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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7-21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녹음의 푸르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7월을 맞아 오늘 제75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산지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통한 여성의 권익 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시에서 지원한 실내수영장에 한해 가임기 여성 이용자에 대하여 생리 할인규정을 추가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6호에 화성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에 한하여 10%를 감면하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그동안 복지회관 내에 실내수영장 외 실내수영장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 중인 여성청소년회관 건립과 봉담읍에 건립 예정 중인 체육시설과 향후 화성시의 지속적으로 발전에 힘입어 건립될 실내수영장 등도 감안해 볼 때 꼭 필요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되기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실내수영장 이용시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 사례에서도 보면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생리 할인, 또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실내수영장 생리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성별 영향평가나 성 인지 예상과도 맞물리는 여성정책 사안의 조례개정으로 국제화 중심도시 화성으로 도약하는 우리시도 이제는 가임기 생리 여성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 기간에 한해 수영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혜택을 주는 여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자의적, 타의적으로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우리시의 가임기 생리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안미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발의하신 안미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영장 이용 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생리중인 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대해 가임기 생리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면대상의 여성을 13세에서 55세로 규정함에 있어 동 조례 제2조 16항에 청소년은 14세부터 19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감면대상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 이중 감면이 될 수 있으며, 이 조례 개정은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의원입니다. 안미희 의원님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감면조례 하는 데가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군별로 감면 내용은 다르지만 여성 관련해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년, 여성 관련해서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여성 관련해서, 이 내역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여성만 관련해서 두 군데가 어디 어디 두 군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안양하고 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월간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확히 판단해서 들어와야지, 조례 상정했으면, 의원발의로 왔으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항상 이렇게 그냥 들어와서 얘기하면 파악 안 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 주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수영장 주 이용자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 이용자가 여성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수원 청소년문화센터도 그렇고 영통에 있는 영통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주 이용은 여성들입니다. 80%가 여성입니다. 제가 이 감면조례를 안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또 월 사용료가 다시 상승효과 요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감면 10% 해주다 보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 마이너스 경영이 안 되게 하려면 결국은 나중에 월 사용료를 다시 인상하는 요인이 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 한 달에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안을 작성했는데, You&I 센터에 수영장이 있듯이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상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은 수영장 수강료 월 얼마 받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확인해서 하면 지금 정회할까요? 여기서 질의, 토론해서 이것을 감면할 것인지, 그대로 할 것인지 결정하려고 하는데 제반적인 사항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여기 감면 조례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 의견도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아직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You&I 센터 수영장은 금년 말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여기서 보류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운영하는지, 또 월정료는 얼마나 받는지,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안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해서 여성들에게 수혜를 주다 보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마이너스 운영이 나오게 되면 다시 월 사용료를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 감해 드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타 시군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의 감면이라는 자체는 월 사용료에 대한 10% 감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월 사용료를 높이게 되면 10% 감면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군데 어디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안양하고 안산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씩 받아요? 그것을 알아보고 오셔야지, 안산, 안양 경우에는 월 얼마인데 10% 감면해서 얼마를 받고 있다는, 그래서 월간 년간 수지까지도 분석이 되어서 들어 오셔만 여기서 질의, 토론이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월 사용료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사용을 주 5회를 기준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주 3회를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 나름대로 주 5회, 주 3회 분석을 해서 들어와야지요. 월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딱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프리로 가는 것입니다. 공휴일, 문 닫는 날만 안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결손이 나오면 다시 월 사용료를 인상하다 보면 감면해준 것만도 못한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이해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번에 보류하게 되면 명확히 분석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분석해서 들어오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감은 하시지요?
미희

안미희의원

네,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당시에 조례를 발의를 하기 직전에 자료를 뽑아서 김광주 전문위원님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하고 안양시가 현재 시행중에 있고, 또 평택시에서 여성 의원이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또 서울시 및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실내수영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복지회관 한 군데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겨날 체육시설에 대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제가 발의를 하는 사항이고, 10% 감면된다는 것은 타 시군 지자체마다 거의 조금씩 약간의 회비가 차이가 있어요. 그 회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3회 가는 데가 있고, 주 5회 가는 데가 있는데 주당을 떠나서 총 월 6만원이다 그러면 6만원에서 10% 감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 의원님,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제 나름대로 주위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명목상만 감면해준다고 해서 감면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자연요인이 안 되다 보면 인상요인을 줘서 감면의 수혜를, 실질적인 수혜를 못주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안 의원님, 아직 개관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다음번 회기에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안미희의원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길양

박길양간사

제 개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의원이 발의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발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발의를 하신 안미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도 잘 들었고 박길양 위원님 얘기도 잘 들었는데 지금 안산하고 안양도 감면이 100분의 10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거기 사용료 상에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안양에도 10%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안산도 10%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여기 내용이 똑 같은 내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녕리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위탁준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을 줬는데도 저번에 행자위에서 거기를 방문했을 적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하면서 노조위원장도 그렇고 거기 밑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봉담에 세울 국민체육센터라든가 You&I 센터, 이런 것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복지회관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앞으로 시설 면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다른 건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타운 비슷하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에 You&I 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는데 안산이나 안양을 비교해 보고 여타 시군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시기에 발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You&I 센터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별도 규정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손대면 그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금액이나 여러 가지 같이 연관성이 있는 조례하고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도 그 부분까지 같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동일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하셔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보류를 해서 다시 총체적으로 다른 조례안하고 같이 검토를 복합적으로 검토해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 여성을 13세에서 55세로 단면적으로 정했는데 나이를 꼭 단정적으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아마 안 의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가임여성 의미에서 검토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위에는 가임여성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밑에 주요골자에 13세하고 55세라고 적었는데 가임여성이라는 의미가 요새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가임여성 기준 나이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희

안미희의원

서광석 위원님께서 지금 가임여성의 나이 기준을 13세에서 55세까지로 못을 박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

네.
미희

안미희의원

본 의원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전에는 여성들의 생리 나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늦으면 3학년 해서 만 15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성장속도가 빨라서 13세, 12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나이가 자꾸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연세드신 55세까지로 한 것은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면 생리가 끝나요. 그런데 건강하신 여성분들은 55세까지도 생리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나이를 그렇게 13세에서 55세로 충분히 앞당겼고, 뒤에 연세드신 분들께는 충분히 늦춰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리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적용이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나이를 앞당기고 나이를 더 늘린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생활패턴이 바뀜으로 해서 더 문화가 발달되고 그럴수록 가임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굳이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임기 여성이라고 그래 놓고.
미희

안미희의원

그런데 서광석 위원님, 이런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은 일단은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는 13세에서 55세로 정한 것이고, 나이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어디 규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무제한 다? 그런 것은 타 시군에도 없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가 발달하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례나 어떤 규정을 정할 때는 뭔가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화성시 관내에 사설 수영장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설 수영장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태안 쪽에 하나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향후 사설 실내수영장도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사설로 운영하는 수영장도 생길 텐데, 그것하고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운영 된 후에 일반 운영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사설 업체한테도 압력이 갈 것입니다. 공공시설을 이렇게 조례를 해서 감면해주는데 사설 수영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설 부분은 이용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영장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앞으로 여성청소년회관이 10월에 개관이 되고, 또 국민체육센터, 더불어서 다른 복지시설이나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 부분에 이번에 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You&I 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은 앞으로 별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제가 조례에 명칭을 한 것이고, 전체적인 복합적인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체육시설만 따로 빼서 조례로 따로 있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을 제가 요청을 한 것이고, 타 지자체 시군에 의하면 10% 이용료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용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 사실상 이용하는 회원에 한해서 만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용자가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건물을 건설해 놓고 이용자가 많아야 좋지요. 이용자가 없다면 그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에서 긍정적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저도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고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조례안이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관련 조례하고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차피 10월 이후에 You&I 센터가 운영할 것이니까 9월 중 회기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다뤄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자료 봤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보면 감면 대상이 여성 13세에서 55세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또 동 조례 2조 16항 보면 청소년은 14세에서 19세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운영에 관한 조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의원발의를 했어도 보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비가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2조 16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은 14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은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포함이 되고, 뒤에 가서 13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나온다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및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 비율은 별표3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조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끄덕끄덕 하면 얘기 안 되는 것입니다. 별표3을 보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여기 조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읽는 것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조례가 지금 이것도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조례부터 연계해서 다 같이 함께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조 보면 감면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4항 보면 “7세 이하 유아,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이 사람들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뒤에 별표3을 보면 화성시 체육시설 별 감면요율표 보면 여기는 청소년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본 조례하고 지금 개정 조례안하고 연계해서 함께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담에 국민체육센터 착공 언제 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준공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계획은 2010년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결국은 You&I 센터에 있는 것 하나 갖고 대상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조례개정은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본 조례안하고 이번에 안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일치가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성의 경우 13세에서 55세 중에서 13세에서 19세까지는 청소년하고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표 체육시설 감면 요율표에 보면 청소년은 빠져 있어요. 다른 것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청소년은 사용료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요율표를 한번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련 조례하고 다른 시설물하고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일단 요율표만 보면, 이것은 잔디구장만 있지 수영장에 대한 것은 없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로 별도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는 청소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여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봉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것은 청소년이 포함되어서 요율감면표가 있는데 수영장에 대한 요율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정립을 하시고 이번 개정조례안도 해서 추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는 You&I 센터 하나만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로자복지회관 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설은 얘기할 것 없고, 안산하고 안양 경우에 실제로 수영장을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주세요.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대비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세부터 55세까지 중에서 14세부터 19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14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하고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일부입니까? 아까 박 의원님은 전액 감면이라고 그러시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여기 일부 감면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3세.
병국

강병국위원

그 안에 청소년이 있겠지요. 13세부터 55세까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소년만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고, 지금 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13세부터 55세 아닙니까? 그중에 청소년이 19세까지니까 55세 까지 일부에 청소년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내용은 청소년이 현재 감면이 되고 있다고 하면 100분의 10을 해서 10%가 또 감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면에 감면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청소년에 대한 배려, 또 가임여성에 대한 배려, 이중으로 되니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검토, 검토 이러는 것 보니까 이번에 이것은 힘들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네요? 그렇지요? 중론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청소년 14세에서 19세가 감면 요율표에 안 들어있다니까요. 본 조례안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감면 받는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일부 감면 받는다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 되신 것입니다. 비봉 인조잔디구장은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수영장은 감면 받는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조례안부터 부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조에 16항하고 13조 사용료의 감면 내용하고 뒤에 별표하고 하나도 부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마쳐놓고 거기에 여기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실 때 과장님은 관련부서 조례면 명확히 읽어보고 들어와야지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진짜 실망했어요. 어떻게 내가 운영하는 관리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된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내용을 숙지 안 하고 들어와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3조 보면 “7세 이하의 유아,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용료의 감면에, 그런데 거기에 100분의 10이냐 100분의 5냐 이런 규정만 안 나오는데 이것이 시행조례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시설별로 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듯이 종합적으로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동의합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안미희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고 제가 체육시설로 이 조례를 빼서 개정을 하고자 했던 사항은 화성시에 지금까지 실내수영장이 사실 없었습니다. 체육시설 내에도 실내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내수영장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실내수영장을 체육시설로 별도 빼서 조례 개정을 100분의 10을 하겠다는 조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충분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내용을,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41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07년 6월 28일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에 의거 현재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기초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조례개정을 통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코자 함이며, 이를 통하여 화성시 거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된 생활 여건 조성과 자활사업 관련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자활기금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조성으로 기금조성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하며,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을 기금에 귀속하는 것으로 재원을 조성하였고, 시의 출연금으로 기금예치 이자를 자활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억원씩 15억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자활사업 지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으로 하며,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제7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화성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금운용의 적정을 하고자 하였고, 제8조 및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으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는 자금의 이자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여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 무주택자의 전세 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 2년제 대학 이상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학자금 등 기금의 사용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6조 제2항에 기금의 지원대상자로는 화성시에 거주 저소득 주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관련 개인, 기관, 단체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2년제 대학 이상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세부자격 기준을 두었으며, 제11조 및 제17조의 사업자금 등 융자 상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금운용에 따른 안전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금 지원은 화성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고, 자활공동체 대여금은 공동체 당 7천만원 이내이며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등으로 년 이자는 3%로 하며, 일반 융자금은 한 세대당 1천만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년 이자 3%로 하며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하였고, 학자금 융자는 년 5백만원 한도 내로 1천만원 이하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천만원 초과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무이자로 하며, 대여자금의 연체 이자율은 자활기금은 년 10%로 일반 융자금과 학자금은 년 5%로 하는 것으로 지원금 및 이자율 연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발의하신 최희숙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0131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고, 2007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도내 일부 시군에 사회 복지 기금이 조성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통보가 있었으나 조례 제정이 미루어져 오다 의원 발의 되었습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자립 자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 조성에 있어 주된 재원이 시 출연금으로 5년에 걸쳐 년 3억씩 15억 원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전체 기금 예치이자 수익률이 자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1년 지급 신청 금액에도 미달되어 원금이용 또는 일반회계 예산 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 조성액을 예정 금액보다 추가 조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2항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담당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에 대한 것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을 5년 동안 15억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갖고 하자는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평균 금융기관의 이율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수신 이자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5억이면 1년이면 한 750만원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천 5백만원인데요. 지금 특별회계로 4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20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20억 정도 되면 자원이 가능하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학자금은 현재 나가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2명 신청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기금이 15억에 4억하면 20억 정도면 넉넉한 상태인데 이러한 조례가 있다고 하면 저소득층에서 굉장히 활용할 기회로 보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이 학자금뿐이 아니라 전세자금 융자, 사업자금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천만원 이상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원 발의로서 됐는데 발의하기 까지는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새롭게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3억씩 해서 5년을 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생활안전자금이다, 사업자금이다, 사업자금에서 나가는 것은 특별하게 저소득층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사업자금이라고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금은 저소득층이 순수하게 하는 것은 소상인으로서 점포를 얻을 때 1천만원 이하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동체를 꾸며서, 사업체를 꾸며서 나갈 적에는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통폐합 이런 것에 의해서 2004년 1월 10일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를 만들면서 폐지했던 사항인데 다시 기금을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사업자금이 나가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한 이자로 해서 상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이 조례 말고 다른 운용방안으로 해서 저소득층한데 나가는 것이 있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환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까? 나가면 거의 끝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학자금 같은 것은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자금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7천만원 정도 나간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가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1개 시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세요. 이 조례에 의하면 화성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폐지하는데 어떻게 해서, 년간 여기 15억에서 발생하는 7천 5백만원밖에 돈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억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아까 강 위원님 말씀에 특별회계에서 14억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병국

