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7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시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 처리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영래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시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업 애로사항 처리시 공장 설립 등 법령에 근거한 서면 위주의 처리와 다수의 관계 기관 및 부서가 연관된 복합 애로사항인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기피, 유관 기관간 협조 부족, 책임 전가 등 신속한 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 현장을 찾아가 개별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보다는 제출된 애로사항 위주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동 조직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기업체 수는 2008년 6월 30일 현재 공장 등록 현황 기준으로 5,332개의 기업이 있으며 이는 경기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 만족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조성하고 기업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을 제도화 함으로써 기업 환경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업 현장 기동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업 애로 원스톱 회의 운영 및 회의 방식에 관한 사항, 또한 유관 기관 및 단체 참여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기업 애로 사항을 발굴해서 기업이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증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7조,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구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기업의 애로 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며 경기도에서도 기업 애로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업 애로 해소를 제도화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로 세수 증대에 관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기업이 5,344개 기업체죠?

네.

대기업 300인 이상이 20여개소로 경기도 1위라고 하셨는데 지금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6번째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이루어졌고 부천, 광주, 의왕, 포천을 이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화성시 기업지원센터라고 있나요?

네, 명칭을 기업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담 부서가 없어서 기업지원계의 한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관련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 담당 부서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개편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조례 제정을 하면 근거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해서.

센터 성격이 과에 속해 있는 계의 성격으로 갈 계획입니까?

네.

예산 반영은 공직자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 보면 부시장 주재하에 회의를 주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계획은 없어요? 답변 중에 경찰서, 소방서까지 같이 기업 지원반에 구성을 해서 부시장 주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단의 경우 외부 기관에 담당, 그것을 시장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명 이내로 실무자로 구성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 정말 효율성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상공회의소에 위탁 관리하는 것은 지원센터인가요?

수출 지원 센터입니다.

그것은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인력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럼 흡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웬만하면 단일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만들어 지고 있고 조직화 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공직자가 아닌 정말 같이 어울려 질 수 있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센터의 성격을 가진 것을 볼 때는 계 정도의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 정도 되면 과 기능, 최하 소 기능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소 성격을 가진 기능으로 보는데 처음에 계 기능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소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기업 애로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동탄2지구에 기업이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얼마만큼 같이 가고 있는지?

동탄2지구에 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는 안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차례에 걸쳐서 이전 대책을, 중앙정부, 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책이나 공단을 설치해서 이주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센터 성격이 계 성격이 아니라 과 성격 정도로 만들어서 신도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자리를 옮겨가야 되고, 이주를 해야 되고 공단을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제보트쇼를 하면서 공단도 만들어 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어울려서 한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도시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기업들이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화성시에 와서 다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지원과나 과 단위 기구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전담 부서가 계 단위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현재 정부에서도 어떤 조직의 감축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담당 업무를 볼 때도 지역경제와와 기업지원과를 별도로 분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장을 해 왔었는데 조직 운영이 원활치 못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유효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저희가 에스오에스 지원팀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이 그렇게 될지, 인원만 하나 보충 될지 그것도 미지수이고, 현재 당분간은 수출에 관련한 업무는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보도록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화성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파악되지 않은 소규모 제조장이 많습니다. 읍면별로 소규모 제조장 현황을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인지, 또 같이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진작에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니까 다행이고요. 저희 화성시에 와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신설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아시죠? 그 다음에 증축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기반 시설 자체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나 상수도, 하수 처리 문제도 주안점을 두셔서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되지 않게, 조례안이 잘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백응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40만 시대를 맞이하여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 제정되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금년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가축 분뇨 해당 분야를 시행 법령에 적합하게 통합, 정비함으로써 축산 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축산 폐수를 가축 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보상 근거를 규정하며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장 사용료의 부과와 가축 분뇨 관련 영업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 분뇨분에 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되고 그 내용 중에 축산 폐수 분야만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7년 9월 28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도 변경된 시행 법령에 적합하게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된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가축 분뇨의 수집 운반 대행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 오염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의 전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장님 말씀 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라고 했는데 자원화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톱밥을 지원을 해서 발생된 분에 대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규정에 어떤 실험을 해 보셨습니까?

