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신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신정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신정수 위원이 단일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정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수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내용을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네, 위원장!

네, 이종화 위원님.

김학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학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결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네, 전문위원 김용환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김현택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년 5월 26일부터 2008년 6월 14일까지 20일간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8,637억 원으로, 수납액은 8,893억 원이고 지출액은 5,601억4,000만 원으로써 차인잔액 3,291억5,000만 원은 잉여금으로, 2008년도에 명시이월비로 290억1,000만 원, 사고이월비로 63억6,000만 원, 계속비 이월비로 1,717억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3,000만 원을 제외한 1,17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6,419억3,000만 원이 되겠으며 7,083억3,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3.1%인6,72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83억 원 중 37억8,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45억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이 1,471억2,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445억2,000만 원은 징수결정액의 6.2%를 상회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은 37억8,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결손처분액 89억7,000만 원에 비하여 51억9,0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입별 결손처분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20억4,000만 원, 행방불명이 6,000만 원, 시효완성이 15억5,000만 원, 공매 시 무배당이 12억1,000만 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19억3,0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01억7,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17억5,0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로 1,870억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7억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0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4,000만 원, 예산절감이 50억9,0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07억9,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7,000만 원, 예비비가 38억9,000만 원입니다. 위 집행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5억9,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19억3,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00억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301억7,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98억4,0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213억5,000만 원, 사고이월이 55억5,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601억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93억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향토사료관 위탁기간 만료 및 직영 운영 등 4건에 11억2,671만2,000원을,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15건에 27억8,461만 원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38억9,000만 원으로써 구상금 청구 소송 외 9건에 4억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가능하며 예산에 편성, 의회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7,000만 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55억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1,000만 원으로써 200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9.3% 증가된 283억2,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영 명세서를 참조하여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억 원에서 2007년도에 30억6,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현재액은 36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우리 시 채무현재액은 2006년도 말 현재액 453억8,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126억 원이 발생하고 52억3,000만 원이 상환소멸되어 현재액은 527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73억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이고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권역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법적 지출근거의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결산 중 지방세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차액 발생에 대하여 2007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입실적 변경을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노인복지기금의 경직적 운영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사업전개를 통한 균형적인 기금운영을 강조하였으며, 향토사료관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도 공사착공으로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지 못해 착오 편성한 민간이전위탁비를 직영체제의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전용한 것에 대한 답습주의식 행정형태에 대한 지적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사업인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입지대상지역의 빈번한 변경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의회, 전문가, 집행부로 구성한 TF팀을 가동하여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잉설비투자를 지양하고 유수율 향상 등 구조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개선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내용의 검증에 있어 유형별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금의 정리가 잘 되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채권․채무관리에 있어서 채권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산심의 등의 회피수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는지 등 예비비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단순한 친목, 사교단체 등에 보조금이 교부된 것은 없는지, 또는 소액으로 나눠 배분하는 식의 선심성, 의례적, 형식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총괄 부분과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자료에 대한 서류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 전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직제 순에 의해서.

과별로?

네, 과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뭐 기획, 기획예산과장님 우선 나오시죠. 기획예산과라기보다는 총무기획국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입 부분 중에서 지방세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각 국이나 담당관이나 실․과, 읍․면․동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의 원칙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재정법에서 다루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는 것이 한 회계연도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그다음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2007년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예산총액이 6,419억3,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21%인 1,402억9,000만 원입니다. 근데 세외수입은 39%인 2,505억3,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이게 약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의 39%가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도 많은데 이 세입을 잡고서 이걸 세출로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금만 돌아다니지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은 4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총계가 예산현액이 2,505억3,647만7,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세외수입 총계가 2,505억3,647만7,000원이죠. 그게 수납액이 실제 수납액이 2,571억3,450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니까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65억9,800만 원 정도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65억9,800만 원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 했다. 자금은 돈은 수입을 받아 가지고 돈은 돈대로 돌면서 편성을 해서 세출로 잡아줘야 되는데 세출로 잡지 않았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 우리가 통상 매년 부과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실제 예산현액보다 많은 것이 27억이에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8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많은 거는 우리가 판단을 못 할 수 있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27억이 많은 거는 판단이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주로 하천부지 사용료, 입장료, 증지수입 이런 건데 이건 판단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세무과에다 대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각 과나, 읍․면․동이나 모든 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을 징수를 했으면 이걸 세입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하고 그냥 돈만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면 여기 말하는 약 66억이라는 돈을 세출로 편성하면 대단히 큰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방세에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칠십 몇 억이 아마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방세는 끝내고, 이 세외수입 자체가 이렇게 되니 이 세외수입을 향후에는 말입니다. 향후에는 정말로 각 읍․면․동하고 실․과담당자들하고 해서 세입을 철저히 해 갖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산 때 짚지 않으면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국장한테 별도로 얘기를 합니다.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약 한 66억 원 정도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때뿐이 아니라도 늘 우리가 지적을 받는, 여태까지 받아온 그런 사항인데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차후에는 전액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예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세입 세입’ 하면 지방세만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에도 주민세 같은 것이 갑자기 늘어 가지고 많이 세입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이런 주민세 같은 거는 알 수 없는 세금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세외수입은 진짜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이렇게 돈이 사장돼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없을 테니 국장께서는 하여간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단단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생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은 과장님들이 다 오늘 출장 갔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요새 또 장마고 우기철이고 한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방역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듣기로는 그전보다 방역이 소독방역이 그거를 안 하는 건가요?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연막소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서부터 전환을 시켜 갖고 분무식 친환경방역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저희가 1차적으로 DB구축을 시키면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란 정화조, 모기가 되기 전에 성충에 약을 뿌리고 그다음에 위에 통과하는 데에다 망을 정화조망을 씌웁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부터는 모기가 확실하게 많이 줄었다는 주민의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작년에 시민들이 요새, 엊그저께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연막소독을, 연막을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다고 얘기하니까 왜 평내동만 안 하냐, 호평동에선 전혀 못 봤다. 안 했으니까 못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한 거를 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연막소독을 하다가 유충방제로다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홍보를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통장회의라든지 이장회의 때 이때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 회의나 부녀회장님 회의마다 나가서 저희가 구제하는 거를 장면으로 보여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방역기동발대식 때 그 자율방역단서부터 모시고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은 갑자기 연막소독 하는 걸, 연막하고 다니는 걸 보면 아, 여기 소독을 하는구나 아는데 지금 분무식으로 하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하는지 안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시는 안 하는구나, 내 동네만 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오해가 있으니까 그거를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본회의부록(p50~52)에 실음) 위원 여러분! 금일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