강병국위원

4억이라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4억 8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별회계 4억 8천밖에 없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폐지하면 그 돈은 다시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하고 함께 가서 기금으로 관리하니까 19억, 20억 되는 것이죠. 지금 기금이 2.1%에서 4.7% 최고 받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5%라고 해도 1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억 가지고 지금보다 낫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얘기 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융자 현황을 보면 8천정도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조례에 의해서 생성되는 돈이 년간 1억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9천 8백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에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2,892세대에 4,443명입니다. 그 사람들 1억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세자금이나 아니면 학자금을 신청할 때.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1천만원 이하라면 10명밖에 못 주잖아요. 4,443명 중에서 10명 지원하는 것 가지고 성공을 거두겠는지 이런 분석을 해 봐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을 하도록 각 읍면에 홍보를 하는데 대개 들어오는 것이 10건 미만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금년도 예산운영 편성 규정에 보면 거기에서는 기금을, 특별회계 일반회계 통폐합하고 기금도 통폐합해서 가급적 관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예산운영 방향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다고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 얼마 지원됐는지 알고 있어요? 2007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해준 것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금액 말씀이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는 111억.
길양

박길양간사

111억에 다 있잖아요. 생계주거비 있고 해산비 있고 장제비 있고 자활장려금까지 다 있잖아요. 이것을 별도 조례 만들어서 운영 관리할 필요 없어요. 일반예산 수립할 때 필요하면 더 예산 세워서 해줘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자꾸 만들어서 이중삼중 잣대를 가지고 하다보면, 운영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 되면서 또 여기 조례 만들어서 운영 관리해요. 복잡하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을 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별회계에 더 세워서 해요. 조례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것도 운영 관리 안 되면서 폐지하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대책 다 연계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의해서 해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내역도 보면 자활장려금이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똑 같은 부분인데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국정감사 이런 것으로 해서 기금을 안 만들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문책하는 내용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보기에는 그 국정감사는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국정감사 하면 지시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 내려올 때 예산운영 규정에 보면 통폐합해서 관리하라고 내려온 것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 개인 의견이니까 말씀드렸고, 정말 기금 이자가 그렇게 될지 걱정스러워요. 지금 4,443명인데 금년도에 더 많지요. 2008년도는 4,697명이에요. 금년에 인구유입 되면 또 늘어요. 5천명이 넘어, 그러면 1년에 10명해서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별도 조례 관리하면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순수하게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는데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이 없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길양

박길양간사

압니다. 그런데 4,697명 중에서 10명 1천만원 해준다고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집 없는 사람 거기에 상응하는 돈 주고 기존 특별회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특별회계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영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확보가 더 용이한데.
길양

박길양간사

용이하게 운영하기 편리한데 1년에 3억씩 해서 5년 후에 15억 운영할 적에 순수하게 그것만 가지고 하면 7천5백이에요. 7천5백만원 가지고 한 사람에 1천만원 해주면 8명밖에 더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5천명 대상이 되는 데서 그것가지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안 된다면 조례를 아예 만들지 말자는 이런 뜻입니다.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해 놓고 운영 관리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인 운영 관리가 안 된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으신데 이것이 기존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중앙에서 자꾸 이것을 기금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따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존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도 운영이 되던 것인데 중앙부서에서 자꾸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꾸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20여개 시군에서도 그렇게 바꿔가고 그런 추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진짜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제도와 길을 만들어 놔야지 15억 가지고 돈 7천만원 하자고 묻어놓고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1년에 1억씩 특별회계 예산 세워줄게 써요. 2억씩 요구하든지, 못 쓰면 다시 반납하고, 중앙지시도 옳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을 오히려 요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6년도 결산을 가지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 국정감사 결과 나오면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편성 운영 규정 자체가 금년에 바뀌었어요. 이런 기금 통폐합해라, 특별회계 일반회계 통폐합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작년에 없던 사항이에요. 최근에 내가 공무원 35년 경험에 처음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자꾸 예산 운영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간사님, 제가 설명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 2항이 2007년도 6월 28일날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자활기금 설치를 할 수 있는 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복지기금을 활성화 하는 대책방안에서도 시군별 자활사업 평가 시 감점조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 쪽에서는 특별회계 관리가 편하기는 하지만 기금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전년도에 기금 운용실태를 봤습니다. 사실 지금 같이 저금리 기조에서 기금의 운용이 안정적인 자금 확보 차원인데, 그 부분의 의미지 사실 운용의 활용성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흐름에 봤을 때 기금설치를 자꾸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예산에서 확보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처음 발의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드리라 보니까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이것도 조금 지켜보고 보류했다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이것도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상 중앙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고민 고민 끝에 했습니다마는 발의한 본 위원으로서는 의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너무 강한 표현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아주 거북한 분위기로 끌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섯 분이 계시니까 5분의 1, 한 분의 의원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개진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없애고 다른 것을 하자하는 의견은 좋은데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다섯 분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면 동료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금 표현을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이 발의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중앙 부서에 그런 기금 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거해서 이런 조례는 필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고, 또 31개 시군구 중에서 21개 시군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류가 능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다섯 분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조 3, 동법시행령 제26조에 2에 의거하여 화성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코자 큰 틀을 마련코자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더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못하신 말씀이 있으리라고 보고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이 더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한 통보가 강력하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 기금 설치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조례를 의결시켜서 공포했을 경우에 기존 특별회계 갖고 있는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2조 2항에 보면 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이 4억 8천이 계상되어 있다면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중에서 8천만원은 집행을 했고 4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3항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계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항에서 귀속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귀속을 했을 경우에 금년도 4억 8천이 필요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 넘어왔던 돈입니다. 올해 새로이 예산을 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억 8천 중에서 필요한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8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억 8천에서 5%하면 2천4백만원밖에 돈이 안 되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여쭤본 것이란 말입니다. 추경시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대응이 나와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은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1년에 약 5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 조례 수정 없이 그냥 원안가결해도 이의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수정을 해요? 수정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이 완성될 때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조례에 넣을 사항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할 사항이에요. 그것을 어디 조례에 넣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회계에서 확충해서 필요한 자원을 조치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의된 안건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의된 안건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최근 도시화, 산업화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 제일의 도시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41만 화성시민과 등록 장애인 5천여 명의 장애인 복지발전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37조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 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에 의거하여 특히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활동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불편한 관계로 출산 및 신생아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출산지원금을 마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근거의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에는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지원액은 신생아 1인당 1백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지원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7조에는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발의 하신 최희숙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여성장애인은 소외 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선천성 장애의 경우 유전 등의 우려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보육에도 어려움이 많아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작게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 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산이 반드시 수반 되어져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면밀 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남성과의 차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3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우리시에서 파악한 장애인 출산 통계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이것 때문에 파악을 해 보니까 10분, 9분 정도, 장애인 여성이 출산한 숫자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가결됨으로써 예상되는 예산수반 사항은 대략적으로 1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왜 지금껏 의원이 이것을 발의하기까지 이런 생각을 못 했었지요? 여타 시군구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8군데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의원 발의하기까지 담당과장님께서 같이 협조, 도움을 주셨겠지만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이 셋째 자녀부터 1백만원이 나가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지금까지 두 자녀 낳고 셋째 자녀 낳으면 1백만원이 나가고 전에는 안 나갔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과 구분 없이 두 자녀 이상에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희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은 그것에 중복되어서 뺄 것이 아니라 과외로 장애인한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명부터 2명을 낳으면 계속 1백만원씩, 1백만원씩 출산 때 준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부터 줍니다. 장애인이 아닌 기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둘째아부터.
병국

강병국위원

둘째아는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셋째아는 1백만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첫애부터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여성 장애인이 낳았을 경우.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는 일반인들하고 똑 같이 했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 수반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 1천만원 정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천만원도 사실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안 주잖아요. 둘째는 50만원을 주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 둘째는 5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이고 셋째 자녀는 1백만원 주기 때문에 먼저 화성시 출산장려수당 지급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적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눌지 모르지만.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아니죠.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차액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백만원 주면 되고 두 번째 50만원만 더 주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존 1백만원 주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기존 것에 의해서 1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분이라고 해도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여튼 정립을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최희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장애인들에게도 뭔가 정말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들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지급할 수 없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도 불편한데 있어서 마음까지 사회적으로 화합차원에서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화성시를 다녀 보면 그분들의 애환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어보고 했었는데 익히 다른 것으로 할 방법은 별로 찾지 못하고 다각도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제일 고통스러운 출산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를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실시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장애인들이, 여성장애인이라고 굳이 표현해서 그런데 장애인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보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출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어서 자녀를 끝까지 잘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출산을 더 한다고, 그렇게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안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화성시가 마련함으로써 좀 더 장애인들한테 배려나 관심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이 된다는 취지에서 잘 운영을 하셔서 화성시에서 장애인한테 남다른 배려가 있다는 것을 다른 제도에서 같이 부합되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8조 해석이 아까 이 과장님 얘기가 둘째아 낳았을 때는 50만원을 주는데 50만원 차액만 주는 것 아닙니까? 셋째아부터 1백만원 똑 같은 데 1백만원 그냥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1년 예산 수반은 첫째아를 낳았을 때 본 위원은 예산수반 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인데 아까 답변도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얘기는 틀린 것이 아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천만원 정도 안팎으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발의를 하고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쌍둥이를 낳을 경우에 각각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만약에 세쌍둥이를 낳는다고 하면 거기도 각각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집행부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발의하신 최희숙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4조 지원에 단서로 해서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는 것을 수정발의로 해서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성상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가 상류층에 잘 사시는 분들의 비율은 거의 적고 거의 중류 이하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쌍생아가 출생했다고 하면 각각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4조에 신생아 1명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발의 할 것 없이 본 위원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발의된 안건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발의된 안건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하고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 화성시지부가 작년도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이행으로써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의 합리적 개정을 통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의 심신 안정 및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 규정 중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를 현행 5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고,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시 경조휴가를 1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의 매 생리기에 부여하는 보건휴가의 무급 규정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2006년 제54회 화성시의회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7일을 5일로, 여성공무원의 보건 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우리시와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 화성시지부가 체결한 2007년도 단체교섭 내용을 이행하고 원격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 제54회 임시회 때 7일 했던 것을 5일로 줄인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여건 변화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떤 데에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건 변화는 없었습니다마는 23조 제1항 규정이 24조에 보시면 단서 규정에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하고 23조 1항 방금 개정되는 그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 때는 공휴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상을 당하신 분들은 5일을 적용하게 되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탈상시 바로 탈상과 동시에 그 이튿날 출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 직원들이 피곤하다든지, 다시 복귀하는 시간을 좀 둬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금요일 출근부터 들어가지요. 금, 토, 일, 월, 화, 5일 지나서 수요일에 바로 출근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공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의 년간 근무일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연가도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가도 20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근무년수 별로 해서 우리시 평균이 20일 정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0일하고 공휴일, 일요일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한 100일 정도 됩니다. 주일이 55일이니까 110일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0일에다가 또 공휴일 계산하면, 공휴일은 별도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휴일도 한 15일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년간 145일이에요. 그런데 휴가일수를 또 늘린다는 것은, 연가를 그런 쪽에 활용하라고,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장기근속으로 인한 심신단련이나 연수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개 보면 이제까지 부모 탈상시 상을 당했을 때 5일만 사용하지 추가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피곤하다, 이틀 정도 더 배려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말씀대로라면 145일입니다. 145일이면 365일 중에 참 많은 숫자입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이 넘어요. 그렇지요? 평균을 내보면 이틀 일하고 하루 더 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라고 그럴까, 우리 화성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휴가일수를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고민도 해봤고, 토론도 해봤고, 노동조합하고 의견개진도 했었고, 의견 수렴 절차도 밟아봤는데,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6개 시군이 7일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31개 시군에 6개 시군이 했다는 것은 극히 미미한 숫자가 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일이 많은 화성시에서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충분히 토론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도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휴가일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1년에 일요일이 52주입니다. 또 토요일이 52번이에요. 그리고 국경일, 일반 공휴일이 약 15일에서 17일 정도 되지요. 그리고 연월차 휴가가 공무원들이 또 있지요? 평균적으로 1년이면 며칠정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일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40일 나누기 365, 약 39%를 쉬는 것입니다. 365일 중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어요.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나오면 아주 피곤하다, 월, 화, 수, 목, 금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더 쉬었다가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월요일일 경우는 그렇게 되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최악의 상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05년도에 이렇게 됐었는데 뭐가 급하다고 6개 시군이 한다고 우리시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이 먼저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 동조를 하고 여타 시군 예로 6개 시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에서 39%를 1년 동안 쉬고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이런 시기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린 자체가 시기상조고 판단이 정말 너무 흐려요. 안 돼요. 저는 노조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연가 할 때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날짜 계산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조휴가일 때만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요일에 예를 들어 상을 당했다고 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집어넣어서 함께 해서 월요일에 나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민법에 날짜 계산하는 방법 연속해서 할 때, 연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연가일수는 3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3일만 적용받는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4조에 보면 그 단서 규정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단서규정에 산입을 하도록 내 놨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사실 지금 화성시에 업무가 많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연가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가 쓰시면 돼요. 하계휴가는 연가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하계휴가 연가에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들어갑니다. 20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도 충분히 20일 범위면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에 1일 주는 것,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일 경우에 1일 주는 것 하루 정도만 하시고, 고통분담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통분담 같이 시민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 가서 검토하시고 수정의결 하루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 주요내용 라항에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의 무급 규정 삭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한다는 사항이 있음으로써 지금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생리휴가를 가든 안 가든 급여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혜택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휴가를 안 가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 가면 당연히 받는 것이고 가도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 무급으로 하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무급으로 했을 때는 안 줬습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광석

서광석위원

그 무급으로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무급으로 했던 이유가 당초 근로기준법에 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개정이 되면서 우리도 이 조례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조항이 23조 특별휴가를.
광석