이미 그것은 각 농가에서 자기들 논이나 밭에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는 다 처리를 하기 위한, 폐수 처리에 의한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톱밥을 이용을 했다고 해서 분과 뇨가 처리 대상이 됩니까? 제외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처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원화 시설을 거쳐서 나왔을 때 퇴비화 되고 액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지, 답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우리가 오수법이 바뀌는 바람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2008년 3월 21일자, 법률 제8957호로 지정을 한 중에, 여기에서 발췌를 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중에 제8조에 보면 가축 사육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데 가축 사육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개정 조례안 속에, 가축 사육 제한을 하는 구역은 수도법과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조례에는 어디 있느냐고요.

2장 3조에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환경 정책법에 의해서?

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과 수질 오염을 특별히 방지해야 될 오염 지역 등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어디에 지정을 할 것입니까?

저희시는 급속히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주로 돼지 사육 농가 이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지역에 돼지 농가 이전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대규모 축산단지를 화성호 지역 간척지에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치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이전 비용을 보상을 적정히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드는데 다른 조례의 경우 다시 규칙을 붙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 화성시 오수 분뇨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고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가 없나요?

규칙은 이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금 대두된다고 하시면 기타 사항은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한다,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수도법과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수질 환경 보전 지역은 필요한 지역을 지정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탄2지구도 도시화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규칙을 만들어서 지정을 한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는 것을 삽입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뒤의 것도 보고 특히 제한 구역으로 둬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관리를 하는 조례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담당자 답변 하세요.

홍일성 위원입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가축 분뇨 처리장이 위탁 처리하는 것이 장안에 한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곳입니다.

주 생산이 액비와 퇴비화 되는 것이죠?

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축 분뇨 처리장이 또 있죠?

화성호 유역에 할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가가 폭등을 해서 주 에너지가 원유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인가에 보면 가축 분뇨를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가동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전무합니다.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김포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울산시에 보면 민간 업자가 가축분뇨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바이오 에너지도 연료로 보고 판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판매 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화성호 유역에 가축분뇨 처리장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적극 검토를 해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순수한 가축 분뇨 가지고는 에너지 생산이 안됩니다. 촉매제가 필요한데 독일에서는 촉매제 원료를 옥수수를 씁니다. 청정 원료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 저희의 경우 하게 되면 옥수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냄새나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 돼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따른 운영 사례도 없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촉매제로 이용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해서 계획상에 검토만 하고 있지 도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촉매제인데 음식물을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7대3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주 문제점이 냄새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에서 계획하고 철저하게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도 충분히 호응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것이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입니다.

그쪽에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가축분뇨에서 개발을 해서 얻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3월 3일날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엠오유를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 업체와 정보를 교환을 해서 어느 정도 공법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는데 사실상 나중에 운영 관계가 내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입을 하게 될 공법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성호 유역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을 한번 갔다 오세요.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자고.

네,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 기술 관리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을 응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필요성으로 공사의 대형화 및 신공법 적용 공사 증대, 대형 공사의 일괄 입찰 및 대안 입찰 자체 심의, 사업설계의 투명성 및 정확성 등에 있습니다. 설계 자문위원회의 운영 현황은 중앙 부처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광역시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일반시군 설계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우리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자격,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 절차 등이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자문기능으로써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 부서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심의 기능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심의 청구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2항 단서 제98조 제5항에 따른 대형 공사의 일괄 입찰, 대안 입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설 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 부서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 자문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설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며 시설물의 적정한 설치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 및 설계 자문 대상 등 자문과 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되게 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 중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인 박사, 기술사, 건축사의 구성원의 수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높여 기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몇 명입니까?

120명 정도입니다.

120명을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명 이내로?

네.

120명 선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회나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전문위원을 추천을 받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위원으로 선정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 100억 이상으로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세 건 정도 있습니다.

아니 화성시 전체 것을 봐야죠.

타 분야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0억 이상으로 해서 총괄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네.

50억 이상 화성시에는 지금까지 안했다는 얘기죠?

100억 이상만 해당이 되고 그 이하는 일상 감사로.

