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계속) 맨위로

국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저희가 다 부족한 탓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위탁 이런 것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구청에서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서 전면적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주민이고 도봉구에서 이렇게 위탁 같은 것이나 임대 같은 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임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위탁건 때문에 나왔다가 임대가 걸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니까 국장님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내역을 보니까 도봉정보문화센터 관장 연봉이 4,6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은 6급이 3,700만원이고 도봉아이나라는 2,800만원, 그런데 유독 정보센터는 관장이 인원이 많아서 연봉이 많은 것입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도봉문화정보센터관장 급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 문화정보센터하고 방학동 복지센터 시설규모 측면에서 문화정보센터 시설규모가 훨씬 방대하고 그 다음에 비교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정보센터하고 방학동 복지센터의 팀장하고 동일직급에서 더 비슷한 업무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팀장급을 비교할 때도 방학동 복지센터가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정보센터 관장 급여는 문화원에 위탁된 급여규정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청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한 것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아이나라, 도봉문화정보센터는 지금 2,800만원 정도이고 4,600만원이면 뭔가 좀 안 맞죠? 지금은 신생이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탁하는데 있어서 월급책정은 비교가 너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무조건 만들어서 월급규정 올리면 구청에서 무조건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한 말씀 더 부연설명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위탁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뭐냐 하면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면 문제가 또 생겨요. 위탁과정에서 임대관계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작용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 물어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보면 1층에 어린이집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초에 건립할 때는 1층에 어린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임대료가 비싸다보니까 계속 못 내고 있었지요, 그것도 받을 입장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고,

지금 행정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1억2,500만원인가 아직까지 미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맡았던 시설장 그대로 맡고 있지요? 임 팀장 대답해 봐요. 그런 노파심에서, 여기도 임대료를 책정할 때 잠깐 내가 봤는데 그렇게 불상사가 안날 수 있는 선에서 조절이 되어야지 여기도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밀리고, 시설장인가 그분은 지금 아무것도 낼 능력도 없고 그런 입장이라고 지난번에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위탁하는 것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진짜 신경쓰셔가지고 밀리는 게 없도록 잘될 수 있게끔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 한번 드리고,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센터의 일들을 거울삼아서 방학동 복합복지센터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탁이 가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조사방법이나 인근지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아니고 올 9월에 개관이 되어서 12월 이전까지 계약을 하면 1년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1억2,500만원 산출이 된 것은 보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잡을 때는 10월, 11월, 12월 4/4분기의 임대료가 1억2,500만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부기자체가 부기를 하다보니까 3개월치로 착각하게 된 것은 잘못된 부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곱하기 3 한 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 그러면 1층이 전용면적이지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육지원시설로 임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교육시설이 아닌 임대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또 가능하다고 했다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시설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1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이 337㎡면 100평밖에 안돼요. 그러면 2층은 한 13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층만 대략적으로 잡으면 한달 임대료가 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고 이렇다보면 내가 봤을 때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더 추가 된다고 봐요. 어차피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예를 들어서 전기, 전화, 엘리베이터 하다보면. 이게 과연 1층을 임대해서 한달에 보증금에 650만원을 내 가지고 과연 학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의 임대 시세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가 산출해 낸 것이 지역을 조사해서 산출해 낸 겁니다. 그리고 조사한 것은 그 금액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들어서 교육시설이 학원인데 주 체육임대업도 안 되겠지요, 학원 쪽인데 학원에서 한 달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650만원을 내고, 지금 문의하는 학원이 있습니까?

네, 한 군데에서 가능하면 들어오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1층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입니까?

1층, 2층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인건비를 보면 한 1억3,000만원 되지요? 시설관리공단 11명 직원의 월급이. 그러면 임대료가 1억2,500만원이죠? 그러면 보조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자체로 운영한다는 게 시비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이게 사실 보조비가 엄청 들어가야겠는데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그런 것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별개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관리를 할 것이고요, 도서관하고 1층~2층 임대인데 다른 복지시설보다 더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2층을 임대주지 않는다면 임대료 받는 금액을 다시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나마 1층～2층을 임대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래도 어린이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계속 투자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임대시설이 없는 그런.

3층, 4층, 5층 작은도서관은 계속 투자만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월세 들어오는 것은 1년에 1억2,500만원이고, 직원들 임금은 벌써 1억3,000만원 이상 나가고, 사용료가 없지요. 작은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맞지 않으니까, 다른데 비해서 임대료라도 나오고 한다니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돈은 계속 투자하고,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넘기기 전에 관리공단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어서 나중에 착오가 없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눈으로 봐도 이게, 자꾸 따지는 것은 싫고 그러니까 내용을 깊이 있게 상의를 하시고,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사전에 의회승인이 떨어지면 더 세밀히 검토해서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