서광석위원

삭제를 하면 무노동 무임금하고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23조 3항에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게 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면 보건휴가 때는 휴가를 받아도 급여가 지급되니까 무노동 무임금하고 배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성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얻음으로써 보수에 영향이 미치니까 다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다들 하겠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생리휴가 일수 무임금으로 하는 근본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들한테 하루를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더 주게 되면 본인이 필요해서, 물론 여성이라는 특수한 것 때문에 하루를 더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임금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만 무급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수를 줘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취지를 자꾸 왜곡하시면 안 돼요. 노동법하고 여성 관계법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이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원칙이 자꾸 훼손되고 자꾸 변질되고 하는데 화성시의 인사 문제를 다루는 주무 과장님이신데 이렇게 혼돈스럽게, 관계법 정비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근본 취지가 몇 년도 안 되어서 퇴색되고 혼란스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의회를 매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의회도 면 좀 살려 줄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주십시오. 매일 악역만 맡기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밥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통리장들의 자부심 고취 및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 대상자를 확대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 대상을 확대코자 통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 가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또한 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전체 석차가 없어짐에 따라서 전체 석차에 의한 평가방법은 삭제하고 현 학교생활기록부에 맞는 평가방법으로 과목별 원 점수와 석차등급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상기간을 최근 2년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 사용되던 육성회비 명칭을 학교운영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학자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ㆍ리장의 경우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8조 3항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그 순환이 매우 빠르게 운영되는 실정으로 통ㆍ리장의 자부심 함양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동 장학금 대상자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 입시제도 개선 방안에 의해 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기재 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와 석차로 기록하던 것을 과목별 원점수와 1에서 9등급으로 구분하는 석차 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석차에 의한 평가 방법은 삭제하고, 현 학교생활기록부에 맞는 평가 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970년대 사용되던 육성회비 명칭을 학교운영지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급 인원이 2008년도에 15명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상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5명이라면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관리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 위원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추가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 지금 신청가능 임기 년수를 얼마나 두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같이 그쪽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장단만 이렇게 개정이 되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자녀들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지역에서 똑 같은 수준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또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새마을회에 대한 조례도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할 때 까지 이 조례를 보류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길양

박길양간사

이 조례는 통과하고 나머지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도 검토해서, 그것이 현재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거기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형평성이 맞도록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로는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여유 기구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서 여유기구로 운영하던 미래전략팀을 보좌기구로 조정하고, 또 동탄신도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급증하는 보건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탄보건지소 신설과 또한 공원녹지관리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 단위 사업소인 공원녹지사업소를 폐지하여 국 단위 사업소인 지역개발소업에 공원녹지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여유기구인 미래전략팀을 보좌기구로 조정하고, 보건소에 동탄보건지소를 신설, 공원녹지사업소를 폐지하여 지역개발사업소에 이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탄 지역의 보건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탄보건지소의 신설, 공원녹지관리 사무를 지역개발사업소에 과 체제로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과 더불어 여유기구인 미래전략팀을 보좌 기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70회 화성시 임시회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8년 2월 22일 제516호로 개정, 공원녹지사업소가 신설되어 아직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역개발사업소의 과 체제로 사무를 이관하게 됨은 행정기구 설치시 수요와 기능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하고 공원녹지관리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산림공원과는 크게 말씀드리면 산림과 공원에 대한 신설 이런 부분이고,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공원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왜 이원화 시켜서 합니까? 녹지관리사업소를 건설도시국으로 넣어서 일원화 시켜서 가야지 왜 이원화 시켜서 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건설도시국에 국장이 할 수 있는 과가 8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1개 과를 추가하게 되면 9개 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대해져서 지역개발사업소로 입안하였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업무를 일원화에서 또 다시 이원화 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개발소업소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공원녹지관리과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역개발사업소라 하면 신설되는 도시, 택지개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쪽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맥락으로 신설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개발소업소에서,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공원을 신설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을 감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지역개발사업소에 공공시설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잖아요. 도시개발 할 때 협의해 줘서 각 부서별 의견 수렴해서 부대조건 넣어서 사업계획 승인해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사업계획 승인도 지금, 지난번에 동탄2 경우에도 정확히 집행부 각 실국과 부서 의견을 들어서 실시계획에 입안이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의회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6월 12일 실시계획 승인 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행감 때문에 챙겨보지 못 했는데, 지금 아마 바로 그것이 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탄 쪽에 신도시 협의회 쪽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이루어지는 공원입안 계획은 거기에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과로만 해서 그쪽으로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워낙 건설도시국에 과가 비대하기 때문에 업무분담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거기를 2개 국으로 늘려야 돼요. 건설국, 도시국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이라고 하고 하나는 도시국이나 공원녹지국라든지 도시공원국이라든지 해서 늘려 주셔야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소도 원래는 한시기구였던 것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간다면 제 생각에는 건설도시국을 둘로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도 인구가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국 자체도 5국 두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소라고 해서 거기는 특정 분야 2개 과만 넣어 놓고 건설도시국하고 지역개발소업소하고 통폐합해서 나눠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박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 기구조정 규정상에 우리시 본청에 둘 수 있는 국 수가 4개 국 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통령령이나 행정기구설치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하나 빼다가 동부에 소장으로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조항 좀 갖고 와 보세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5개 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개 국인데 1국을 동부출장소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4국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동부출장소도 주장하고 요구해 오면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요. 안 하고 여기만 그렇게 편법 운영하면 안 되지, 동부는 인구 10만 이상이면 엄연히 4급으로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있는 국장 하나를 거기로 넣어서 운영관리하면서 본청 국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는 5국을 하고 싶으면 동부출장소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 갖고 왔는데 보니까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5개국 이내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개 국을 둬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5국인데 동부출장소로 1국을 떼어 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출장소로 1국을 보낸 것은 임의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한 것이지 지금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발사업소에 두는 것이, 공원관리를 기획하는 산림공원과하고 공원녹지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이원화시켜서 두는 것이 합당치가 않아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이 과대 국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국과 국 통폐합해서 둘로 나눠서 개발사업소 없애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개발사업소라는 명칭을 둬서 거기는 2개 과만 넣어서 가고 나머지 7개 과씩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과 국간에 업무에 상충되는 면도 있고 이원화 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특정 국에 업무가 집중 되어 있는 것도 배분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박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원 기구 규정상 5개국 이상을 저희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1개 국을 떼어서 동부출장소를 설립을 하다보니까 국 수를 늘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입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국별로 업무가 어느 정도 적정 양으로 배분이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국은 아주 포화상태로 집중이 되어 있고 어떤 국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공공시설과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공시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많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대표적인 것이 You&I 센터 아니에요. You&I 센터도 공사입찰해서 업체에서 짓고 있고 감리업체 있고 부수적인 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크게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건설도시국에서 직접적인 사업추진 계획해서 거기에서 사업추진 다 하고 지도 감독하다 보면 업무가 너무 한 부서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그래서 1개 국을 더 승인을 받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마는 행정기구 정원 규정상 5개 국 밖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 5개 국을 운영하고 싶으면 동부출장소를 폐지하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주장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행자부에서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동부출장소 폐지는 불가능하고 향후에 더 조율을 거쳐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2개 합쳐서 아까 얘기한대로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도시공원국하든지 이런 식으로 2개로 맞추세요. 그러면 일이 배분이 되잖아요. 4, 5개 과씩.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발사업소는 사업소기 때문에 국 수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5개 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거기 폐지 안 하고 자체 둘 수 있는데, 운영 규정에 보면 틀림없이 30만 내지 50만 이내는 5개국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미래전략팀 보좌기구로 둬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유기구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여유기구의 의미가 없으면 감원 하세요. 중앙정부에서 우리 인력 106명인가 감원시키라고 지시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감원 안 한 것에 의해서, 화성시가 국비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지만 재정보전금 이런 것 못 받아오면 그때는 책임 물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결원이 58명 있다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58명.
길양

박길양간사

58명 정원에서 결원 시켜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 시험 끝나고 임용 받고 2년 이내에 해주면 되는데 내년도에 봐서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과원 10, 20명씩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지 액션 자체를 안 취하고 그냥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 틀림없이 과장님께 책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여유기구에서 보좌 기관으로 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미래전략팀에 대한 여유기구를 보좌 기관으로 했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본청에 과 단위, 과와 같은 기구로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태까지는 시장님이 어떤 특정 사안에 명을 내리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사업진행 시키는 이런 여유기구였다는 얘기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보좌 기관으로 정립해서 어떤 몫을 줘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기획,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 기획예산, 기획부서가 있고 한데 미래전략팀 하는 사업을 보면 공룡알화석 하고 또 뭐 있습니까? 별로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사업부서가 되어 버렸어요. 미래전략을 세우는 부서가 사업부서가 되어 버려서 어떤 문화부서도 아니고 초점을 잃은 과로 전락이 되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통합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데 왜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룡알화석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 BI개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래전략팀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2025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미래전략팀 아니었으면 BI, CI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에도 기획부서에서 다 해오던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전문 부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BI 얘기해서 말이지만 원가 개념 없이 여태까지 활용하던 로고들 얼마를 투자한 것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면 뭐 한데, 그렇게 미래전략이라는 부서가 너무 안이하게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금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미래전략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미래에 대한 밑그림이 다 완성이 되면 과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동탄보건지소가 동탄 1, 2동만 관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신도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동탄면은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동탄면은 보건지소가 따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하고, 20페이지에 보면 별표4 하고 개정 2008년 2월 20일 하고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이 나와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보면 관할구역 해서 정남면 일원 동탄면, 진안동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갑구, 을구로 나눠지면서 정남면이 갑구로 온 것 아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하고 중앙하고 협의가 사전에 전혀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저는 정남면에 출신 의원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우리 당에 국회의원한테 항의하듯이 질의를 했더니 “아, 그랬어요.”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남면은 행정구역상으로 봤을 때 동부출장소, 동부경찰서 관내에 정남면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선거구에 대한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차제에 그것도 우리시에서 입장을 중앙에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구역하고 경찰서 행정구역하고는 정남면이 저쪽으로 붙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만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지소가 생기는데 관할구역이 동탄1, 2동인데 동탄1, 2동 입주민들이 다 입주하면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2만 정도.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보건지소 관할에 있는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기는 18만 정도, 현재는 1, 2동까지 관할하고 있으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분리되면 향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탄1, 2동이 분리되면 거기도 12만 정도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동탄보건지소가 새로 설치되는데 인원이 몇 명으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소장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급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직급에 대한 정원이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개소하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정원조례를 개정할 것인데 그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현원 배치를 해야지요. 그런 다음에 개소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새로 신설되는 지소이니만큼 체계적으로 갖추셔야지, 또 그쪽 지역은 남들과 다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나 보건에 대한 마인드가 높을 테니까 많은 준비를 하셔서 개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녹지사업소 꼭 폐지하고 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
길양

박길양간사

안 가면 안 됩니까? 지금처럼 그냥 녹지사업소로 두면 어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녹지사업소로 그냥 두게 되면 사업소기 때문에, 지금 녹지사업소 사업소장이 5급입니다. 5급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게 되겠지요. 그런데 4급 국장급이 한번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사업소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사업소니까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현재 지역개발사업소로 포함시키는 이유의 하나도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장 관할이 신도시, 택지개발 부분을 다 개발사업소장 관할 하에 둡니다. 공원이 다 개발사업소장 관할 하에서 신설되고 조성되고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의견 개진은 산림공원과장이 부서별 협의할 때 다 다룬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처음에 ······.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거기에서 다 다뤄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다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례 개정한지 며칠 됐어요. 처음부터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5급 사업소장이 직접 관할을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관할 하에 5급 소장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공원녹지 관계, 인수인계 토공에서 받아올 때 철저를 기하세요.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으로 인해 우리시가 정원 증원이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부서별 정원을 상계 조정을 통해서 신설부서에 대한 정원을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 중 자연사박물관 유치팀 등에 파견 인력 등 6급 2명이 추가 상계조정 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 655명에서 645명으로 본청 정원 10명을 감축을 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143명에서 158명으로 1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동탄보건지소 인력 1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정원을 127명에서 123명으로 4명 감축하고, 출장소 정원을 115명에서 114명으로 1명 감축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관별, 부서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에 대한 사항은 정원 규칙 및 정원관리 규정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탄보건지소의 신설 및 공원녹지사업소를 폐지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 공원녹지관리과를 신설, 사무이관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총수를 1,387명에서 정원 증감 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신설 등 기구 및 정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공무원 총 수는 정원 증감 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예산 수반 사항이 1억 7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1억 7천1백만원 소요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하위직을 상위직급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직급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연사박물관 유치팀에 파견한 공무원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경기도에 파견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명 내려온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의무적으로 파견해줘야 됩니까? 예산부담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룡알화석지에 자연사박물관을 설치하는.
길양

