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 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47쪽,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교류협력기금 5천만원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년에 한번씩 해요? 도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도하고 시군이 같이 남북간 상호 이의 증진을 위하고 민족공로체복을 위해서 매년 1회 5천만원씩 출연 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장석종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여?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했고, 작년에도 해서 지금 계속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에
전에장석종위원
삭감한번 했다가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꼭 의무 부담을 당연히 내야 하는 겁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도하고 전라북도 전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황해남도 신천군에 농기계 지원 이런 사업을 했고 전체적으로 17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고, 2006년과 2007년도에는 평안남도 남포시에 축사신축하고 정돈사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계획은 식품공장, 라면공장을 신축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냈을
안냈을장석종위원
때, 부담 안했을 때 뭔 불이익이 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와 시군이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각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
언론장석종위원
보도를 들으면 어려워 가지고 라면공장 하려다가 안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우리 시군 중에서 한 8개 시군이 이미 5천만원 예산 에 추경 확보를 했고, 나머지 시군이 지금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 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시군이 공히 5천만원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시군에 공히 5천만원.
수도
장수도홍춘기위원
5천만원, 전주시도 5천만원?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효위원
남포에다만 하는 거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해년마다 사업계획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하고 2005년도에는,
포시
남포시김병효위원
양동장인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황해남도에 농기계 지원사업을 했고 2006년과 2007년도에는 평남도 남포시에 축사 신축하고 정돈사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식품, 라면공장을 신축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홍춘기위원
자체사업으로 도가 지금 북한동포 돕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전주시하고 우리 군하고 똑같이 5천만원씩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얘기라도 해서 전라북도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전라북도 민의 이름으로, 그러면 시군세에 따라서 해야지 장수군도 5천만원, 전주시도 5천만원, 군산시도 5천만원 공히 똑같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도 한 적이 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2004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5천만원씩 공동을 출연 을 했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다시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천호위원
확보된 기금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의원 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실장님 이런 모습은 보여 주세 요. 아까 홍춘기 위원 이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 별로 예산 그 여건이 틀리는데, 장수 5천만원, 전주시도 5천만원 하면, 물론 목적에서 있겠지만, 형평성에서 여건이 안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시군당 출 연금 이 좀 증가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쩔
어쩔장석종위원
수 없이 부담을 해서 시군에 재정 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겠지만, 불합리한 여건은 지역에서 얘기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태위원
부안종합축제 있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그 축제업무가 지금 기획 감사 실 업무 아니에요? 업무분장은 기획 감사 실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종합축제 개발에 관한 것은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이고요. 각 단위 축제 관련은 각 실과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임기태위원
있는데, 축제업무 자체는 기획 감사 실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부안종합축제 추진해서 예산 세우고 삭감해서 타 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보면 내 업무를 남 주겠다는 얘기인지, 업무분장을 다시 하던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곰소 젓갈축제하고 격포에서 개최하는 해양문화축제, 이 2가지 축제가 당초에는 기획 감사 실 예산 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 부서 에다 지금 다시 예산 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사업임기태위원
부서 로 가려면 사람도 따라가야 할 거 아녀, 사람은 이 축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업무분장은 기획 감사 실 것인데, 그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해양수산과에다가 그냥 돈만 넘겨주고 너희들이 축제해라 하면 축제가 소홀히 되지 않겠어요?
초에
애당초에오세준위원
예산 편성을 그쪽에다 해 버렸으면 삭감하고 할 필요 없는데,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 무효 율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예산 을 편성하고 업무분장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축제는홍춘기위원
이렇게 하면 어차피 기획실 예산 이 세워져 있으니까, 축제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당 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임원차출을 해서든지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해야 읍면 장악도 그렇고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거 같은데, 수산과에 맡겨가지고 축제가 축제답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고려한번 해보세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른 시군도 축제 TF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부안군의 경우에는 기획 감사 실에 지금 축제분야가 업무분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종합축제를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기획 감사 실 분장 업무이고 실제 축제를 실행하고 하는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47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독
방역소독김병효위원
유류 대가 왜 이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유가 인상에 따른 추가 보전금입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방역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유류
유류김병효위원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57드럼, 30 몇 드럼 이렇게 되는데 읍면에서 유류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이 읍면에 하계 방역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읍면에 자생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로 하여금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에서 유류수요량을 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관용차량이 10대 있거든요. 나머지 없는데는 차량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 중에서 본예산 에 일부 예산 을 편성해줬고 아직 편성되지 않은 노후차에 대해서 이번에 10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5년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우리 관용차를 보면 버스는 팔았습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읍면차량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이것이 5년 내구연한이긴 한데, 물론 다 아껴서 쓰시겠지만, 사실 개인 것은 5년 아니라 더 많이 쓸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것은 5년 되면 내구연한 되었다고 해서 팔아버리고 다시 또 구입하면 그런 것은 재산관리측면에서 좀 소홀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있는 차량 내구연수가 5년이지만 실제 한 6, 7년 내지 10년이 경과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교체가 필요한 차량들입니다.
량은
차량은김병효위원
전처럼,
차지
화물차지오세준위원
, 화물차.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도에서 대차폐차 승인 났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전부다 났어요.
름값
기름값장공현위원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한꺼번에 10대 읍면 차 사준다는 것도 좀 검토해볼 문제는 되는데,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읍면 차량 대부분이 내구연수는 5년이지만, 많게는 10년, 최소 7년 경과한 차량들입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내구연도 보니까 8, 9년 이렇게 되어 대체대상은 될 거라 판단은 되지만, 한꺼번에 10대를 교체한다는 게 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오히려 현재 차량을 유지하면 수선비 장비유지비가 더 과다하게 지출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약차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교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63쪽 태극기 구입이나 가로 깃대봉 구입이 해마다 1천개씩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 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 행사 끝나고 지나가다 보면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태극기가 땅에 뒹글어 진다거나 주민 이 뽑아가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1천개가 다 소비되지 않을 건데, 해마다 1천개를 구입하는 예산 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참고해 봐야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 하고, 이번 예산 에 계상된 태극기하고 가로깃봉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외부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부안읍에 한해서 지금 가로기를 구입해서 걸 계획입니다. 그 예산 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63쪽 안계시면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읍면별로오세준위원
예산 이 거의 똑 같고만요.
읍면
읍면장석종위원
예산 은 보는 거 아녀.
