 수목상태가 양호한 것은 보존시키고 불량목이라고 할까, 경목만 하는 것입니다
유지
사유지이성희위원
내에 있는 은행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주민들 몫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존치가치가 있는 나무는 존치시키고,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또, 경관상 좋겠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제거하는데 같이 포함시켜 줄 것입니다.
기가
거기가이성희위원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1차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처음에 국립공원 내 과거에는 입장료도 받고 했으니까 공원에서 해 달라 그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 거기에서는 재원이 없다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연결해서 도시경관 요청도 왔고 그래서 구에서 시행하는 걸로 하자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순서가 일단 가로수 주변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간판을 붙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조건부로해서, 간판이 어떤 유명 등산복메이커 간판은 최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 분들이 150만원 주고 이걸 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할 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어떤 계기를 잡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과별로 서로협의해서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주택과장님! 추경에 연구용역비 재건축증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전체 감편성 돼서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재건축 대상지에 대한 용역을 시가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취소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또, 추진위가 구성돼서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상하건데 금년도에 건축물 노후도가 충족된 도봉동 624번지 일대와 창동 2개소 등 그 3개소가 2008년도에 사업시행이 예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 우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시 50%, 우리 50% 해서 정비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창동 일대와 도봉동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비촉진지구와 이렇게 맞물려서 사실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사실 창동지역이 추진위 구성이 사실 여의치 못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문의단계도 아니고 또, 추진위 구성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기다린다고 하여도 사실 정비용역비는 불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추경에 감액조치하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시비, 구비 50대 50 예산투입하는 계획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사정이 예의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
그쪽김용석위원
조합측이나 우리 대상지에서는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현수막게시대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계약이 맺어졌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우리 계획서나 구청장 방침서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줍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서를
계약서를김용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구요, 그때 저도 궁금했던 게 저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구청에 가보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광고판을 이렇게 하나 부착하고 기부채납해서 관리자체를 우리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계약해서 위탁을 준다 이런 내용이었죠? 관리까지도 거기서 다하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계획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고한 적이 없었는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방침이 서가지고 진행되어 있던 사항을 제가,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다시 나중에 할 테니까 자료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와 관련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14개동 다 공히 행정용 현수막게시를 하려고 예상했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일단 10개소만 예산이 올라왔네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용석위원
동별로 희망 동을 추천받고 있지요? 추천이 다 끝났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김용석위원
있는 중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엄격하게 따지면 행정건물에 현수막 부착이 위법사항이지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구청도 현재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것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디자인서울하고, 그러니까 현수막 없는 서울해 가지고 그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와 상충하지는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난 7월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공공용 목적인 광고물도 일반광고물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일체 게첨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지금 게시대 10개 설치하려는 것은,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법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금도
지금도김용석위원
일반현수막게시대가 있고 공공용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설치하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조금 다르다고 하면 법상은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요, 공공용게시대는 대로변에 2개소가 있고 동주민센터나 구청, 구의회, 보건소 이런 청사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없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지금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대로변에 있는 공공용게시대와 같은 형태로 인정받는 것이냐 이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현재 가로로 설치하는 겁니까, 세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마다 형태가 다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드렸거든요.