박길양간사

근무는 도에서 하지만 일은 우리 화성시 일을 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 정원도 아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별도 정원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문으로 파견요구 온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는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박민철 1명 보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민철 씨가 동부총무과 총무계장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리계장입니다. 거기는 아직 공석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민철 씨가 동부에 간지 얼마 됐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년 됐습니다. 비봉에 있다가 갔으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벌써 2년 됐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조례 승인해 주시면 바로 배치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임출납원 이런 것 다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무계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모르겠어요. 인사관리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쪽에 너무 잦은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동탄보건지소를 신설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 들어가서 그대로 5급 과장으로 두는 것인데 아까 박 과장께서 말씀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4급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5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5급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급 관리 체제 하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이 4급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은 5급인데 같은 사업소기 때문에 4급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최초에 산림공원과에서 후속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소를 만들은 것은 2008년 2월달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조금 시행착오였었다, 그런 것이죠? 솔직히 시인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탄보건지소에 소장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 관할 하에 있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대로 5급이 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급이 가되 보건소장 통제 하에 있지요. 보건소 기구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3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충족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복지 공공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수행할 화성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에서는 문화복지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시에서 재단설립 및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0여 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이사회를 둘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우리 시와 시 의회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해서 감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또한 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문화 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될 문화복지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 문화복지시설로 건립 계획 중에 있는 보훈회관을 비롯 11개 시설이 향후 문화복지시설로 운영함에 있어 전문화된 경영을 통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배경으로는 공익재단으로서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문화서비스의 수준 제고가 가능하고 직영방식보다 민간재원 조달이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 동원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함에 따라 최근의 주된 흐름은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책임운영 체계를 갖추어 당면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될 화성시 문화복지재단을 화성문화예술과 복지시설 운영에 구축이 되어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인 문화예술 발굴, 보존, 계승토록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화예술 창작을 통한 예술인들의 활발한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주는 미래 지향적인 기구로써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성시 문화와 복지의 구심체를 만들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화, 예술, 복지, 여러 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문화와 복지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항 화성시 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문화와 복지를 꼭 묶어서 시설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야가 전혀 다르다고 하면 다를 수도 있는데, 얘기는 편하게 문화 복지 연관 지어서 쉽게 얘기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을 법인화 시켜서 획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물론 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와 복지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는데 달리 했을 때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고 또한 복지재단을 해서 재단을 2개 이상 설립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저희는 묶어서 하나로 ······.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설물마다 개별 위탁관리 조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대하게 또 외부 인력을 충원해서, 계획상으로 필요 인력이 32명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보고서는 인건비만 지금 두 달 치를 계획 했더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으로 견주어 봤을 때 인건비만 13, 1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했고, 또한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이미 10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행안부의 지시도 받은 바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가야 될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의 관리, 이 부분에 공무원을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투입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정책에 분명히 인력 감원을 전제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나, 물론 특징적으로 화성시만의 특성화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급팽창하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모습도 괜찮아 보이는데 전적으로 부정하고, 또 별개로 인원을 확충하려는 이런 사항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자율성,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에 자율성, 창의성 이런 부분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시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자율적으로 창작활동이라든지 창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인력감축 관계도 저희가 106명을 줄이라고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 절충 중이고, 또 저희가 무조건 인원 감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같이 특수한 여건을 행안부에서 좀 헤아려달라는 차원에서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절충 중에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어떤 조율할 여지가 있다는 표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행안부에서 얘기는 그런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장관님이나 비서실이나 검토하겠다고 하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발표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못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대외적으로 비쳐진 것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비쳐진 것이지 저희는 건의안도 냈고, 우리 실정에 대한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의서도 냈고 우리 실정을 알려주기는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인건비 내지는 예산의 과다 투자, 또 편법 증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 또 문화 복지와의 연계성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한 재단으로 획일적으로 가는 부분, 또 문화 같은 경우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에서, 관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직제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관리 감독 차원에서 통제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은 잘 하겠지만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시에서 화성문화복지재단인데 전혀 손을 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일정 부분에 회계보고도 받고 사업의 정책적인 활로라고 그럴까, 어떤 의견제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요. 또 화성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면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문화에 관한 축적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리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관 주도 통제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조례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이사 구성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그냥 우려로 끝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수도 있고 검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조례에 담아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제를 해 가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가면서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위탁조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 운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지금 바로 대두된 것이 You&I 센터 시설관리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11월 준공으로 보고 이런 부분이 위탁조례를 통해서 관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른 데에 위탁 줬을 때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조례를 통해서 운영이 됐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성시에 지금 새로 생긴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5억 예산 들여서 조직 구성했지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만 해보고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마무리 한다고 했지요? 사업추진 안 한다고, 처음 직제 만들 때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40억 장학금 해놓고 거기에 30억이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모르십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도시공사 설립 했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은 계획 중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조직들이 생겨났는데 제자리를 잡고 우리 설립 취지에 맞게 왕성하게 실적을 보여주는 조직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많이 미진하고, 또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고, 그런데 좀 시기를 늦춰서 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You&I 센터 같은 경우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운영 위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많은 부분이 여건이 잡혔을 때, 검토가 완전히 되고 뚜렷한 이 방법이 최선이다, 이런 확고한 여건이 생겼을 때 추진하는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급박하게 여러 가지 예하 단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힘의 통제라고 그럴까?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분산만 되고 벌려는 놨는데 사업추진이 그렇게 괄목할만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예산낭비가 과연 어떤 것이 예산낭비인지는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우선 예를 들면 You&I 센터를 위탁했을 때 어차피 You&I 센터가 위탁으로 가는 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시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You&I 센터를 문화복지재단 설립이 아닌 타 어디 재단에, 또는 타 단체에, 타 어디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이 더 성과가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 안한 바가 아닙니다.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예를 들자면 You&I 센터를 비근한 예로 도시공사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유통센터 이런 데에 위탁을 준다면 You&I 센터에 대한 운영 관리,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한다면 문화복지재단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더 좋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원과의 관계 정립도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이 중첩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시의 규모나 여건상 문화복지재단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진 다음에, 지금 동탄도 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2010년이지요?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여건이 형성됐을 때, 그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고유의 영역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살려서 가고, 또 복지센터는 복지센터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게 해주고 문화는 문화대로 가야지 복지하고 연계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내에 3개 정도 시군이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처럼 어느 정도 문화시설을 갖춘 후에 문화재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데 문화시설을 다 갖춰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You&I 센터가 생기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문화재단을 빠른 감은 있지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는 같은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문화원은 그 지방지역의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쪽,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문화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순수하게 문화예술 쪽의 업무를 종사하기 때문에 문화원과 문화재단과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You&I 센터 같은 경우에 직영을 하건 위탁을 주건 다른 지자체의 시설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약 85명 정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32명 가지고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 면이나 인력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화와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따로 가야 되는 것인지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나중에 복지재단도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문화 쪽에 아직 많은 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복지재단으로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왜 넘겼어요? 심 국장이 넘긴 것이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넘겼는지 얘기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남부권 종합복지관은 지금 공사가 일단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급하지 않은데.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급하지 않은데 왜 넘겼어요? 이것을 얘기해 보세요. 29일날 기공식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데 왜 문화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넘기면서 왜 이것은 이원화해서 넘겼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 진흥하고 틀림없이 문화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문화복지재단 하면서 위탁주려고 딱 넘겨놨단 말입니다. 내일 모레 29일날 기공식하면서 이것을 왜 넘겼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미리 위탁이라든지, 어차피 어디로 위탁이 가야 될 것인데 문화재단으로 가든 개인 단체로 가든 위탁이 될 것인데.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문화복지재단 이것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나서, 지금 남부권 종합사회복지회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인데 벌써 이것을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업무의 혼선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 다 지어놓은 다음에 다른 시에서는 위탁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결정되고 나서 시설물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많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비용이,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공사시점부터 위탁업체를 결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쪽으로 해서 이중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공무원이 설계를 가지고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세요. 준공을 해놓고 리모델링 한다고, 위탁한다고 싹 갈아치우면 안 돼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할 때도 벤치마킹을 하고 ······.
길양

박길양간사

설계도 그렇고 중간 중간 필요한 것 그때그때 마감할 적에 전문가 집단하고 꼭 같이 하세요. 전문가 집단이 You&I 센터 관계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획하는 사람들은 기획하는 대로, 연출하고 기획하는 사람은 기획하는 사람대로 얘기하고 실제로 공연하는 배우는 배우대로 얘기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시민은 시민대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의견수렴 하셔서 근교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수원시에 경기도 여성회관도 있고 문화센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필요하시면 설계변경해서 아주 나중에 위탁내지는 우리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이때 가서 일할 것을 대비해서 하세요. 아까도 위임위탁 시 전문가 집단에 위탁한다고 박영식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위임위탁 할 때도 전문가 집단에 위탁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인한테 위탁 줍니까? 틀린 얘기에요. 그리고 문화시설을 갖추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심 국장께서 얘기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미리 위탁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시행단계부터 전문가그룹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또 다시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이중삼중의 돈이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시점부터, 우리가 설계는 그렇게 했지만 공사시점부터 위탁업체에서 거기 입맛에 맞게끔 사무실 배치라든가.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임위탁하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고친 것이 어디어디 고쳤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 뒤에 어린이집 다시 리모델링 했습니까? 위탁업체 선정해서 위탁업체에서 다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심 국장께서 하신 얘기가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주면서 위탁업체로부터 요구해서 리모델링해서 안에 내부를 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아니고 Monthly meeting이라든지 전문가 그룹하고 다른 복지관을 위탁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공사를 다 해놓은 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실시부터.
길양

박길양간사

바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위탁업체 의견도 들어보시고 전문가, 전문가라는 것은 거기에 기획, 연출 공연하는 사람들도 되고 배우도 되고 위탁업체도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일단 이렇게 운영관리 해라, 이런 조건에서 하고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렇게 할 테니까 우선 이렇게 운영하라고 줘요. 그것을 해 놓고서 “예산은 그럼 너희가 들여서 해라”, 조건을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위탁업체에서 고쳐달라고 막 고쳐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총 망라해서 반영을 하셔서 주고 위탁업체 선임이 돼서 운영하더라도 위탁업체가 얘기할 때는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아니면 당신들이 그럼 운영 관리하는 데 시설비 당신들이 추가 부담하는 요구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막 변경하지 말아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박영식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화성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때 하고 지금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할 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거기에 위탁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길양

박길양간사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반 다른 시설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 받은 시설의 이사장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바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한다면 그런 대표급 되시는 분들까지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위탁을 줄 적에 위탁조건으로 그걸 다 제시를 하세요. 뭐가 필요한 것인지 발췌하셔서 위탁조건으로 제시를 다 하셔서 위탁 주시면 돼요. 그럼 그것은 해소하실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제시를 해 보자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로 하도록 위탁조건에 제시를 하자고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째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You&I 센터를 해 놨는데 거기에 일부시설은 위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우리 화성시에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하나 들어서는데 그것이 민간한테 위탁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비싼 돈 들이고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이 공공성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그것도 죄송한데 우리가 위탁 줄 적에 공연료를 할 때는 시와 협의해야 된다고 조건을 넣으시라고요. 그럼 해소 되지요. 자기 임의대로 비싼 입장료를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조건에 제시를 해서 우리 화성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넣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 성남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도 더 좋지 않은 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도시로 급성장한 그런 예도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성남시는 우리 화성시보다 인구가 약 60만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당이라는 신도시 이미지가 있어요. 분당하면 강남 다음 분당, 전국 최고의 신도시에요. 거기에 각종 인적 구성부터 분당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식수준부터, 공원부터, 모든 공공시설부터 모든 것이 분당이라는 이미지로 다 커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1년이고 2년 준공나면 기존 있는 우리 화성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해서 운영해 보시고, 1년이고 2년 해 보고 나서 우리 시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50만, 60만 인구 늘고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이 창출되면 그때 가서 이런 재단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라고 해서 죄송하고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해 보지도 않고 문제점만 먼저 제시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왜 문화복지재단 이런 것을 넣고서 거기에 남부권 사회복지회관은 쏙 빼놓아서 별도로 위임위탁조례로 들어와 있고, 이것이 서로 벌써 상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것입니까? 문화복지시설 현재 검토의견에 보면 “문화복지시설로 건립계획 중에 있는 보훈회관을 비롯한 11개 시설이 향후 문화복지시설로 운영함에 있어 전문경영인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 운영할 것이 현재 당장은 You&I 센터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는 주가 보훈단체 관련 사무실 기능이고 거기 공연장 소규모 조그만 것 하나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You&I 센터에 있는 공연장도 720석이면 어정쩡한 것입니다. 전 이것이 앞으로 걱정스러워요. 지금 동탄에 새로 짓는 종합문화복지 시설에 있는 것도 700석인가 그래요. 이것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소규모 공연장도 아니고 대규모 공연장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이익창출 시키려면 출연료, 공연료 비싸게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You&I 센터 공공시설과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경기도문화예술회관 1,814석이에요. 1층이 1,216석, 2층 600석해서, 제가 좌석수까지 가지고 제시하면서 따지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 좋아요. 때 지난 것이고 다 좋고, 그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것이 진짜 한 번 운영도 안 해 보고 그냥 지금 와서 갑자기 우리가 전문가 집단에 위임위탁 줘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와서 갑자기 문화복지재단 설립해서 가겠다고 하면, 저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두 번 그래도 운영을 해 보고, 단 몇 개월이라도 해 보고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연초엔 이렇게 가겠다고, 지금 연말이라 들어왔다면 이해를 해요. 이것은 시작도 않고, 지금 연말에 준공될지도 의심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의해서 702억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 3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준공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단부터 설립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공감이 되도록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영구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말씀하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다 염려를 해 보고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설은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 아까 전문가도 거기에 별도로.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육시설 있잖아요. 그것을 시설공단에 위탁 줬습니까? 어디에 줬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개위탁 해서 장안대학에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공개위탁해서 장안대학에 줬잖아요. 이런 전문가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 다음에 건강보건증진센터 이런 것 어디에 줬어요? 아주대학교니 수원대학교니 장안대학 이런 전문가에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야지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문화예술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향후에 우리 시를 전체로 생각하면서 기획을 하고 앞으로의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성남이라든지 일부 앞서는 시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 전체에 대한 문화의 서비스를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고, 지금 보면 우리 동탄 같은 데도 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했고 또 문화향유의 욕구가 높습니다. 그런데 서부 쪽에 보면 기존 농촌으로서 현재 가고 있고, 그래서 문화적인 면에도 양극화가 심화돼 있습니다. 대학이 전문가집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를 그만큼 책임을 지고 꾸려가지 못하거든요. 일시적인 시설관리, 예를 들어서 공연장 운영하면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해 나가지 앞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재단으로서 가야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시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수원, 성남시에 뭐가 있어요? 문화재단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성남문화재단에 성남아트센터하고 성남시민회관,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지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영구 과장님, 죄송한데 안 해 드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You&I 센터 하나 11월달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된 것이고, 이것을 대비해서 미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 6개월이고 1년이고 화성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해서 해 가자는 제 의견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You&I 센터 개관이 1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직영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은 지금 인원관계상 사실상 어렵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학교재단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 시설이 여성에 대한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이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도 아주 규모가 큰 종합대학 이외에는 이것을 맡기가 어렵고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맡을 수 있는 대학을 저희가 섭외해 보니까 중앙에 있는 연세대학교 정도가 맡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맡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줘야 맡겠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맡기지 않으면, 지금 일시 해보시라고 그러는데 해보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해서 다시 거기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2년이나 3년 계획이 되어야지 6개월 해 보고 바꿀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 분야하고 여성 분야하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위탁을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동일건물에 시설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관리공단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 지으면 향후에는 문화복지재단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You&I 센터 짓지요. 그 다음에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짓지요. 노인회관 짓지요. 동탄에 종합문화센터 짓지요. 이것만 벌써 4개고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에 노인회관, 사회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있잖아요. 이거 다 지을 때는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시기가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You&I 센터는 그냥 우리 사무위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한번 줘서 6개월이고 1년이고 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도출시켜서 그때 가서 문화복지재단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과장님 안 계실 적에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한 300억 정도 예산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규모는 모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지만 그래도 공공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그런 것 전혀 몰라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길양