임기태위원
174쪽 다른 곳은 관용차량 유류 대가 없는데 줄포만 유류 대가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174쪽 맨 밑에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관용차량도 추가 유류대로 3개면이 부안하고 진서하고 줄포가 지금 추가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면보다도 자동차 이용이 많다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했습니다.
준을
기준을임기태위원
어떻게 잡았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차가 내구연수 5년이 지나가지고 노후차에 대해서는 유류가 좀 과다히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여기장석종위원
말고 나머지는 유류대를 어떻게 합니까? 3군데 말고는,
희도
저희도
지금 이번 2회 추경 요구를 읍면에서 받았는데, 다른 읍면은 차량 유류대를 절감하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고, 3개면은 금년 말까지 도민체전하고 하는데 꽃길 조성이나 이런데 수요가 많을 거라 예상해서 추가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3군데만? 일을 열심히 더 하는 곳이고만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51쪽부터 54쪽입니다.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51쪽 예비군 방호장비세트 구입 있죠? 방호장비면 어떤 것을 얘기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방호장비 세트 전에는 우리 예비군 중 대가 있어 가지고 약 8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23명이 됩니다. 중 대가 소대로 바꿔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년 향토사단이나 국방부로부터 감사 에서 지적이 장비가 부족하고 장비가 열악하다. 그래서 이번에 세트로 개인장구에서 시작해서 공용장구까지 같이 세트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물이
내용물이홍춘기위원
뭐예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개인장구와 공용장구니까, 예를 들면 개인장구는 우의부터 시작해서 방동면, 마스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에는
전에는임기태위원
이 장비가 없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86년도에 사고 그 뒤론 산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철모하고 하이바, 수통, 탄대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예비군 감사 에서 항시 저희가 지적되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명만 해주면 싹 완결되는 겁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선 20명분만 하고 전에 있던 거 보충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20명분만 확보하면 다 해소가 되냐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에서
중대에서임기태위원
소대로 되었으면 장비가 남아야 하는데, 모자라서 산다고 하니까 지금,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의나 마스크나 방동면은 사실상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86년도에 사고 지금까지 한번도 산적이 없어서 이번에....
인호
하인호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1백7만4천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3명을 주는데 그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 지회에 의뢰를 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선발을 받습니다. 마을단위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그리고 군단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인호
하인호위원장
고등학교만 해당되는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을
장학금을박천호위원
지원해 주는데 꼭 새마을지도자 거기에만 국한되어 하는 겁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다른 단체에서 그런 반발은 없냐고요?
행정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 새마을 분야에 있어서는 새마을지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1960년대 말부터 있었던 내용들이라,
인호
하인호위원장
계속 있었던 건 아는데, 심의 위원 은 없고, 심의 위원 은 없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심의 위원 은 4명이 있는데,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협의 속에서 새마을문고 협의회장, 또 부녀협의회장, 새마을에 관계된 회장들이 심의 위원 들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심의 위원 들 우리 군에서 수당 줍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수당 안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자체 심의 위원 이고만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예산 도 일종에 사회 단체 보조금 줄때 이 예산 을 한꺼번에 넣어버리지, 사회 단체 보조금 또주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또 따로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꺼번에 장학금까지 새마을 단체에다가 보조금 을 줘버리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부안군 군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도비가....
공현
장공현위원
도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하라는 거 아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군에서장공현위원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것이 아니고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군비 부담하라는 것이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51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합
군민화합김병효위원
추진 위원 회는 뭐고? 화합 포럼을 하는게 아니고 포럼 용역비 는 뭡니까? 현수막이 하루에 하고 말아버립니까? 현수막이 18개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국민화합 추진 위원 회는 우리 부안군 군민들이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룹이고 화합포럼은 우리 군민들한테만 군민화합 위원 들이나 여기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다른 대학교 교수가 또는 제 3자적 인물이 여기 우리 부안군 군민화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군민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 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비
용역비김병효위원
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책자발간이라든가, 백서 발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군민화합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해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그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연구해서 다시 포럼 해 가지고 하나로 맞춰가는 그게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 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용역을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김호수 군수 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 중에서 우리 군정현황 제1번에 화합을 위한 포럼개설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포럼 금액은 1천9백만원, 예산 이 1천9백만원 포럼에 서 있지만, 1천9백만원 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면
용역이면오세준위원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어느 단체에서 누구라고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3자적 인물이기 때문에 대학에다가 대학교수들한테 주던지, 전주대학교면 전주대학교, 전북대면 전북대,
학술
학술오세준위원
용역비 을 준다. 그 말이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주민 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군과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화합을 하는 그런 일로 나가는 그런 행사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추진 위원 회 활동은 별도로 하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추진
추진장공현위원
위원 회 수당 을 줘야 하는 지급규정을 저한테 차후에 하나 제출 해 주세 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거
자전거박천호위원
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다가 전용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뒤에 52쪽 말씀하시는가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52쪽.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52쪽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줄포면 서빈마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마을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난번에 세입 세출 결산 보고 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만 우선 세워 가지고 설계만 지금 끝내져 있습니다. 여기 예산 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용역
용역김병효위원
결과는 다 나왔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7월 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홍춘기위원
도로 개설사업이 우리가 주민 들 건강증진, 웰빙사업 이쪽에서 보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줄포, 보안, 그쪽 인접 마을에 자전거를 활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거 있으면 얘기좀 해 주시고요.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화면에 만들어 놨죠? 저쪽 조류지로 해서 제방을 타고 가는 도로 만들었죠?
하서
하서임기태위원
, 대교가는데...
