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창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종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서 휴식도 없이 예결특위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주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료검토 등 결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질의 응답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한해의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강동구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충실한 자료준비 및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30일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철저한 검사를 해 주셨고, 또한 지난 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질의 답변에 의한 결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오전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오후에는 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시되 기금결산 관련 부서가 있을 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한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동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김성달위원
질의에 앞서 2007년도부터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 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무보고서 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를 의회 결산위원회에 일괄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일단 보고를 받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질의에 들어 갈 것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통합재무보고서를 보면 복식부기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의회 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산검사는 안 받더라도 일괄 보고는 하게 되어있는데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책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사항인데 지금 이 책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느냐, 아니면 보고를 해야 되느냐, 준비 안해 왔습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있고 또 어떤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의문이 가는게 있기 때문에 이 책자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책자만 제출한다면 이 책자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 통합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통합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되었어요. 본위원도 부기를 조금 공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미수세금이 17억이 있는데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이 7억이나 되어있고 항목별로 대손충당률이 또 각각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으며, 대손충당금이 왜 이렇게 7억이나 발생했을 때 충당률 자체가 각각 항목별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태에 보면 50페이지 예산결산요약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약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391억인데 뒤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한 1억도 안되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상태를 보고 이해를 갈 수 있게끔 쉽게 풀어 주든지, 안 그러면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셔야지, 이 책만 하나 주고 이 보고서로 갈음한다면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과연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용 자체를, 공무원 중에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공부해서 지금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공인회계사가 아마 작성한 모양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해 가는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결산위원회에 제출해서 결산검사는 안 받더라도 일괄 보고는 하도록 되어있어요. 검사 자체는 안 받더라도...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재무회계서를 구청에서 자체 작성을 못하니까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통합재무보고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속 서류나 그에 따른 설명 부언 자료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재무보고서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 책자가 올해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재정운용보고서를 기능별로 이렇게 2007년 12월 31일자로 각 명세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잠시 몇 분간 만이라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창종위원장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9쪽을 보면 사회복지는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9쪽에 보면 전용한 게 있거든요. 2,930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됐는데 그 사유가 복지관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단가가 높아 구에서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지원할려고 이것을 전용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배수로를 청소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2,900여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이 금액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의 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대개 보조금 배정액 플러스 정산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라본 시각은 돈을 너무 방만하게, 타이트하게 쓰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막 쓰는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출에 있어서는 이제는 복지관 이런 시설 단체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구에서 직접 한번 절감차원에서 사용해라 해가지고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언제쯤 있었습니까? 지침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2007년도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면 구에서 이 예산을 갖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는 구입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저변에 물품공급업체에 시장조사를 아주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해서 거기서 최저가를 보아가면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약 10%의 절감효과를 봐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우리들이 결과보고를 함에 있어서 잘했다 칭찬받은 그런 사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10%밖에 절감이 안 될까요? 절감을 10% 했다고 우수사례로 나름대로 칭찬을 받으셨다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자체 구입하는 거하고 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더 절감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과에만 속한 사항입니까? 왜냐하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아마 여러 곳에서 지출이 될 건데 그걸 강동구에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과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인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케이스에 대해서만 내려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지침을 내려서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과도 확산을 시켜서, 10%의 절감효과가 있다라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거에 따라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설 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과에서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 시달 자체가 그 사회복지시설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0% 절감하면 집행잔액 반납을 하겠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전용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자산및물품취득비나 전산개발비 이런 식으로 많이 전용이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가 꼭 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될까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따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용 항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이런 쪽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 일반운영비 편성 자체가 많다 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되는 부분은 아마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세목 설정을 못 하고 있다가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불가불하게 자산을 취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아마 전용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 전용도 줄여야 되겠고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변화 때문에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어서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가능하면 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하든지 해서 목변경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면 이게 운영비 편성 자체가 항상 여유를 갖고 편성한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품취득비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정 급하면 예비비를 끌어다 쓰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꼭 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다 자산취득비로 넘어오는데 이것도 다른 전산개발비가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목 자체가 아마 잘못 편성된 것 같지만 일반운영비가 많이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면 초기 일반운영비 편정 자체에 의심을 갖게 된다구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복지기금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양영선입니다. 구민복지기금은 2006년 12월달에 폐지는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질문 드린 겁니다. 폐지되기 전에는 어느 과에서 담당 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보면심우열위원