박길양간사

구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과장님은 적어도 공공시설과하고 연계해서 과연 11월에 개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따져보셔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사무실에서 미팅을 가졌을 때 12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고 그간에 부족 된 공사금액은 약 10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100억만 더 들면 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 것이고 공공시설과에서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당시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희가 아는 것은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돈 있고 그러면 위탁 줘서 재단 만들어서 하면 편하고 좋지요. 그것을 몰라서 이럽니까? 그런데 문화복지재단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파생되는지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 위임위탁조례에 의해서 최소한 동탄권에 생길 때까지 한번 1개소만 갖고 운영해 보고 거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해서 보완해서 문화복지재단에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선 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선 해 보려면 어떤 민간이나 재단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6개월이나 1년 일회성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위임위탁 준 것이 27가지가 있어요. 저번에 자치행정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96억인가 지금 들어갑니다. 9개인가 빼놓고 한 것이 27종에 96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기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그런 전문집단을 해서 운영했으면 어떤가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꼭 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류할 것인지 이런 의견을 진지하게 여쭙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문제를 말씀하셨고 지금 You&I 센터 같이 작은 규모 하나밖에 없는데 재단이 필요하냐, 그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성 분야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시설 보면 맨 초창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그런데 가장 작은 규모로 보니까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회관을 봤는데 저희 시설보다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우리 시장님이 되지만 거기의 대표는 예술전문가가 맡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예술의 불모지인 도농복합시에서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고, 작은 규모지만 마포구 같은 데가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거기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단지 시설만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기획공연을 해 가면서 체육시설까지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혹시 과장님 경기도문화예술재단 가보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필요한 것 우리 나름대로 팝업기사도 만들고 앞으로 가야 돼요. 큰 틀에서 간다면 가야 되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하셔야만, 금년에 조례안 해서 꼭 가셔야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 You&I 센터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지금 이것을 다 민간한테 위탁했다가 또 하는 이중성보다는 아예 문화재단으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제가 심재만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이 조례안 보셨습니까? 사회복지회관 민간위탁 조례 동의안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보시면 인력 분석도 그렇고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14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14명을 하는데 관장이 1명, 부장이 하나, 과장 셋,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완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제가 분명히 다시 짚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알았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청소년수련관 You&I 센터에 관련된 것이 청소년, 여성, 문화, 체육 또 뭐가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복합적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별, 개별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해 보고 나서, 12개월 해 보고 나서 잘못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다는 사항은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문화적인 수요가 늘어나는데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우리 화성시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화, 복지 같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일단 재단을 설립해서 큰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시설도 넣고, 또 시설에 맞는, 규모에 맞는 프로그램도 육성 발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You&I 센터 설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요인력을 몇 명으로 책정하시고 관리인원을 하셔서 그런 프로젝트를 입안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직영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 일반 단순시설은 빼고 저희가 직원이 필요한 것이 한 30여명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재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또 재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관리 인력은 80여명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줄여보니까 실질적인 필요인력은 한 74명 정도가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You&I 센터가 복합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만에 하나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나 국내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화성시에 있는 관내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까지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수원대학이 있는데, 수원대학도 부분적으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상담을 해 봤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맡을 의향은 안 비쳤어요. 그리고 다른 중앙단위 큰 대학을 연계시켜 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 자기네들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하면 자기네가 의도하는 바를 따라줘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You&I 센터 같은 경우에 종합적인, 복합적인 건물이고 우리 화성시 주민은 물론, 가장 주인이 화성시 시민이겠지만 주변의 많은 인근 시민들도 와서 이용할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화성시에 관해서, 화성시에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임 있는 단체라든가 주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취지에 맞춰서 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합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돌아옵니다. 복합적인 자료, 앞으로 이끌어나갈 방향제시, 그런 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길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우리 화성 시민이 좀 더 체계적이고 품격 있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립이 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 6항에 보면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외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러한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이 예측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발생되면 거기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예측되는 것이 있어서 6항을 넣으신 겁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측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설립목적 사업에 다른 사항이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반영하도록 기타 사항을 넣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례안에 보면 이사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주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는 언급돼 있는 것이 없는데 상임이사의 권한은 단지 그냥 이사장이 부재중일 때 회의를 주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여기는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사장이 대표가 될 것이고 상임이사라는 것은 다른 이사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이사는 상근직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상근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 내용 중에는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임이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 동안에 예산 수반되는 것을 보니까 약 4억 4천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약 48%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으로 놓고 봤을 적에 한 30억 정도가 필요로 하다, 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2국 7팀이지요? 그런 사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9년도부터는 두 달 비용에 약 6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수반 사항을 보면 4억 4,3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두 달 동안이란 말이에요. 두 달 동안이라는 것은 11월, 12월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6분의 1로 봤을 적에 2009년도에는 여기에 6배를 더하면 그런 예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약 30억 정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단순히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You&I 센터가 우선 하나만 넘어간다고 봤을 때.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두 달 동안에 4억 4,300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2009년도에 넘어가서는 1년 동안을 계상하면서는 예산 수반되는 것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오나요? 예측이 됩니까? 다른 경비가 또 있겠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4억 4천이라는 것은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꼭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You&I 센터를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종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You&I 센터 규모는 타 시군에 보면 약 50억에서 60억 정도로 1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할 것은 한 40%정도 되고 나머지 60%는 거기에서 수입으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40%정도는 우리 시의 예산이고 한 60%정도는 수익창출 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 의장님께서도 장소를 방문하셨어요. 하셔서 거기에 대한 독립채산이다,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문화복지재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들한테 전화도 드리면서 현장에서 만나서 수시 이 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You&I 센터가 12월달에 개관이 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립되는 것은 2008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성남문화재단이다, 고양문화재단이다, 부천문화재단이다 3년 반이 됐고, 4년 반이 됐고, 7년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타 시군이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7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뒤늦었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증가 뿐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제가 문화홍보과장이지만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지금부터 모든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구증가로 봤을 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이것을 공직자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시에 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을 채용해서 하면 좋은데 총액인건비하고도 맞물리는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문화에 대한 질도 향상시키며, 시민들한테 이해 못하는 사항들도 빨리빨리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도 아까 말씀했던 40%하고 60%하고의 그것은 수익창출, 그러니까 100%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정말 금상첨화지요. 더 없이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 최대한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지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0 대 60은 최소한 지킬 수 있다? 향후에도.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다른 시군도 그런 추세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32명이고, 107명이고, 107명이고, 102명이 각 재단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왜 앞에, 다른 데는 성남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이런데 우리는 거기에 “복지” 이런 것을 왜 붙였습니까? 여타 시군 것이 좋아서 묻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복지재단이라고 붙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까도 박 위원님이나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을 그때 밝혔듯이 문화와 복지를 저희는 같이 가고자 함에 있어서 복지까지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까지도 같이 문화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문화와 복지가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개진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수용해서 저희들이 4조에 나왔던 입법예고기간 중에 약 5개 조항을 조문도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를 상당 부분 이 조례에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성남문화재단 한번 보세요. 지금 40 대 60이라고 그러셨는데 성남문화재단은 시에서 출연한 것이 2008년도 예산에 보면 76%입니다.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76억.
병국

강병국위원

퍼센트로 하면 맞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은 시에서 출연한 것이 154억, 그래서 67%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시 출연이 31.2%정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0 대 60은 이것이 뒤바뀐 사항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4억 4,300이 예산에 수반되는 두 달 동안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6분의 1로 봐서 2009년도에는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별도로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성남이나 고양이나 부천을 두고 봤을 때 276억, 230억, 12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른 시의 문화재단은 저희처럼 You&I 센터 그런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지요. 지금 문화복지재단이 설립됨으로써 You&I 센터 하나만 할 것입니까? 아니죠? 내년도에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남 행정리에 생기는 노인복지회관이 바로 개장되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도 관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고는 관계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재단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향후에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각각에 위탁을 줬다 치더라도 문화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것을 다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문화복지재단으로 갔을 때는 복지시설은 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인데, 그중에 일부 시설은 재단에서 못할 것도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문화재단의 시 출연금 215억 이런 것은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기획 공연 같은 것,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에서 투자해서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공연을 하느냐 이런 것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 공연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조용필 콘서트 작년에 했지요? 그때 기획공연인데 그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4억인가 얼마에서 추가가 더 돼서 약 6억 얼마 됐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발상 자체는 지금 우리 시가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후죽순처럼 계속 생겨야만 되는 필연적인 현상에 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복지재단은 설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시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복지를, 각종 시설을 하는데 “복지” 자가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복지를 넣지 말고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통 큰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권유를 해 보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로 할 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제가 지난해 연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계획에는 직영으로 이렇게 해서 가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영하는 것이 문화예술인들도 좀 아우르면서 또 거기에 전문가를 일부 채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직영을 해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 행안부의 감축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 백지화되면서 위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탁도 역시 대학도 많이 검토를 하고 했지만 아무래도 대학 쪽에서도 그렇게 반겨하지 않고, 또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아예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최근에 바꿔서 다시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나름대로 많은 준비는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문화재단에 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벤치마킹은 작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문화원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약 30여건 이상 큰 것만, 작은 것은 빼놓고 30여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도 아주 어렵고 사실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공연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원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보급 이런 조사연구 이쪽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어서 중복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근에 수원시 경우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수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수원에는 화성문화재단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공연기획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 의견을 조율한다거나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물론.
희숙

최희숙위원장

조례 제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대로 한다든가 이것이 아니고 한시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다 염려해서 그러시는 부분이니까 의견조율을 의회와 조금이라도 반영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사 추천에 의원님 한 분이 계시고, 또 의회에서 한 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분은 의회 쪽에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사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례안에 이사회 구성시 의회에서 두 분이 이사로 위촉되십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하면서도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 18조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 소속 공무원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파견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꼭 파견을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당연하지요. 어휘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어떤 점을 가지고 검토를 하냐는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창립 당시에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 자치행정과에서 다 선발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회관 할 적에 국도비 지원금 얼마나 나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청소년회관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회관 하면 운영비가 나와요. 국도비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청소년수련관은 복합건물이라 시설비도 전액 시비고 운영에 관한 비용도 전부 시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복잡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발상을 분리를 해서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따로 해 놨으면 시설운영비 매년 보조받을 수도 있고 위탁을 줘도 청소년 전문 업체, 여성 전문 업체에 위탁 줄 수도 있는데 위탁도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처음부터 구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종열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수원대학에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된다면 컨소시엄 줘요. 수원대에 어느 대학교하고 컨소시엄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학과가 다 없기 때문에 어차피 컨소시엄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타 대학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컨소시엄을 전제로 해서 의향을 한번 물어본 것인데 총 책임자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나 대학교수나 똑같아요. 대학교수가 하나 이런 것 위탁 맡아온다고 자기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편한 것입니다. 골치 아프게 이것을 왜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다음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는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도 저희 같은 공연장 있고 You&I 센터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에서 우리 화성시에 You&I 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연세대학 입맛에 맞는, 그 다음에 연세대학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어요. 내용 다 이해 하고, 아까도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보면서 운영을 꼭 재단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지, 좀 해 보고서는 문제점도 연계해서 1년 후에 별도로 갈 것인지,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운영하는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대표이사라면 나는 어떻게 과연 운영 관리할 것인지 한번 고심해 보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따 위원님들 전체 의견해서 가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갔을 경우하고 우리가 우선 있는 위임위탁관리 조례에서 갔을 경우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경영상의 어떤 마이너스가 있는지 한번 짚어 보고, 이 다음에 훗날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저도 본 조례를 다루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저도 통감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이영구 과장님 말씀 중에 비전문가라 코끼리 코 만지듯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한 과에 계시다가 국장으로 승진하신 그 부서인데 그렇게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표현하시면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그동안 해 오던 권한이라든지 그런 쪽, 그 다음에 기획사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연 같은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예술적인 것을 보여주지만 시민들이 진짜 어떤 것을 원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쪽은 저희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전문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좋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인양 얘기들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이런 사람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쪽만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몇 년씩 전에 담당이셨을 때도 그 부서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신감 있게 일하세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전문가, 또 그만큼 그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직을 담당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제가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더 발전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긍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문가, 외주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단체들, 제가 지칭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오케스트라 이런 데도 지휘자 선임해 놓고 갖은 역경을 다 겪지 않습니까? 잘 한다, 못 한다, 전문가다 비전문가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해서 전부가 만사 OK인양 이런 표현은 안 맞아요. 그것은 절대 우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공직에서 20, 30년씩 다 계셨었는데 그래도 그 분야들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렇게들 표현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표현 쪽에서 일단은 말씀드렸고, 전문가들이 1명이 아니고 아무래도 재단이 들어오면 몇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나아질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 뜻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14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부분이 문제에요. 지금 현재 조례안 대로라면 이사회의 의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놓고 또 다시 시장한테 결재를 또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사회 이사장하고 시장은 사람은 같은 사람일지언정 재단하고 시 집행부하고는 엄격히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엄격히 차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엄격히 차이 있다는 것입니까? 시 산하에 시 문화재단인데 별개로 둘 것이 뭐있어요? 시장은 시의 전반적은 사항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이사장으로서 특별히 선임된 것과 함께 여기의 의장을 맡으면서 다시 또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 체육회 회장이 시장인데 체육회에서도 이런 것을 거쳐서 집행부로 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전례가 있고 활용될 수 있고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다시 잡아야죠. 다른 데 그냥 의례적으로 흘러서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이사장이면 이사회의 의결이 끝난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아예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의회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이사장이 시장인데 시장이 결재해서 또 다시 결재를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이고, 이사회나 모든 주관은 문화재단의 대표가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사회를 해서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하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법인 단체장을 따로 바꿔야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재단에 당연직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됐으면 다시 해야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나 똑같이 당연직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당연직이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사장은 꼭 시장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부시장이 하는 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문화재단은 시장이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원화된, 우리가 계획하는 어떤 조례에도 맞지도 않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결재를 하고, 어차피 시장이 안 맡아도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통제 내지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의지라든가 마인드를 그 부분에 접목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화성시 문화재단의 색깔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꼭 그렇게 중복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입법체계라 그럴까 시스템을 정확히 잡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민법상에 시에서 만드는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하도록 민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요. 그러면 다른 재단들도 시장이 다 재단 이사장입니까? 왜 그럼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안 맡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누가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 룰에 맞게, 제도에 맞게 이런 부분들은 정립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의례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을 안 주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8조 같은 경우에 추가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소속 시 공무원이 파견,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의례적으로 이것을 조례마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편의상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시키는 예가 있는데 이 조항 빼면 안 돼요? 색깔이 없어져요.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서 잘 운영해서 실적 평가 받고,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박수 받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징벌 받고, 이런 시스템이어야지 이렇게 겸직해서 깊이 관여하게 되면 문화재단 나름대로의 색깔도 없어지고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슨 소리들이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공무원을 파견하는 부분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유연하고 이것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예산의 낭비성, 이런 관리감독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리에 따른 지원, 그런 차원에서 파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의견 개진하고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워낙 중요한 일이고 화성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도 분분하시고 여러 가지 조율할 것도 있고 조항에 고칠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도비 관계에 있어서 아까 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 여성청소년문화회관 지을 적에 여성청소년과장이 김인환 과장이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당시에 우리는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세우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줄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You&I 센터 병점에 세우는 것은 “도비를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권이나 향남권에 이쪽에 지을 적에 도비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비 액수가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최고 30억인 것으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자체 보조비율이 30%인데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있는 여성청소년수련관은 복합건물이니까 안 받고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향남에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를 받고, 앞으로 남양뉴타운이 개발되면 거기에 여성전용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도비.
병국