도에는 심의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에도 2, 3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위원회 구성은 그때 그때 마다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120명을 자문위원을 두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의는 심의이지 않습니까? 공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총 50억 이상인데 심의위원들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화성시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화성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화성시 이미지나 화성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심의를 하시는 심의위원들을 보아 왔어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꼭 필요하게 느낀다면 도에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재심의 요청까지도 넣으셨던데, 화성시에도 객관성 있는 심의위원들을 두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들이 7만원 받고 기름값이나 되겠어요? 서울에서 온다면 7만원을 받고 오는 것인데, 그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가지기 위해서 화성시에 오는 분들은 화성시 연고가 있던지, 화성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외에는 7만원 받고 여기 안 옵니다. 정말 그분들한테 뭔가 자문을 받고 얻어 내시려고 하면 최하 20만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례상에 7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으로 자문 내지는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니까 자문료 내지 심의료는 상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 구성 및 기능도 있고 상당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으니까 내실 있는 규칙으로 보강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는 것이죠?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늦으나마 조례가 만들어 짐에 있어서 적절한 심의를 하셔서 화성시에 모든 건설 공사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앞으로 무한한 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화성시에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 여기는 4급, 5급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100억 이상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50억 이상은 뭡니까? 받은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100억은 현재 경기도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 드린 것이고, 저희시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치겠다는 뜻입니다.

공법과 변경 등의 설계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조에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그 아래도 보면 건설업무와 관련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이하 시”라 한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시의 위원은 전문직인 5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가 아닌 우리시 자체 내에 5급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꼭 우리시라는 것이죠?

네.

두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먼저도 모 심의회에서 우리 화성시 뿐이 아닌 교수님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교수님들이 건축심의에 들어오셔서 건축 심의를 하는데 화성시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것도 없이 심의를 하셔서 현장까지 나가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현장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도 보류시켰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될 수 있는 한 화성시에 전문 인력이 많으시니까, 대학교도 8개나 있고, 관내에 있는 대학,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성시를 알고 화성시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고 변경을 하든지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설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 처리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하수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 처리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도 설치 배경에 대한 추진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위탁 운영 사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9월 25일날 화성방조제 외곽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하는 중에 인근 유사한 담수호의 시화나 새만금 같은 경우 환경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2002년 3월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경기도, 화성시 5개 기관이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대책에 보면 환경 기초시설 설치는 화성시가 국고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호소 수질 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화성호 유역이 남양, 조암 하수 처리 시설을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 2005년 10월 14일날 14개 마을 하수 처리 시설을 346억을 들여 착공을 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하수 처리 시설은 금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관리에 대한 민간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하수 처리 시설의 사업 규모는 총 7개 읍면동에 18개 마을 14개 처리 시설로 시설 용량은 약 1,322톤이고 관거가 153킬로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 하게 된 사유는 하수 처리를 하는 기본 목적은 생활 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치된 하수 처리 시설은 토목, 건축, 기계, 환경 통신 등 많은 전문 분야가 종합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하수처리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는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의 인력 구조로는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 기관에 위탁을 실시하여 화성호의 수질 개선과 인근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셔서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 처리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하여 운영, 관리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 기술 및 효율적인 경영 기법 도입으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시설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관리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물 인수시 하자 유무 검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 시설이 14개 있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탁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현재 운영중인 4개의 처리장 향남, 조암, 남양, 봉담은 비티오 방식으로 해서 한국 엔바이오에서 건설해서 운영까지 하는 사항이고, 엄밀히 따지면 위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마을 하수도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규모는 위탁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정남은 착공 들어갔나요?

지금 착공해서 성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2010년도부터?

2010년 하반기부터 가동 예정중입니다.

향남은 몇 톤이나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향남 용량이 2만2천톤인데 지금 6천톤 정도로 30% 정도 됩니다.

그럼 하수 관로가 빨리 빨리 깔려야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수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물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화성시 하수 관로 목표를?

하수도 보급률을 56%에서 58%로 2% 증가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58%를 달성을 하시면 향남에 몇 톤 정도나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8천톤 가량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서신 것은?

서신도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

먼저 현장을 가 봤는데 언제 준공을 합니까?

그것도 2010년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를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기술력이나 사업 능력을 갖춘 위탁 사업자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화성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 하여금 해서 거기에서 최고 득점자한테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의 경우 가동이 언제 까지죠?

향후 20년입니다. 작년부터니까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인수 받을 때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하자 유무 검사 등을 해서 받으셔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동해 본 결과 크게 하자가 있었던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수질도 그렇고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대두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행이고, 그렇게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건설한 것인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수 받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고,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을 14개소 다 준비가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공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체 선정을 공법에 준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위탁은 동의안 승인만 하면 업체 선정은 되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특허 공법이고 운영은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형회분식이나 AOSB 공법이나 접촉산화법 등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량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용량이 50톤에서 55톤 기준으로 된 곳은 변형회분식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어떤 용량을 가지고 공법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역별로 운영 관리를 하기 쉽게 어떤 지역, 서신쪽에는 한 공법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법을 선정한 것입니다.

