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 14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심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외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1과 4계로써 정원은 14명인데 현재 13명입니다. 결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원은 5명이 있고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을 저희들이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 14명,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 6명 합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저희가 종합감사 15개 기관 부분감사는 2개 분야 이렇게 해서 감사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감사 9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2개 분야를 실시해서 현재 진도는 60퍼센트(%)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상급기관 감사 및 조사는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에서 2회 경기도에서 8회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감사 6개 기관 동 2개소하고 외청 4개 부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감사 운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 일상경비 및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먼저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취약시기 공직계 감찰을 저희가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 22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1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전 예방 위주의 지도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달에는 인허가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무원 재산변동신고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좀 큰목소리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감사 일상감사입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는 발주 전에 사전감사로써 저희가 공사 3억원 용역 1억원 물품 5,000만원 이상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기술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일상감사 규정을 지금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범위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상감사 65건을 실시해서 지금 10건에 1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취약분야 부분감사를 2회 실시를 해서 관급 자재 관리실태 그리고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 등 제도 개선을 저희가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 대상공사 사업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월별 일정별 공정률 30퍼센트(%)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투입해서 공사 감독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실현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은 각 과 또 민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상황이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간단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주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와 연계해서 민원처리기동지원반을 7개 반 1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퇴근 및 출장 시 현장종합감찰제를 지금 전직원을 대상으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민원처리 접수를 617건 접수해서 처리율은 9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81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전제보자에 대한 표창을 저희가 2회 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현장종합감찰제를 운영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이 총 681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율은 7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불편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기능지원반 간담회를 월례적으로 개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기동처리반 직원들로 하여금 권역별로 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 형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과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총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14명입니다.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2년 임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또 종합감사할 때에 그 동에 감사 나갈 때 참여해서 하고 있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6명인데 작년도 하반기에 위촉을 했습니다.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 건축 조경 도시디자인 환경 재정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 일상감사 대상 중에서 필요할 경우에 해당 분야 감사관을 지금 현장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시민감사관 수당 참여수당은 1회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3일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 총 3일 동안에 한 24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시민감사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별 감사관님들의 활동 평가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동 감사 시에 참여를 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일반분야는 14명 각 동별로 1년에 3일 정도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분야는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이것이? 시행연도가 언제였습니까?

일반분야는 2004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면 한 4년 정도 되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1명씩 인원을 충원하는데 어떤 분들을 하는 것이죠? 주로 감사의 인원을 각 동별로 1명씩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시민감사관은 지금 각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이면 두 번 정도인데 2회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일반분야 14명이 감사 내용이 그동안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그때 감사관님들 참여해서 나온 결과는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조치를 취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감사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청 감사계에서 합니까?

네,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다 해결했다고 보는 거네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해결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가요?

그 중에서 해결이 된 부분도 있고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2004년도부터 동별로 감사지적된 내용이 다 있겠네요, 지금 자료가? 결과 조치된 부분도 있고?

네.

그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분야 6개 분야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 때 한 번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전문분야 이 부분은 언제 감사를 전문분야는 하죠?

전문분야는 저희가 작년도 11월경에 위촉해 가지고······.

위촉을 해서 한 번 열은 적 있습니까?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고 전문분야 시민감사 관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난 사업 중에서 거기에 금년도에 한 번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분야 6개가 있으니까 어느 동에 무슨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문분야 감사지적을 하셨죠?

전문분야 시민감사는 동별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별로······.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분야는 동의 어떤 일반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감사를 하겠지만 본청이라든지 외청 같은 경우에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본청에 각 분야별로 감사하는 것이고 일반분야 같은 경우에는 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한 것은 없어요?

본청에는 토목 분야에 한 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전문분야는 어떤 이유에서 못하신 것이죠?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상반기 발주한 공사 중에서 저희가 참여를 검토했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월별로 공사별로 해서 일정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여서 토목에 대한 경우만 이번에 전문분야 감사를 하셨죠?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토목분야 전문분야 감사관을 투입한 것은 하중-하상간 교량공사에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경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민원이 있어서 하신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토목에 대한 부분을 전문분야 감사를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자체감사를 하신 것인지 인터넷에 떠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기술감사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일상감사 대상사업 중에서 저희가 교량 분야는 현장감사 토목분야 전문감사관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참여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중-하상 도로에 대한 감사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감사대상에서 벗어난 부분이고 이것은 본청 감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일상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전문분야로 토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본청 사업 발주에 대해서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량부분은 한 번 전문시민감사관을 참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시민들 민원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우리 담당관실 기술감사계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판단한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라든지 이것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문분야에 토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6개 분야가 있으면 이것 자체 본청에서 결정을 내려서 감사를 할 부분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감정을 해 달라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전문분야의 감사인원을 투입하는 것인지,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A라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보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민원 제기하면 본청에서 판단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6개 분야는 자체 본청에서 판단에 의해서 감사할 사항이 되었다고 하면 감사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일상감사 대상사업 중에서 우리 자체 감사관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상감사는 동사무소 감사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일상감사를 14명이······.

그것은 일반 행정분야 감사이고요, 본청에서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일상감사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몇 명이 나가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감사는 저희 감사계 3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동에 계시는 시민감사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 결국 4명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반감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제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각 동별로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 각 동별로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동장의 권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감사계에서 3명이 나가고 시민이 각 동의 한 사람 나간다고 그러면 시민감사관제 운영이 효율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 임용이 동장이 추천하겠지만 과연 이 분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형식에 그치는 시민감사관제라는 거예요, 이 운영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감사관은 좀 운영에 한계는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동의 일반 시민감사관은······.

동의 감사관제는 사실 예산도 얼마 없기 때문에 감사할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사무소 쪽은. 본청 각 실과소에 예를 들어서 예산 투입할 때 그런 본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막대한 방만한 부서에 대해서 감사할 게 상당히 많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청에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는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서 기술감사계에서 한 번 여러 가지 기술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 전반적으로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남이 보면 그럴듯하고 사실은, 모르는 시민이 볼 때는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우리 시흥시 공직자들 31개 시군을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 신문에도 났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내용도 많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려면 말 그대로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서 해 줘야 다른 시민들한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형식적인 감사관제 해서 괜히 수당 24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 의미 없고 실질적으로 본청이나 일선 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31개 시군 중에서는?

이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나름대로 시군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말이죠, 저도 내용을 앞으로 체크할 테니까 본 의원이 아까 요구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명단 좀 주세요. 각 동별로 감사관 명단을 주시고 2004년도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 그 다음에 전분분야에서 토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과조치 그 내용이 다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박길수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하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중복되는 질의나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필요한 질의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25개 과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에 쫓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간단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네, 기술감사 쪽에…….

감사 쪽에는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1명 있습니다.

계장님이 토목직이시고, 직원은 건축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급이세요?

7급입니다.

감사를 하시면 제가 이번에 느끼는 바가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가 하자 보수하고는 틀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역할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라고 하면 원인을 규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꼭 징계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꾸 가셔가지고 현장 가셔서 조치를 하시고 오시더라고. 뭐 그렇게 저게 왜 저렇게 됐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을 조치를 하고 오시더라고, 하자 보수를 하고 오셔. 그리고 와서 “처리됐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이러시는데 본 의원이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저 일이 왜 저렇게 됐는가를 확인하시고 저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꼭 저렇게 안 되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일이 이번에 시행가에서 뭐 잘못되어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감사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신청을 하면 꼭 징계를 주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것을 어느 원인 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제가 계장님 한 분, 토목직 그 다음에 건축직 한 분 7급으로 계신데 그것을 다 파악하실 수 있나, 원인 규명할 수 있나 그런 데 약간 역부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감사계가 있는데 지금 발주 전에 저희가 넘어오는 공사설계나 서류상 시방서 뭐 이런 전반적인 서류검토 이런 기술감사지 각 공사현장까지 가서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장감사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지금 공사감독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많이 발주하고 있는데 현장감사를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현장 일일이 다 하자는 것은 문제가 물의가 따르겠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혹시 주변에 자문위원 자문 구하시나요? 그렇게 두 분이 하시기에 너무 역할이 힘드실 것 같고 어느 사안에 대해서 하면 자문을 구하고 감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름대로 하고 마시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각 또 부서에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현장에 일하시는 분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 같아요. 그 현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이러이러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추후에는 향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65건인데 약 한 292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 시정이 35건이 되었고,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10건이 약 한 13억원 정도거든요. 그럼 전체 감사 실시한데 대해서 약 한 5프로(%)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하게 됐는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결과가 있었나요, 이런 게?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인가요?

네, 올해 상반기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는 결과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무부서에서 보고 계실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전체 예산의 약 5프로(%) 정도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금액을 감사 실시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물론 주어진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표창이랄까? 이런 것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기술감사계 직원 2명인데요. 하여간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발주 건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분들에 한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근무성적을 평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찾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우리 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취약분야라고 하는데 관급자재관리 실태와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 등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2회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결과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급자재관리실태 이런 것을 부분감사를 했는데 일부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자재관리 이런 대장을 작성을 안 한다든지, 보관을 지금 숫자가 안 맞고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전부 이런 것을 한번 제도개선을 하라고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 관계공무원한테는 지금 저희가 경고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자재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보험료 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험료 정산 관계는 저희가 공사를 공고 발주하는데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회계과에 이것을 개선시키도록 통보를 했고 관계공무원들에 한해서는 도에다가 지금 보고를 해서 지금 문책여부는 도에서 아마 결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각 시·군 똑같기 때문에.