용석
김용석위원
아, 이것이요? 그러면 세로형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공히 동별로 이렇게 2개씩을 게첨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두개씩 설치하는데요, 지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서종태 위원님께서 2개를 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면서, 그 다음에 확대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추세는 현수막은 없어져야겠지요. 선진국에 가보면 현수막 붙여놓은데 없잖아요. 사실은 없어져야 될 텐데……. 우리문화도 있고 아직까지 과정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현재 행정관청의 현수막조차도 불법으로 위법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걸 합법화하고 현행화한다면 불가피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동별로 건물형태도 다르고 규모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해서 한 모델대로 크기나 규모나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위치나 건물형태나 규모에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송파구를 제가 한번 유심히 봤는데 현수막 게시대 자체도 아주 요즘은 다양해지고 첨단화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우리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게시대하고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깊이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동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쭉 이런 형태보다는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하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간단히 질의하셨는데 도봉산 입구 지중화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하는 게 포돌이광장에서부터 대로변을 통해서 지금 도봉산역까지 지중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용석위원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택지 내에는 현재 전신주가 지중화 되어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대로변 안쪽을 말씀하십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실제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등산로로 이용하면서 지나다니고 있는 주택가 안쪽?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 전신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김용석위원
위원님 거기는 지중화 돼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용석
김용석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봉산입구 포돌이광장에서부터 대로변을 통해서 가는 이 길이 전신주가 너무 난잡해서 거리미관을 해친다 그런 느낌을 제가 특별히 받아본 적은 없는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난잡하고 경관상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
각한
심각한김용석위원
곳은 쌍문역일 텐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이건 지중화 되는 게 좋긴 좋은데 예를 들어 부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의 노점상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더 시급하지 지중화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해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 차량만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다음주에 한번 시청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초원웨딩홀 그 앞쪽에 보면 860여 평 나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 파악을 해보니까 한 일곱 분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30억원정도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거리를 만들면서 그 부지를 협의취득하고 도봉산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전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방문객들이 나대지를 공원 조성한 그 만남의 광장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디자인거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구상도 장기적으로, 지금 서두르지 않고 시에 건의해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 고민이 그런 거예요. 여기 도시경관과에서 도봉산 디자인거리조성하고 문화체육과에 이번에 문화기반시설 조성비 11억원 올라왔습니다. 총 예산이 한 150억원 드는데 제가 볼 때 몇 년 흘러가면 한 250억원 이렇게 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의 총체적인 어떤 계획 하에, 플랜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서로 분야별로 각개약진 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중복될 수도 있고, 조합이 안 맞을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과장님,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에 관광개발 관련되는 팀을 8월초에 심사할 예정으로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이런 거예요. 공원녹지과, 도시경관과, 문화체육과, 건설관리과 우리 도시계획과해 가지고 총체적인 연관부서가 사실은 도봉산관광 브랜드화를 위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그래서 지중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 문제가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되지만 도봉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지금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쌍문동 근린공원 패소해서 배상금 1억9,800만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쌍문동 산 246번지 토지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서 우리들이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사용료 1억9,800여만원을 우리 정기예금통장에서 인출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정한 내용, 그 다음에 측량내용 모든 걸 조사해 보니까 감정은 전체 면적을 보면 5.897㎡인데 거기에서 공공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약 507㎡가 되는데 이분들이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전체면적을 상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2%정도 과다계상이 됐고 또, 올 지급액도 지난해까지 사용한 것이고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것도 올 26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산해 보니까 원래 한 2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하니까 현재 동익아파트 쪽의 도로부지는 과거에 아파트 동익아파트 건설 시에 이미 토지주하고 매매가 형성돼 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것인데도 측량의 오차로 인해서 여기에도 지급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변호사라든가 또 감정평가단에 다 연락을 했더니 이건 반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등산로를 일부 쓰고 있다는데 거기에 보면 보안등이 몇 개 설치돼 있고 주민들을 위한 통로, 산책로 보호차원에서 통나무계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토지주가 당초에 오픈한 겁니다, 오픈했는데도 그걸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들이 금주에 폐쇄시켜 버리고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가 매월 지급액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안 하겠다 통보를 하고 우리들이 항소를 하면 100% 이 돈을 거의 다 회수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바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에
패소에김용석위원
따른 배상금은 일단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항소를 해서 찾아오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패소되면서 그분들이 우리 측의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출해
인출해김용석위원
갔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걸 추경에서 확보해 놓고,
일단
일단김용석위원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항소를 해서 다시 찾아올 계획이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연락을 하니까 이건 100% 반환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 반환을 해준다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회수하려고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동안 소송이 진행될 때 우리가 그걸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우리들은 산책로 공원 그것만 한 줄 알았는데 판결이 잘못된 겁니다. 전체 면적을 계산해 갖고 판결이 떨어질 줄은 우리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에 대비했을 것 아니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그쪽의 소장도 확인을 안 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과장님 말씀처럼 생각하면 저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못 했는데 소송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글쎄, 우리들이 변호사 쪽 추궁해 봤더니 변호사가 다소 우리가 패소될 줄 모르고 승소할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안이한 생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실제로 그 부지를 이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해서 반환하면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송을 잘못 대비해 가지고 이런 행정절차를 또 밟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향후에 항소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방학3동 구립어린이집 옥상녹화사업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간단히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물안전진단 후 시비 또는 구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시비에서 옥상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옥상녹화사업은 2006년도에는 시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시비에다가 구비 일부를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와서는 시비, 구비를 하면서 시의 조건이 뭐냐, 자치구 예산 2%이내 별도 옥상녹화를 하지 않으면 또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을 상계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재건축정비계획 향후 없을 것이어서 추경재원 맞추려고 감액 처리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올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든가요? 그것은 지난번 아파트 심의 끝내서 1억5,000만원 전부 다 지원배정 하셨어요? 감액 처리할 잔액 없었든가요?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에 질문하신 공동주택비용에 1억5,000만원이 계상돼서 심의를 거쳐서 1억5,000만원 전액을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했듯이 이 계획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고 지금 올해 2008년도에 수요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내년에 우리들이 다시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경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심의를 거쳐서 모두 배정하셨다고 했는데 지원신청에 비해서 몇 대 몇, 그러니까 요구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약 3억5,000만원정도 됐었습니다.