강병국위원

청소년 따로, 여성 따로 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따로 단일 목적일 때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태안에 짓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답변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면 궁금하시지 않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참고로 시설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운영비는 어떤 측면에서도 보조를 안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운영비 물은 것이 아니죠.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운영관리비도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도비에서 30%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청소년회관하고 여성회관 별개로 갈 적에 국도비 보조가 몇 %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도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보조는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도비 30% 받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 보조 전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국비 20%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도비만 30%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 이렇게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그렇고 청소년 분야는 일부 국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나중에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인데 2개를 하나로 짓다 보니깐 시설하는데 국도비를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결론 나온 것이고, 나중에 운영관리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대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국비를 받아요. 그러면 별개로 가야지, 향후 운영관리까지 짚어서 같이 가야지 왜 2개를 하나로 지어놓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회관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이나 여성은 운영비는 없다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비 전혀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깐 앞으로 짓는 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지어야 하니까 어는 지역에는 여성회관 짓고 어느 지역에는 청소년회관 짓고 이렇게 나눠서 안분해서, 쓰는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요. 수영장이나 공연장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면서 앞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병점에 있는 여성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향후 계획까지 향남에는 청소년수련관, 남양에는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서광석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명 중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을 “화성시문화재단”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화성문화복지재단”을 “문화예술을 진흥하고자 화성문화재단”으로 하며, 안 제4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 중 “복지시설”을 제4호 “문화복지시설”로,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11조 중 “문화예술시설 및 복지시설의 사용료”를 “문화예술 시설 등 사용료로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제명 중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을 “화성시문화재단”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화성문화복지재단”을 “문화예술을 진흥하고자 화성문화재단”으로 하며, 안 제4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 중 “복지시설”을 제4호 “문화복지시설”로,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11조 중 “문화예술시설 및 복지시설의 사용료”를 “문화예술 시설 등 사용료로 한다”로 강병국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재청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집행부 화성시문화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여기에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충족과 문화 및 복지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에 의하면, 주민자치국에서 넘어온 조례내용을 보면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함께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문화와 복지의 심도 있는 토의가 안 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하는 것보다 보류를 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된 내용은 보완해서 차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없으면 강병국 위원님이 수정 동의 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재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강병국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본 조례안 처리를 보류시키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물으셔서 강 위원님 안에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 제 것도 또 물어주셔야지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물어보셨는데 재청이 없으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일수 기준을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월 15일 이상에서 12일 이상으로 현실화 하고, 금년 1월부터 도입된 여비실비정산제도 중 운임 및 숙박비 부분의 운영상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일수 기준을 월 15일 이상에서 월 12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실비로 지급, 정산하던 운임 숙박비 지급 기준을 정액화 하여 별표1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지급을 위한 출장 일수 기준을 월15일 이상에서 월12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 지방자치단체 여비 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 20741호로 운임 및 숙박비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산제를 실시토록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2008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출장 일비는 하루에 얼마를 계상해 주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현재 월액여비는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월 25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만원씩이면 12일이면 24만원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다 나가는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외에도 관외 출장인 경우에는 숙박 인정해서 여비 빼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길양

박길양간사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여비에서 빼줄 수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외에도 장기간이라든지 모자랄 경우에는 예산담당 부서에 있는 풀 여비에서 집행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풀 여비에서 집행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부분적으로 숙박비를 계상해서 빼주고, 장기간 경우에는 예산부서 풀 여비에서 집행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혹시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반액 지급합니다. 2만원에서 1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직원들이 출장가면서 차량 배차요구해서 가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70, 80% 되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12일 가지면 월액여비 조건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거의 읍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청은 인정 안 해 주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읍면동만. 그리고 기사들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사들은 적용하고 월액여비 경우에 읍면동만 해당이 되고 본청 경우에는 그때그때 1일 일비에 의해서 지급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방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위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준 세율을 6만 5천원으로 하고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내지 12인승과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번 시세감면 조례는 200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승차인원 기준이 6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을 기존 자동차와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 간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란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 차량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신승우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기존 세율에 년도별 경감 비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의 66%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경감하게 되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경감율로 따져서 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레이스 2,607cc 9인승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9만 5천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6% 감해도 19만 5천원을 납부해야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34%를, 그러니까 2,000cc 이상은 cc당 220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레이스가 2,000cc 이상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몇 cc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2,607cc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009년도에 33% 경감하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때는 38만 4,270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현재 보다 경감해줌으로써 세수에 얼마나 결손이 나와요? 감액이 나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결손은 대상 차량이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9인승을 말합니다. 6월 1일 현재 364대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단종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조례 내용 보면 “기 등록 승합차에 대하여는 기존 세율인 6만 5천원으로 하고”, 기존 것은 6만 5천원 내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2008년도 이후는 19만 5천원, 그 다음에 2009년도 이후는 38만원을 내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존 차하고 2008년도 이후 차량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문제 안 생깁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2001년도에 자동차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인승까지 승용차로 봤습니다. 지금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보다 보니까 대개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세 상업 내지는 개인 사업하는, 영세 쪽에서 이용하다보니까 이 조세에 대한 저항이 나와서 요즘은 대개 전방조종자동차가 거의 단종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 생각에도 지금 당장 2008년도 이후에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6만 5천원 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2008년도 19만 5천원 내고, 2009년도에 38만원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조세저항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것은 지금 기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10인승까지 됐기 때문에 신규로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6만 5천원을 내니까 불만이 없는데 새로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새로 사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기위 알고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알고 사는 데도 사실 그레이스라든지 승합차 하는 사람들은 학원 내지는 학교 통학시키는 데, 1년에 두 번 내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0만원 이상은 두 번 내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두 번 내다보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입니다. 또 거기다 유가도 상승이 되어서 경유도 휘발유 값 못지않게 같이 가는데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지금도 전방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과거로 따지면 승합차가 있습니다. 무쏘라든지 카니발, 렉스턴, 스타렉스, 이런 것은 지금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7인승 이상 스타렉스니 그레이스 이런 것은 영세한 소유자들이 학교에 통학시키고 학원 운송하는데 쓰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전방자동차는 대개 단종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승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다음은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07년 6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예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지정방법 및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 의결사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정 기준을 예규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인원을 명확히 명시하고 위원의 활동시기를 “금고계약만료 120일전부터”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날”부터로 변경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소집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지정금고의 약정 체결일을 금융기관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금고의 약정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통지 전에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 관리의 안전성,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신승우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 240호로 개정 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금고 지정방법을 구체화 하여 투명하게 금고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1년여가 경과되었고 시 금고 약정을 앞둔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처사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조건을 보면 제3조 제1항 2호에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의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경기도 금고가 복수로 되어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리되어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아무 데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수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지정된, 상위 기관이 협약된 지정 금고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경기도에 보면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경우에 그런 형태로 따로 분리해서 가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이 문구대로라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가능은 한데요. 대개 보면 금고 하나를 운영하는데 대개 43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는 일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일일 수시배정을 하다보니까 유휴 여유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4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특별회계 금고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금고 하나를 이용하는데 4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금고 운영을 보면, 우리 화성시 출장소 예를 들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1명 근무에 따른 인건비가 있고 면적도 저희가 현재 120제곱미터를 쓰고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금고 운영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총 경비가 43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산정하기가 어려운 얘기고 금고의 규모에 맞게 이득이 나면 더 늘 것이고 손해가 나면 줄여서 운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글쎄 그렇게 하다보면 ······.
남영

백남영위원

11명이 꼭 근무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강제 조항은 없는데 최소한 금고 운영을 하려면 7명이 소요됩니다. 최소 금고에 따른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도 현재 구리시가 복수로 운영하다가 지금 단수로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시에 금고 만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올해 년말까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2호에 보면 그 내용과 같이 복수로 운영해도 상관은 없다? 금고 모집을 하는데 참여 기관이 없을 때 하나만 있을 때는 별도로 운영해도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일 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금 같은 것이나 유휴자금 이런 부분이 보통 0.5%, 1% 할 것입니다. 협약에 전에 1%라고 표기되어 있던데 아마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 공공요금은 1%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로 되어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간 중간 자율적으로 요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보장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유휴자산의 운용을 최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공예금은 1일 1백만원 이상은 안 둡니다. 저희가 매일 출금 마감일 되면 1백만원 이상 되는 예금은 기업자유예금으로 다 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은 1일 1백만원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 마감할 때 1백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잘라서 기업자유예금에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몇 %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하루 3.6% 주고 있습니다. 7일 이상 예치를.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1백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기금 담당자도 불러서 그 관계는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바항을 보면 약정 체결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해지를 하고, 그것이 체결되는 것이 10일인데 그것을 20일로 연장한다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대시킨 것입니다.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금고를 예를 들면 해지한다, 그렇다면 12월 10일까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군요. 만료가 12월말이면서요? 그 내용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20일이라는 것은 금고지정 후에 효율적인 금고, 그러니까 어디가 되었든 새로 결정이 된 금고하고 금고지정 후에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위한 약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와 금융기관의 상호 협의도 하고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2월 10일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 사항이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약정 체결일을 금용기관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함”, 안 제11조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11조 사항은 금고가 지정이 됐을 때,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 저희가 하게 되면 금고에 약정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장과 새로운 금융기관하고, 그 기간을 전에는 10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규에도 개정된 사항으로써 금고 지정 후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위한 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금융기관 간 충분한 상호협의를 거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 20일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해지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 해지사유에 대한 명목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해지 사유는 현재 거의 이런 일은 아직 자치단체에서 없었는데 국내의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시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 표준 약정서 상에 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 주로 이런.
병국

강병국위원

약정 사유가 특히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예를 들어서 약정 조항 위반, 약정서에 의해서 정해진 업무를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금고를 지정하되, 금고에 의거한 화성시에 조례가 또 있지요? 그리고 약정서가 별도로 또 있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약정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하고 약정내용이 또 있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그런 사항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금고는 언제부터 거래를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정확히는 언제부터인지, 제가 읍면에 있다가 81년도에 그때 당시 군 본청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농협이 계속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1년이라는 것은 신 과장이 임용된 날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부터도 계속 농협이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금고 계약 기간이 3년인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현재 3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료가 금년 말이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년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돼서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안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우리가 금고에 예금 평잔이라고 하나요? 대략 밝힐 수 있는 금액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평잔액은 보안사항은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평잔액이 대략 1, 2월에는 대개 익년도 예산하고 당해년도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1,664억 정도 되고, 당해년도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 2월을 제외하면 1,472억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 특별 다 포함해서 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치면 1,660억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예산의 20% 이내가 대략적으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평잔액이요. 현재는 1,27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개 상반기에는 들어오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평잔액이 가장 많을 때가 1, 2월에 제일 많다가 줄어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백 위원님께서 이율에 대해서 물었는데 3.9%라고 그랬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업자유예금 3.6%입니다. 7일 이상일 때.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기금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예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기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기금을 조성할 때는 원금은 적립해 놓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단기 자금에 넣는다면 기금 운용이 적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혹이라도 농협하고 여타 시중 은행들하고 대비를 해서 해본 것이 있습니까? 어느 은행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얘기하지는 마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참고로 정기예금의 예를 들겠습니다. 농협이 4.65%, 우리은행이 4.8%, 하나은행이 5.3%, 외환은행이 4.7, 국민이 4.7, 기업이 4.4, 제일은행이 4.1, 신한은행이 4% 그렇습니다. 농협이 대략 중간 정도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의와 의리를 지켜서 중간 정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농협하고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늘 세금의 부과, 징수, 체납, 거기에 이율,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서 이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가 나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이율이 이렇게 있는데 왜 당신들은 못 해주느냐”, 이렇게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 쪽에서 가급적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라는 것은 이율보다는 사실 가장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차제에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항상 질의하는 내용인데 이율이 단 0.1%라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금고를 옮겨라, 마라 이런 얘기를, 그것은 시의 고유 권한이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떠나서 단 0.01%라도 높은 데로 가는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데를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단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에 금고 운영에 년 43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업자유예금 등 관리하면 금고 운영 수탁하는 사람은 무슨 이점이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가장 이점이라면 평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일 1백만원 이상 되면 기억자유예금에 예치한다고 했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3.6% 받게 되면 그 수탁자는 평잔액을 이용하면 몇 %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평잔액을 가지고, 은행에 여수신 업무는 우리한테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평상시에 보통 우리가 시 금고에 돈이 얼마 정도 잠겨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평잔액이라는 것이 평균 1년 365일 기준으로 나눈 1일 예치된 금액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1,664억이 평잔액입니다. 올해 현재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1항 3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이 사항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공개경쟁으로 한 사례가 없습니다. 타 시군 포함해서,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됐을 때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재지정을.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금년에 농협이 하고 있는데 경쟁해서 농협이 재지정 됐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다시 만기가 됐을 때 다음 기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정하며”,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어서 경쟁에 의해서 다시 농협이 지정이 됐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재지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수의계약으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1, 2, 3, 4호가 거의 수의계약인데 이러다 보면 수의계약을 그냥 할 수 있어요. 특히 4호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런데 이 4호는 제가 보기에 이것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군이 되겠지요. 아주 시골 산골 이런 데 은행이 1개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라든지 특정 지역을 열거하면 안 되니까, 오지 지역에 하나 있을 때 4호가 활용이 되는 것이지 화성시 같은 경우는 4호 적용은.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중은행이 들어왔을 경우에 22개 읍면동에 지점이 다 없어도 일반 농협을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정 지급 수수료를 지불하겠지만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납대행점이 있고 지출대행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 금융 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분들이 거부를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지점망이 전체 없는 일반 다른 금융기관이 와도 운영관리가 가능한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관리금을 더 준다든지, 요율 이상으로 주게 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3조 1항에 1, 2, 3, 4호의 경우 이 범주면 어느 은행이고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금융기관하고 금고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물론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 구성도 6조 1항 보면 “9명 이내”인데 먼저는 “9인”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을 왜 “9명 이내”로 고쳐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7인으로도 운영하고 5인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심의에 와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빼놓고 구성을 5인이나 단축해서 했을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9명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개인적인 생각이고, 6조 1항 보면 “구성하며”를 “설치ㆍ운영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것도 “구성 운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설치 운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래도 설치 운영으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구성하며”는 그대로 살렸죠.
길양