그럼 감사담당관님 우리 예산 절감된 10건하고, 관급자재관리실태하고, 보험료 정산하고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서훈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일단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먼저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현재 5개 계에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해서 3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은 2개 선거구, 도의원과 시의원은 각각 4개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2008년 6월 30일 현재 74개 투표구의 19세 이상 인구는 20만 8,079명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공무원 수는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해서 1,217명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와 관련하여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5개 단체와 2004년에 개원된 시청직장 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다양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에게 기본 600포인트에서 근속연수, 가족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00포인트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용실적은 4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안정적 보육을 위한 미취학자녀 보육료 등 정부 기준단가의 50프로(%)를 435명에 대하여 1억 6,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청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각종 취미활동모임, 직장동호회도 1,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이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열린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참여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2기에 걸쳐 각계각층의 유명 교수 강사진을 모시고 총 20개 강을 모두 마친 가운데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2회 추경에 3기 운영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2기 운영 결과 매회 평균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반응 속에 수강을 하였으며 이제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시민자치대학이 열린다는 인식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자치대학과 병행해서 직원들이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의 의식변화 고취와 시 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제3기 시민자치대학을 개강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열린시정 구체화 추진입니다. 시정운영에 시민들의 참여 협조를 유도하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모색과 비전 제시 등 열린 시정을 구현함은 물론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분석·반영함으로써 시정 만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기본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관련 기준 마련 및 전문인력 POOL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능곡지구 공영차고지와 관련한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사이버 민원여론 조사 3회, 그리고 열린 통합 반상회를 개최하여 총 122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및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공포하고,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성과 및 발전 방안과 주민설문대상, 설문개발, 여론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CC-TV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하고 살기 좋은 시흥, 살고 싶은 시흥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기 설치된 모델을 포함해서 총 120대를 27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1월에 CC-TV 15대에 대한 설치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지 선정을 위해 취약지,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왕본동, 1동, 3동 지역의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회 추경에 50대 분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기 설치된 5대를 포함해서 65대를 설치 완료하여 총 70대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도 본예산에 50대 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상황실 설치 및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검토해서 기존 장비를 운영 중인 강남·용인 등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협력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작년 7월에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합법화된 공무원노조와 2004년 5월과 2007년 4월에 각각 설립된 상근인력노조와 상근인력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적인 노사 협력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사협력 구축을 위해 사측인 시에서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실시하여 지난 2월 1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상근인력노사협의회도 매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며 고충민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인력노조와는 현재 2008년도 임금단체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 유지는 물론 노사협력워크숍과 계획된 협상이 원활히 합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지구 법정동 경계조정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능곡택지개발지구가 4개 법정동에 걸쳐 개발되어 행정동을 달리 함으로써 1개의 법정동으로 통합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편입토지를 능곡동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경계조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본 제15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중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하고 76종의 법정동 경계변경에 따른 공부를 정비하여 10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거 전입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방식 변경을 통한 성과주의의 인사운영 활성화와 근무성적 평정 가점 적용을 확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을 함과 동시에 인사사전예고제, 희망보직제 및 희망부서 공모제 정기적 시행, 인사시기 정례화 추진 등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근무평정 가점적용 확대 및 희망보직·희망부서 공모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인사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조직개편 완료 후 10월 중에 정기인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아울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된 결원 충원의 어려움이 있으나 신규자를 실무 수습직원으로 활용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조직운영입니다. 2008년도 총액인건비 운영 및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기능별 기구 및 인력자체 진단을 실시함과 동시에 부서별 업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조직을 재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8년 총액인건비 분석 및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기능별 기구 및 인력자체진단을 실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조직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7, 8월 중에는 타 시·군 개편 규모 및 추진일정과 의회 용역안을 검토하여 9월부터 12월 중에 조직개편계획을 확정하고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2008년 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가 상시학습운영 체계로 변경되어 개인이 직급에 따라 20에서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중앙기관 등 교육원 위탁 교육 176개 과정에 306명을 실시하여 3,600여만원의 교육비를 집행한 바 있으며, 시 자체교육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개 과정에 2,870명, 특별교육 8, 9급 대상 액션러닝 및 역량강화교육 이해과정 440명, 그리고 정보화교육 109명을 실시하여 1억 557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능력향상 아카데미, 교육원교육, 맞춤형 현장방문교육, 6, 7급을 대상으로 한 액션러닝교육, 그리고 간부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8년 시책기여자에 대한 한마음교육 및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이 원하는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개인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을 통한 시민만족 등 최고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기록물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기록물의 이관·폐기, 그리고 DB구축사업을 통해 기록물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록물 폐기 및 이관작업을 실시하고 기록물 DB사업자를 선정 계약하여 운영중이며 총 49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고 7만 3,616건의 정보 목록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기록물 DB화 사업을 12월까지 추진 완료하고 정보공개 조례 제정 및 편람을 8월 중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열심히 발로 뛰며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총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 부임해서 총무과라는 위치가 시흥시 전체적인 인력 관리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인사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부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우리 직원들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11가지 항목의 현황보고하고 각 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러한 내용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4가지만 주문하도록 할께요. 총무과 정용복 담당이 하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전반기 내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더 많은 더 다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주문하고 싶고 두 번째 가서는 참여형 열린시정 구체화 추진해 가지고 했는데 통합반상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통합반상회 의결사항이 올라오는 사항이 종종 있었어요. 통합반상회를 할 시에도 일방적으로 언제 한다고 통보할 게 아니라 어떤 의제로 가서 통합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주문하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참 중요한 일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더 그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인사의 공백이 없어서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직원들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이수를 해야 되는 점수만 받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받기 위한 교육이 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일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열린시정과 관련한 반상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월 25일을 전후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현장에서 듣고 저희가 개선해 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한테도 통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측가능한 인사라고 하면 사전에 인사예고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무교육 시간이 직원들은 70시간, 과장들은 50시간까지 1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원들한테 새로운 사고를 심어줘야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이 그리고 특히 성인에 대해서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성과 측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 서비스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꿔가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서 교육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가 우리 기관의 심장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측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최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100만원까지가 사용되고 100만원 이하로 기본 60만원해서 1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의무적 선택사항이라고 해서 의료비 보장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건강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자기계발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문화 레저 프로그램, 가족친화, 생활편의 이런 부분들이 자율선택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율선택 항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과 관련없이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맹점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양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하고 지금 맺어진 휴양시설이 설악콘도, 비발디파크, 양평콘도, 단양콘도, 경주보문콘도, 양양콘도 이렇게 콘도가 8개 콘도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17개 구좌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천여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휴가철에 한정되어 있는 구좌에 이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필요할 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콘도의 구좌를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만 해주신다면 구좌를 늘리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율적 선택사항에 대한 부분은 가맹점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의무적 선택사항 같은 경우는 보면 가맹점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라든지 운동용품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없죠?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가맹점이 아니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복지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 카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가맹점이 없는 데는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반점포가 다 저희가 복지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쓸 때는 가맹점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길수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것은 이런 내용 같습니다. 현재 백화점의 매장을 보시면 입주한 매장이 상표 브랜드의 직영 매장이 있고, 백화점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상품점에 가서 체육관련 용품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백화점 계산서에 직영점으로 이렇게 매출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롯데백화점으로 되면 그건 쇼핑으로 봐가지고 처리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이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 이거죠.

현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뭘 사려고 그래도 가맹점이 아니면 다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그것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느낀다도 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보는데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경우에도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삼십 프로(%)는 먹는 쪽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내주면 선택의 폭이 더 좋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전에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왜 사용하다 없어졌는지 말이죠.

식사 부분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가족의 식구가 생일이다 그럴 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 그런 부분도 카드 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줘야 된다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60만원에서 100만원을 1년에 후생복지금으로 지원을 줄 바에는 당사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얼마든지 줘야 되고 그 지역적인 부분도 아니라 장소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고, 아까 콘도를 말씀하셨는데 콘도를 지금 8개 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명콘도 하나죠?

체인입니다.

대명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17개 구좌인데 보통 이게 대명콘도 1년에 얼마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1년에 얼마고, 월별로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지급 예산을 한 번 확인해 주실래요.

그 예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 비수기 때······.

제가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수기 때, 비수기 때 따져서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이게 8개 콘도가 있는데 이게 대명콘도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설악콘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무원들도 골프장 있는 데를 선호합니다. 콘도로 골프장 있는 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바닷가 쪽하고. 그러다보니까 성수기 때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비뽑기 합니까, 공무원들끼리?

우선 접수한 순으로······.

접수한 순으로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성수기 같은 경우는 제비뽑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예산이 얼마나 저기한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그런데 지금 그 예산 부분이요, 콘도가 주중에는 패밀리하고 스위트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중에는 5만원선에서 쓸 수가 있고요, 주말에는 6만원선에서 쓸 수 있고, 성수기에는 7만원선에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구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7개 구좌인데 17개 구좌가 성수기 때 풀가동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풀가동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17개 구좌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7개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17개 구좌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성수기 때는? 활용방법을, 예약을 어떻게 합니까? 17개 구좌를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1일 17개를 1구좌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월에 17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거든요.

자세한 사항을 한 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아는 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콘도에 대한 구좌는 우리 시에서 17개 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7개 구좌가 항상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를테면 대명콘도에 1구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한 구좌의 한 가구를 우리가 구좌를 확보하면 그 한 가구에도 이미 한 열개의 사용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7개 구좌가 늘 우리 직원들에게 희망을 받아 가지고 돌리기는 합니다마는 성수기 때 17개 구좌를 신청하더라도 일반시민, 일반국민들이 신청한 구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첨을 무작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좌는 17개 구좌를 신청했더라도 10개밖에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비수기 때는 거의 다 확보가 될 것이고 성수기 때는 그렇게 구좌가 확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연회비를 내는 부분이 있고, 콘도 자체를 분양해서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경우에는 우리가 365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7개 구좌가 월 회비만 내는 게 17개 구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양 콘도도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예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냥 연회비를 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는 사 버리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콘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1억원 주고 샀으면 사오 억 간단 말이지. 재산도 증식되지만 365일을 가동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아까 말씀대로 8개 콘도지만 콘도가 다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악콘도 빼고 대명콘도는 콘도다운 콘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다양한 콘도를 저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차피 공무원들에게 혜택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쨌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혈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너무 과용한 공무원 복지가 시민들 눈에는 또 예사롭게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늘 자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공무원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의원님 간담회 때인가요,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설명을 드린 걸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나요?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정확치 않았었고요.

이번 총무과장 인선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부시장께서도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저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사과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상에 있어서, 인사의 과정상에 있어서의 어떤 얘기들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확인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소통의 문제고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말 못 할 사정이기는 하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라인의 문제라고, 인선작업의, 사람을 선정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데 무슨 문제점은 없었나 그런 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인선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부시장님에 대한 리더십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느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점을 파악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리더십에 대해서 부시장님에 대한?

지금 장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단지 상사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저는 시장권한대행인 부시장님께 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부시장님께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바람직하게 시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결재까지 났던 사항이 번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의 문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 좀······.

어쨌든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인선 과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시장님에 대한 리더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그동안 우리 부시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부시장님에 신뢰를 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5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대에 대한 부분은?

5대 운영은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관리해요?

…….

아는 직원 없어요? 그럼 그것 알아보시고요. 지금 설치 위치 CC-TV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위치 선정은 지금 15대가 최근에 와서 위치선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시가 현장을 방문해서 최적의 위치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왕본동과 2동, 3동 그 쪽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15대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하셔야 돼. 그게 경찰서에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인지 시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경찰서하고 민원인들하고 하는 것인지 시하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 경찰서, 주민이 같이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그곳에 CC-TV를 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5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경찰서에서 관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경찰의 요구에, 우리 시도 필요하지만 경찰 요구에 의해서 추경을 확보를 해서 CC-TV를 50대를 달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하반기에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종합상황실에 설치한다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검토되는 부분인지 CC-TV를 설치해 주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설치해 주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로 넘겨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만 하반기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CC-TV의 활용도가 다각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방범용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주차단속용이라고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 투기된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5대가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120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CC-TV의 활용도를 정확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상황실을 별도로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 쪽에다가 맡겨야 될 부분인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방범용 CC-TV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인력을 들여서 운영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 시에서 교통 시설을 설치해 주고 경찰서에서 운영 관리하듯이 이 방범용 CC-TV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설치를 해서 경찰에 넘겨주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아마 택하셔야 우리가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많은 인력과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CC-TV 설치해 주고 운영은 아마 경찰서에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경찰에서 일반 시민들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부분의 장소를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마 이것은 주의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서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갖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인력충원을 우리가 해 가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타 시·군과 조금 다르게 조직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조금 더 우리 조직에 맞는 꼭 필요한 조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시정운영,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면 좀 너무 포괄적으로 거창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의 부서별 어떤 조직개편이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정말 시정발전을 위한 조직운영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서별·기능별 기구가 또 제대로 갖춰져야 되겠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원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게 조직개편계획이 5월 달에 수립이 되었죠, 지금?