공법을 여러 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했느냐고요. 처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법으로 선택을 해서.

14개 처리장을 하나의 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류를 쳐다 보니까 당초에 선정을 할 때 5개, 대학교수님들 네분과 기술사 한분과 다섯분한테 제안서 들어온 8개 공법을 다 주고 거기에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4등까지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심을 갖겠습니다. 공법이 5가지입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셨죠? 공법이 5가지란 말입니다.

다섯가지는 선창의 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은 ······.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우리 전문인들이 본인은 이런 공법을 주장을 하고 있고, 어느 분은 이런 공법을 주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분야별로 틀려요. 하수처리, 수질 관리부터 모든 것이 다 틀리고 대학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틀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화성시에 왔을 때, 조금 전에도 건축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심의를 했는데 7만원 가지고 자문위원이 와서 자문을 해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착 관계를 갖지 말고 객관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화성시 공법을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화성시에 이런 공법이 정말 좋다면 그 공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심의위원이 어느 분이셨는지, 자문위원이 어느분이셨는지 자료를 요구를 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 공법이 분명하게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공법이 다르실 것입니다. 거기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공법을 똑 같이,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른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다섯 가지라고 하셨는데 다섯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가 맞습니다. 선창의 접촉 산화법이라는 것은 옛날의 고도 처리 공법이 아니고 일반 정화조 공법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선을 해서 한 것입니다.

공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고, 자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주창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처리를 하시는데 1일당 1,322톤인가요?

네.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입니까?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수수료가 얼마로 나왔어야죠. 행자위 동의안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몇 명에 돼서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 8월달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수위탁 협약 체결을 8월달에 하시겠다, 수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1,322톤을 처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겠다, 그리고 관리하는 업체도 하나의 업체에 다 주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법별로 따로 ······.

그것이 아니고 통합관제센터를 한군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인원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하수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하수처리장 사용에 대한 것 중에서 수원하수처리장 44,454톤을 위탁 처리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정말 처리하는 것이 몇 톤이나 됩니까?

계절별로 틀립니다마는 평균 32,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원처리장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보시고 검토를 해 주기 바라고, 매송 공동 하수처리장 부지가 어디쯤 되는지 아시나요?

야목 몇 리인지 모르겠는데 빈정마을에서 1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마을에서 너무 가깝다고 요구가 오던데?

지금 현재 4개 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처리를 방심하게 되면 분명히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관거 현황을 주신 것으로 볼 때 628킬로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매설이 168킬로 밖에 안되어 있고 추진이 421킬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언제 정도 되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전체적인 사업은 계획이 변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이 92%로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가화 예정 지구로 했던 부분을 빨리 관거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내년이나 후년도에 머지 않아 바로 시설을 해 놓고 도시화로 가는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낭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적기 계획을 세울 때 고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화성호 면적이 간척지가 전체적으로 평수로 계산을 하니까 1,879만 평방미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14개소를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수처리장이 생기겠죠.

지금 현재 화성호 유역에 대한 마을하수도는 ······.

여기에 대한 것만 대안을 가지신 것이죠?

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수 관거 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도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악취 문제나 모든 부분들, 지난 며칠전에도 하수과장과도 면담을 요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산시와 동탄 음식물 처리장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시나요?

환경자원과에서 합니다.

오산시로 들어가는 것은 똑 같으니까 같이 공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일성입니다. 시험 가동은 몇 개월이나 합니까?

3개월 보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이죠?

네.

관제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통제실을 향남처리장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개 업체에 주신다고 했죠?

네.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법이 네 가지인데 의아심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화성시 관내 마을하수처리시설을 14개만 하고 안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상에 할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톤 이상의 큰 하수처리 시설은 독자적인 공법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공법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개 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잘된 것은 앞으로 계속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가 아닌 네 가지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이 선정이 돼서 공사가 90%이상 되었다니까, 거의 공법이 검증이 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 특허를 받고 다 신기술로 인정된 제품입니다.

앞으로 최고 좋은 공법, 가동이 잘되는 공법을 선택을 해서 또 다른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시험 가동 중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입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인수를 받으시고, 또 운영 중에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하수과로 많이 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 처리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 처리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