홍춘기위원
만들었어요.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휴식공간, 잔디 블록까지 깔았어요. 지금 가 보세요. 풀로 우거져 가지고 잔디블록은 하나도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창북, 돈지, 계화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 우리 군 내에는 거기만큼 없어요. 돈지만 하더라도 인구 밀집지역이잖아요. 농촌 우리 부안군에서는 창북리만큼 큰 농촌지역이 없어요. 또 계화면 만큼, 그런데도 자전거 활용하는 인구가 제가 일주일 동안 조사한 걸로 보면 한사람도 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농장을 가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그쪽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별도의 시간을 내서 내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일주일내에 한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8억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줄포, 보안 그쪽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자전거 활용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활용이 될 것인가, 그거 분석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 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줄포, 보안에 대한 자전거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는 어제 오늘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이미 그 지역 주민 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거기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의 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 거기를 관통해서 줄포시가지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줄포와 보안면에 자전거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그 생태공원과 습지자원과 해의 길을 총 망라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또 운송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특히, 갈 대가 지금은 다 크지 않아서 그런데, 은빛 갈대를 쳐다 보고 운동을 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지금 현 재의 상황보다는 미래적 상황으로 보셔가지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위원 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52쪽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장석종위원
. 아까 어느 위원 님이 질의 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군민화합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했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30초만 해보세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군민화합을 위해서는 서로 부딪쳐야 합니다. 부딪쳐야 하고 또 이것을 어떤 위원 회에서 만들어낸 것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럼을 통해서 제3자적 인물인 대학교수라든가, 타 부서 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우리 군민들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 님들한테 알려주면 그 길을 찾아서 화합을 할 수 있게 하는게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 님이 하고자 하시는 공약 사업 중에 하나로써 이 포럼은 꼭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장석종위원
방법론을 찾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해외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56명인데, 지금 어느 시기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본예산 에는 안들었어요?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16명 했는데, 지금 숫자가 증가되어 더 한다는 얘기고만,
석종
장석종위원
26명 2회면 52명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상반기 때 퇴직 공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명예 퇴직 한 사람까지 해서, 또 하반기에 할 사람들이 이런 형태가 되어서 그 예산 을 요구한 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6명 2회면 56명이에요? 하반기 때 그렇게 많아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부부동반이니까, 13명에,
석종
장석종위원
26명에 2회면 26명이 부부동반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13명에 부부동반,
세준
오세준위원
2번 나간다는 얘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한번
한번임기태위원
나가는데 상반기, 하반기 인데, 표기를 잘 못 했고만, 이렇게 하면 한사람이 두 번가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13명이 부인을 대동하고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나간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면 연 2회가 맞고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나 간사 람은,
인호
하인호위원장
안가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본예산장석종위원
은 섰담서, 말 하자 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 거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에서는 정년 퇴직 한 사람만 세워놓고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억7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전거
자전거김병효위원
도로개설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
7억이 줄포 서빈에다 투자되는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15억, 16억이 들어가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18억짜리 중앙공모해서 타온 거 아니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에서
전국에서김병효위원
36개,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2군데 시범지역으로,
인호
하인호위원장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재정 자립도도 부안군이 별로 높지도 않는데,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을 1년에 33억 지원하는 것은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닌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저도 이번에사 봤는데, 부동산 교부세 교육분야 지원계획 해 가지고 부동산 교부세 에 대한 교육지원을 교부세 액 중에 20%를 교육지원을 해 주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이
세수입이장공현위원
얼마나 들어가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부동산 교부세 액에 대해서,
부세
교부세장공현위원
? 부동산 교부세 액이 얼마나 돼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교부액이 85억1천1백만원 이고만요.
기에
여기에홍춘기위원
대한 20%?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교부세 액이 85억1천1백만원이에요. 그거에 대한 20%,
공현
장공현위원
20%면 1십7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33억이면,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장공현 위원 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교육청 에서 부동산 교부세 액에 대한 전액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5억1천1백만원은 작년 12월말치하고 금년 4월 달치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동산 교부세 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세
교부세장공현위원
액의 85억에 20%라면 한 6, 7억 정도 지원하면 되는데, 배를 지원해 주니까, 좀 과다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장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는 20%지원해 주라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20%주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 법을 보면 지금 자기수입 가지고 자기 월급을 못주는 곳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 법을 보고 하는 것이지, 이건 지침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있습니다.
세법
지방세법임기태위원
은 지금 자기 수입가지고 자기 월급을 충당했을 때 얘기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법을 우선하지 말고, 교육지원을 많이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줘야 한다. 그런 이론은 안맞다 이 얘기에요. 우린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 법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 법 보면 분명히 지방세 수입가지고 자기 월급을 충당 못할 때는 지원을 못한다. 나와 있으면 그게 원칙이지, 한쪽 것만 가지고 정당화 시키지 말라. 난 그 얘기고, 지금 여기 5개 학교는 정해져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정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임기태위원
5개 학교는 어디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교육청 에서 5개 학교를 지원해줘야 겠다. 이렇게,
장님
문계장님장석종위원
자료 이거 없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다만, 우리 행정자치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연관된 법을 가지고 위원 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거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히
완전히임기태위원
뿌리까지 캐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지, 유리한 거 한조각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같은데요. 학교지원 문제 거리는 있긴 한데, 교육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군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지자체에 떠맡기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도농의 격차도 벌어질 것이고, 농촌교육은 살아남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국가가 맡아서 해라.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건의 도 하고 이 의제 기도 하고 여론도 해서 동향도 올려 보내고 그래야지, 부안교육하고 거제시 교육하고 비교를 딱 해 보자고요. 거제시는 1개교 원어민 1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7명인데, 7명이 초중고 커버 하겠어요. 그럼 지자체가 돈 있는데는 100명 200명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것도 좀 아까 그 부동산 교부세 액에서 20%라고 하면 17억 18억만 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보다 배를 더 지원해 주어도 교육 예산 지원이 그쪽하고 보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안돼.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어떤 기회가 되더라고 자꾸 국가 맡아서 해라. 지방자치단체 에 맡길 일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홍춘기위원
거 나왔을 때도 그렇게 자꾸 위에다 건의 도 하고, 보고 도 하고 여론을 좀 형성해서 필요로 하면 건의 서라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별도로 교실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다 합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예산 이 서면 군에서 추진 하는게 아니고 교육청 에서 하는데 교육청 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김병효위원
5개 학교에 1억씩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도
강사비도김병효위원
포함되는 것인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전부다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왜 그러냐면요. 농촌학교는 초.중.고 다 해당 됩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만요. 우선 초등학교만 먼저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제 지역도 보면 전체 학생수가 50명 이짝저짝인데, 대부분 농촌지역에 보면 결손가정이 많아요.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5개 학교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읍면이나 이런데 스쿨버스도 학교에 다 있으니까, 순회해서 한군데 집중해서 배우려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한곳에 모아서 하는것이 좋지 않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방금 김병효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교육청 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도 보면요. 여러 가지 예산 은 많이 세워놓고 강사들이 적어도 20명 이렇게 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한 5, 6명 나오거나 안나오면 또 안나와 버리고 강사비로 전부다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냐 염려스러워서, 학교에서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선택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점학교가 있잖아요. 그 거점학교에 협력학교가 2, 3개교가 있어 가지고 그 거점학교에 시설을 해 놓고 그 협력학교 학생들이 그 거점학교 와서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백산도 보니까 백산학교에 시설을 해 놨는데, 인근에 백령초하고 남초 거기 학생들이 와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병효위원
한 학교만 하는게 아니고?