네.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 확정이 9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확정이 언제로 계획되고 있어요? 9월 중에는 일단 의회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가질 예정인 것 같으신데 확정은 언제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5월 달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행정안전부가 시·군의 구조조정 지시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가 지난 7월 4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을 참고하고 시가 5월 달에 만들어 놨던 조직안을 함께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갖고 9월에 확정할 의회에 보고 드린 후에 확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10월 중에 인사를 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럼 의회에 상정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확정을 지어서 보고회를 갖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전에 의회에 용역보고안과 시가 검토했던 안을 갖고 조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조례 제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함께 9월 중까지 하고 10월 달에 전반적인 정기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조직개편을 갖는다면 시정 발전을 위해서 갖는 것이니까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8번 항목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조직개편 완료가 10월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9번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조직개편 계획 확정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어요.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월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맞는 지금 계획서인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9월 중까지 저희가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네, 차질 없이 해서 시정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렇게 하시고요. 담당 계장들 오시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장님들이 오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이게 뭐 형식적인 업무보고라면 굳이 과장 혼자 받아도 상관없는데 형식적인 업무보고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우선 시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활용도 증대를 통한 세수입 확충과 재산의 획기적인 취득 처분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과 5억원 이상 취득·처분 및 1,000제곱미터(㎡) 이상 취득, 2,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수시점검하여 무단 점유자 적발시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본동 청사 신축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노후화 및 부지 협소로 시민의 이용 불편 및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4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 정왕동 2,149번지 상의 대지면적 3,093제곱미터(㎡), 연면적 1,642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2008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건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신청동 청사 이전 신축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청사 또한 부지 협소 및 노후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천동 265-2번지 그리고 265-5번지 상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50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대지면적 3,631제곱미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천동 청사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2008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은행 청사 이전 신축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은행동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은행동 112-1번지와 112-2번지 상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동 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42억 1,900만원으로 대지면적 1,996제곱미터(㎡),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그리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은행동 112-1번지·2번지 토지 협의매수를 완료하였고, 2008년 7월에 실시설계 발주 및 11월 공사발주 착공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월곶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곶 지역의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성장으로 현재 월곶 민원중계소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사업비 30억 2,400만원으로 월곶동 1,012번지 내 건축연면적 1,7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계획 중이며, 2008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자 하며 특히 문화센터 내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여 월곶 지역 주민의 유아보육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왕본동 구청사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본동 주민센터 이전 후 노후화된 기존 건물의 안전 확보 및 타용도 전환을 위하여 구조체 보강과 골조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지하 1층은 정왕권 일자리정보센터, 지상 1층은 작은 어린이도서관, 지상 2층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정왕상담소 및 복지시설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경에 사업비 6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배치 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현택지개발 사업으로 시청사 부지가 현재 4만 3,119제곱미터(㎡)에서 장현지구 개발계획상 3만 2,040제곱미터(㎡)가 증가한 7만 5,159제곱미터(㎡)로 늘어남에 따라 개발여건 분석을 통한 개발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산출된 용지에 도입시설 및 규모에 대한 기본 구상을 수립하는 등 계획적인 행정타운조성과 우리 시의 랜드마크를 확보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의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구되는 청사 효능·수요로는 시의회, 차량관리사업소, 평생학습센터, 보건소, 교통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부족한 시청사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월곶문화센터를 신축하게 된 동기는 지금 월곶동에 민원중계소가 지금 동에서 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현재 월곶 내에 월곶동 신도시 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학교를 빌려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금 문화센터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지지만 월곶동 문화센터는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문화센터라든가 부족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떤 기준은 없고 지역 현안이라든지 지역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해서 부지 확보하고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안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5,000명 이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교통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이용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맞아 떨어져서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는 법정인구라든가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가능하지만 박길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유가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먼 데는 사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뿌리는 돈도 사실 상당히 막대하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문화센터는 사실 지역적으로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센터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이도 2동·3동·4동 지역구이니까 지역적인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오이도에서 오이도 주민들을 보면 대부분 원주민들이 10프로(%)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다 90프로(%) 이상이 굉장히 영세민들도 많이 들어 와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학교 학생수를 보면 상당히 급식비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년·소녀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 정도 하나는 인구 8,000명이면 회계과에서 이것 계획 잡아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박길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지는 충분히 회계과장 입장에서 인식이 갑니다.

그럼 돈이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떻게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한번 해 보세요. 내년도에 오이도 문화센터 하나 추진하세요, 네? 예산 없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주민들과 또 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문화센터는 오이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지나면 한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추진 못 했다는 얘기는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그것은 1프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재 오이도의 위치, 지리적 위치로 보면 정왕3동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이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곶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은 박 의원님께서 벌써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월곶 매립지를 개발해서 얻은 이익이 우리 시가 얻은 이익이 한 1,000억 여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수입은 그 자리에서 얻었으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들어있는 부지도 원래는 호텔부지로 매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용도지정 자체가 호텔이 입지하기 맞지 않아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결국은 공원화하기로 했다가 또 결국 공기업의 재정이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반을 매각하고 반을 공원 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에서 막대한 이익을 었얻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 제시한 여러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또 월곶에서 군자동까지 가는 교통편도 어떻게 보면 오이도에서 정왕3동 가는 것보다는 매우 열악한 것이 아마 의원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4대 의회 전부터 계속 주민의 염원이 있어서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이도도 과연 월곶과 똑같은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숙제로 알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적 이격성 그 부분을 본다면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시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월곶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 시설을 본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다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 회계과에서는 민원 발의가 되어 가지고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맡은 것인데 전체적인 문화복지센터 또는 문화센터 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은 다소 또 추진부서는 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사실은 월곶과 오이도를 저는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니까 저는 꼭 월곶이 그러니까 오이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이도도 인구가 거의 1만명 정도 되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하나 없는 영세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지역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립되어서 공공시설 부지 하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공용지 화장실 하나 지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책입집니까? 감독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시화지구 1단계 사업 인수할 때 시화지구 2단계 사업을 인수할 때 공공용지나 부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사실 협의할 때 공공시설부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하고 없으면 당연히 그때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요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 예를 들어서 국장들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어. 이것이 과연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될지 모르겠지만 일 예를 들자면 이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재본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점을 따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조목조목 자료 가지고 따지면 사실은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저는 좀 지역을 떠나서 말이죠, 좀 더 심층적으로 강하게 할 때는 우리가 협의할 때는 협의대상이 있으면 강하게 할 때는 진짜 살신성인의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있으면 삼키고 자기 이익에 배반하면 침 뱉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저는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 나머지 질의는 점심식사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중국음식이라 시켜놓은 것이 불면 안 되니까. 양해가 되시겠죠? 점심심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지금 1,500평방미터(㎡)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시시설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건축이 1,500평방미터(㎡) 이상을 건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500평방미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평수를 늘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무슨······.

아니,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건축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 동청사 하나 건립되는 것인데 대지 면적도 그렇고 정왕본동 같은 데도 4층으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왕에 다시 새로 건축하는 것이니까 평수를 늘려서 다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른 데에다가 다른 것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라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이선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고는 사실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부득이 그렇게 1,500평방미터(㎡)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몇 년 후에라도 대지면적이 넓으니까 다시 거기에다가 지을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추후에 그런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신천동 우리 전부 아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경계도 나올 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행정구역상 대지가 우리 면적이 제일 작더라고요, 작으면서 인구는 제일 많아요. 19세 이상도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라도 좀 줄 수 있으면 그런 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이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동 주민들이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온대요,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지금 신천동청사 은행동청사 월곶문화센터 건립 이 설계를 누가 하시죠?

설계는 저희가 기술실시설계를 입찰에 부쳐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를 대충 대략적으로 시방서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는데 입찰을 보는 사람하고 이 설계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찰을 보는 사람은 공장을 했던 사람 어떤 다른 건물을 지었던 사람 전문적인 것을 지었던 사람이 입찰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입찰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끔 건립이 설립되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용도하고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완공을 하고 나서 창문을 다 바꾼다든지 그리고 그 출입구의 문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멀쩡하게 새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공식적인 용도 변경은 아니지만 내부시설을 할 때 문짝 모양 그리고 여닫이 미닫이 이것을 다 감안하지 않았고 전문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인회관을 지으면 노인회관에 맞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몇 번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지은 데를 가 보니까 그냥 안에 다른 비용으로 쉽게 말해서 문짝 들어오는 입구 이것을 다 다시 고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편하고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여기 설계를 딱 만들 때 이것의 용도가 공장이다, 어린이집이다, 노인정이다, 아니면 복지회관이다 하는 정확한 용도에 맞는 그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나서 조금 플러스를 시킨다. 자꾸 이러니까 사실을 원금액보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100원짜리를 차라리 150원에 짓더라도 조금 완벽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야기 논의 했을 때 경기도에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친환경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건축할 때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검토하겠다 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것은 100원짜리가 물론 110원 단가가 조금 비쌀 수 있다 하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한 번 하면 영구적이니까 조금 아이들에게나 노인들에게나 여러 다목적으로 친환경 소재가 이제는 우리 시흥시에 걸맞게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를 하실 때 설계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외형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별한 건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기본 뼈대만 설치해서 올라가는 그 건물 말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뭔가 특색 있고 활용도와 용도에 정말 적합하다. 도서관 잘 지어놓으니까 외부에서 다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짓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투자만 하고 좀 보수될 것 있으면 또 돈 투자해서 하지 뭐 하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점 꼭 보완해 주셔서 이것 끝날 때쯤 될 때에는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 시흥시에서 많이 개선되었구나, 많이 변화가 되었구나 하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시에 앞으로 설계 시에 용도에 따라서 기본 실시설계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어린이집 등이라든지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법」이나 또 우리 시 건축 조례에 반영을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상태를 보면 대부 및 매각하는 사례는 많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관내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지의 교육 내지는 수련원 시설로 해서 부지를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일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대장상 관리 주로 재산의 형태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 공유재산을 수익이 나는 재산과 수익이 나지 않는 재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따. 그래서 수익이 나는 재산이라면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요, 또 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냥 일반 재원으로 쓰는 것이 통상의 예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차후에 승인을 받거나 건의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수입들은 지금 이일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외라든지 또는 관내에서라도 각종 시책사업을 하기 편하게 미리 공유재산을 좀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이런 안이 마련되면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흥시도 미래 지향 발전적인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미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로와 관련해 가지고 180억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금액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현 시장님 또 전임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 앞에서 아마 관계부서 책임자가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정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려고 한다는 원칙은 정해졌던 부분인데 벌써 지적하신 대로 몇 년간 그것이 사용되지 못하고 표류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명정히 하고 또 돈이 아직 이체가 안 되었다면 조속히 이체가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장재철 의원님이 요구하신 정왕본동청사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장 나오셔서 공보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세현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 쓰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뷰티풀시흥 제작 발간입니다. 발행시기는 매월 반상의 날 기준으로 전일에 발행되며 제작부수는 시정소식지 월 5만부 부록 발간은 반기별 1만부씩 각각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편집팀은 직원 1명 비전임 계약직 3명 시민명예기자 9명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에 대한 인지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홍보시설물 32개소 127개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e-사이버 홍보 강화입니다. 시 홈페이지 상에 핫뉴스를 제공하는 시흥웹진 운영과 사이월드 미니홈피 상에 다운홈피를 운영하고 시민이 직접 제작하여 올리는 동영상물인 UCC 공모를 통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대내외 내방객과 우리 시가 외부기관을 방문 시 제공할 고급 화보집 5,000부 제작과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시민들에게 제공할 홍보 리후렛 1만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제작 방영입니다. 시정뉴스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정 시책 등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48회를 제작하여 한빛방송에 지역뉴스 코너와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영상물 전문제작업체를 선정하여 매주 제작해서 1일 2회 방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 홍보는 시의 주요 시책이나 축제 문화행사 등을 적기에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시 이미지 제고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신문사를 통하여 축제 및 문화행사의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방송사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시 홍보 영상물 방영과 시 소개 및 축제 문화행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브랜드(BI)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말에 도시브랜드 사업이 완료되면 연차별 홍보 마케팅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상징물 조례 개정 등 의회 심의를 거쳐 도시브랜드를 확정하고 도시브랜드 선포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하고 저희 시하고는 우선 제작 방법이 다르고 있습니다. 안산시 안양시 광명시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군포 의왕 저희하고 경기도만 용역 발주를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차별성 문제는 군포시가 10일 저희가 매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군포시가 열흘 의왕시가 15일 그래서 저희가 좀 낫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래도 주 1회 제작함으로써 시정뉴스가 신선하다 그것을 우선 들 수가 있습니다.

시정뉴스가 매주 송출되기 때문에 신선하다는,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뉴스의 다양성이라든가 또 전문성이 약간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또 다른 데 군포나 의왕 경기도 예를 드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광명 안산 시흥시민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봤을 때 시흥의 시정뉴스가 지금 말한 대로 앞서 두 시에 비교했을 때 뭔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거든요.

절대로 그 시한테 떨어지는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지적할게요. 이를 테면 우리 시흥 시정 뉴스 나가는데 자막 부분에서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를 들기는 뭐하지만 안산시나 광명시에서 했을 때 나오는 자막의 숫자나, 자막의 처리나 그 다음에 뉴스에 대한 시흥시민의 공감대 형성하는 뉴스가 많이 안 나가고 있어요. 아까 안산이나 광명은 자체 제작을 해서 했다고 해서 하는데 본 의원이 자주 한빛방송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시흥 시정 뉴스는 다양성에서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더 앞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방안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작에 관심을 갖고 인근 시보다 더 나은 시정뉴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뉴스를 통해서 진짜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고 어쨌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많이 만들어 줘야지 그냥 관에 행사하는 일부 그런 것만 일부 보도해서는 시흥시의 진정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전혀 뭔지도 모르고 또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됨으로 해서 불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뉴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 시의 안산이나 광명이나 안양이나 보면 자체 제작을 하는데 저희 제작비하고 한 배 이상은 차이가 나니까 약간의 품질의 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같이 외주를 하는 군포·의왕보다는 낫다고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 과장님 보세요.