것과
그것과문명희위원
관련해서 3억5,000만원 요구에 모두 못 주고 1억5,000만원 있는 한도액에서 심의하셔서 배정을 하셨겠죠?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공동주택 지원경비에 어느 정도 확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2006년도에 시행하고 2007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2008년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덕분에 1억5,000만원 예산편성 돼서 우리들이 2008년도에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체가 상당히 서로 의견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나, 서초나, 예전에 노원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사실 아파트에 지원되는 사업이 공동주택 지원경비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담장 헐기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또, 사실 주차장건설이랄지 이런 것들로 지원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것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를 통해서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3억5,000만원 신청이 됐는데 1억 5,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집행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기왕에 집행이 되려면 그래도 최소한도의 비용지원은, 예산액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정이 허락만 한다면 3억원도 좋고요. 2억원도 이렇게 해서 매년 점증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고민을 충분히 더 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 이 예산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5억원 편성했다가 다 못쓰시고 불용처리하셨던, 중간에 감액 처리하셨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2006년도에 3억원이었습니다. 아마 1억8,000만원인가밖에 신청이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3억원이요. 제 기억이 정확치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송파나 노원 등 초창기에는 많이 편성을 했다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주차장건립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경비가 큰 경비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과 여러 논란을 걱정하셨는데, 처음에 2006년 3억원해서 신청 1억 8,000만원해서 전부 다 안 쓰시고 2007년도 중간에 예산 하나도 없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문명희위원
때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담당 위원들께서 주택과가 이 사업을 실은 초창기에 진행하면서 아파트에 준 경비 회계처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느냐, 공동주택 사유재산 관리처에 이걸 주었더니 회계처리가 잘 안돼서 문제가 많더라 이런 걸 보고도 받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주택과가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좀더 아파트에 교육이라든지,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사업비 확보에 2007년도 중간에 하나도 없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하면서 2008년도에 그나마 올해 1억 5,000만원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 소관 위원님들이 애쓴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고 다 배정이 되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올 연말까지 다 써서 회계처리 되는 것까지 꾸준하게 관리가 잘 되도록 당부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지과 심의를 한다든지, 공원녹지과 심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구립경로당 짓느라고 적게는 5억원에서 부지매입해서 지면 10억원도 써야 되고 20억원도 씁니다. 아파트 다 아시겠지만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이미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분양금에 거주자들은 냈고 그리고 그게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 지방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체관리비에 다 내고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그런 시설들을 공동주택 자체 주민들이 관리비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본예산을 구가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주어야 한다는 그 당연성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1억5,000만원 쓰신 것 회계처리 잘 진행되도록 꾸준히 관리하시고요, 현장 나가보시고 사업비가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사업 잘 못해서 예산확보 못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 추후에 생기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관리소장들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물량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또는 교육이라면 뭐하고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은 종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상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자꾸 증가추세에 있고, 아파트 비율이 사실상 66%를 넘어가니까 사실상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이 됐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충족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능한 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재원이문명희위원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예산 쓰시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의지를 낮추시지 말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된 게 5억4,000만원 있습니다. 저희가 간주처리를 중간 중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 참고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몇 건에 언제인지 리스트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주실 수 있겠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간주처리가 총 다섯 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 건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실제로 질의 드리고자 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뒤늦게 원당샘 주변 정비사업에 관한 소관 재무위원회 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원당샘 주변 방학동 547번지 일대를 우리가 도봉구의 입구인데 정비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원당 경로당 개원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이용, 출입 진입로 통로확보를 위한 예산명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또 나가봤습니다만 우리가 원당샘 주변정비 해야겠다고 보상금 3억원 부분 이게 한 180평정도인가요? 총 비닐하우스 농장까지 하면 9억원 보상비라고 하셨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에