이 기금이 폐지가 됐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기존에 있던 6억 2,200만원은 어디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세외 수입으로 여입조치 시킬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일반회계로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기금으로 편성돼서 총 운영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 중에도 시급을 요하거나 증액이 꼭 필요한 기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다른 기금이 증액돼서 편성되거나 아니면 계속 편성이 안 됐던 것이 편성되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생각하고는, 위원님들은 필요없는 거는 없애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편성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었는데 단지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넘어와 버리고 말았거든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때 당시에 복지기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첩된 사항이, 하나는 우리 여기 결산서에 보시게 되면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중에서 긴급복지지원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복지기금과 세 개가 중첩이 된 성격이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복지기금에서 지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의료급여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보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긴급복지비가 있어서 그게 가급적이면 중첩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로 의료급여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 진정성이 조금은 결핍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폐지하고 현재 생활보장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기금 예산 6억 얼마 6억 2,200만원 정도가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른 기금으로도 존속을 했으면 싶은 게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편성돼서 왔던 거를 그러면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기금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보면 증감액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한 600만원 정도가, 이런 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이런데 편성을 하든가 그런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구 예산이 물론 적다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거기서 그냥 소멸되고 그러면 기금 하나 1억 편성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6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수입을 잡아 놓고 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회계 절차상에 잉여금이라든지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남은 세칭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 기금에서 기금으로 직접 전입 전출은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기금이 남아 있으면 그 잔여 잉여금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어떤 뜻인지 알고, 일반회계로 일단 갖다가 그럼 일반회계에서라도 기금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의 생각이 아, 이건 기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서 1억 정도를 증액 편성해 봐요. 집행부에서는 난리 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금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한 번 질문 드렸고 위원님들의 인식은 그건데 도대체 기금에 대해서 지금도 아마 집행부에서는 큰 관심이 없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심우열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윤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4억 7,400만원입니다.
안병덕위원
이 기금이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거죠?
신윤재총무과장
2001년부터 저희들이 교류가 시작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기금이 적립돼서 사용하고 잔액이 지금 한 4억.
안병덕위원
2001년도부터 교류가 시작된 게 아니라 2001년 12월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죠?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해에도 제가 이 특위 이 자리에서도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 필요한가 또 2001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기금 자체가 그냥 처음에 초두 금액 그대로 거의 묶여있다시피 한 건데 그러면 과장님은 기금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신윤재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남북관계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교류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번 충분하게 논의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기금운용성과분석 이게 구청에서 만든 거죠?
신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덕위원
전문위원님, 이 책자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구청에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 보면 향후 조치 계획 및 건의 사항에 보면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후원하여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추진되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남북교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음,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전환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향후 남북관계 추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새로이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신윤재총무과장
이거는 아직도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나는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6·15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졌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빨리 북한 좀 도와줘야겠구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몇푼씩 기금을 조성해 놨다가 또 핵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북이 냉전이 되다 보니까 또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금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신청사 건립 기금 이런 기금, 제가 봐서는 남북교류협력진흥 조례 자체를 폐지해 가지고 이 기금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윤재총무과장
깊이 생각을 못 했구요,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그런 거를 최대한 검토해서.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는지, 국장님, 한 번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신청사 건립기금이 사실 그렇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북관계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사실은 좀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기금을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에 또 혹여 그런 수요가 생기면 필요성이 생기면 갑자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뚜렷이 구체적인 기금 용도도 없고 한데 차라리 없애버리고 다른 기금으로 전환하는 게 옳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없애버리면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예산에서 갑자기 그걸 조달하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는 시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12개 기금이 쭉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금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예요. 형식적으로 12개 기금이 묶여있는 상황이죠. 초창기 만들어 놓은 금액 그대로.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기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살림에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적립을 하면 그게 고금리 시대에는 그 이식을 가지고 조금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는데 금융권에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활발치 못한 면이 있고 아까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복지기금 그걸 폐지하면서 자, 기금을 폐지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프로세스는 있겠지만 다른 부족한 기금으로 더 적립을 하면 훨씬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데도 저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그 때도 우리 재정이 넉넉치 못 하니까 아마 추경편성 시기인가 그 때 없앤 걸로 제가 아는데 쓸 건 많고 들어 올 돈은 없고 하니까 우선 세입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이 강동구 형편이 금방 내년이고 후년이고 확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역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모든안병덕위원
기금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 기금 자체가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고 장기간 묶여있는다면 그게 오히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더 힘든 일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 번에 한 번 더 질문을 안 드리게끔 확실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께, 결산현황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하단을 보면 구청사 발전기 용량 증설을 위한 비상 발전기 교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경비로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예비 자금입니다. 우리 강동구청사가 생긴 지가 처음부터 발전기가 있었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처음 발전기를 도입하고 올해 처음 교체를 한 겁니까?