왜냐 하면 군포·의왕 것을 저희들이 테이프를 갖다가 저희들도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래를 보고 살면 내가 항상 위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위를 보면 항상 제가 밑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흥시를 위해서 공보과장이 하실 역할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공보과장께서는 이귀훈 의원이 요구한 뷰티풀 시흥의 제작비용 비교 자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시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 봉사단 운영입니다. 디지털 정보화사회가 가속화될 수록 정보이용 능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들로 IT 봉사단을 구성하여 경제적·신체적 요인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방문교육과 PC 무상 수리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11명으로 IT 봉사단을 구성하고 사랑의 PC설치와 PC고장 수리 등 총 75건의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IT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 노인정 및 거동이 불편한 중증 지체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방문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구축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정정보와 시흥 시정의 활동상을 영상으로 제공함은 물론 시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시민참여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영상편집장비와 방송중계서버 등 하드웨어 도입과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으며 8월 13일 개최되는 시흥갯골축제의 인터넷 중계방송을 시작으로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시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실시간 영상홍보 TV를 설치하여 각종 공지사항이나 행사정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영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이마트, GS마트, 평생학습센터 등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시민 편의제공과 함께 공무원 인력의 대체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민원서류 발급 건수가 많은 신천동과 동 주민센터가 원거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민원서비스가 취약한 오이도에 365코너 형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8월까지 발급기 설치를 완료하고 발급서비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전화 도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후화된 행정교환기를 최신의 인터넷전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 사업자가 선정되어 10월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로 교체가 완료되면 의회와 사업소에서도 시 본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특히 내부 통화의 경우 통화자의 사진을 전화기 액정 화면을 통하여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화상통화 기능의 추가도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강화입니다. 개인정보유출 및 해킹 등에 대비하여 자산 관리 프로그램 및 영구삭제, 개인정보보호 등 5종의 보안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삭제 솔루션 등 3종의 솔루션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종도 10월까지 설치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자료의 보존용량 증가 및 변화된 정보환경에 맞춰 행정 내·외부망 서버의 백업체계를 고도화하여 전산 자료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현재 최근 출시된 최신 기법의 백업솔루션에 대한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마트, GS마트 이런 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8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2대를 더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 운영을 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현재 홈페이지 제작이 지금 추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으로는 충분히 8월 13일 이전에 개국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다가 방송국을 임시 가설 설치하실 것 아니에요?

기본 장비는 저희 시청 정보통신과에 설치되고 현장에서는 현장 운영을 위한 또 이동형 장비가 설치됩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갯골축제 때 시험방송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시험방송이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흥시민이 인터넷방송이 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윤용철 의원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마트, GS마트 등에 설치한 무인발급기 8대에 대한 이용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지가관리계장이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가관리계장 홍사옥입니다. 전우준 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47쪽 민원지적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가관리계 등 6계가 있으며 현원이 30명이고 2008년도 예산규모는 1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위원회 및 단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여권사무 수행기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28일 여권분소의 개소로 여권발급 기간이 20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라 일평균 여권 발급량도 작년 대비 20건에서 약 한 5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발급 및 관용여권 대행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홍보 및 사전업무 안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990평방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것으로 상반기 부과 건수는 26건 9억 4,8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7건 3억 7,1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그린벨트(Green Belt) 해제지역의 사업 증가 등이 예상되어 징수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도자료 및 각종 홍보를 하여 부과대상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라든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애니콜서비스는 평일에 측량 서비스를 민원인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측량신청을 사전에 받아 토요일에 측량서비스를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밖에도 지적리필서비스라든가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고객 중심 지적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주소 사업의 추진입니다. 2008년 상반기 공동주택 각 동별 출입구 건물의 번호부착 실적은 1,320개 동, 3,053개 부착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도로명 부여와 시화공단 내 대형건물에 번호판 등을 설치하여 새주소 체계를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라든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업소의 수시단속, 중개업소의 수시교육 그리고 가을 이사철에 집중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부동산 중개사고 방지를 위해서 홈페이지 웹진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2008년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바뀜에 따라 발급업무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위해서 확보된 국비 1억 2,800만원 중 2,400만원의 용역비로 예산 편성하여 하반기 가족관계누락자 정비 및 전산과정 오류 정비 용역의 실시 업무에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친절한 서비스로 시청을 찾아주시는 시민 고객분들이 편안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심으로 응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도 지금 현재 건물 번호 주소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각 동의 별도로 큰 건물 공동주택에는 입구에 명패로 붙여서 주소하고 새주소 그것을 부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보면 새주소 도로명 같은 새주소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편물 같은 것도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 구획 정리 지역한 건축물이라든지 그 외의 모든 것을 소유자 주소를 하여튼 도로명 주소로 전환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되고 있나요, 그렇게?

법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2011년까지 새주소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로 법적주소로 전환을 하겠다는 게 당초의 일정 로드맵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앙정부 쪽에서도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여튼 이 도로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8,900만원하고 새주소 고시사업하고 그 다음에 5,200만원의 시화공단 안내판 사업 그렇게 두 가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뿐이 아니고 그 전에 사전작업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체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해 주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 축제라든가 갯골축제 등등을 통해서 4번 정도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축제 때 그런 홍보를 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덜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는 홍보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홍보를 지방지라든지 그 외 기타 홍보물이라든지 극장의 스크린이라든지 그 외에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으로 찾아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일반 지방지라든가 안내성 홍보는 저희가 일정대로 지금 체크를 정확히 해 보지 않아서 몇 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홍보문안이라든가 해서 대민 직접 접촉하면서 하는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 다가오는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새로운 주소로 해 가지고 행정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면, 도로명 같은경우 한다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셔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한 것이니까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자료는 별도로 그것은…….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인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도로, 포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마트 쪽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그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산기대 도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기업인들한테 커다란 힘은 되지는 않겠지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로명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국장님, 어디 나가세요?

아니요.

지금 도로명 같은 경우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논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위촉위원에 기업인들이 포함되어서 공단의 도로명은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명칭이 부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원님 지적 제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형건물번호판 이것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안내판 얼마 전에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단안내판 3개인가 5개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못 하셨죠?

네.

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 시화공단 안내판을 설치한 것인데 안산-반월공단은 작년에 설치했는데 우리가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도로명의 허가부분 때문에 늦게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한 달여 전엔가 그 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이 중복으로 투여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 내 대형건물 번호판은 지금 시화공단이 블럭별이나 이렇게 해서 찾기가 상당히 나빠서 도로 새주소 도로 중심의 번호판을 새롭게 부착해서 찾기 쉽게끔 해 주겠다 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안내판을 넣겠다는 거야, 입구에다가. 그렇지요? 그것을 산단공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게 좀 미리 이런 작업을 하셨다고 하면 산단공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산단공이 거기 어떻게 안내판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미리 협의가 됐다 라고 하면 중복으로 되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안내판이 양쪽으로 2개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 해 보고 사업 진행 추진 과정에서 중복성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허가를 건설과의 행정계에서 해 준 것이니까 거기에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가관리계장은 장재철 의원이 요구한 새주소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지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의장님, 제가 아까 의원님들께 답변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획경제국은 조금 있다가 들어오시죠.

총무과 업무 보고 중에 통합반상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일섭 의원님께서 또 이민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통합반상회를 운영을 해 보니까 다소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건의사항이 전달될 수단이 부족해서 건의사항을 나가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통합반상회를 자율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대화를 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미 지역의 여론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그 통로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고요. 또 통장들이 동장들을 통해서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청 간부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서 이달부터는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의 지역지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통장임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론하기에는 다소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통장임기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토의를 해 주셨고 또 인근 도시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3년 연임 또는 단임제 이렇게 통장의 임기에 제한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느 지역지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장·반장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숙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의견을 드리고 또 의원님의 뜻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의원님께서 신천동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동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동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이 공사가 되면 현 청사 현 신천동 청사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추후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으면 하고요. 임정화 의원님께서 또 역시 청사를 신축하면서 친환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화두가 에너지 재생, 에너지 재활용 이런 분도 역시 친환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청사 신축에는 활용성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디자인, 세번째는 친환경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의원님께서 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별지로 장현택지지구 내 공공용지 개발기본구상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현 시청사 의회청사가 있는 이 청사 부지가 협소해서 택지개발 지구로 용지를 만평 정도 더 할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청사 건립을 하면서 이 만평을 추가로 한 3만 회배 정도 되는데 이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러니까 예산 대비 토지이용에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미리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음 의회가 6대 의회가 과연 이 청사를 가지고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전반기 의회 운영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서 청사 배치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청사도 인구 13만일 때 설계되었고 신축되었던 건물입니다. 벌써 인구가 상당히 늘었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 시흥시 인구는 거의 50만을 넘을 것이 거의 확실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청사 용역 계획을 오늘 업무보고에 추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주소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주소 표기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중앙부처의 업무분장이 새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잘 시달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소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미리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아직은 변한 게 없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면 지방에서도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한 번 예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중앙정부의 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반상회 부시장 또 각 국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반상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소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재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동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건의사항이 묵살되거나 수렴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형식에 치우쳐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부분들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자율적이냐는 거죠?

자율적이라는 것은 25일 전후로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요?

네.

주민들 스스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짜를 동에서 동장님이 정하셔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한다든지 어떻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치회인가요, 그런 데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통을 정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같이 참여하시고 이랬었는데 앞으로 그 참여를 하지 않고 대신에 지역의 시민들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런 걸 계획을 지금 즉흥적으로 계획해서 말씀하신 건지, 계획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건지?

그 계획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반상회를 안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역시 자율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회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합반상회는 이제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면 된다 이거죠?

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주소 행정안전부 지침 도로명은 제외된 거죠?

그 부분하고가 지금 업무의 축이 이원화 된 게 있어서 다시 중앙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현재 새주소가 도로명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농수산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정원이 22명입니다마는 현재는 19명으로써 결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 및 위원회 현황은 정책기획단이 19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12인으로 구성되어 현재 2회를 개최하고 향후에 4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한 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며 9월에 의정비 지급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단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흥시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예산총액은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6,067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725억원이 증가가 됐고 일반회계는 4,657억원 특별회계는 1,410억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는 58.4퍼센트(%)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총괄 회계를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현황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고(GO고)플랜 2008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동을 대표하는 명품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2개 과제로써 부서 및 동별 1개 과제씩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주례간부회의를 활용해서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실적 보고서 평가에 대한 것을 9월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사례집 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정책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정책자문, 정책제안, 정책연구, 정책세미나, 정책포럼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정례회의가 6회 48명, 공동연구는 1건에 7명, 정책제안은 6건에 6명, 정책연구는 8건에 8명, 정책자문은 18건에 75명, 정책포럼은 1회에 9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례자문회의 및 정책 프로포잘 그리고 지난 번에 개최됐던 창조포럼에 대한 2차와 3차 토론회, 정책세미나와 2차 공동연구와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공약사업, 예스(YES)119사업,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체계를 활용한 각 부서의 성과목표별 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평가와 주민자치운영,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환경평가는 매 분기마다, 주민자치 및 민방위 평가는 연말에 일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이제까지 분기별 실적을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동 행정평가는 월별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분기별 현장확인을 통해서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3/4분기 추진실적 점검과 시정만족도 조사, 그리고 2009년에 최종평가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평가는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평가와 연말 종합평가로 주민자치, 민방위, 도시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재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예산학교, 인터넷 설문조사,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주 및 자금집행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주요사업장 점검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자금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재정 운영을 위해서 4, 5월 중에 동별 순회 시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 대상 238건에 2,764억원의 대상 중에 발주를 상반기 중에 171건을 1,444억원에 121건, 614억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재정 운영을 위해서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 관리를 통해서는 발주 및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나가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에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반복적이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예산에 미반영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대행사업의 발굴 및 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공단 조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의 장기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신규 대행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공단 조직 재정비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단계별 업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공단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부서별로 TF팀(Task Force Team)에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0억원 이상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우리 시의 막대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Task Force Team)이 공공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매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저희는 저희 재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한다 했을 때 주공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 줄까요? 단계별로 한다 그래도 어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 상당히 예산집행의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리를 하시더라도 어느 부지를 매입하고 안 하고의 그런 결과일 텐데 시에서 만약에 어느 부지를 예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의회에 보고가 되는 건가요? 의회하고 협의 대상인가요?