천호
박천호위원
예. 협력학교가 또 있어요. 거점학교가 있으면, 그 인근에 학교들 학생들까지 와서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더라고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옛날에는 선생님한테만 맡겨놨는데, 지금은 학부형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안하는가 해서 얘기가 된다고 교육청 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기태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예산 에 올릴 때, 교육청 에서는 덮어놓고 5억 달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어디어디 거점학교에 무엇무엇을 해야 하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예를 들어 10억이 필요한데, 도 교육위원회 에서 5억을 가져올 테니까 군에서 5억을 지원해 주시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 서 올리지, 지금 이 예산 서 내용대로 보면 일단 학교가 교육청 이 어려우니까 5억을 교육청 에 줘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산 이다. 그 말이여, 그 돈 자체는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부안군민들 세금 걷어서 나오는 돈인데, 군민들이 우리를 보낼 때는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지는가 봐주시오. 했는데, 그거 올리면서 어디 학교로 지정된 것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5억씩 주면 체험 거점학교 만들어서 농촌학교 영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올리려면 구체적으로 부안군에 23개 학교인데, 어디어디 거점이 되것다. 그 거점이 되면 몇 명이나 학생들이 그리 와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우리가 판단할 때 아, 5억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거 5억 투자해서는 안되겠다. 판단을 하지 지금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청 에서는 다다익선으로 대단히 많은 숫자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지역을 싹 빼버리고 5개만 우선 하자 . 우선 저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에 예산 이 서 가지고 추진이 될 때, 방금 임기 태 행정자치 위원장 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53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부동산오세준위원
매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김병호씨 서울에 빌라 그거 매 각하 려고 하는 겁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장학기금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사회 에서 그것은 매 각하 는 걸로 의결 이 되었고 김병호 회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부동산이 우리 근농나누미 장학재단에 모여진 것이 그것 밖에 없잖아요? 또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다른 돈이 또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돈은 있는데, 부동산이?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부동산은 그거 뿐입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말하면 되지, 뭐시 곤란하다고 그러는가, 뭐 딴 뜻이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왜 곤란하다고 그래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부동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가오세준위원
방금 물어본 것은 김병호씨 서울 빌라 매각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다고 곤란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사회 에서 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재산이 목표가 50억이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히는
자세히는오세준위원
모르시겠지만 지금 금년에 얼마나 모금 되었습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모금된게 현재는 출연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그동안에 쭉 와서 보니까, 그것을 군에서 모금을 군 출 연금 3억, 또 작년에 1억5천, 그리고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된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군에서 홍보는 하는 거 못 봤어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보한
홍보한오세준위원
실적이 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못 봤는데, 있다고 하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미미하니까,
무슨
무슨오세준위원
이야기냐면 지금 방금 교육기관 에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향우를 비롯한 여러 향우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또 재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 와서 모금을 해야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나는 부족하지 않느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치
지방자치오세준위원
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이 열악하니까 모금액이 50억 목표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약속된 기간 내에 50억이 못될 걸로 현재 봅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오세준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대단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부안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이 부안 군수 인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재단 이사장으로서 부안 군수 하고 자치단체 장으로서 부안 군수 하고 염연히 다릅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부안군 예산 으로 부동산 매 각하 는 여비 를 부안군 예산 으로 세우죠? 당연히 그 재단 경비 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위원장 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모든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누미장학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자치행정 위원장 님 말씀대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두지 않고 공무원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게 어떻게 50억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돈이 만들어져 가지고 장학재단으로 쓸 때 사람도 두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장학금이 50억이 목표죠?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장석종위원
얼마입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6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처음 시작할 때에 50억 목표치는 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가능하겠어요? 2년 남았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장석종위원
그런 수혜자는 우리 군민인데, 전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포상금 가지고도 거기에 출연 을 했도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포상금도 저희가 거기에다 출연 도 했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오세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걱정 근심어린 말씀 해주신 내용대로 본다 라고 하면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단돈 100원이 되었든 1천원이 되었든 그렇게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어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더 이상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 연도에 50억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겁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기를 복돋아 주시는 뜻에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54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원 들의 답변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 57쪽~5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줄포장석종위원
상설 시장 보수가 8천3백입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상가점포가 지금 몇 칸이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35칸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35칸?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현재장석종위원
입주해 있는 점포는 몇 개나 되나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입주는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전부
전부장석종위원
입주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방세 같은 것 1년에 세금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8천3백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건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요.
석종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금년에 누수가 되어서 비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전체적으로 누수방지 사업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서
만들어서장석종위원
분양해 놓고 밥값도 못하고... 전에 가 보니까 물론 실태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형태가 창고로도 사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점포가 상가로서 활용 할 용도가 안되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재래 시장 은 오래 됐지만 전체적으로 상가들이 운영하면서 자발적으로 보수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또 와서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시장 새로 지은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언제
언제박천호위원
지었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95년도에?