전체에문명희위원
대한 정비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원당경로당 오픈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진입로 확보 꼭 추경예산에 필요한지 저희와 현장에 다녀오신 이후에 입장과 의견, 거기 토지주 만나서 상의한 결과가 어떠한지 입장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방학동 은행나무 주변 정자마당 조성사업을 하면서 시비 약 14억2,300만원과 구비 5,400만원을 투입해서 은행나무 주변 정자마당 조성하면서 인접한 원당샘을 동시에 같이 정비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원당샘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상에 있는데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토지주는 여러 명 공동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구에서 장기 점유하고 있는 원당샘이라든가 노인정 가는 샛길을 다 폐쇄하겠다고 나오기에 그것은 안 된다, 노인 분을 위한 경로당까지 건립을 했는데 이걸 사용하게 해 달라 했더니 이제는 폐쇄하겠다고 나오면서 전체 보상을 한다면 자기들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서는 일단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필요한 부지 약 560㎡를 우리가 도시계획 관계법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면 노인정과 원당샘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모두 연계가 되면서 내년도 서울시 사업에 생태연못이라는 사업을 이미 우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곳에는 원당샘 600년 된 샘이 복원되면서 물이 잘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생태 연못을 만들면 최고의 연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여건이 아주 좋다는 것을 건의했더니 시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태공원을 하려면 당장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 같아서 우리들이 금년도에 약 3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현상으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 봄에 된다면 공사가 다소 하반기에 추진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주변정비를 위해서 본예산 때 공원녹지과장님 계획대로 확보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의 진입로를 조건부로 지금 급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은 좋고 사업은 좋아서 지정보호수 은행나무 주변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많이 고생하셨구나 하고 참 좋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주변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입안이 돼서, 묶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문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신창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추진과정과 관련되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서가 국토해양부로 돼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경전철안이 확정되어서 국토해양부의 관계부서 내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해당 부서의 부서장하고 담당 실무자 정도는 접촉을 하셨으니까 어떤 분이신지 대충 확인이 안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 국장님 정일영국장님이고, 과장은 이성길과장, 담당은 양동인 광역도시철도과가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실무담당자와 면담한 결과나 업무추진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아직 국토해양부까지는 직접 가서 면담을 하지 못하고 제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국토해양부 감사관하고, 국토해양부 차관 되시는 분하고 서로 전화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수가
횟수가신창용위원
몇 차례 정도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한 세 차례 정도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예산 부분에서 앞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비용으로 경전철업무를 이렇게 하신다고, 예산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과 관련돼서 2008년도에 경전철관련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3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사분야하고 또, 도시기반시설본부 이곳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집행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비용을 다 쓰고 비용이 부족해서 개인비용을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개인비용을 어떻게 어떤 분을 주로 만나서 쓰셨나요? 속기록을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저와 친분이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글쎄
글쎄신창용위원
, 다른 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깊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일전에 그런 요청을 들었습니다마는 저 혼자서 감당할 상항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나서는 것보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서울시의회 의원님 이런 다방면에서 연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예산부분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돈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오늘 건설관리국의 현장을 갔다 오다가 늦어서 지금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제2의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 도봉구 자전거 대행진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나
취지나신창용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다 공감을 하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대행진은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했었습니다. KBS 측하고 하는 건 금년이 처음입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자전거 대행진이 올해 2회잖아요, 본 예산에 510만원인가 행사비 들어있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10만원이 맞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510만원이 맞습니다.