매입을 하면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 하면 필요한 시설물이 빠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로 사전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모르게 그냥 매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입이 안 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정리하는 과정이 생기신다 그러면 정리할 때 시민 위주로 정리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에 부담이 없게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동 평가에 대해서 동 행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어느 조치가 있나요? 행정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어느 결과에 대해서 뭐가 조치가 있어야죠?

네, 지금 동 행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에는 75만원······.

넷? 아, 포상제도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시상금을 지급해서 인정감을 좀 더 고취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에 따른 주민이 불편을 표현할 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 평가 하시면서 잘못 했을 때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치가, 인사라든가 고과에 적용되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패널티,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일한 만큼의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 그러면서 적극적 독려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못해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혹여 잘못 되고 안 되고 한 부분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은 감사나 조사 쪽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에는 동의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자는 쪽에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평가의 대상이 감사담당관 그쪽으로 넘어가든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지 않게끔 그렇게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인가 공단 조직진단 하는가 본데 이게 소재가 서울 서초에요. 이분들이 우리 공단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나요? 피부로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왔는지?

입찰하다 보니까요, 지금 실적 조건부를 걸었던 것이 기 공단의 이러한 사례를 평가한 경력이 있는 기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시흥에는 이런 기능의 지금 평가기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안을 우리 시한테 맞게끔 제한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 계신 분이 우리 시화공단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기 와서 솔직히 우리 정왕동 대기 한 번 호흡해 봤어요? 저녁에 술 한잔 먹어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좀 동떨어진 조직 진단이 될 것 같고, 제한을 만드신다 그러면 우리 시에 알맞게끔 우리도 산기대도 있고, 경기공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맨날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공단 조직을 잘 진단하겠지 어떻게 서울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지난 번 2007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를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조직의 재구성 그리고 다양한 사업의 발굴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시흥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기초조사를 하고 공단에서 내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해당부서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공단도 근접해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단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진단 용역 같은 것 주실 때 관내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의원입니다. 정책기획단 운영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책기획단이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2008년도 현재 정책기획단 운영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예산액은 1억 5,600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아니, 1억 5,600만원이라는 것은 2008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동안 정책기획단이 운영하면서 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가요?

발족 이래?

네.

그 부분은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도로, 이미 뽑혀 있지만 정리를 별도로 해야 될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물론 후반기 보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앞서도 그랬는데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숙지가 안 되고서 무슨 보고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제가 질의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왜 예산이 그동안에 총액 얼마 들어 갔고, 올해 지금 예산 얼마 중에서 어떤 분야에 썼느냐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내가 질의 할 것 아니냐고, 질의 내용이 그것인데, 질의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 내용을 얘기 안 하시면 자료 제출 나중에 언제 둘이서 개별적으로 조용한 방에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영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몰라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부실하잖아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준비된 부분이 소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갖고 본 의원이 얘기한다 그래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잖아, 기본적인 자료인데 말이지, 기본적인 자료는 숙지하고 오시든지 각 담당 계장들이 과장님한테 제출해서 해야지, 모르면 무조건 자료 제출한다고 해서 이게 한 두 번이냐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에요. 모든 과장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예를 보면 모르면 무조건 자료 제출한다고 얘기하면 되냐고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어떤 식으로든 질의가 되는 건데, 좋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빼고 1억 5,600만원 중에서 지금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은 얼마인지 모른단 말씀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동연구가 1건에 7명, 정책제안이 6건에 6명, 정책연구, 정책자문, 정책포럼 제가 보기에는 정책에 대한 내용이 정책자문, 제안, 연구, 세미나, 포럼 내가 보기에는 내용이 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동연구는 1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번에 책자 의원들한테 준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연구는 1건이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기관 운영실태 분석 및 기능전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 거예요, 용역 줬어요?

용역이 아니고 일단 정책기획단 위원이 연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얼마예요, 이게. 연구비가, 자료 있어요?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은 지금 2,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2,700만원인데 이것 1건 7명한테 연구비가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 발주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이것은 용역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물이 납품됐었을 때 그래서 중간에 계획은 7명이 준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남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공동연구를 언제쯤 했습니까, 이것? 상반기 실적이라면서요. 상반기 실적 언제 시작했느냐고, 공동연구를 7명이서 언제 시작하신 것이냐고, 몇 월 달에 시작했느냐고.

지난 5월 1일 시작을 해서 7월 31일 날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31일 날 마무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해서 실무부서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난 이해가 안 가네. 그것 공동연구 난 지금 5월 두 달 동안에 7명이서 2,800만원 가지고 공동연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이 8건에 8명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나는 공동연구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것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 전문분야별로 1건을 1 위원이 1건씩 하고 있는데 공동연구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정책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책제안이라든지 정책연구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에서 보통 연구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비가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보통?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 한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분이 1년에 보통 정책제안 같은 것은 몇 건 제안합니까?

정책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요 프로포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참모회의 때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정책에 제안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서 거의 19분입니다마는 다 19분이 참여를 못하고 매월 1회 정도의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공동연구, 정책제안, 정책연구, 정책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몇 건이나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정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기획단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안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접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켰던 부분들이 몇 건 정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는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제시를 하는 부분이 저희 정책에 100프로(%) 접목 된다는 부분보다는 정책방향에 대한 참고하는 부분과 결정에 동력을 얻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써 지금 제안들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이 운영하면서 건건들이 쫙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몇 건 중에서 어떤 정책 제안이 올라왔으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썼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통 접목이 될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위원이 그대로 제시된 과제가 100프로(%) 적용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과장님, 100프로(%)가 아니라 30프로(%)만 되도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단 운영하는데 실효가 있는 거예요. 무슨 100프로(%)까지 생각합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지금 이것 내용의 취지를, 질의하는 취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니냐고. 무슨 이 내용을 100프로(%) 접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산업단지 싸인 시스템 개선방안이라든가 연꽃테마파크 내 테마거리조성 및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럼 산업단지에 대한 싸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으로써 그럼 도시디자인계라든가 그런 데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서 이런 업무를 같이 좀 더 방향 설정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이것 정책기획단의 운영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계속할 거예요?

네,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타 시·군은 정책기획단 운영하는 데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인천 연수구라든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일부 방법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단은 이런 유사한 사례를 같이 운영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30개 시·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단이 유사라도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니냐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나중에는 정책기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논문도 마찬가지야. 어떤 것은 만들다 보면 실제 우리 시에 물론 접목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것 예를 들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전혀 관련 없고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것 실적에 대한 정확도를 판단해서 정책기획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책기획단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어느 시점에 와서는 정책기획단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제 얘기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지금 정책기획단을 지금 올해 실적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정책 개인적인 정책제안이나 정책연구, 정책포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저희 시와 연계된 부분으로써 같이 매칭을 시켜달라는 부분으로 제안을 하고 주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지 전혀 다른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용역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하는 안들이 왔을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시에 현실적으로 맞느냐 옛날에 말씀 드렸지만 과연 예를 들어 정책기획의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시흥시 현실을 모르니까 석·박사들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 영입해 봐야 예를 들어서 시흥시의 어느 지역에 토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다른 시·군의 정책기획단은 물론 유사형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난 사실 이 정책기획단 처음에 최초에 정책기획단 시작할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의견을 가졌던 의원으로서 사실 이것 몇 년 지금 흘러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마찬가지. 과연 이게 물론 운영하는 부분에서 실익이 있는,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득과 실을 따질 때 예산이 1억 5,000만원씩 우리가 낭비하면서 과연 이게 우리 현실에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우리 시흥시에 이런 어떤 다른 대안을 가서 또 다른 이런 부분이 또 만들 수 있는 안이 없겠느냐, 사실은. 이것 뭐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간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것은 과장님도 보시잖아. 예를 들어서 그동안 쭉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년동안 정책기획단이 운영하면서 자료들 연구 자료들 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놓은 안을 보면서 실제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얼마만큼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우리 시 현실에 맞는 부분에서 접목시켰느냐 본인들 자신의 양심을 걸고 반문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내용은 지금 예산에 대한 내용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주시고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매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살을 도려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내실 있게 가는 부분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형식적인 나는 이 부분이 정책자문, 제안, 연구, 세미나 이것 나는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다 군더더기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군더더기가 많은 거야 군더더기가 많은 것은 잘라서 체계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군더더기가 많다 쉽게 얘기하자면 군더더기가 많다 이거야, 쓸데없는 것도 많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네,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19명으로 당초 초기 45명 정도 운영하다가 그것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19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지금도 활동이 19분이 다 100프로(%) 늘 참석을 못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활동이 좀 저조하신 분은 지금 저희 시의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수시로 이런 부분들을 본인 동의 하에 저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하고 교체를 해 나가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 해 주시는 만큼 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전문가라면 저희 시에도 필요한 부분을 많이 자문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적인 사고라든가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정책기획단의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사실은. 시행착오는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나하고 얘기를 안 해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운영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점검한 상태에서 내실 있게 조금 더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008년 본예산 대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요?

그러니까 위에 예산총액에 있어서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시면 4,169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칸에 그것에 대한 세입, 그러니까 2008년도 4,169억원에 대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을 표시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 올해 전체 세입총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당초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네, 일반회계요.

그런데 페이지 66쪽에 보니까 미리 세정과 여기를 좀 보다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방세가 1,623억원인데 지금 여기 세입총괄에서는 우리 56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세가 1,63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세정과에서 온 것을 갖다가 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산편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때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고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정과에서 최근 자료로 제시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런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이런 예민한 것인데 세입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재하실 때 세정과에서 지방세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다보면 충실하게 저희는 본예산 대비에 대한 자료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까지도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조금 더 저희 예산부서하고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니요,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의원님,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세입총괄에서 나오는 세입은 고정된 제1회 추경까지 고정 금액이고요. 뒤에 세정과에서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음 제2회 추경 가지 않는 이상 변동이 없는 금액이고요, 앞에 기획예산과 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은. 뒤에 나와 있는 금액은 변동이 있는 것이지요, 일반회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로 변동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잡혀있는 본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금액이 변동되면 수시로 예산 총액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을 하지 않는 이상 변동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혹시 지금 의원님께서 어떻게 전달, 어떤 경로로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이미 그 때 그리고 자료로 드리고 공문으로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드렸다는 부분으로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난 그것······.

그 부분은 제가 맨 처음에 드린 줄 알았던 부분 중에 저도 착각을 해서 우리 실무자하고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때 재차 지적을 해 주시면서 공문으로 저희가 발송을 의회로 발송을 했습니다.

자료 넘어온 적 없고요. 그 부분에 굉장히 의혹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 도 저한테 전달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전달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뭐 의혹이 있는지 상당히…….

그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바로 자료를 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할게요. 자료를 정식으로…….

저도 의회 문서 계통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부분이 전달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박길수 의원이 요구한 정책기획단 예산 집행내역 및 정책성과물이 부서에 적용된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차동섭입니다. 세정과 금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4,579억원 중에서 현재 상반기 징수 실적이 2,417억원. 목표액 대비 53프로(%)를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가 1,623억원, 세외수입이 794억원. 참고적으로 지방세는 부과세목이 정기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 독려는 물론이고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재산사후관리 또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비과세 감면 안내로 가산세 없는 지방세 부과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을 하고 납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실현입니다. 지방세 납입 주민들의 납세편의시책을 위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tax 전자납부 또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주민들의 납세 편의제도를 제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납부 건수 기준에서 은행수납이 한 88프로(%) 또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한 건수가 한 22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볼 때에도 연간 한 10프로(%) 이상의 납세편의제도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우선 납세 편의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본 지방세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일리지제도를 추진을 해서 지방세 편익제도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무 민원실 내 지방세 인터넷방이라든가 또 생태공원조성 및 미니독서실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알리미 추진을 위한 가상계좌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서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력을 해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이용률을 높이고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홍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 세외수입 중에서 순수한 각 개별법에 정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가 34개 부서에 한 186종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지방세법」처럼 납기 내에 납입을 안 했을 경우에 가산금이 붙는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강제조치를 하는 일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법제처에서 입법 발의를 해 가지고 「질서행위규제법」을 금년도 6월 20일부터 제정을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과 같은 그러한 과태료에 한해서도 「지방세법」과 같이 70프로(%)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각종 신용정보기관의 자료제공이라든가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서 감치도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본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특히 홍보 리플렛을 1만매 정도 제작을 해서 배부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든가 일간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다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일간지 리플렛 제작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세정과 금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1회 추경으로 기준했을 때는 이들이 825억원입니다, 순수한 일반회계 세외수입만. 그 다음에 작년 결산부분 최종 결산부분은 837억원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12억원 정도 결산 대비했을 때 금년도 1회 추경하고 12억원 정도 차이가 지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금년 말 지나서 연도출납 폐쇄기간 내년도 2월 지나서 결산을 해 봐야 작년도 결산분과 금년도 결산분을 대비해야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을 기준해야 아마 증감 원인을 분석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 세외수입 목표를 1,11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월까지 들어온 것이 71퍼센트(%)인 794억원이 거쳤습니다. 아마 좀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세외수입 부분은 질서유지에 관한 일반법이 지금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강제사항이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내지 않고 체납시켜서는 못 견디겠구나 하는 그런 압박감이 그전보다는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71퍼센트(%)가 상반기 중에 실적이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번 항목에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올해부터 우리가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제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적이 어때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게?