박길양간사

위에는 “구성하며”를 “설치 운영하고”로 고치고 아래는 “구성하며” 그대로 넣었는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9명 이내”로 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줘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에 대한 것은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9명으로 한다고 하면 앞에 내용을 빼려고 하고, 그것을 안 넣는다면 앞에 3조 1항에 “수의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에 “단” 이렇게 하고 “심의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단서를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조항은 위원님도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과장님께서 뒤에 “9명 이내”를 “9명”으로 명확히 한다면 앞에 단서 조항은 넣지 않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다면 수용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그런 쪽으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이의가 있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 보면 “설치ㆍ운영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발의를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러면 이내를 다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각호도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의 수정발의한 부분에 이의 없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24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인구의 급증 및 복지수요 계층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고루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시설 및 사무로는 위탁시설은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향남면 행정리 264번지에 건립이 되고, 부지는 3,038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은 4,4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사무로는 사회복지관 시설 관리와 사회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시설 및 장비, 조건, 의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해서 교환을 할 것이고, 정원은 14명으로 봤습니다.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요 예산으로는 예산액이 2009년도 예산으로 8억 4천8백만원이 되겠고, 화성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3억 7,822만원, 또 법인 전입금 및 자체 사업 충당으로 하는 것이 4억 6,97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겠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에 향후 추진 계획은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8월중에 위탁자를 모집 공고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2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위탁 사업자로 선정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원을 14명으로 보셨는데 14명에 3개 과씩 가야 됩니까? 1과에 몇 명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과에 3명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을 3명씩 둬요? 이것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몰라도 지금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데 14명해서 관장, 부장 빼고 나머지 12명 가지고 3개 과를 둬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과가 아니고 3개 팀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자료에 과장으로 표기해 왔잖아요. 내가 없는 것을 3개 과라고 했어요. 3개 과장이 있다면 직제가 3개 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2개 과쯤 가면 경상비가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직함을 갖다보면 일 안 해요. 물론 과장님들도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민간 위탁업체는 좀 다릅니다. 직함이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업체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과장을 셋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장 하나에 필요하면 부장이 총괄하게 두고 그 아래 2개 과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전체 총액이 8억 4천8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고 보조금액은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에서 주는 것이 경상보조하고 기타보조하고 해서 주는데 경상보조 빼면 기타보조는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기타보조는 무엇 무엇을 생각하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를 생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수당하고 밑반찬보조사업, 또 재가복지센터.
길양

박길양간사

근무수당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근무수당 경상비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타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근무수당하고 또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밑반찬 보조사업, 재가복지센터 사업,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자체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재가복지 사업을 한다면 이것 외에도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지금 읍면동에서 기위 하고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는 안 하고 지금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위탁준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사회위생과에서 위탁 준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참, 위탁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자치행정국장한테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아까도 27개 종에 96억 몇 천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복지회관만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재가복지 사업까지 다 해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복지회관에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족복지사업을.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 사회복지사는 뭐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회복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라든지 차상위계층 관리, 또 자활사업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그런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줄여야지요. 기존 사회복지관이 없을 때는 읍면동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자활복지사업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업무하고 이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지금 밑반찬 보조사업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자활복지센터에서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파견센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계를 분명히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복지관 자체 사업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까지 다 관장한다고 하면 일이 또 하나 가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운영관리비 많아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면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개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복지사업하고 지역사회보호사업, 또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읍면동에서 자활복지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활자들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다단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 외에 예산 사업 4억 6,978만원도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서 위탁사업자한테 돈 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인전입금하고 자체사업으로 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에서 전입금을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돈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인들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 창출되는 것은 자기들 수입으로 잡고 화성시 세입하고는 하나도 관계없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건물 지어서 결국 위탁사업자한테 돈 줘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거기에 따른 수혜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거나 모든 것을 하려면 그만큼 돈이 또 다 들어가잖아요? 시민들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는 일부 저렴하게 내고 사용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도 수영장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영장 없습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수영장은 둘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쭉 업무추진비 해서 있는데 아까 위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또 있어요. 위에 3억 7,822만원에 경상보조에 2억 5천6백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 아래 인건비가 2억 8천이 또 있어요. 결국 이것하고 하면 6억 5천8백만원 되는 것인데.
전문

전문

㎰?김행님 그 인건비는 그 위에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위에 것에 포함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경상보조사업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외 4억 6,978만원 중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다 포함된 것이 4억 6천 아니에요? 아니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면 포함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만 4억 1천이고 운영비 1억 2천2백, 인건비 2억 8천이니까 제외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어요. 하여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 공문도 가지고 왔는데 29일 준공식을 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착공은 7월 10일날 했습니다. 공기는 273일을 줘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Monthly meeting을 08년 1월 10일 했습니다. 그때 수원에 있는 영통종합복지관 관장님하고 오산복지관 관장, 또 태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Monthly meeting을 했는데 한결 같은 얘기가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을 때 건물을 다 지어놓고 위탁을 받으니까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위탁을 받으면 그런 비용이 안 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해서 개관하는 날까지는 위탁비를 안 주고, 그 동안에는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시설을 프로그램실을 바꿀 것은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계약서는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충분히 의견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간에 필요하면 이런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위탁을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도 필요하면 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하면서 전문가하고 세 차례 Monthly meeting을 가졌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보면 기공식 계획안에 보면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이라고 했는데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성대학교 이근홍 교수님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선출해서 뽑으신 분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행사 관계 보면 꼭 행사나 기공식 이런 것을 위탁을 줘서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하셨는데, 소요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우편료 하고 플래카드 비용만 들고 그 업체에서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시공사에서 기공식에 대한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남부 종합사회복지관을 필두로 해서 관내에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회관 등등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복지관 사업 중에 5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관 운영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5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복합”, “종합” 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향남에 제가 아는 대로 적어 봤어요. 노인복지관 사업비 있지요? 노인만 대상으로 하겠지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원에서 문화강좌 내지는 사업하지요? 또 보건소에서 의료 관련해서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고, 또 운동장 들어가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동장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도 없는 행정 기관 단체에서 이런 문화, 교육 이름 아래 계속 중복해서, 물론 특색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러므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표현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형평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간과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대상이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끼리 쓰고 싶어 하시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들끼리 쓰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남영

백남영위원

청소년회관 따로 넣고 여성회관 넣고 장년층 특화해서 다 동호회라고 할까 이런 사무실을 둬야 되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다 아우를 수 있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8개 내지 10개 이상의 사업을 하잖아요. 동호회나 이런 부분들 또 지원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각 복지관마다 기관마다 교육이라는, 또 문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다 각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지 진짜 머리가 아파요. 산건위에 있다 와서 더 없이 정립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혼란스럽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그렇게 예산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소외 받는 계층들,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들, 많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치우쳐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기공식 하는 단계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위배되고 형법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실정에 맞게, 특색 있게 운영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탁을 일찍 주고자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의 욕구조사를 위탁받는 위탁자한테 그런 숙제를 주려고 합니다. 욕구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한 푼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기공식을 7월 29일날 하고 공기를 273일 주셨다고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73일?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73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언제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4월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8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건축면적이 아까 1,300제곱미터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928제곱미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928이면 약 한 1,490평 되지요? 그런데 현재 박길양 위원께서 건의라고 할까, 지적하셨던 사항에 정원 문제 14명 문제 말입니다. 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3명이 있고 팀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지 처음부터 확보할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개관되면 인원은 필요한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을 2명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장 1명, 과장 1명을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장이 있는데 부장 1명에 과장 3명이면, 관장이 부장 역할하면서 해야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장하고 과장 2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가 많은데 계속 들어가니까, 내년도 4월 8일 준공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8억 4천8백이 들어가서 2억 8천 인건비가 14명에 12월 분해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내년 초부터 1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개관은 6월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년치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줄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분명해 얘기하셨지요? 부장 1명, 과장 1명은 줄이고 나중에 가서 소요가 될 때 다시 할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줄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법인전입금 및 자체사업 수입이라고 했는데 자체사업 수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실을 합니다. 방과 후 학습지도나 피아노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료로는 할 수가 없고 실비는 받아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인전입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은 우리가 위수탁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몇 %를 부담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몇 % 부담을 하고 본인들이 그만둘 때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탁 받은 기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넣는 것이 아니고 3년이면 3년 계약한 동안 그것을 쓰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인전입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보면 10%에서 20% 정도 자부담.
병국

강병국위원

1년 예산의 10%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전입금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확실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도 두 사람이 부장하고 과장이 줄고 다른 비용 줄여가면서 하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운영비가 줄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끼고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년 2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 봉급은 굉장히 작습니다. 1천5백에서 1천6백 연봉,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명을 나누니까 한 2천만원 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장하고 과장 빼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7월 29일 기공식을 하되 내년도 4월 8일 준공을 하고, 영통하고 오산하고 태화 복지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울 강남에 있는 것입니까? 용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울 강남에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생긴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남구청 소속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세 군데 관장을 Monthly meeting 시 초청을 해서 들었는데 경험에 비춰봐서 건물을 다 완공한 다음에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뒤지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위원들에게 꼭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보니까 예산 절약을 최대한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장 1명을 더 줄이신다고 하니까 과장도 그렇고 시작할 때 일단 그렇게 하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밑반찬 배달하는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무료급식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사랑노인복지 향남에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담당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하고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고려를 해서 그쪽하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밑반찬을 배달을 하고, 관장님이 오산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홍순경씨라는 관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 되고 아직도 밥 드시는 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50에서 함께 60여명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담당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

17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우리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어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탄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 동탄신도시 내에 6개 동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취득 승인을 바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동 주민센터 축소 계획에 따라 3개동 주민센터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화성시 반송동 214번지 외 2필지, 면적은 3,960제곱미터이며, 토지매입비는 35억 9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부지로 매입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동 주민센터 축소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여가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동탄 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백숭기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2005년 11월 28일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동탄신도시 내에 6개동 신축을 위하여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동 주민센터 축소 계획에 따라 현재 완료 또는 추진 중인 3개 동 주민센터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지를 문화시설로 활용하여 동 주민센터 축소에 따른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여가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반석산 거기 있는 문화예술종합센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 전에 동사무소 부지로 가려고 했던 부분,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보다는 문화의 집이 좋겠다, 각 읍면동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도면 보면 맨 하단부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동탄3동 옆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맨 상단에 석우동에 하나 있고 하단에 반송동에 하나 있고 제일 좌측 하단에 또 하나 있습니다. 능동에.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1동에 있는 것, 이것도 입니까? 동탄3동에도 있고, 동탄1동도 있고, 여기 있는 것 3개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정부지라고 표시된 부분 세 군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 운영비 다 해줘야 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주차장 용지나 아니면 정지해서 운동장 용지로 제공하면 안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운동장으로 쓰기에는 좁아요.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족구장 정도는 어때요?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옆에 주민자치센터도 있어서 다 했는데, 복합문화센터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크잖아요. 여기는 수영장, 도서관, 공연장 다 있는데, 이것이 걸어서도 아마 15분 정도면 다 도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시설로 또 이렇게 중간에 해야 되는지, 했을 경우에 동탄2지구에도 이런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공원 같은 데 보면 공원 내 주차장이 사실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메타폴리스 공원관리사업소 있는데 거기도 보면 주차장이 적어요. 그쪽에 사실은 운동장 이런 것이 다 적은데, 걱정스러워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선 토지매입해서 지어서 운영 관리비까지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려면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시 재정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원래 6개동으로 가려고 하다가 3개동으로 갈 수밖에 없이 축소 조정되는 문제로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변경이 되어서 문화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변경하는 사항인데 하여간 고민을 해봐 가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앞으로 2지구할 때는 동사무소 부지로 표기 쓰지 마세요. 그냥 공공시설용지로 표시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다 해놓고 우리가 조금 표기 잘못 해놓고 다 지금 앉아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농촌 지역, 기타 지역하고 비교할 때 우선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있지요. 걱정스러워요.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한테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 관련 된 것 다 분석해보시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짚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업무조정을 하니까 체육시설 있잖아요. 동탄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를 안 한다고 해도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하고, 하프골프장, 이런 것은 체육시설로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체육관장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공원 내 것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금 입주자대표들하고 다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브레이크를 걸으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끼리 생각한 최대공약수를 갖고 그 사람들하고 접해서 대화를 해서 푸는 쪽도 검토를 앞으로 꼭 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취득을 해놓고 고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취득하면 끝나는 것인데요, 뭐. 이것이 소요 예산이 세 군데 해서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6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취득하는 것은 조성원가로 취득을 하는 것이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조성원가 평당 얼마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백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3백만원 정도가 아니라 279만 몇 천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백만원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성원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 5만 몇 천원부터 30 몇 만원 이렇게 받고 한 것을 지금 3백만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토공에도 과감히 요구할 것은 과감히 요구해야 돼요. 이것을 왜 우리가 다 혼자 쥐고 앉아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정해진 땅값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조성 원가,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사는 것입니까? 지금 주차용지는 더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성원가 부분은 토공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별로, 지목별로 원가 계산을 해서 조성원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그 비용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공공용지 있지 않습니까? 시설용지나 주차장용지나 이런 부분은 더 싸게 공급하고 있고, 이주자택지 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서 공공시설용지 같은 것은, 돈 엄청 벌었다는데 왜 이렇게 다 줘요? 동탄신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면적들인데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자택지 같은 것, 또 저 역시도 박길양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활용계획에 있어서 화성시 내에 지역별 편견을 안 갖도록, 여러 가지가 공평하게 문화복지시설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백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이 그 지역구 아닙니까? 조성원가부터 주민들 수용 당했을 때의 애환 아픔, 그런데 우리가 동탄1신도시에 수용된 것이 언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상시점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한 5, 6년 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동탄2신도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예측하셔서 미리, 우리가 그것을 지정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이런 것도 예측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거기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공이나 어디 다른 데서 사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토공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토공에서 사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토공 땅이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토공 땅을 우리가 3백만원씩 주고 사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토공 소유 땅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해달라기 보다는 사전에 구두라도 “이런 건이 있는데 피치 못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의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역은 우리가 다 담당한다고, 흔히 이런 것들이 모니터에 다 나오니까 어느 의원이 반대했다, 어느 의원이 뭐 했다, 뒤돌아서면 알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의회 위상이라고 할까, 의회에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세요. 좀 부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문화시설 예정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주자대표자 회의에서 다 동의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석우동 쪽에 입주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입주 다 됐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몇 %됐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 50%정도 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능동 쪽에도 미분양, 아직 덜 됐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시설로 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능동이나 반송동 쪽에는 그렇게 문화시설로 간다고 해도 석우동 쪽에는 50% 주민이 입주를 했다고 하면 아직 50%는 덜 됐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문화시설로 다, 면적 거리는 제한이 되어서 넓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3개 부지를 전부 문화시설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석우동 쪽에는 매입은 하되 문화시설말고 다른 것으로 고려할 수 없어요? 다 문화시설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안에 문화시설이 문화체육시설일 수도 있고 문화복지시설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활용도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꼭 문화가 아니더라도.
희숙

최희숙위원장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거의 같은 얘기인데 공유재산 승인취득 하게 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별도 세입이 없을 것으로, 여유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올해 취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취득을 올해.
길양

박길양간사

올해 꼭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토공에서 올 년말 내에 취득을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협박하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올해 꼭, 이자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 계약을 해야.
길양