이런
이런장석종위원
시장 은요 실패작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 을 많이 들여놓고 효용성이 없고 또 주민 들한테 효용도 못 받는 그런 시장 인데 물론 고쳐주고 그런 것도 중요여건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또 소유자들이 해야 됩니다. 지방세 가 연에 얼마씩이나 수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틀을 깨고 전체적으로 전부다 군에서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항을 아까 수리 하는데 맞추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해서 하고 그리고 점포가 전부 활용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되고 형편없는 상가도 다른 용도로 쓰이는 점포가 많아요. 그런 것을 점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줄포
줄포임기태위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법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업을 벌려놓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기존 상가를 잘 만들었으면 양쪽 상가에다가 장사가 잘 될 텐데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또 유입되는 사람도 없는데 점포수만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상가도 죽고 새로 만든 상가는 들어오지도 않고 앞으로 그런 경우는 꼭 합법성과 합리적으로 봐가지고 기존에 있는 상가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도로 연구를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줄포가 그래요. 아까 전 의장 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상가로 지어놓고 상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으니까 그냥 창고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줄포 기존상가 시장 을 도로도 넓히고 거기를 잘 리모델링 했더라면은 그래도 한족거리라도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 할 때는 그런 것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줄포 상가가 35동인데 상가를 분양하는데 어떤 용도 이런건 규칙 이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분양은 기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상가 업주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여러 의원 님들이 지적하는 하고 염려하는게 저도 그 지역이지만 젓 도가니나 쟁여놓고 지저분하게 상가라는 그런게 전혀 없어요. 기획실장도 아까 말씀 하셨지만은 그 쪽에 자치행정 과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4십3억, 바로 그 옆에 생태공원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 2백5십억, 바둑공원 1백9십억, 서빈동 1동, 2동이 상가가 있는 마을인데 이걸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끝나면 가시적으로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 경제가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상가가 그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젓 탱크나 쟁여져 있고 상가 운영 위원 은 제대로 활성화도 안되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상가 상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가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안읍에서는 지금 상인대학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도 자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점포를 스스로가 다듬을 수 있도록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작년에 군정 질문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상가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주 5일장을 토요일, 일요일날로 바꾸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진서면 같이 관광객을 상대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겠다. 주민 들 소득창출을 해야되겠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줄포는 면민들이 반절은 줄포시내에 모여 살아요. 11개 마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상설 시장 이 어떤 새로운 줄포성장 동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관광인프라들이 많이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옥상보수나 하고 이런 차원으로 생 각하 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57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읍내라든가 면에 보면 쓰레기 줍고 청소하시는 분들있죠. 그것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57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대중교통 용역비 가 7천만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병효위원
용역중에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9월에 납품됩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연료비 가 오르고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 어렵다고들 하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병효위원
보니까 지금 노선추리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러진 않고 있고요. 양쪽회사에서 재정 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버스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임금지급이나 이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우선은 운행토록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적자 노선이라든지 실제로 영업에 손님이 적은 노선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예산 이 3십6억정도 되는데요. 사실 국도나 지방도 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 되고 노약자 이다보니까 마을에서 큰길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건강도 안좋고 그래서 벽지노선이다 적자노선이다 해가지고 마을 안길 버스들이 하루에 2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용역을 어떻게 7천만원 용역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고용제도로 하든 버스회사를 하나로 합치든 간에 마을에서 큰길까지 나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지난번에 군수 님이 약속을 했다 이거에요. 노선을 늘려주기로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도 전부 교통량 을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저희군은 다른 타군에 비에서 버스회사가 2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추진하기가 용이한면이 있지만 저희는 2 개회사 가 있어서 그런 조율면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한쪽회사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한쪽회사에서는 추진하다보면 전혀 난색을 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운행 관계도 양쪽에서 합의 가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런걸
그런걸박천호위원
행정에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버스 회사간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그걸 손 놓아버리고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손 놓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 적자노선이 됐든지 비수익 노선이 됐든지 확대요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 부담이 상당히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절충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저는 의원 으로써 느낀점만 이야기 할게요. 대안 적으로 예를 들면 이장을 좀 줄이던가 해서 마을에 마을회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병효위원
어린이들 태우고 다니는 15인승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차피
어차피김병효위원
큰 버스가 가도 사람 한 두명 타거나 빈차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더 낼 것이고 기름값도 비쌀 것이고 마을에 어차피 고령화된 있는 노인분들 한두명 시장 에 왔다갔다하고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전부인데 좀 작은 차들이 순회하면서 공영제를 하든 버스회사를..... 물론 이런 것을 전에도 이야기를 해보면 뭐 운송법이 어쨌고, 뭐 버스회사 노조가 어쨌고, 아무튼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미래지향적인 방법은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해야 할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개 회사를 합병시켜서 합자회사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니오
아니오홍춘기위원
. 우리가 지금 재정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안돼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부안여객 쪽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일 쪽에서는 경영권이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재정 적인 지원을 여기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물론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곳만 해주겠지만 지금 거기보면 회사 회장있고, 사장있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건비 가 과다 지출 됨으로 인해서 회사 재정 이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개 회사를 합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차가
차가오세준위원
지금 43대이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43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지금 양사가 22대, 21대 인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가능한 것 아닌가 말이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아니, 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개인사유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개인사유인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재개 정을 해서라도 이거 과다 재정 지원 적자를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정부 기구도 지금 축소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적자운영회사를 올해 지금 2십1억 재정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2십2억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고도 적자운영이 된다고 지금 못하겠다고 아우성 거리는데 그러면은 그 기구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고요. 그것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까 김병효 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형버스가 지금 사람하나 싣고 그렇지 않으면 빈차로 지금 다니잖아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홍춘기위원
18인승 버스가 있나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중형버스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18인승 버스로 회사에서 자체부담을 시켜서 우리군비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연차적으로 바꿔 나간다면 모든 운영비가 50%로 다운될 것 아니에요. 2십1일 재정 지원되는 것이 1십억만 지원되면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 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국 지자체 시범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냐 예산 을 좀 들여서 색깔도 예쁘게 해서 전국최초로 이 지금 엄청난 에너지파동 시대에 한다면은 뭐 산업자원부나 국가가 시범적으로 뭔 지원사업도 있다고 더 받으면 더 좋고, 그것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농어촌버스는 주요노선 격포라든지 이런 곳은 대형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중형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바꿔져 있고요. 대·폐차 저희가 지원을 할 때에 대형버스가 아닌 중형보다 약간 큰 그런 버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홍춘기위원
버스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사업 1억8천이라는게 뭐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도비나 군비로 버스회사가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꿀 때 일정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 새로 사는 차를?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때 살 때 무슨 차를 사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 때 이제 대형이 아닌....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몇 인승으로 바꿔주냐 그 말이에요?
김병효위원
25인 승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그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병효위원
, 30인승? 교통행정담당 김원진 35인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35인승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것도
그것도김병효위원
이용상으로는 대형버스나 똑같아요.
홍춘기위원
18인승이나 예를 들어서 24인승이나 이런 것으로 교통능력 판단을 전문 가집단에서 해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예산 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냐 또 국비지원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고민한번 해보게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단.