납세편의시책은 지금 연도별로 건수 대비해 가지고 한 10퍼센트(%)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3만 6,000건 작년도에 47만 2,000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금년에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을 창안적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줘서 그것을 제조 공포를 한 상태고 그 시스템 구축이 되면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세표준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신용카드 인터넷제를 갖다가 운영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부터.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것?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했는데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용률이 어느 정도냐, 새로운 이런 인터넷으로 해서 제대로 도입했는데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고 지방세 마일리지 점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지난번 조례 때 통과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 것이고.

신용카드는 금년도 분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린다면 2만 8,296건입니다, 6월 30일 기준해서. 금액으로 볼 때 한 81억원 정도가 신용카드로 그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네.

그러면 1년 동안 하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제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목표치는 달성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재산세 1기분이 6월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목이 거의 하반기에 정기세목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기분 세목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건수가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납부제를 납부하는데 있어 가지고 건수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되죠, 전부 다 보면? 상반기에 인터넷 이용된 게 2만 8,000여 건 된다는데 전체 인터넷 아닌 전체 납부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2퍼센트(%) 정도가 건수 대비해서 지방세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22퍼센트(%)는 병가세 포함해서 한 250만 건 연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2퍼센트(%)니까 한 50만 건 이상 되겠죠. 그렇게 이용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신용카드를 우리가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납부제를 운영한다는 것도 또 지방세 마일리지 한다는 것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이용을 많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가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건수 대비 또 금액 대비해서 다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분석하고 증감 추이를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업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두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창업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워킹맘 대학생 아르바이트 또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인데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은 하반기에 국한해서 4개월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사업 지원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생활 속에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 사무실 자동차 손 쉽게 절약할 수 있는 운동을 절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사업으로는 LED 교통신등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이브리드차량 보급을 늘려 나가고 또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과와 협의해서 고효율 기기로 건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신천권에서 금년 들어 389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동행면접 강화하고 또 경기청년뉴딜과 경기재취업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효율 인증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 거기 내용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입니다. 우리 2007년 11월 1일 날 우리 종합일자리센터가 개소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상반기 사업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여기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3억 4,000만원쯤입니다.

임대료 포함인가요? 순수한 운영비만 얼마입니까?

순수한 운영비만은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투인 사업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또······.

잠깐만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요?

경기재취업사업은 전액 도비로 하고 그 다음에 청년뉴딜하고 그리고 인투인 사업은 반반 부담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취업지원사업하고······.

재취업은 도가 전액 부담해서.

그 다음에 경기뉴딜은 반반하고, 우리 시 하고?

네.

그러면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 있죠? 프로그램 운영하느라 파견 나온······.

경기도가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재취업은 전액 도비로 들어가고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위탁 프로그램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권역별로 있는데 부천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종합일자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프로그램, 도에서 위탁을 맡은 자들이 와서 같이 동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센터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액 도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합일자리센터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도가 무임승차한다는 느낌을 갖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에도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종합일자리센터에서.

네,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내년도에 위탁업체 그러니까 경기도가 위탁한 업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투인 사업은 최초로 저희 시에 도와 합동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고 청년뉴딜은 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도 사업을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해 나간다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의 지원을 받아서 도하고 같이 함으로써 우리 취업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산상에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도가 절반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왕권에 이 일자리센터가 생겨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정왕권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유해서 쓴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각 취업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을 6개월 정도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뉴딜사업이나 또 재취업 지원사업이나 이 부분이 지금 와서 수요를 하시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어디 분들이세요? 우리 시흥시 분들이에요?

주로 우리 관내 분들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도 있죠?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가 우려하는 것도 시흥 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천 안산 이런 곳까지 다 아우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도가 그것을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업뿐 아니고 취업실적에 보면 각종 청년층이나 노인층이나 여성이나 고령자나 청장년이 취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후관리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자료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는데 2개월 있다가 나왔다.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취업을 하고 있다. 1개월 다니다 그만두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실적을 위주로 한 자료만 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자료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2월 1일 날 취업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시기까지 취업하고 있다는 이런 사후관리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런 자료를 보면. 이것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실적에 대한 자료이지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서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알 수 없는 자료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86명 취업을 시키고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제 있을 때 개입하고 우리가 또 잔존율을 알아 보기 위해서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알아보고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에다 알아봅니까?

직접 개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알아보면 정확성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 취업한 회사에다 그것을 알아봐야지 개인한테 알아보면 정확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그것은 아마 취업한 회사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아봐서 체크해야지 취직한 개인한테 알아보면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하기 나름이지.

그런데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닌다고 거짓말 할리는 없고요.

그것은 모르지.

더 신빙성 있게······.

자료를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경기도와 같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 시가 좀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예산 요구를 도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을?

원래 도가 청년뉴딜도 전액 도비로 시작했다가 금년부터는 시군도 절반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시켜주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도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암만해도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종합일자리센터라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워낙에 지역성을 띄고 있는데다가 지역 밀착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 없다면 우리랑 같이 안 하는 사업들인가요, 우리가 공간을 마련 안 해 주면?

공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공간을 마련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그래서 공간 마련 제일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공간도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 접근성이 중요하고.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결국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비가 좀 같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일자리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윤용철 의원이 요구한 시흥시 일자리정보센터를 통한 취업자 근무현황 및 실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오창열입니다. 늘 지역 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시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첨단산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과 7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반기 성과 분석 및 추진방향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가 수출 호조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하반기에는 경기 하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7퍼센트(%)가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3.4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재 보완과 원자재 수입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작년 말 대비 5.6퍼센트(%) 증가한 4,222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3.2퍼센트(%)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53개 사업 51억 5,500만원 중 25억 6,400만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 44.5퍼센트(%)를 보이고 있고 9개 분야 20개 시책 중점추진사업은 진도율 62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7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기술개발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유도를 목적으로 상반기에 5개 사업에 91개사 42억 6,7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원 등 총 1,052억 1,800만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화국가산업단지는 20년 가까이 되는 산업단지입니다. 또한 현재 임대공장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영세화 되어 가고 슬럼화 되어 간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활성화 연구 용역과 구조 고도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상반기에 5개 사업에 2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 사업개요에 초정밀광학클러스터와 게임테스트 베드 기반구축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는 교류 대상국을 확대하고 경제 문화 등 다각적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미국 로체스터시와의 교류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국 덕주시와의 공무원 교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본 하치오지시와 저희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독도문제 사이에 대한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일본 하치오지시와 교류할 예정이던 공무원 교환은 취소를 통보하였고 11월에 일본 하치오지시에서 개최 예정인 이쵸축제 참관은 무기한 보류한 상태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기업체 상설전시장 활성화입니다.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은 정왕동 근로자복지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04년 10월에 개장했습니다. 지난 2005월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시흥상공회의소에 운영 위탁을 주었습니다만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해서 운영 취소를 2007년 11월에 취소하고 입점 업체 중심으로 해서 기업대표자협의회를 구성 2008년 6월 19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전시장을 통해서 전시장에 입점해 있는 업체 중에 장애인용 휠체어 및 전동삼륜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본과 124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 물왕예술제 등 또 개장식에서 참여업체의 입점 업체의 제품에 대한 매출이 32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주민자치박람회에 기업 홍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쵸축제는 잠정 보류된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또 우리 국민 정서가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소는 아니고 잠정 유보입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유보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무기한 유보라고 했을 적에 그 쪽에 통보를 하셨다고 그랬죠?

네, 당장 다음 달부터 공무원 교환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양국이 통보가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소를 시켰고요. 나머지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유기 통보를 했고요. 아울러서 관련 실과소 또 의회에도 전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하치오지시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까, 혹시?

다음 달에 8월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시켰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현재 금방 5번 항에 보면 기업체 상설전시장에는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124만불의 일본 수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시화공단을 근거지로 있는 시흥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치오지시에 대한 또 일본 정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우리 공단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과 현재까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유보시키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민간차원에서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화공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설전시장의 이쵸축제 기업 홍보관은 후반기에 하기로 했던 사항은…….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면 가지를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향후에 하치오지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는 독도에 대한 교과서 기술문제에 대한 부분이 풀려야지만 교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체스터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쪽 예산하고 중복되어서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로체스터시 관련 예산은 1,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자체 2,000만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덕주시는 덕주시에 대한 교환공무원은 저희가 공무원 체제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문등시에서 직원이 와 있습니다마는 문등시 직원에 대해서 매달 70만원 지원하듯이 저희 직원이 그 쪽으로 갈 경우에 그 쪽 환율에 따라서 그 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봉급은 저희 시가 나가는 것이고요.

아니, 덕주시 얘기 아니야, 덕주시. 우리 기획경제국장 외 8명이 교류협력단으로 파견되어서 연수갔다 왔잖아요.

아, 그것은 문등시 다녀온 것입니다.

도시명이 덕주시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인 단체 교류협력단 파견 기획경제국장 외 8명, 기업인 5명 포함 이것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이게. 여기에서 이번에 덕주시 방문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방문 했어요 안 했어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나서 저희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저희가 간 것은 문등시를 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덕주시는 간 게 없고요.

그럼 문등시 예산 얼마 들었어요?

지금 문등시에 간 것은…….

기획경제국장 외 8명이 문등시에 갔다 왔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외 8명은 기업인이 5명 가고 공무원이 3명 갔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은 자체 부담했습니다.

우리 예산 얼마…….

저희 비용은 한 3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씩 들어간거야?

1인당 100여만원씩 좀 더 들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 쪽에서 먹고 하는 것은 문등시에서 지원 예산…….

본예산에 얼마 책정됐어요, 이것?

저희가 문등시만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공무원여비라든가 외빈초청 그 다음에 국제교류업무 추진은 1,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행정교류는 4,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것 봐요.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히 있잖아, 네? 예산이 이 부분에 예산이 넉넉하게 있는 것 아니에요, 300만원 쓰셨다며?

네,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아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무슨 얘기느냐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문등시 갈 때 우리 의원님들 2명 정도 같이 협력단으로 같이 가면 예를 들어서 시야도 넓어지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왜 안 하시느냐 얘기야. 4대 때는 다 다녀왔어요, 4대 때는. 5대 때 이런 것 예산 의원님들 상의·협의해서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가야지.

4대 때는 덕주시와 자매결연 차원에서 갔기 때문의 의원님들이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로체스터 지금 1,000만원하고 문화관광과 2,000만원 3,000만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 쪽은 이 쪽으로 오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화광관과에서 2,000만원, 여기에서 첨단산업과에서 1,000만원 3,000만원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도 의원님들 갔어요 안 갔습니까? 의원님들 두 분 갔잖아요, 몇 분 갔어요? 의원님들 몇 분 갔습니까?

금년에는 로체스터에서 이 쪽으로 와 가지고 미술작품 교류회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갔지요.

작년에 예산 세워서 갔다 온 것이지요?