신윤재총무과장
90년도에 교체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강동구청사가 시작이 언제였죠?
신윤재총무과장
1978년.
번에
이번에김용철위원
15년 후에 갈은 거네요?
신윤재총무과장
예.
기가
발전기가김용철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신윤재총무과장
노후돼서 그런 겁니다. 노후되고 용량도 부족하고.
기는
발전기는김용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재활용창고 옆에 있습니다.
계가
기계가김용철위원
노후됐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여름철이 전기 사용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많이 쓰는 철을 지나가지고 하게 된 이유는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
신윤재총무과장
과부하도 걸리고 그러니까 긴급해서 사실 몇 번이고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는
발전기는김용철위원
지금 한 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대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여러 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정전이 되었을 때 발전기 사용이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신윤재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요구
요구김용철위원
자료에 보면 500키로와트를 기준 100키로와트 마지막 교체 시점이 90년 10월이었구요, 우리가 계약 금액이 나가는 시기가 한 4개월 정도 나뉘었는데 그 기간 이유가 뭐죠?
신윤재총무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조달 계약을 해서 설치까지 하면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도
발전기도김용철위원
구매 입찰 제도가 있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박한
긴박한김용철위원
상황에 자가 발전하는데 그것도 입찰보고 하면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이걸 입찰을 볼 겁니까?
신윤재총무과장
제작하는데가 한 80일 정도 걸립니다. 제작하는데 80일 정도 걸리니까.
김용철위원
발전기라면 전기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입찰보고 한다는 것은 좀 용어가 맞지 않고 아니면 한국전력이라든가 서울시가 자가 발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구매를 한다면 모르지만 입찰을 해서 한 80일 걸렸다는 것은 용어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없으면 발전기를 여러 대로 나눠져 있으면 노후돼서 교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예비비 지출을 해서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출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윤재총무과장
그게 장시간 단전 됐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김용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에 정전이 되어서 발전기를 사용한 횟수가 얼마나 되냐 물었을 때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럼 굳이 그걸 노후됐다 해서 쓸 이유가 없으면 여러 대로 발전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으면 몇 대만 사용해서 우선 급한 발전기 전기만 사용하면 되는데 노후됐다 해가지고 아무 필요없는 예비비를 2억씩이나 굳이 사업을 실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윤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공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용철위원
발전기 연료가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신윤재총무과장
휘발유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알기로는 휘발유 발전기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젤입니다. 디젤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휘발유로 했으면 우리가 오래된 자가발전 휘발유는 폭발력이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디젤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은 예비비 지출에서는 맞지 않는 것같아서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한다면 지금 사실 그렇게 여러 대로 나눠져 있으면 노후됐으면 연차별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도 충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로 사업을 했다는 자체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안 17쪽에 보면 동사무소 업무 통합 시범동 민원 장비구매 상단에 있습니다. 암사1·4동 통합에 따른 예비비 지출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
동통합김용철위원
암사동은 그 전년도에 이미 서울시 정책으로 통합에 대한 시범 우리 강동구가 첫 암사동이 시범 통합 동으로 결정 되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방자치 구조례 개정 미비로 해서 지출이 서울 시비 지원도 늦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로 천호2·4동, 길1·2동 통합시 2007년 연말로 해서 조례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결산요구자료에 보면 동사무소 업무 통합시범 리모델링 공사 내용으로 시설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굳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했던게 아니고 저희구 자체적으로 했던 행정통합 시범 운영이었기 때문에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용철위원
지출 외에 지금 돈이 더 추가로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예비비로 다 사용한 겁니다.
비비
예비비김용철위원
지출가지고 리모델링 공사가 다 마무리 된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예비비 결정액이 3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 지출은 1억 정도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본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료
요구자료김용철위원
내역서하고 예비비 지출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비비를 당초에 3억 5,8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지출 3억 3,400만원을 했고 시설비로, 낙찰차액이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암사동, 천호2·4동, 길동 결산하고 조금 상반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합청사에 예비비 지출 명목 본예산비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비 전액 시비로.