리고
그리고박천호위원
곁드려서 지금 제일 불편한 부분이 버스 승하차 할 때 표지판 승강장이 없다고 해서 승강장 있는 곳에서만 하차해주고 그러는데, 대게보면 다 노인 분들인데 저기에서 내려주면 시장 에서 물건산 것 들고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필요한 부근에 승강장은 못 만들지언정 승하차 표지판이라도 만들어 주어가지고 주민 들이 불편하지 않게 집앞에서 하차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전에
전에박천호위원
직원님하고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벽지노선 버스 요금이 구간별로 다르다고 항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얼마에 1km에 한 5백원인데 어느 구간은 뭐 한 300m 인데 1천원이 부과되고 한다고 구간별로 요금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 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촌
농어촌오세준위원
시발지가 1천8백이고만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어촌
농어촌오세준위원
시발지가 터미널 지역으로 집중되니까 그 쪽이 교통이 혼잡하고 또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분산해가지고 노선별로 시발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안 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다 백산, 계화, 동진, 그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서 타고, 또 하서, 변산, 보안, 줄포 쪽은 현재 위치에서 하고 이렇게 분산하면 균형적인 발전도 될 것이고 교통 분산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시발지는 전반적인 도시 규모나 도시혼잡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은 시발지가 형성이 돼서 그 쪽은 기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은 별도로 시설과 위치확보 도로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따르고 있고요. 또 농어촌버스 시발지를 분산을 하다보면 외래에서 오는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발지가 한군데 집약적으로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다가 일부하고 거기에 일부한다고하면은 서부지역에서 타고 거기가서 정차를 서부지역에서하고 탑승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일단은 대중교통 용역을 전문 가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실태 파악이라든가 농촌현실 이런 것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자료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 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58페이지에서요. 재래 시장 공동상품권 지원금 있죠?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천호
혹시 우리 부안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상품권을 지원해 주는데 시장 상인들이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지원금을 어떤 통일을 취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들이
상인들이박천호위원
상품권을 할인 쿠폰을 구입해가지고 문제시되던데 혹시 우리 부안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냐고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보고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부분도 예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가지고 보도되고 그러던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상품권 판매를 함으로써 작년에 1년동안 한 7천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의원 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현재 6월까지 2억원이 넘는 상품권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37쪽~241쪽, 2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과 관계가 먼 사항은 향후 우리 군정 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심사 할 과가 10개과가 남았으니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63쪽~67쪽, 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새만금사업 성공기원 군민화합 열린 음악회 지원은 어느 단체에 언제 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기독교 연합회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사업오세준위원
제안 이 와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임기태위원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게 풀관리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 인데요. 실질적으로 9월, 10월이 되면 각종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열악한 재정 형편을 위해서 각각의 행사에 대해서 지원금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풀 관리로 세웠습니다.
석암
석암오세준위원
전국시조 경연대회가 작년에 1천6백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추가된 ·것입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시책추진보전금이 5백 추가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 은 2천1백이나 나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걸 떠나서라도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 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문화관광과 일반행사 보조 예산 이 거의한 5억 예산 이 되거든 행사가 많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행사자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행사 하도록 예산 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과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통합관리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는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63쪽 없으면 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64쪽, 65쪽은 부담금 이고만 그냥 넘어갑시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65쪽 없으면 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중저가김병효위원
숙박시설사업은 어디 한군데만 하는 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 으로....
김병효위원
딱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거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두군데를 선정했는데 두 군데 중에 한군데가 선정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실 이상 되는 객실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7쪽부터 42쪽입니다.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71쪽~75쪽, 세입 예산안 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37쪽~4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7쪽 제일위에 순세계 잉여금 이 있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뭐가
뭐가임기태위원
이게 1십억이나 넘어왔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1회추경 했는데 뭔 도 1십억이 순세계 잉여금 이 또 나왔냐고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 때 1회추경 때는 추계로 잡고 했던 것이거든요.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그 때 했을 때 1십억 확정된 뒤에 보니까 한 1십억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이번 2회추경에.....
경에
추경에임기태위원
잘 못했다 그 이야기고만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1회 추경할 때에는 아무래도 정확한 것 나오기 전에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37쪽~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각과 예산 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
포상금은임기태위원
5백1십만원 감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포상금을 여유 있게 놔두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이 너무 적게 잡혔기 때문에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과년도 체납세 지방세 징수포상은 상반기 때 했던 것을 봐서는 이정도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체납세를 지금 안받고 있다 그 이야기네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아닙니다. 징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를
체납세를임기태위원
받은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주는 것인데 상반기에 돈이 안 나갔다. 그것은 체납세를 안 받았다 그 이야기 이고 역으로 생 각하 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읍면에서 전체직원들이 나서가지고 합심을 해야만이 실적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면 기 반포 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우리 업무분장대로 한다면은 읍면은 고지 서만 전달하고징수는 군에서 해야 맞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다시 바뀌어서 징수도 읍면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람은
사람은임기태위원
안주고 징수까지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사실은 기본적인건 소액정도만 읍면에서만 해주고 문제가 많은 것은 군에서 직접 챙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71쪽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쪽~7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경
채옥경위원
74쪽에 생태공원 환경영향평가용역 이게 무엇으로 예산 이 세워진 것인지 말씀해 주세 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74쪽?
옥경
채옥경위원
예.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부안자연생태공원이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37억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된 것이 약 12억 못 미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37억 중에 12억 약 3/1정도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면모는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연생태공원이 우리 군에서 계획한대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하려면 한단계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여기 용역사업으로 2억 올린 것은 환경영향 평가 이 정책까지는 밟아져야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되어진다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의도했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예산 을 확보하지 못했던 화장실, 화장실도 지금 5~6군데 필요한데요. 또 야생화 유리온실도 한 20억 정도까지 드는건데 이것은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을 그쪽에 붙여가지고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양수산과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하기 전에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끝내줘야 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오세준위원
본예산 에 4천2백5십만원 이었는데....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때는 이걸 미리 예상을 못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 때도 다른 시설비 까지 다 포함해서 당초 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4천2백정도 서 있는 것은 관리비, 보수비 정도만 올려졌고 시설비 용역비 는 전혀 세우질 안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생태공원을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업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을 시설 결정 을 하려면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조성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나 가능합니다.