네,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우 부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이쵸축제 시장개척단 무기한 보류했다는데 이참에 하치오지시하고 끊어버리고 다른 저기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많고. 굳이 하치오지시하고 무슨 미련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 있느냐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참에 예를 들어서 무기한 보류하고 다음에 가기도 겸연쩍고 모양새도 안 좋아요, 사실은. 이참에 그냥 끊어버리고 다른 데, 좋은 데 더 많으니까 명분도 있고 하니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 공무원만 교류했던 부분이 아니고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학생들 축구교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교류를 끊겠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아니, 우리 의원들도 상반기 가려다가 못 간 것 아니냐고요. 후반기 때 못 가고 의원님도 이런 분위기라면 후반기에도 못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본에서는 방송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이것 민간교류하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구분하면 구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예를 들어서 독도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융통성 있게 풀릴는지 모르겠지만 축구교류가 뭐 그게 대단합니까, 그것?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구관이 명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의도 그냥 이익이 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요즘 세상인데 무슨 관계있다고 연연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무기한 연기되고 내년에 어떻게 또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다른 지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체스터시와의 미술작품전시회 교류는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쪽과의 업무소통 부분이나 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류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공무원파견근무에 대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3개월에 대한 근무기간 때문에 저희 시 내부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3개월로 기간을 축소했던 이유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많은 직원이 해외 우호도시에 나가서 보고 견문도 넓히자 라는 취지에서 했었던 것인데 의외로 직원들의 반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조금 더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다시 설문도 해서 해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답변이 참 궁색한 게 뭐냐 하면 미국 로체스터시에서 했을 때 교류사업비를 위해서 1,000만원, 아까 박길수 의원님 질의할 때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이 교류 사업하는데 1,000만원의 어떤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미술작품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고 교류 사업에 대한 1,000만원을 유치했다면 말이 앞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1,000만원이라는 사업에 대한 것은 최소한 첨단산업과의 명칭에 맞게끔 기업인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썼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작품전시를 하자고 해서 사업비를 세웠던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 이것은 저희 예산 항목에 행정교류 관련 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교류 관련 경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항목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쪽으로 전도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첨단산업과에서 우호도시와의 교류는 경제교류에 좀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해당 부서에서의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또 그 부분이 그 쪽에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시는 것이지요?

뭐, 예산상으로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해당 과에서…….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류협력에 대한 총괄을 첨단산업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은 교류협력 체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첨단산업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로체스터시에 부담했던 부분은 작년에 로체스터시에 저희 미술작품들을 가지고 갔을 때 로체스터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미술작품을 운송하고 하는 부담을. 그런데 저희 예산 이번에도 하는데 그런 비용이 미술작품을 운송하고 하는 비용이 저희 예산에 다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 있는 직접 비용은 문화관광과 사업부서로 넣고 기타 체재비라든가 지원비 이런 부분은 모든 교류활성화비가 첨단산업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실태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최소한 작품전시회를 추진했다는 비용으로 명칭 사용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은 약속을 미리 로체스터시하고 한번은 우리…….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물론 교류하는 과정에서 작품전시를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그대로 첨단산업과에서는 작품전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 못할 사항으로라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작품전시를 통한, 문화교류를 통한 기업인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교류가 비단 첨단산업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제교류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각 국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류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총괄하는 것은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은 다 첨단산업과 서 있고 직접경비만 해당 과로 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첨단산업과장이 말씀하실 때 국가산업단지 경제력 제고를 위해서 비지니스센터를 설립하겠다, 클러스터를 해서 구축하겠다 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본 의원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시화공단이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그리고 단지 관리를 국가산업단지에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 첨단산업과에서는 시화관리공단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우리 시흥 공장의, 공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한 내용은 있어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든가 요구한 사항이 그러한 게 있습니까?

지속적인 협의는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해당 산단공하고 대화 나눈 것은 매월 실무기관 담당자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안산과 저희 시 같이 해서 활성화연구 용역을 추진했다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내용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 내용이 산단공으로 직접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실적이 무슨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지속위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우리 시흥시 첨단산업과 실무부서하고 국장님 이하 실무부서하고 우리 시흥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를 한 것이라든가 실무협의를 가져서 이루어낸 결과라든가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좀 더 확대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 보세요. 벌써 우리 첨단산업과가 생긴지가 몇 년 됐죠, 지금?

작년 7월입니다.

그럼 1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그럼 1년 동안에 첨단산업과장님 가셔서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개별적인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단 관리기관과의 협의도 협의지만 공단 입주관리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입주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해당기관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으로만 접근을 했고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산업단지 고도화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그럼. 용역을 줄 때에는 우리 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 공단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체 아니에요. 관리공단 주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한 사항이 없고 어떻게 해서 용역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관리기관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에서 해 줘야 할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나와 있다고 치지만 그 용역이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 시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 시흥공단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업 CEO나 우리 또 시흥공단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변을 했느냐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구태의연한 변명 같이 들으시겠지만 이게 변명은 아니고요. 실제로 공단관리기관이 공단을 관리하는 것 뿐이지 공단 내에 각종 도로라든가 인프라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접근이 잘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 기업이 슬럼화 시화공단이 슬럼화 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 분양했을 당시에서 어느 정도 네임벨류가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이를 테면 공단의 지분 분할을 통해서 이미 매각을 하고 자기네는 다른 데로 넘어가고 해서 공단을 소형화, 소형 슬럼화시키는 현상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번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적하거나 시정요구한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미 시화공단에 슬럼화에 가장 핵심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에서 입주관리요령 고시에 의해서 최초에는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었던 것을 IMF를 전후해서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는 이유로 임대사업을 100퍼센트(%)로 풀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의 핵심을 지난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때 지금 행정안전부로 가 계신 정창섭 차관님 주재 하에 제가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정책 건의를 해서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 이미 지식경제부로 정책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기관을 직접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 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중앙부처에 진작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시정 요구한 적은 문서상으로 요구한 적은 있어요?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전반기까지는 우리 물론 담당 부서, 과에서 우리 시화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또 기업인들의 지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점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는 사항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물론 우리 시흥공단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신천이라든가, 또 우리 GB(Green Belt)지역 내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규제 및 제한 할 것은 제한하면서도 공단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응집력을 제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여견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억원입니다.

2억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지요, 2억원에서 오버되는 부분은.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무엇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나요? 외국인들한테 지금 돈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협약할 때 외국인복지센터 협약이 아니고 그 전에 위탁기관 선정 때 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5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7,500만원을 2억원을 우리가 인건비 조로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

전체 관리운영비까지 다입니다.

그럼 나머지 7,0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금 조달이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외국인복지센터가 아니라 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류 협력을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걸 이번에 9월 달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총무과로 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교류라든가 이런 건 그 안에서 첨단산업과가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교류 협력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외부에서 왔을 때 보니까 의전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업무 관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번에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께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 교류 협력 부분이 종전에는 일부 총무과에서 하다가 또 교류협력계를 만들면서 다시 또 첨단산업과로 넘어 왔고, 그래서 딱히 어디서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류 협력을 총괄하는 부서라도 이 전체를 다 총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분야별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이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대부분 사업 추진을 하고 총괄적인 것 하고 의전 문제 이런 것을 총괄부서는 챙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교류 이외의 부분은 총괄하는데 대부분이 의전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일부 기능상의 불부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시에 저희가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 드리면 첫째로는 사무국을 두어서 일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할 때는 여직원 하나만 카운터에 앉혀서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지면 위탁비가 어떻게 산출 되죠? 상공회의소하고 지금하고.

위탁비는 금년도에 대폭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삭감이 됐는데 직원은 더 늘렸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명 있다 그랬잖아요?

두 명 있죠, 네.

그럼 기업대표자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이고 또 여기에 임원과 입점업체들이 회원으로 할 경우에 연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같이 운영비 자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첨단산업과장님이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기업체가 원하는 바를 해준 것뿐입니다.

기업체에 예를 들어서 시흥시기업대표자협의회가 회원분들 있죠, 이 분들 회사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 규모는 많게는 100억원대 되는 데도 있고요, 적게는 연 30억원대 되는 데도 있습니다. 매출이 적은 데부터 큰 데까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신데 그것을 회원들 매출액 대비 회사 규모를 자료로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너무 영세기업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탁비나 그분들 회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 지금 내용 파악이 가능한가요, 과장님이?

이건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이 기업 자체의 주식회사나 상장회사는 공개가 되겠지만 기업 자체가 자기 매출 부분에 대해서 오픈 시키는 걸 꺼려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되는 데까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만 보시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 정도만 들어가면······.

아니, 없는 데도 있으니까 하여간 저희가······.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는 너무 영세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자기네 매출액을 다 기업 홍보 차원에서 해놨는데 우리 시에 홈페이지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시고, 그래서 시에서 그런 업체들을 끌고 나가시기는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 실업률 3.3프로(%) 양호하다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수준을 보시면 일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정말 일자리라고 하기에 월 120만원 받는 그런 일자리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나마도 월급날 되면 월급 제 때 나올까, 아니면 부도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다니는 근로자분이기 때문에 실업률 3.3프로(%) 그래서 양호하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 여기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최적지가 정왕동 산단공 소유 부지로 이렇게 명기하셨는데 산단공에서도 문제는 그것이라고 그래요. 복합비지니스센터를 얼마나 크게 짓든 어떻게 짓든 간에 분양이 문제고 우리 시의 문제는 또 뭐냐 하면 복합비지니스센터를 지었을 때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주체도 문제에요. 우리 시 자비로 복합비지니스센터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산단공에서 시화공단 안에 있는 산단공 부지에 복합비지니스센터를 지어 가지고는 분양이나 이런 데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자기네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적지를 이리로 해놓으시고 이게 시화공단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일섭 의원 답변에 매월 1회씩 산단공하고 실무자 협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산단공에 이런 의지를 본 의원은 들었는데 어떻게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시는 시에서 이런 걸 못 들으셨는지 도대체 한 달에 한 번씩 실무자 협의회 한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실무 협의회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제출해 주세요. 산단공하고 매월 한 번씩 하신다 그랬으니까.

산단공 주관입니다.

어쨌든 간에 산단공 주관이든 시의 주관이든 시의 업무 직원하고 산단공 직원하고 교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하셨다 그러면 시하고 산단공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공단 이사장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이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단공 부지에 대한 것은 산단공 자체에서 초기에 이 부지가 최적 부지라고 저희한테 얘기 했었고 이 부지 외에는 부지가 없다 라고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작년 연말께나 드렸던 얘기 같고······.

아니, 초기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복합비지니스센터 문제가 나왔을 때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건 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저랑 같이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자료로 주든가 하세요. 복합비지니스센터 시작부터 얘기하시려면 지금 1년여 걸쳐 한 사업인데 너무 길게 얘기 될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 드리면 지금에서 복합비지니스센터의 부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이 아예 무산될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을 감히 말씀 드리고요.

본 의원 생각은 그겁니다. 정왕동에다 딱 최적지를 정해 놓고 여기 아니면 못 하겠다. 이건 복합비지니스센터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 이 사업을 나열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 왜 나열했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에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다 이걸 왜 나열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산단공은 여기다 안 하겠다는데 산단공 소유라고 해놓고 이렇게 최적지라고 얘기해 놓으시면 이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지. 여기에다 왜 나열해 놨어요, 이것을?

산단공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 받은 지가 언제에요? 뭘로 받으셨어요,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네.

공문 자료 좀 줘보세요.

저희가 정리해서 정식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생각하신다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 말고 좀 더 시화공단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각종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첨단산업과에서 자매결연도시 이 부분 업무를 한다는 자체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를 논하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기업들의 교류 확대를 위한 그래서 첨단산업과에 이것을 업무 분장한 것 같은데 교류 내용들을 보면 기업들의 교류는 아무 내용도 없고 지금 덕주시인가요, 덕주시는 기업 공단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공업단지가 있나요, 덕주시에?

없습니다.

그런 시를 첨단산업과에서 업무 분장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첨단산업과에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문등시에 경제인 교류를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제 분야의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등시하고는 자매결연 맺어 있지 않잖아요?

자매결연은 맺어 있지 않지만 우호교류협력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우호교류협력.

그것도 첨단산업과 업무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호교류협력도요?

네, 국제교류 업무는 전체가 다 저희 업무입니다.