전거
자전거김용석위원
대행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사업의 목적은 첫째,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를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자전거 대행진을 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하도록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적은 요즘같이 고유가시대에 전혀 유료가 없고 또, 무공해 교통수단인 그런 자전거를 확대 보급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거
자전거김용석위원
대행진을 하는 이유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캠페인이에요. 처음에 시작한 목적 자체가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사고
교통사고김용석위원
없는 서울 만들기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갖다가 붙인 것이고 실제로 자전거 대행진의 원래 우리가 처음에 했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자전거 이용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고유가에다 자전거 자체가 많이, 예를 들어서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시장들도 자전거로 출근한다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과장님 도봉구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까? 중랑천, 우이천 빼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용석위원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인도를,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자전거 겸용도로이지요, 그러니까 전용도로는 없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겸용도로이고, 전용도로는 도봉구 여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성로에 계획을 세웠다가 현실에 너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사업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데 도봉구는 사실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하다가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취소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도봉구에 자전거 조례가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가 자체 심의를 완료해서,
아직
아직김용석위원
제정은 안 되어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하고
준비하고김용석위원
있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비
준비김용석위원
안하면 의원발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없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없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도봉구청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아니면, 의욕자체가 사실은 그 동안 미미했어요. 여러 차례 주장은 했는데 미미했다는 말이에요. 작년부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대행진 캠페인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만날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으로 입안도하고 조례도 만들고 의욕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서울시에서 하나요? 도로를 과감하게 폐쇄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만한 곳이 있어요. 있지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1,000만원 해달라는 내용을 보니까 캠페인 행사잖아요, 이례적으로 그날 하루 딱하고, 3~4시간하고 거기에 1,000만원 더 달라고 예산을 요청하신 건데 사실은 취지에 안 맞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도봉로 차량을 통제해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구청까지 온다? 자전거전용도로를 타고 와서 캠페인 하는 것은 제가 이해되지만 차도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교통통제해가면서 캠페인을 하겠다, 도봉구청이 그동안 보여준 어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어떤 정책적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주민들이 욕합니다. 차도 막아가면서 자전거 몇 십대 방송국 촬영하고 말이야, 그것 욕하지요. 제 얘기는 취지에 안 맞다 이것이지요. 이런 캠페인을 하기 이전에 조례라든가 타 자치단체 모범사례를 어떻게 하면 도봉구에 뭔가 연차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벤치마킹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전거를 전용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 시비사업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성로 뒷길이 되는데요, 로드다이어트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의 차도 중 한 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됩니다. 당초 덕성여대 뒷길을 계획 세웠습니다. 그 곳을 자전거전용도로로 했을 때 우이천으로 연결해서 중랑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이용하는 구민들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구 전체의 실익이 있을까? 또 덕성여대 여대생들을 유인해서 자전거를 타게끔 한다 해도 과연 투자하는 시비사업에 투자비용과 이용객의 효과를 봤을 때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어 일단 유보를 시켰고 또, 유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덕성로에서 우이천으로해서 중랑천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쌍문1동사무소 있는 뒷길 그 길이 좁아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많은 차량의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지역이라도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일단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많은김용석위원
애로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에요. 차량에 교통정체나 많은 무리가 있다, 버스전용차로 한 이유가 뭡니까? 승용차들이 불편해서 이용 안 하게끔 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도로여건상 만만치 않겠지요, 그렇지만 정책책임자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통행정과장님 혼자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의 부서 간에 협의도 필요하고 정책 또는 행정최고책임자의 나름대로 의지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항에서 이벤트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쉽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동역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방학동이라든가, 평지에 주민들이 자전거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차량통행이 좀 적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과감하게 정책을 선회할 필요가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예산을 더 배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510만원 행사비는 있는데 이 1,000만원의 용도는 뭡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무대시설장비 또 스태프, 무대설치비와 음향장비가 가장 크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용석위원
들어있을 때는 무대설치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연예인들을 부르고 방송차량이 오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무대설치하고 음향장비 각종 스태프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토목하수과장님 엊그저께 태풍 와 가지고 직원들 어제 보니까 야간 근무하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들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밤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본 지역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입니다. 이번에 19일부터 갈매기태풍에 앞서서 앞에 있던 우기부터 시작해서 600㎜ 왔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190㎜에서 200㎜미리 정도 왔는데 큰 피해는 없고 금년 봄에 공사완료 한 가인지하차도 부분에 일부 보도부분이 조금 침하된 것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나
주택이나이성희위원
서민들 이런 곳에도 전혀 없었고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없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4억원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계획했던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하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감편성 됐는지,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8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1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감 편성되어 가지고 8억5,000만원 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장비 말이에요, 우리가 태풍이나 어떤 수해에 대한 장비가, 우리가 작년에 재무건설위원회 있을 때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완전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보면 장비가 기존적인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 지역에 조그마한 다세대주택에 갑자기 물이 들었는데 양수기라고 하지요? 전기로 하는 것을 정확히 용어가 뭐지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수중펌프,