김병효위원
생태공원은 당초 상당히 큰 면적에 우리군비로 37억을 들여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지역에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이라든가 바둑공원조성사업 또 시내 서빈동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꾸기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있다 보니까 조용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우리 군비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도비를 받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군수 님께서도 방향을 그쪽을 잡아야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군비는 가급적 더 이상 설명 드렸던 관리 보수비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외의 시설비 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한테 연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보호
습지보호김병효위원
구역 조성사업을 원래 바닷가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왜 생태공원 20만평 있는데 바닷가 쪽으로 해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 의원 으로서 용역 중간 보고 할 때 그 때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을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다가 하자 고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병효위원
주변 관광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나 문화관광과에 해서 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72쪽, 부안읍 청사 내무하는 것 이번 예산 에 안전진단비가 안 들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난번 자치행정 위원 회 때 관리계획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수정예산 에 1천1백만원에 올렸습니다.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구입하기 전에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지 집을 사놓고 안전진단해 보니까 이것이 수명이 얼마 안 남았더라 하면은 큰 낭패 아니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주고 생태공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생태공원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억입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 지금 지난번에도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 이야 기한 사항인데 지금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요. 아까 뭐 은빛 서빈마을 바위 숲인 8억짜리인가 그 사업 들었지, 또 여기 갈대숲이 생태공원이죠? 그것 들었지, 해의길 바둑공원 들었지, 그 밑에 습지공원 들었지, 지금 부안군에서 용역을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용역비 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생태공원도 작년에인가 재작년에인가 용역을 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것도
그것도임기태위원
다 한 것이 아니라 반절만 용역을 했던데 이런 용역은 각 과에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 환경영향파악 할 때 면적을 늘려가지고 다 한꺼번에 하면 따로 할 필요가 없조 돈도 절감되고 이것을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자치행정 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같이 용역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합의 점을 도출하고 난 후에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바닥이 10개 있는데 3개 용역 해놓고 안되겠다 또 3개하고, 할 것이 아니고 10개를 함께 하게 되면은 용역비 가 줄어들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이 용역비 를 확보 하는데만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용역은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다 생태공원이 되었든, 습지공원이 되었든, 해의길이 되었든, 법상 환경영향평가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한번 연구하고 난 후에 이걸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산 확보된 이후에 관련 부서 하고 협의해서 예산 절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7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209쪽~21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21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박천호위원
주택사업이 총 몇 동 배정 받아졌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농어촌주택개량 말씀이신가요?
천호
예.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총 67동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67동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반기
하반기박천호위원
때 또 추가로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아직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83쪽~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쪽~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유채농사는 어떻게 잘 되었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잘 안됐습니다.
조금
보조금김병효위원
은 많이 나가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440ha를 파종 했었는데 수확은 77ha 했습니다. 금년도 소득분석을 하고요. 지금 추경에 예산 일부를 군비차액 보조금 을 비료하고 종자공급 정성기지급 이렇게 변경해서 내년에는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금년도에 같은 기후라든가 철새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 및 농가 협의회를 거쳐서 파종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보조금김병효위원
을 일정한 어떤 수확이 있어야 하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77ha에 대해서만 보조금 이 나갑니다.
들이
농민들이김병효위원
반발 안 할까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77ha를 제외하고는 초기에 파종을 했다가 발아가 전혀 안되는 경우 아니면 철새 피해에 의해서 바로 생산이 안 되어가지고 갈아엎은 경우 그 정도 해당되는데 초기 파종 확인하고 30% 지급한 것은 파종면적에 대해서 전체를 지급했고요. 수확을 못한 것은 나머지 70%에 대한 보상금 이 지급이 안되겠죠.
세준
오세준위원
친환경농업 교육장 신축사업에 6천만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위치는 지금 하서 언독 신지마을에 하서기능성영농조합법에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평으로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85쪽까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85쪽까지 없으시면 86쪽~8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재료비에서 축산분뇨 악취방제 7천6백만원 이게 뭔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축산분뇨 악취방제요?
홍춘기위원
예.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축산분뇨 악취방제제가 당초 5천만원이 군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홍춘기위원
인거비인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악취방제 소요한 약제공급입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2개월분이 추가돼서 6개월분이....
홍춘기위원
뭐 하는 거냐고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분뇨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냄새 안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방제약으로 공급을 합니다. 대형 시설이 아니고 중소형시설위주로 합니다.
제일
제일홍춘기위원
밑에 FTA대비 축산업경쟁력강화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청보리재배 농가에게 보리 소득가의 차액 보전으로 톤당 1만원씩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톤당
톤당임기태위원
1만원?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보리
청보리임기태위원
수확은 톤당 1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ha당 약 20톤 정도 수확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임기태위원
20만원?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아까 과장님이 축산분뇨 악취방제 중소형시설들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대형시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냄새가 나는 것을 약제를 타서 냄새를 저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시설들.... 예를 들면, 보안면에 진영축산 이런 곳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안하고 별도로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3억 거기 있잖아요.
그건
그건김병효위원
시설개선사업이고, 현재 냄새나는 것을 저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대형시설로써 악취방지 제의 행정에서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신청 도 안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형시설은 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을 위주로 그 다음에 규모가 적은 곳을 위주로 공급을 합니다. 아마 진영축산은 참고적으로 신 공법이 30억 이상이 투자되는 주민 설명회가 금번주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자체사업으로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마 부지제공은 진영축산에서 하고 시설 설치는 개발회사에서 하고 축분처리 비용을 시설해준 회사에서 아마 가져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
저감시설김병효위원
하는 3억 그쪽 지원을 안하네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3억?
홍춘기위원
3억속에서....
번에
이번에김병효위원
2억까지 하면 3억이 확보 되어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시설
저감시설김병효위원
개선하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축산
진영축산김병효위원
같은 경우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신청 도 하지 않았고, 그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신청 을 안했고요. 물론 신청 을 추가로라도 한다고 하면은 같이 놓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이 3억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라고 했죠?
김병효위원
25농가라고 하던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18농가입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이거 가지면 얼마나 하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1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10개정도?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100도 이상으로 해서 10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보리
청보리오세준위원
종자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자율 신청 확보를 하고 있고요 청보리 전용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20톤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청보리 재배 공급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용종자 한 것을 수확을 해서 그것을 다시 금년에 공급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수확을 못하지 베어버리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수확한 것은 종자용으로 채취를 한 것이죠.
금년에 20톤.
인이
개인이오세준위원
청보리를 재배를 해야겠다하면 종자를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개인이?
자를
종자를오세준위원
파종해가지고 시범포에서 수매해가 버리잖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개인들이 청보리 종자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체가 있습니다. 기계장비를 갖추고 청보리를 수확해서 곤포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연결체에서 종자확보를 하고 연결체에 신청 을 하면 농가가 거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약 60%정도를 연결체에서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오세준위원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가들이 자율스럽게 구입도 못하고 그런 어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전용종자가 작년에 좀 부족했었죠.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에서
군에서오세준위원
별도로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한번 정확한 유통경로라든가 수요량이라든가 금년에 파종면적 예정이라든가.....