김용철위원
전액시비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의 자치 예비비라든가 전용으로 하는 게 없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문화시설과장이 유정섭 과장인데 급하게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사유는 뭐냐하면 어르신이 위독하셔서 갑자기 며칠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발언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팀장님, 결산현황 9쪽이고 사업명은 해공도서관 차량구입입니다. 총 2,04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차량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어느 차량입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사용
사용김순자위원
목적이 뭡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저희가 도서관을 현재 성내도서관 개관을 했고, 해공도서관 개관을 했고 이런 와중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민들의 원활한 편의를 위해서 상호 대차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내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더라도 해공도서관에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각 도서관내에서 그런 업무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차량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차량구입이 장소를 옮기기 위한 차량구입이 아니고 주민 편의를 위한.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이 차량들을 옮기는 과정이 그 내용중에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종이
차종이김순자위원
스타렉스인데 화물칸이 있는 차량입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화물칸은 의자를 접어서 쓸 수 있는 양이 되니까 일반 의자가 있는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화물칸이 없는 것이라면 비품이나 이런 것을 옮기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책들은 부피들이 일시에 상당량이 많은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의자있는 부분에 한 칸씩을 접고 쓰더라도 양쪽을 병행해서 쓰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화물전용이 아닌 승용으로 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차량구입이 언제 됐습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2007년도에 됐습니다.
김순자위원
2007년도 몇월입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해공도서관은 금년 5월에 개관이 되었죠?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성내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바로 차량은 구입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차량운행 목적과 차량운행 일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예.
입후
구입후김순자위원
현재까지 차량 운행일지와 차량을 운행하면서 목적이 있겠죠? 목적과 일지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순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 결산현황 25쪽입니다. 청년실업대책추진으로 보조비가 5억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년실업 대책 집행내역이 대략 무엇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청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8세 이상 35세 까지를 청년실업이라고 합니다. 그사람들을 공공근로를 사용하는 것을 청년 실업대책이라고 합니다.
기에
거기에김순자위원
쓰여진 금액이 5억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추가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동통합이 암사1·4동하고, 강일·고덕1동 통합에 대한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죠? 암사1·4동만인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동통합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이 나오잖아요.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그러면 암사1·4동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진행한 사업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녜요? 우수사례로 해서 우리가 먼저 추진하면서 시비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못받았는데 차후에 동통합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지원이 나오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집행한 예산을 추후에 받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집행
집행심우열위원
안했다고 받으면 안돼요? 어떻게 보면 아쉬워서 4억 넘게 지출이 되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먼저 하는 바람에 지원을 못받은 사례가 되거든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기타 동 통합하면서 많이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능통합이었고 완전 통합을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암사1·4동 할때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때는 기능통합으로 말하자면 동사무소가 서로 근거리에 있고 어느 동에 가든지 민원을 다 발급하는데 두 개 동을 인구가 적정하고 또 합쳐도 무난한 동은 기능을 통합해서 거기서 인력을 빼서 새로운 수요에 대처를 하자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얼마 안있다가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내 한 500여개 동중에서 대동제로 가자 100여개를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능통합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조례도 바꿔서 하는 동통합으로 갔단말예요. 저희하고 컨셉이 조금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저희는 7월7일자로 조례공포하고 시에 정책에 다 쫓아가면서 기왕이면 돈도 받고 통합도 하고 해야 될게 아니냐 우리도 그래서 12억씩은 암사1·4동 것도 다른 명목으로 받아왔습니다. 12억 받고 천호동 거받고, 길동거 받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서 36억을 받아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여기보니까 없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고 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문은 누차 드렸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것은 차제하더라도 저희가 요구자료 210쪽 정도에 보면 질문이 자체 처리에 대한 설치 계획이 당초 목적 및 재검토 이유에서 답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보면 7월중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시설공사 위수탁을 맺고 추진할 예정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전에는 기술력이 모자라서 못했다는 것같고 7월중에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사료화시설의 악취하고 폐수전처리 시설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1일자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생물 반응조를 해서 일부 설치해보니까 기술력이 모자라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지금 운영업체에 맡기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다음에 어떤 사업했을 때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업체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서울시, 환경자원공사 이런 데다가 많은 자문도 하고 협의해서 악취방지 시설은 운영업체에다가 맡기고 저희는 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환경자원공사하고 협의하던 중에 7월중으로 환경부에다가 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자금이 저희한테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환경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환경자원공사는 기술력도 있고 이것도 운영까지 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운영업체 선정까지 해서 비티오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자원을 국시비가 56억 나머지 31억 87억이 소요되는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31억은 민간투자를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어떤 공사나 이런 기술력이 지금 검증이 다 된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 사례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심우열위원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서귀포, 광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오폐수에 대해서 처리가 끝나면 방류가 가능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 이것을 계속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수처리하고 연계해서 육상방류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되면 육상처리시설을, 저희가 2012년부터는 해양의 폐수 처리가 안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할려면 우리 구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구로 보면 혐오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어차피 할 거라면 수익사업으로 하라는 거죠. 용량을 크게 해서 타구에서도 받아다가 우리 같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런 방안이 좋을 것같아서 제가 자꾸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심우열위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오셨어요? 당위원회 요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세입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얼른 눈에 띄이는 것이 2005년도 2006년도 요구자료 5페이지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유독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전부 초과가 되었습니다. 다른 연도에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세목도 있는데 2007년도에 와서 전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징수결정액을 초과달성을 했는지 안그러면 당초 예산액을 과소 책정했는지 둘중의 어느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예산액을 목표치를 잡을 적에는 징수결정액, 우리가 그 해에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고지서 납부를.