성희
이성희위원
네, 수중펌프죠. 그게 구에는 0.5마력짜리밖에 없어요, 그 이하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을 보면 0.5마력은 나름대로 큰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봉1동, 방학2동 저소득층이 사는 이 주민들은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 특히, 자기집안 물건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0.5마력짜리는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담당직원들한테 장비를 물어보니까 하수팀장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큰 것만 대비해서 있는데 저소득층이 진짜 물이 들어와서 필요한 쪽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있는 사람 통해서 대체를 시켰는데, 장비도 대·중·소 요소요소에 필요할 때 쓰도록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비 예산은 전혀 안 올립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수중펌프를 보유하기를 0.5마력하고 1마력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0.5마력이고, 0.3마력이고 간에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물이 깊어야 됩니다. 최소한 물이 40㎝ ~ 50㎝이상 찬부분에, 적어도 30㎝ 이상 찬부분에 대해서 물을 풀 때는 그게 가능한데,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침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물이 새요, 급하니까 거기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형도 우리가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에요. 주민들이 어디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급하면 어디를 찾아요? 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해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조그마한 것이라도 수중펌프를 준비해서 동에서 상황실에 연락했을 때 필요하면 그때그때 해야지 사건이 커지고 잠기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갖다 댄다, 모든 것이 수해는 예방이잖아요. 예방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런 장비도 갖춰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려면 가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가 필요한데 구의 관에는 장비가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예산은 한 4억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필요한 장비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과장님 나름대로 이번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태풍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일부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여건이 개의치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들이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역류방지시설이라고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집수정을 별도로 설치해야만 갑자기 왔을 때 가능한데 막무가내로 갑자기 들어왔을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강제 배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참고로 해 가지고 좀더 적은 소형펌프가 있는지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소형펌프가 있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소형펌프로 조금조금 새면 거기에 파서 그때그때, 지금 0.5마력은 한 5㎝정도의 물이 항상,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5㎝ 이상 잠겨야 그게 가동이 되는 것이고 소형은 한 1㎝만 잠겨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다 침수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소형의 장비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소형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우리 구에는 보안등이 한 6,000개 정도 있네요. 그런데 가로등 시설물 정비를 감편성해서 보안등 신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을 계속 신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도 하잖아요, 그리고 폐기하는 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관계는 작년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사업별로 분리되다보니까 가로등 부분이 남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보안등에다가 추가로 넣은 것이고요, 현재 가로등은 3,841개이고요, 보안등은 한 5,878개입니다. 보안등은 주민들이 신청한다든가 하면 수시로 늘고 있는데요, 가로등은 3,841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등
가로등이성희위원
전체가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도
시도도이성희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해 관리하는 것은 시비로 하고, 가로등 관리체계 내용이 어떻게 돼요? 시도는 시비로 할 것이고 구도는 구비로 합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가로등은 전부 구비로 하고 보안등도 전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도의 가로등은 시에서 위탁해서 시비로 해 주어야 되는데, 시도를 관리하는 분이 불법주차 한다고 해서 딱지를 남발해요. 그 분들은 시에서 관리해요, 그렇잖아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주차관리 관계는 시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관련이 크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 시도의 관리는 시에서 위탁하면 시비로 해 주어야 하는데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시비로 지원받는 곳도 있고 그런데 가로등이 시도에 15년 이상이 되면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시 가로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금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도는 불법주차를 시에서 나와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불법주차단속하고 딱지를 때요. 그리고 구도는 구에서 하고 그러면 당연히 시도에는 시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은 구에서 관리하는데 시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안등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등은
보안등은이성희위원
대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줍니까? 절대불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국립공원 쪽에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예를 들어서 도봉산에 올라가면 관리자가 도봉구청 건설관리과로 분전함에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보면 도봉구청 건설관리과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당연히 떼야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근린공원 쪽에 옛날에 우리가 건설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설한 것은 그렇고, 현재는 그런 쪽은 건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역주민들이 도봉산을 다 갑니다.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해주어야지요. 그 분들은 도봉구청 건설관리과라고 되어 있어서 야간에 필요하니까 약수터에 보안등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요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국립공원은 전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써있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셔야지, 무조건 증설하고 폐쇄하고, 예를 들어서 도봉동이 도봉구에 43%인가 면적을 차지해요. 거의 한 40%이상을 차지하는데 거기 아마 제가 알기에도 보안등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다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로등 관리문제는 서울시 관리도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봉산입구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과거 국립공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기 때문에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그곳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립공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들이 설치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관리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
국립공원이성희위원