전체가 다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 시의 경제 기본이 기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첨단산업과에서 자매결연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의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이만 하고 하여튼 시화공단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도 전 업소에 대해서 지금 한 1,975건의 미생물 칼, 도마, 행주라든가 종사자 세균 검사를 이미 다 실시한 바가 있고 월곶이라든가 어·폐류 취급업소 한 3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검사라든가 일체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데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여신거래과정 그런 규정을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보나 담보, 보증에서 이상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이 경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식품업소들이. 이럴 때 이런 것을 좀 개선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개선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상반기에도 5개소의 4억 5,0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 때…….

하반기에도 이것은 본인이 담보 여력이 되면 가능한 것이니까 일단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300평방미터(㎡) 이상은 기존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촛불시위 등으로 해 가지고 전 업소가 확대되면서 지금 현재 100평방미터(㎡) 이상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처리하고, 100평방미터(㎡) 미만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소관 되는 100평방미터(㎡) 이상은 지금 현재 96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감시원들을 전부 다 활동을 하게끔 해 가지고 매일 활동 상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거래명세서라든가 아니면 축산물 등급 판정서 그런 것에 모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달 동안은 그런 것을 개도하고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한 달 후에 적발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안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정부에서 쇠고기문제 때문에 문제가 붉어지니까 극약처방으로 원산지 표시를 전부 하겠다 라고 해서 인력보충이나 예산지원 없이 지금 발표만 해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업소만 해도 한 8,000개 업소가 되고 우선은 식육, 그러니까 소고기나 이런 부분만인데 앞으로는 농산물까지 다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00평방미터(㎡) 이상은 위생부서에서 하고 그 이하는 농수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수산과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을 뿐 더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위생과로 일원화를 하려고 하고요. 대신에 기구·인력 조정 때 인력 보충을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한우를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이것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성분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저희 시에 전부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샘플링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호주산인데 국산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통보오면 영업정지를 하든가 무슨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니면서 표시를 안 하면 단속을 당하고 과태료를 문다는 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이런 것에 초기에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구 인력이 보존이 되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 업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는 되어 있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못하니까 그러면 감시는 1년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감시자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평방미터(㎡) 이상이 아까 지금 900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면 거래명세서라든가 아니면 축산물등급확인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메뉴판하고 저희가 대조를 하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익은 고기에 대해서는 DNA검사를 하지 않는 한 식육의 판별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정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검사 의뢰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보면 배추김치 무슨 다른 데에서 수입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국산이다 라고 자꾸 속이고 파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고기부터 하고 농산물은 아마 12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발이 됐을 경우요?

네, 청문회를 실시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청소년 주류 제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 판매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진짜 요새는 청소년들도 일반 시민과 거의 비슷하게, 성인과 흡사하기 때문에 아마 식품업소의 주인들도 혼동이 올 때가 종종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빙자로 해서 그러니까 법에 어떤 단속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하는 비행청소년들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이 고유가시대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생계 포기형까지 생기는 업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본 적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사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은 상당히 큽니다, 영업정지 2달입니다. 2달이다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 주류 제공은 과징금도 대상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경찰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고 진술서에 확인까지 찍고 나서 저희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제출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럴 때 와 가지고 이제 그 때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 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에서 다음에 결과 있을 때 까지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류해서 거기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올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2분의 1로 경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애가 성숙하다든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언니 주민등록증을 고쳤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경우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는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아마 20건도 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분들은 다 일단은 심판하고 소송을 해 보자 그런 차원이고 일단 저희는 행위 자체를 저희가 적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검찰에 주의를 받도록 저희가 가능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법」에 의해서 고소·고발된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지만 거꾸로 형사로 고발·고소하기 전에 실의로 민원성 진정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업주의 입장을 전면 다 100프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시겠지만 대개 가다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러한 사례들이.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도 답변을 들어보면 현행법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지금 말대로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 저기로 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저희가 저희들 자체에 재량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적발한 부서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기소유예나 그런 무혐의 처분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지금 저희 경우만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은 경우는 있어도 무혐의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각도로 봐도 없기는 한데 그게 먼저 우리 시 집행부에 진정 민원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탄력적으로 사실 조사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포기하는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관련된 업소는 100프로(%) 사법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이첩해 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시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장 박태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하반기 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과 10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보훈회관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현택지개발지구 근린3호 공원 내에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1,322평방미터(㎡)이고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부터 2011년에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정 소요 사업비는 총 34억원 정도가 추정되리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건축비가 29억원, 설계 및 감리비가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주요 들어갈 시설 내부 용도로는 보훈단체 사무실과 안보전시관, 목욕탕, 물리체력단련실, 회의실 등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계획수립과 아울러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키고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0년과 ’11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소득 최저생계 및 자활지원을 위해서 저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170가구 5,504명과 아울러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총 5,324가구 1만 1,423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기가정 긴급 지원과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반기에도 조금 더 우리 시흥시 복지사업이 시민들에게 피부로 체감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서부터 총 16억 2,9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7억 6,000만원을 집행해서 월평균 소득이하 가구의 4,988명을 대상으로 총 5개 사업을 13개 기관에서 시행해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정된 사업망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감암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격려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눔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복지재단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서 모금활동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됐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차량, 보관시설, 운반용기, 기본 장비 확충을 하고 이동 푸드마켓 확대 운영 및 식품기탁금 모금을 확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간의 기부와 나눔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자원 총량 제고와 아울러서 다양한 주체의 나눔과 기부참여 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 든든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립이 3개소 그 다음에 법인이 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듯이 하반기에도 생활 속에 든든한 사회복지관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좀 더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드림 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 네트워크 사례관리 운영 센터는 저희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 541세대에 대해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실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6개 복지관과 14개 동 주민센터를 지역별로 그룹핑해서 이 사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좀 더 우리 저소득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드림 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동경도 하치오지시를 갔다왔습니다.

아니, 갔다왔는데 대표자협의체에서 갔다오신 것인지······.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실무협의체에서 갔다오신 것인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면 여기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민간협의체하고 다른 것입니다.

아니, 위원회 현황에 보면 이 내용과 다른 거예요? 대표자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다 다른 거예요? 여기 말고 협의체가 또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그것을 총괄하는 곳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협의회 밑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몇 명 갔습니까?

국장과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 3명 갔습니다.

실무자 3명 갔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몇 명 가셨어요?

18명이 가셨습니다.

협의회에 우리가 민간보조기금 우리가 1년에 지원 얼마 받습니까?

정보사업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3,000만원입니까, 매년?

이것은 작년도에는 운영비를 예산 세워줬는데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보사업을 공모사업을 선택되어 가지고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공모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비 말고 또 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시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의 정보화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한 운영비는 삭제를 하고 이 3,000만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은 우리 시 민간보조기금에서 하나도 안 나갔어요? 3,000만원 나가셨다면서?

운영비를 지역사회협의체가 생겨 가지고 운영비를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작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받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도비로만 한다 이거죠.

민간보조기금에서 전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나갑니다, 3,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기금에서 얼마 지원 받느냐고 여쭤보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단체 협의체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줬잖아요? 올해 이번에 얼마 줬어요?

예산 항목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정보화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이 나가는데요,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우리 민간보조 예산 다룰 때 각 민간단체한테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은 없어요.

민간이전비에서 3,000만원 나가는 것인가요? 3,000만원?

그렇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본에 협의회에서 21명이 갔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2006년 11월 달에 하치오지시하고 우호교류협정을 맺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체육분야 그리고 공무원들 교환근무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복지교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사회복지협의체에다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본에 하치오지시에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이번에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협의체에 보조해 주신 것이죠? 그 돈 가지고 갔다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갔다오셨습니까?

3박 4일.

비용이 정확히 얼마 나올지 정산하셨나요?

2,6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135만원 정도.

135만원에 3박 4일이면 싸게 다녀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싸게 다녀오신 거예요?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군데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타이트하게 잡아서 갔다왔습니다.

아니, 제가 비용을 어디에서 갖고 갔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우리 시 예산 가지고 다녀오신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 예산으로 갔다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립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립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가 자격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이 승인이나 마찬가지죠? 그 승인을 해 줘야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장님의 기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 관련 업무 3년 이상을 관여한 사람 이런 자격조건이 있죠?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복지관이 시립은 모르겠으나 재단법인에서는 재단이 위치한 그 지역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쪽 지역으로. 복지관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데 그 지역에 아무도 연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와 가지고. 그래서 복지관 사업을 할 때 적어도 그래도 그 지역 실정을 알고 그 지역에서 복지관 사업을 하려면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정도 이 정도는 알고 복지관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관장에 대한 자격조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항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로 해 가지고 관장 승인을 하는데 지역을 잘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하나 있지만 주민들이나 심지어 그 단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어떨 때는 동장님도 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복지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의원 입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직 시의원 이런 분들도 어쨌든 사회복지 업무에 관여를 했잖아요, 임기 동안에.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후원도 많을 뿐더러 만날 시 예산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변에 후원활동들을 많이 해 가지고 후원금 받아서 상당한 복지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복지관장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장님들이 우리 시하고만 협의체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장들 이런 분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에 있는 봉사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님들과 또 나중에 동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저희 부서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역에 계신 분들 쓸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실과소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공원관리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인데 저희 생각에는 야생화단지나 아니면 유채꽃밭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포토존도 하고 샛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3개 실과소랑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더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 그것은 향후에 전체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간부진에서 향후 방침에 대한 계획을 해야되겠지만 평생학습과에서 전국자치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이를 테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라도 자체 프로그램으로 더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적인 큰 단위로 해서 재정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시설을 1회성으로 해서 끝난다고 하면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대·내외적인 우리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알렸다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파급이 되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시설 자체가 야외에다가 하기 때문에 텐트 형태로…….

그러니까 부스 같은 것을 렌탈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부스 반납하게 되면 부스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꼭 부스가, 물론 부스가 있음으로 해서 각 이를 테면 홍보물도 전시할 수 있게 하겠지만 그런 것 아니더라도 기본 우리 부스 설치하는 메인 뭐라고 할까요? 메인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를 메인무대로 활용해서 각 동마다 와서 한번씩 자기네 동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행사 기간 내에 하기는 합니다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뒤풀이 형식으로라도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진짜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 그동안에는 외부인들이 와서 참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향후에는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여러 각도로 저희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관련해서 그냥 꿈나무 지도자들을 솔직히 저희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있는데 사실 그런 초등학교 이런 활성화는 각 종목별 협회 또는 연합회 거기에서 많이 주관이 되어서 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엘리트거든요, 엘리트. 그래서 꿈나무 지도자 육성비를 대 주고 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해 주고 그러한 것들인데 지금은 대개 학부모들이 그 쪽으로도 안 가시고 자율 그런 스포츠로, 그러니까 클럽화 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축구부 있는 학교가 있어야만 시장배를 하는 게 아니고 축구부 있는 학교 말고라도 관내에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축구부 말고 자기네들 끼리 서클식인가 그렇게 스스로 하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축구가 있는데 제가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취미활동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 전체가 한번 게임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전에 축구부가 있는 팀끼리 그렇게 시장기 대회를 한 번 열은 적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축구부 없는 학교들은 그 자체가 다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슬며시 없어졌어요, 이게. 그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 당시에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아마 그 때 했었을 때에도 학교 축구부 있는 학교끼리 서로 시합을 하지 않았겠느냐, 시장기 만약에 생각하면. 그렇게 해 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고 앞으로 축구부 없는 학교들도 지금 왜냐 하면 어린이들이 다 그냥 학원 다니고 뭐 다니고 해서 체력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느 차원에서 시장기 대회라도, 초등학교 배 뭐 이렇게. 시장기를 열어준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도 활성화 될 것이고 운동을 많이 하는, 축구 쪽으로도 축구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축구를 예로 들면 시흥 정왕동에 있는 시화FC 팀이 있고 이 쪽에도 하나 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축구뿐만 아니라 타 종목도 같이 그런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클럽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꿈나무 지도자 육성비 이런 것들이 학교 학원 체육들이 많이 사장되고 없어져요, 소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나무 지도자 육성비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 안 되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체육 쪽으로 돌려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근거조항들을 따로 나중에 만들어야 되면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요. 하여튼 조금 더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사회체육 쪽으로 많이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