중에
둘중에김성달위원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징수결정해서 우리가 부과하면 몇%가 걷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건데 이 사항은 부과과에서 판단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추계는 각 과에서 하는데 대부분 요구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2005년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액이 2005년도에는 387억인데 징수결정은 414억 징수액은 386억 그렇게 해서 그때는 우리가 예산액보다 덜 걷었습니다. 한 5,600만 정도 그리고.
김성달위원
2007년도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2007년도는 예산액을 485억 잡아가지고 징수결정을 530억 그래서 51억을 더 걷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초과달성했는데.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이것은 그때는 과표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부과과에서 추계를 잡을 때 5년치를 해 가지고 평균을 냈었는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표변경에 따른 초과징수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를 보세요. 요구자료 7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에 세외수입이 당초에 9억 7,000인데 징수결정액이 무려 216억 결정했어요. 어떤 요인 때문에 증액되었어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과년도 체납이 200억이상 이렇게 넘어옵니다. 계속. 이게 저희가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인가 계속 과년도 세액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저희들 목하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9억 7,000으로 잡아가지고 징수결정액이 과년도에 여태까지 각과에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전체적인 체납액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고 그 중에서 징수를 9억 7,000에서 12억 9,5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203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넘어가니까 이런데, 지금 우리가 시효만료 결손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 뭔가 조그만거 하나씩은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가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 이월될 체납액이 얼마다란게 예상이 되죠? 그 예상액에다 잡아줘야죠. 왜 예상액에는 뺐느냐구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야죠. 예상액에다가 징수결정액을 잡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성달위원
세외수입에 2006년도 이월될 금액이 예상되잖아요. 그걸 왜 예산현액에는 안 집어넣었느냐.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세외수입 예산액 9억 7,000은 이같은 과년도만 잡은 것입니다. 9억 7,000은, 단순히 과년도. 우리가 세외수입 전체 금액은 이게 아니죠.
얼른
얼른김성달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왜 216억으로 늘어났느냐 이 말이예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이것은 과년도 체납분만입니다. 체납분에 대한 거.
분을
체납분을김성달위원
예상해서 예산현액에다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짤적에 2006년할 적에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우리가 580억을 받겠다 예산액을 580억을 정했다, 그중에 9억 7,000은 일부 항목입니다. 과년도.
김성달위원
그 관계는 지금 시간관계상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제 의견은 과년도 체납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잖아요. 되죠? 그걸 다음 연도 예산현액에 잡아줘야지 안잡고 놔뒀다가 징수결정에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징수결정이 엄청나게 초과되고 있다구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외수입이 전년도에서 이월액이 176억입니다. 과년도가, 7페이지에 2006년도 세외수입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6억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자꾸 체납액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그때 납부가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는 9억 7,000을 받겠다 그것이 우리 예산액의 목표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과년도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내용에 2005년 2006년도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 지난 연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자꾸 설명이 복잡해 지는데 그러면 2007년도 203억이 이월되었죠? 이월을 2008년도에는 어디에 잡았어요? 203억을 예산액에다 편성했어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2008년도에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9억 7,000을 목표액을 잡았듯이.
년도
금년도김성달위원
2008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이 얼마예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세외수입 총액은 558억 8,500만원입니다.
이번
이번김성달위원
예산액이?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예.