내에 예를 들어서 약수터에 가보면 지금도 붙여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요. 왜냐면 표지를 떼어서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관리자하면 국립공원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봉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것을 구 관계자들만 알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에 미흡한 점이 좀 있었나 봅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관리하고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시설은 우리가 했지만 국립공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그쪽에서 관리하라고 여러 차례 했지만 그쪽에서는 시설을 도봉구청에서 했으니까 도봉구청에서 계속 관리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보안등 관리표시자도 그렇게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기존의 주장처럼 설치한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면 우리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에요, 관하고 국립공원하고 서로 핑퐁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지혜를 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도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추경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대처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건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느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학교시설물 관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쿨존사업은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만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스쿨존사업이 2007년도에는 시에서 중지됐다가 2008년도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스쿨존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공사의 일환으로 하는 스쿨존사업은 2007년까지는 각급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잠시 서울시 예산관계에 있어서 집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12월 26일인가 28일 그때 예산이 시에서 시비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게 사고이월해서 2008년도 상반기 중으로 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2008년도 사업으로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거기를 상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스쿨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안한 곳,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한 초등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하던 사업이 연계해서 계속하는 곳이 신방학초등학교, 한신초등학교, 도봉초등학교, 누원초등학교, 신학초등학교, 인강학교, 중린그림유치원, 2008년도 사업은 유아원, 유치원으로 해서 지금 9개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쿨존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원정도가 더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나름대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스쿨존사업을 올해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계를 하실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부분까지는 완성을 하고 유치원, 유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초등학교에도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사업 자체에 초등학교가 안돼 있는 곳도 있지요? 지정은 해 놨는데 그게 어디어디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는 다 완성이 되고 지금 유지보수만 남아있는데,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도봉초등학교 완성을 하셨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도봉초등학교는 무수골 정비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당초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봉초등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구 입장에서 거기에 투입을 해도 결국은 무수골 재개발할 때 다 철거를 해야 되고, 도로 자체나 뭐나 전체가 새로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요인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유보시키면 스쿨존사업의 개념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무수골도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1년에 완공이 되요. 그러면 이 스쿨존 기존의 개념이 뭐냐면 도봉초등학교를 말하면 안전편의나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해 주셔야지 된다고 봐요. 전혀 안하고 도시계획에 묶여서 개발하니까 저것은 알아서 되겠다. 전 이러한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황이 이러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또 학교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기본적인 것 통행보행로 표시판이나 또 무슨 등인가요? 반사등인가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해 주셔야지 된다고 보고, 거기에 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도봉동 국철 밑에다 견인차량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입장에서 나름대로 수익이 2억원 얼마가 생긴다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원래 주차장 면적이 됩니까? 법적 견인주차대수가 몇 대까지 가능합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루에 평균 한 30대정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에는 50대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견인하면 견인료는 위탁업체가 가지고 가죠, 그렇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견인을 했어요. 주차장에 시간당 얼마씩 받나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급지별로 틀리겠지만 저희가 주차요금을 따로 시간당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30분당 받습니까? 시간당 받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견인주차장에 주차를 견인해서 주차했을 때 30분당 얼마씩 받았나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지금 10분에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분에 100원요? 그러면 60분이면 한 시간에 600원이네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들은
그분들은이성희위원
견인을 당하고 나면 거의 보통 한 시간 안에 다시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견인료 부담하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자기 쓰려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거기 세 개구에서 하니까 여유가 있어서 나눌 덴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철 1호선 국철 밑 전체를 임대해서 영업을 하신분이 계시는데 계약을 그분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철도공사하고 바로 하는 겁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지금 민간인들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고 철도청과 저희들하고 하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철도청하고 직접 하면 과장님 생각은 예산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견인할 수 있는 그 지역 거기만 주변정리를 일단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거기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보면 주변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철도부지인데도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를 무시하고 경계석을 박았어요. 또 가로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수종 교체를 얘기했는데 가로수를 보면 그게 제일 차량한테는 영향이 많고, 공원녹지과장님 얘기는 그 나무가 도봉중학교 후문하고 거기에 있는데 행운을 주는 나무라고 그러는데 주차를 세워놓은 사람한테는 아주 고통을 주는 나무거든요. 여름에 잎도 아주 적어서, 그런데 주변정리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 예산을 보면 주차장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나와 있던데,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수목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계획에 담을 치는데 수종변경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 큰나무를 뽑고 다른 수종변경까지는 계획이 안됐고 거기에 아스콘을 하고 이쪽에 담을 다 칠 것입니다. 그림을 붙인다면 바깥 큰길가 쪽에 담을 치고 담 사이에 도원초교의 그런 그림과 같이 할 예정이고요, 여기 계획대로 시설하면 2억1,600만원정도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4억3,000만원의 사용료를 주거든요, 땅값으로 4,000만원정도 나가고 또, 시간당 100원 받고 인건비까지 다 합쳐도 우리가 예상하기에 연 2억5,000만원정도는 예산이 절감 될 것 같습니다.
