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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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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5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개회식과 함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8~29일 이틀 동안 위원회 활동이 있고 30일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휴회하고 31일하고 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과 기타 안건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본회의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보시고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정회를 조금 했다가 하지요.

이혜경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정회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일단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용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예. 대한민국 전체가 공무원들이 휴가철이 7월달부터서 8월 15일까지니까 공무원들도 여가 선용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더불어서 같이 가족과 함께 휴가도 갈겸 또 이번 추경안은 제가 안을 보니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휴가 끝나고 8월 18일부터 5일간을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고문식위원

동의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구청에서는 노인교통수당 같은 게 7월 말이면 다 지금 예산이 다 고갈돼서 없어서 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도 한달,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주민들은 실지로 받은 사람은 꼭 말일날이라고 해봤자, 그래 봤자 15일 차이인데 별 지장은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해서 통과하면 되지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노인교통수당을 작년에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지금 7개월도 안 돼갖고 고갈됐다면 집행부에, 이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 편성에. 그게 그 정도로 급한 거라면 올 2월 달에 1차추경 있을 때 올려도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무슨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편한대로 무슨, 저희가 뭐 집행부의 수족도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올려줘야 되고 안 했으면, 정정됐으면, 2월달인가 우리 또 1차 추경 했잖아요. 그때 가서 편성을 더 했어야지요. 지금 날짜 코앞에 닥쳐가지고 예산이 떨어졌다, 그럼 그 공무원 자체가 잘못 편성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작년엔 모르겠어요. 상임위가 틀려갖고 모르겠지만 삭감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국가 차원에서 증액이 된 건지 그건 내가 확실하게 지금 검토를 안 해 봤지만 6개월 정도 쓰고서 자금이 고갈됐다면 그건 작년 12월 본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그때 8월 18일부터는 을지훈련이 1주일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 의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 3일부터 충무로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좀더 빠른 시일내에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안 그러면은 11일날부터서 18일까지로 하지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좀 빨리하면 11일날부터 18일까지 하면 되겠네.

고문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혜경위원장

네.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요구가 처음에 6월 25일부터 해갖고 26일부터 지금 추경예산을 가져왔던 부분인데 본인들이 어르신교통수당 때문에 그랬다면 그 당시에 예산이 급하다고 달라고 그랬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집행부에서 요구하기를 그러면 의장선거가 중요하니까 7월말까지 줘도 된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통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이해가 안 가. 교통수당 우리 전번 예산에 (청취불능) 줬거든. 근데 뭘 돈이 없다고 그래.

김기래위원

그건 소급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15일 정도 되니까 소급 적용 가능한 거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된다니까.

이혜경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임생

김임생전문위원

이거는 복지·건설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온 사항이 금년에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작년 규정에는 노령연금수당이 지급될 경우에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러한 규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져가지고 노인교통수당도 지급하라라고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럼 그 규정 바뀐 시기가 언제예요?
임생

김임생전문위원

금년 상반기부터. 작년에는 안 한 걸로 돼있었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시라고 해. 물어봐.

고문식위원

작년엔 그럼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임생

김임생전문위원

노령연금수당 때문에 교통수당은 지급을 안 한 걸로 그렇게,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깐 교통수당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있냐구요.
임생

김임생전문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지급대상이 아니니까 적게 편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난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김기래위원

노령연금 지급자에게는 교통수당을 중복 지급을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노령연금 받는 자도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거지요?
임생

김임생전문위원

예, 그렇게.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 노인교통수당 지급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을 거예요. 전문위원 불러보세요. 조례도 안 통과된 사항.

고문식위원

4월 30일날 이거 올라온,

이혜경위원장

예. 4월 30일날 사회복지과에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김기래위원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야, 이게.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잠깐 담당국장인 홍승대 국장이 오셨다는데 잠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기래위원

예, 아니 근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후속처리가 가능한 거지요.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소급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여러 안이 있으셨는데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제1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의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이의 없으시지요?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