박길양간사

지난번 특위에서 지적한 것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인수인계 받아 오지 마세요. 다 전체, 우리도 같이 대응해요. 시에 재정이 긴박하면 저희가 알아서 1년 정도 유예해줘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도 우리하고 협약한 대금 왜 안 줘요? 미리 다 줘야지 왜 안 줘요. 어제도 시정 질문에서 나왔잖아요. 4,280하고 1천억하고 5,280억 왜 돈 한번에 안 줘요. 같이 따져요. “이것은 왜 안 주냐?” 이자 계산해서 돈 달라고 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이런 것 해결이 안 돼서 1년 유예 안 주면 돈 분납해야 되니까 안 되면 인수인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리한 것만 짚어서 받아오지 말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려고 해요. 가능하시면 건축물 시설로 가시지 말고 체육시설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지금 다시 도면 봤는데 맨 아래 보면 바로 문화복지센터하고 세 블록밖에 안 돼요. 세 블록이면 10분이면 걸어가요. 이런 근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주장하셔서 나름대로 녹지비율도 주장해서 체육시설 쪽으로, 유지관리비 덜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동탄 입주 시민들이 알 것입니다. 의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한 것 다 알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현실도 보셔야 되고, 유비쿼터스도 한 62억 더 들어가고 향후에 돈 들어가야 될 것이 많아요. 공공주차장 뒤에 승인해 드리면 이것도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오면 운영관리비가 또 얼마가 들어갈 텐데, 무조건 1개소에 4명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3명을 하면 주 40시간 근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기준법 위반이 되어서 4명 이상 고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운영관리비가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운영관리비가 자꾸 증가가 되니까, 물론 시민들이 다 세금 내는 것에 의해서 하는데 동탄지역 세수가지고 이것이 다 운영관리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화성시 세수가 총괄적으로 배분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하시라고 하고, 왜냐하면 여기 동탄3동은 맞은 편 2지구 개발과도 연계해서 근접거리가 되면 이쪽하고도 검토를 또 하셔야 됩니다. 개천 관계하고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쪽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안배해서 복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시고 2지구에서도 우리가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주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위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이주자택지 안에 마을회관 없는 것 아시죠? 가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보 못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못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권역별로 나누어 있으니까 블록화 되어서 좀 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같이 검토할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여기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이것을 사고 다른 지역에 일반 대지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블록화 되어 있는 데, 이것을 나눠서 매각해서 다시 그쪽으로 사서 바꾼다든가, 교환한다든가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매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환 방식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주자택지 있는 지역에 부지만 있다면 사유지라 할지라도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했을 텐데 이주자택지 인근에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자체가.
남영

백남영위원

왜 아직 덜 지은 지역 많이 있을 텐데요? 70, 80평짜리 이주자택지 많이 안 지었어요. 다 안 지었어요. 이런 부분들 분산해서 교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안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교환할 수가 없는 것이 용도가 공공시설 용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적법하게 시에서 절차를 다시 거쳐줘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시에서 어떤 대안을 시행해줘야지요. 집행 절차를 거쳐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에 ······.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가구 수는 많은데 마을회관, 노인회관 지을 데가 없어서 노인들이 공원 의자에서 아주 보기 흉하게 계십니다. 연구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

17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국가지정 문화재인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이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 및 면적은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29-1번지 외 14필지 76,602제곱미터이며, 예상되는 토지매입비는 114억 9,03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재 지정과 관련 보호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에 따른 장기간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역사 문화적인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중 화성 마하리 백제 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숭기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도 사적 제451호로 지정된 봉담읍 마하리 산29-1번지 일원의 마하리 백제 고분군으로 보호구역의 99%가 사유지로 사적지정 후 토지소유자와의 민원이 지속되어 왔고 도로인접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훼손의 우려가 많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토지를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중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구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마하리 토지가 임야하고 전, 대, 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50만원 이내, 평당 그렇게 되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 2009년부터 201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땅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땅은 매입을 해놓고 백제고분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2009년에서 2012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우선 마하리 사적지는 국가사적인데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예산을 들여서 살 수도 없고 연차별로, 우선 고분군이기 때문에 토지만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115억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비를 70% 보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땅값은 그냥 묶여 있습니까? 2012년까지 구입을 하려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단 지금 공시지가를 가지고 추정치로 했습니다. 일단 예산을 요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시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 도비까지 금액이 확정될 정도면 국비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2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도 똑같이 연차적 계획으로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고, 문화재청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국가문화재 보호구역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예산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계획상 이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향후 5년 가까이 있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상승이 우리시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115억 잡아놓은 상태에서 사업은 2012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방만하게, 너무나 깊은 사려 없이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는 우리가 일종의 짝사랑하는 금액이지 그쪽하고 예약이 된 금액입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국가에서 70%를 줄 것이다, 도에서 15%, 우리도 15%, 이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온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비율은 정해져 있고, 다만 우리가 국가문화재에 대한 토지매입비 건은 문화재청에 예산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또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가가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빨리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115억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따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공시지가에 또 10% 정도 상승률.
병국

강병국위원

약 3년 정도까지 따진 것이다 이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4년 정도 10% 상승률을 봐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틀림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지금 따져놓은 것은 공시지가에 두 배하고 그 다음에 지가상승률 10%만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공시지가에 2012년까지 비교를 해서 두 배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문화재관리청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됐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얘기는 잘 하고 왔습니다. 국가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되었든 국가에서 사줘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예측을 해서 국비 요청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가상승 때문에 오히려 최초 예산을 세워놨던 것 보다 배가 되어서 지가 보상도 못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국비가 70%라고 했는데 사업 완공하면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화성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화성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문화재가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95년도에 발견이 됐고 지정된 것은 2003년도에 지정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5년도에 발견이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95년도에 경부고속철도 공사 하면서 발견이 되어서 200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발견 됐으면 발굴이나 검증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고분입니다. 석총 같은 무덤이 다량 분포되어 있고 유리구슬, 철기류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남영

백남영위원

묘지는 발굴을 다 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목관묘, 그 다음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복원만 하면 되겠네요? 발굴을 다 했으면 다시 묻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 누가 해요? 도굴범이 많을 텐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거기에는 삼국시대 것이라서 많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석관묘, 이런 묘 같은 것의 중요성이고 거기 묘 안에 들어있는 유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삼국시대니까 그 때 매장된 유물들이 그렇게 가치가 현재는 높지 않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당시 주민들이 살았던.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아니고 서민들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굴이나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많은 부분은 도굴된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속철 노선이 변경되거나 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밑으로는 고속철이 지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많은 면적에 땅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문화재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입을 해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복원계획을 세워서 복원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요. 우선은 구입부터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문화재로 지정된 내역 전체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체 중에서 우선 두 필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끝나면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땅만 매입하면.
남영

백남영위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다 매입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정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고, 또 사실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산지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

17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산지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산지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이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 관내 국가지정 문화재인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산지 문화재 지정 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취득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매입 가격이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 5번지 외에 15필지이며, 면적은 57,422제곱미터로 예상되는 55억 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송산그린시티 사업 및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등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 중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산지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숭기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는 문화재 지정 후 2004년 11월 20일,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11억 4천8백만원으로 토지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예상 사업비가 40억 2천5백만원으로 예정 가격 30%를 초과하여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호구역 내 사유지 16필지 중 2필지는 2006년도에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사유지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자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1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 중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산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구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산지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은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문화재는 2000년도에 지정이 됐고 2004년도 11월 20일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필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매입을 해서 화성시로 등기이전이 됐고 올해 전체 중에서 우선 2필지 추가로 매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이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금액은 이것도 공시지가 두 배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2004년도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았는데 왜 그 동안 매입을 안 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신청을 했는데 예산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 예산 요구했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금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강력하게 하셔야지 자꾸 지가 상승이 되어서 30% 이상 변경이 되니까 또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예산 확보방안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확정 되면 시비 부담은 15%뿐이 안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국도비 내려 왔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신청 진행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예산에 넣으셔야지요. 그래서 보조내시까지 와야 시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벌써 국비 보조 신청이 끝난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신청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올렸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난 6월달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벌써 기획예산처에서는 7월에 대통령 보고 해서 서명 다 받았어요.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국무회의 심의해서 하고 나면 바로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 지침하고 규정 내려올 것입니다. 8월말이면 내려와요. 벌써 국도비는 다 끝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국도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래서 신청해 놓고 문화재청까지 다녀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녀왔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 우선 보조내시가 되어야 도에서 보조내시 오고 우리시에도 예산편성할 때 세웁니다. 국비 관계는 관계부서 협의해서 항상 5월말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도 매입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건축행위 제한 받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여기는 보호구역 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에 있는 사유지?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내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중에 일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기존 문화재 보호구역도 너무 면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 잘 해주시고 먼저 수장고 짓는 것도 조속히 서둘러서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땅값 상승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2006년도에 약 6,017제곱미터는 기위 구입을 했어요. 토지 매입 완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완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는 자꾸 평당 얘기를 해서 그런데 평당 한 22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32만원 정도 되어 있어서 현재 매입한 단가는 약 70% 정도 된다. 아까 마하리 땅은 거의배 정도 잡아놨다고 하는데 지금은 70% 정도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사전 대처를 꼭 해주세요. 지금 의회에 보고 하신 것은 55억으로 모든 것을 다 완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총 사업비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요구해도 다 들어주지도 않고 2005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한번 주면 문화재청에서 바로 안 주고 해서, 문화재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제 외입니다마는 백 과장님, 며칠 전에 정남면 오셔서 최씨 종중에서 얘기 나누고 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도 갖다가 나중에 잘 됐는데 정남면 것 언제 계약 합니까? 아주 급해요. 빨리 해야지, 칼자루 쥔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괴롭고 저도 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데, 언제쯤 계약할 것 같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아셨겠지만 그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종중대표하고 만나서 ······.
병국

강병국위원

수시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언제쯤 계약할 것 같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중 총회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종중 총회가 8월달에 개최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종중 총회에.
병국

강병국위원

종중 총회 8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왜 된다는 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그래요. 공직자들을 의회에서 가장 염려하고 좀 언짢게 생각하는 것이 최악의 상태를 갖고 전체적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안 돼요. 소신껏 할 때 소신껏 하셔야지요. 가서 분위기로 보니까 종중에 만장일치로 되고 이사회에 100% 위임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감증명을 떼어 준다고 하는데, 등기이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더 답변도 하지 말고 내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백 과장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불안 불안해 죽겠어요. 건듯하면 안 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좀 부탁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심 국장님하고 이 과장님 계신데 이것도 의제 외 발언입니다마는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결산 심의 때 여기 박 위원님도 계세요. 저 하고도 예결특위에서 언쟁도 있었는데 지금 정문에 락 페스티벌인가 플래카드 있지요? 그전에 답변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했으면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화성시 자존에도 문제가 있고 진짜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그것이 안 보입니까? 바로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거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산지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산지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건

17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탄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탄신도시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익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미관광장 주차장을 조성한 후 우리시에서 이를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화성시 반송동 104-7번지 외 1필지, 건축물 연면적은 14,746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43억 1,947만 2천원이 되겠으며, 향후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 미관 광장 지하 주차장 기부채납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숭기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반송동 104-7번지 다은주차장과 반송동 88-7번지 한빛 공영주차장을 조성 2007년 3월 20일 준공하고 동탄신도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익을 위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동탄신도시 중심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설물을 인수하여 주차장의 유료화 등의 운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하 2층이라고 해서 면적이 14,756.62제곱미터 하고 건축비가 43억 1,947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내역 보면 1, 2로 나눠져 있거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이 2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개소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2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앞에는 왜 1개소로 표시가 됐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앞에도 사업계획에도 2개소로 104-7 ······.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맨 앞장 자료 준 것을 보면, 변경안 보면 반송동 104-7번지 외 1필지해서 2층이라고 나왔는데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이 104-7번지에도 지하 2층, 3층이 있고 반송동 88-7번지에도 지하 2층, 3층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가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155면씩 해서 310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가 155면이면 지금 동부출장소가 몇 면이에요? 아니면 병점 전철역사 있는데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거기가 130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결국은 이것 가지고 직영 운영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결손 나올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예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께 그런 질의를 받았는데, 서울하고 성남 같은 데가 무인으로 시설을 점차 바꿔 가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번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두어군데 더 갔다 와서 무인으로 앞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할 때 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서울이나 성남에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충분히 판단해 보세요. 그때 틀림없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는 안 된다고 얘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는데 주 40시간이 넘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명을 더 해서 4명을 고용한다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 다 무인으로 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세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날 때마다 사람을 쓰려면 3명에서 4명씩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동탄에 ······.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안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체 자립운영이 안 되는 것을 인수받으면서 인건비, 마이너스 나오는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시설 관리 명확히 해주고 주정차 시에 접촉으로 인한 파손이 나올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만 강구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 외에도 다른 데 있잖아요. 병점 전철역사 앞이라든가 우정에 있는 것도 그렇고, 향남에 있는 것도 그렇고, 태안 진안지구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검토를 꼭 하시고 부득이 해서 사람을 둬서 할 데는 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같은 데도 있는데 한 구에 10개 정도씩 있는데 5개 내지 10개 정도 묶어서 관리하면서 상황실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모니터만 가지고 상황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인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 군데 더 잘 되고 있는 데를 견학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나중에 관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 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것이 관리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편성될 때 까지는 토공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률적인 준공만 안 됐다는 것이지요? 준공 허가 났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수인계하고 무관하게 준공이 났냐는 얘기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준공은 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났다는 얘기는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는 무료로 개방해서 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토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에 상업지역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서해그랑블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쪽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물들 우리가 인수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인화 간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설을 또 따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인화 가려면 카메라 작동시설이나 차단기,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점 진안주차장이나 병점 주차장은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무인화 하면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궁평항 얘기 들으셨지요? 시설 미비한 것을 준공검사해서 인수해서 막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인수받기 전에 각별하게 점검하셔서 완벽한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활용도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잘 운영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갖춰져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미관광장이라는 것이 동탄지역에 지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명이 아니라 지상 1층은 광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위에서 광장으로 여가라든가 쉴 수 있는 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하 1층, 2층에다가.
병국

강병국위원

미관이라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미자 하고 관찰할 때 관, 그런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광장 만들어 놓고 광장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있는데 지금 준공검사까지 다 끝났다고 했지요? 현재는 토공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바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점은 대략 언제로 예측이 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관리인력 예산이라든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내년도부터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리 인력까지도 계상을 하고 계신데 기대효과에 주차요금 징수를 통한 세수 확대라고 했는데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이것이 1층하고 2층에 310대 정도 되는데 대략 얼마 정도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세수확대라고 기대효과를 얘기하셨는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병점하고 우정하고 진안, 세 군데입니다. 미관광장만 따지면 지금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상가지역 활동하는 것을 보면 여기는 나머지 3개 지역 외에 흑자로, 만약에 사람을 3명이나 4명을 써도 여기만큼은 흑자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하겠지요? 별도로 위탁을 줍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흑자가 나는데 특별히 그쪽에 해서 하도록, 잘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