대료
임대료이성희위원
체결을 하면 한 2억5,000만원 절감이 된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절감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을 계획 잡아서 가로수 수종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주차를 위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변시설도 함께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은 저걸 다 수종교체 해달라고 사정하는데 그 나무가 행운을 주는 나무라 안 된다고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것을 깊게 생각은 안 해봤고요, 공원녹지과장님과 상의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장기적인이성희위원
과제가 아니지요, 이번 시설을 할 때 바로 공원녹지과와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종교체해서 나가보자 그러면 주민들은 환영할 것이란 얘기지요.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셨을 텐데. 진짜 저 나무는…. 그리고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여기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이 있는데 실제 사람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기 거주자우선 차가 있기 때문에 걷어내고 여기 밑에다가 장미든지 조경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원래 가로수가 있는 데가 옛날에는 인도였어요. 그런데 철도부지라고 해서 임대한 사람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망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변정리 할 때 인도를 설치해줘야 된다고 봐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쪽으로 인도가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쪽에는 또 거주자우선주차가 쭉 되어 있거든요.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거주자도 누가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행정과 소관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물론 여기를 없애고 인도를 깔 수는 있습니다. 깔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안 해봤고요,
구를
연구를이성희위원
안 해본 게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가로수 심어있는 게 경계로 해서 거기가 철도부지이고 그 안쪽이 구유지예요. 구 도로예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구 도로인데 여기에 가보시면 거주자우선으로 쭉 그어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인도를 하기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물론 거기서 부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도 나름대로 거기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와서 주민들이 또 보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방안도 되겠지만 일단 주민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편의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인도로 해서 인도로 쓰면 철도부지에서 협의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습적인 도로가 되면 철도청에서 나중에 자기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목변경은 장기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과해서 제가,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얘기는 철도부지니까 하기 어렵다는데 도봉 남부역에 보면 안쪽도로가 50%는 철도부지로 되어 있고, 50%는 도로로 돼 있어요. 옛날에 수종교체 때문에 문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철도부지라고 주민들이 살 도로가 돼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쓰던 기존도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관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도로로 이용하게 되면 철도 쪽에도 보면 관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인도로 기존에 만들어 놓았는데 임대업자가 그것을 막은 것인데 그것을 당연히 원상복귀 해놓아야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아니, 부지자체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쓰는 것은 우리가 펜스로 해서 멋있게 조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의회사무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중 합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액에 변동이 없이 각 부서별로 총무과소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2,994만3,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소관 도봉로비갤러리 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며 체육시설물관리 중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전력증설비와 화장실 등 환기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예산과소관 그룹웨어 및 직원포털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5,012만8,000원을 삭감하고 원산지추진관리추진반소관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및 홍보 중 사무관리비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5만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228만원, 도시경관과소관 도시경관개선 중 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등 1,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소관 원당샘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고, 토목하수과소관 효문중·고등학교 주변보도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삭감하고, 공사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며 창5동 219-5부터 286-20의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 증액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0만원 증액하며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의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0억원중 3억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소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중 시설비 500만원을 삭감하며 경전철 노선연장추진 중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제2회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억45만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공영주차장유지관리 중 시설비 1억7,700만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3,900만원 증액하여 예비비에서 2억1,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