세준
오세준위원
농관원하고는 관계없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농관원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농관원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청보리를 수확해가는 단체에서 자 기한 테 계약 하는 사람한테 청보리종자를 주고 계약 안하는 사람은 안주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TMR 사료공장이 지어지면 청보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외지에서 종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부안군 자체적으로 청보리 종자 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나중에 모자라면 비쌀 것이란 말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임기태위원
공급을 해줘야 부안군 주민 들이 청보리 종자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또 TMR 사료 원료 확보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부안군 자체적으로 청보리 종자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금년 가을에는 축산관계 담당자는 그걸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청보리는 여물기 전에 베어버리니까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평상 종자는 다른 곳에서 가져다 심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별도로 종자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청보리 재배 농가가 올해 소득분석이 1,200평 한필지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보완해 줄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보리수확 수준은 돼야 농민들이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인가 아까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종자단지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에 우리가..... 우리 농업소득이 한계에 와있는데 유채와 그것 밖에는 논에다 할 것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유채 흉작 되어가지고 유채재배농가도 별로 호응을 하는 것 같고, 청보리도 올해 보니까 한필지에서 6만원, 8만원, 10만원 순수익 그렇다고 현지 농가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걸 마스타플레인을 만들어서 한번 대한제시를 해보세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관은 이렇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해서 겨울철 놀리는 땅이 많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것이 유채, 청보리, 보리, 녹비작물로 해아리비치, 호밀 등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비작물을 제외하고 소득작물로는 3가지 유형을 가지고 유채, 청보리, 보리를 소득 분석을 해서 농관련 참여했던 농가들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타협 을 설명회 겸해서 한번 내년도 농정을 대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안이 성안이 되면 제2차 내년도 농정 계획에 대한 예산 반영계획도 수립을 해서 의원 님들도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금년간에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관 소관은.....
홍춘기위원
해양수산과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잠깐
잠깐임기태위원
5분만 쉽시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4개과가 남았는데 점심 먹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끝내고 점심을 할까요?
조금
조금임기태위원
쉬었다. 끝내고 점심 먹고 합시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5분 정회 했다가 할까요?
점심
점심홍춘기위원
먹고 오후에 합시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91쪽~93쪽입니다. 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김 명품화 있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디에
어디에오세준위원
어떻게 하는 거에요? 김 공장이 지금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김 명품화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에도 289ha에서 445,000석을 생산했는데요. 매년 가격이 척당 5,000석 밖에 안돼요. 그래서 자연건조를 통해서 약 한 1만5천원정도에서 2만원을 받으려고 자연건조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재래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재래식으로?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원은
지원은오세준위원
어디에 해주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위도입니다.
예. 옛날 위도 김이 우리부안군의 명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려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속당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어촌계에다 주는 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라 아직 국한은 안 시키고요. 할 수 있는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김 하는데가 산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홍춘기위원
대리 , 식도, 위도 이렇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어촌계에 못주겠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한군데에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 효과를 봐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년에
내년에홍춘기위원
또 지원한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인호
하인호위원장
91쪽 없으시면 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패
백합종패오세준위원
이식사업을 어디에 할 건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새만금 지구내에 백합종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것을 캐다가 밖에 공유수면 어장 인근 적지에 살포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어민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변산에 갔더니 올해는 그것 안해주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조제
방조제홍춘기위원
안에서 생산이 되고 그것을 밖에다 뿌린다 그 이야기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놔두면 활력이 없어져가지고 폐쇄되고 있거든요.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군비가 없다가 이번에 군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위도
위도홍춘기위원
자연산 굴양식은 어디에 1천만원 주는 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대리 입니다.
새로
새로홍춘기위원
만들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대리 어촌에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93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예산안 97쪽~106쪽입니다.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0쪽에 노인생활담당자 선진지 견학 40명 있고만 이거 어디 가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입니다.
예. 이건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우수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되는 시상금입니다.
예.
복지
사회복지오세준위원
공무원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45명정도 됩니다.
의다
거의다오세준위원
가시네요?
그럼
그럼채옥경위원
5명은 어떤 이유에서 못 가게 됩니까?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근무형태에 맞춰서 가도록 돼 있으니까요 읍면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옥경
채옥경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98쪽, 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쪽, 1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난방비가오세준위원
작년에 본예산 에 356개소로 돼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오세준위원
402소인데 많이 늘어났네?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395개소가 등록 돼 있고요. 추후로 신축이라든가 늘어날 물량을 예상한 것입니다.
상을
예상을오세준위원
위해서?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기능보강 이것은 1억5천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쪽에서 지금 요청 온 것이고 일단은 감정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정비사업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오세준위원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20년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비만
난방비만임기태위원
계속 올려 줄 것이 아니라 시설을 바꾸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석유 값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것 계속 보충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연구 한번 해보세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식경제부 쪽에서도 앞으로 추가하는 부분에는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원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까지는 안내려왔는데 교육은 받은적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02쪽, 1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4쪽, 1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105쪽, 해피홈 선정 위원 회 참석 수당 이게 뭐에요?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해피홈이라는 뜻이 뭐에요?
옥경
채옥경위원
104쪽,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운영 1천4백만원 2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청소년 공부방은 변산 공부방과 부안읍 중앙 공부방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197쪽~2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109쪽~111쪽입니다.
김병효위원
111쪽, 산촌생태마을은 뭐에요?
반납했다가 다시 또 시작한다고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110쪽~1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야생동물김병효위원
피해 보상 은 본예산 에 1천4백만원이 오른 것은 피해가 그 만큼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김병효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115쪽~121쪽이 되겠습니다. 115쪽~11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5천만원 예산 세우면 올해 사리부설은 충분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올해 쓸 것은 충분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거 세워진 것 가지고 농어촌 도로도 사리부설 하는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농로까지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부설
사리부설오세준위원
할 때 덤프차 큰 것으로만 하니까 도로가 좁은 곳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덤프차 임대장비를 이번에 7천만원 예산 을 세웠거든요. 거기에서도 5톤짜리도 같이 임대해서 농로 도로 포장 폭에 맞춰서 유효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궁백선이고 궁안에서 백석교가는 농어촌 도로가 경지정리한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농어촌도로라고 거기는 포장을 안해줘요. 그것은 포장이 안되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다른데 보다도 말끔히 해 가지고 자꾸 포장해 달라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임기태위원
포장해 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농어촌도로 궁백선이더라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읍면에서 다 신청 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리부설을 해주거든요.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16쪽~11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8쪽~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읍
부안읍오세준위원
진입로 확포장이 오륜의집 있는데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백산사거리에서 오륜의집 있는 곳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18쪽~119쪽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쪽~12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221~2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