김성달위원
203억까지 잡아가지고 이렇다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그러니까 그중에 203억은 203억중에 목표치는 따로 들어가 있죠. 이것은 과년도 체납처분중에서 몇%를 받겠다.
년도
과년도김성달위원
체납분을 몇% 잡겠다면 막바로 세외수입 목표액이 가는 거죠.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항목이 쭉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 중에 또하나가 과년도가 있습니다. 과년도 예산액은 211억이지만 그중에서 9억 7,000뿐이 못받겠다 우리가, 그 목표입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저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성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파트 과장님도 계세요?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20쪽에 보면 사고이월비가 나오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도시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사고이월비가 강동문화회관 건립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8억 4,500인데 지출 원인행위가 3억 2,200하고 지출은 3억 2,200 집행잔액이 15억 2,300 남았는데 이것을 전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맞죠?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미집행된 거 결국 사고가 난 것을 사고이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면 3억 2,200밖에 계약을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상세한 것은 문화시설과 업무가 되어서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팀장 말씀해 주세요.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문화시설팀장 우용태입니다. 이 계약관계는 저희가 장기계속 계약으로 해서 1차적인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본 항목에 시설비는 계약이 목별로 3억 2,200 계약이 되었죠?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약이
계약이김성달위원
되었고 집행잔액이 이게 미집행이예요? 낙찰차액입니까? 집행잔액은 미집행액 낙찰차액에 포함된 금액인데 그러면 15억은 순수 미집행액이냐 안그러면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이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이것은 미집행입니다.
김성달위원
미집행이면 미집행이고 불용액으로 넘어가야죠.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저희가 예술회관 발주를 하면서 전체.
길게
길게김성달위원
설명을 할 필요 없고 지금 본의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3억 2,200이 계약이 되었죠?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예.
행이
집행이김성달위원
3억 2,200 집행하고 지금 미집행액이라고 했잖아요. 미집행액은 불용액이지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면 안되죠.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지금 3억 2,200은 저희 계약내용이 설비하고 정비부분에.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것은 알 필요없고 지금 이것만 갖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이 미집행액이라고 그러셨죠?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예. 원인행위를 해서 1월달에 계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넘긴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계약액이 포함이 됩니까? 이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요지는 예산이 18억인데 3억만 하고 15억은 원인행위 한 거냐 안한거나 이런 내용이신 것같습니다. 원인행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연도내에 진행이 안 되어서 PQ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어서 연도내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출원인행위에도 포함시켜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약이 되고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다면 앞에 지출원인행위란에 3억 2,200이 아니고 18억이나 이렇게 들어 가야죠. 안 맞잖아요.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이 부분은 저희가 총 금액중에서 공사료 가능 금액들로 해서 설비하고 전기부분만 원인행위 3억 2,500이 된 것이고 15억은 건축부분만 남겨진 금액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김성달위원
건축부분은 계약이 되었어요?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원인행위만 하고 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행위
원인행위김성달위원
자체도 빠져 있잖아요.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PQ심사를 하는 것은 미필사유로 가능해서 다음 연도로 넘겼습니다.
김성달위원
PQ사업은 무슨 사업인데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안받고 원인행위도 안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지방재정법에 사고이월 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지방재정법에 계약도 안하고 지출원인행위도 안하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허락하시면 예산팀장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성달위원
나오셨으니까 물어볼께요. 밑에 보면 강동문화회관 건립 30억이 있어요. 이것은 원인행위도 안하고 지출도 안 했어요. 전체 금액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해야 될 사항이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호동 천호공원 도서관 건립에 예산현액이 15억 4,600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계약금액입니다. 딱 떨어져요. 15억 4,600, 이렇게 계약이 됩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이 부분은 장기계속계약에 전체 금액을 한 상황하에서 금년도 지출액으로 넘겨놓은 금액입니다.
위원
본위원김성달위원
얘기는 15억 4,600이 예산현액인데 어떻게 그 금액대로 계약이 됩니까?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이것은 차수계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 계약금액이라 일치가 가능합니다.
이걸
이걸김성달위원
계속비로 잡은 거예요?
용태
우용태문화시설담당주사
장기계속 계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팀장 답변해보세요. 우리 예산에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비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계속비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장기계속계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공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처럼 몇 년에 걸쳐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비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쭉 연결되는 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죠?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담주사
예산경영팀장 이현덕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에 제외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어떤 데다 적용을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을 안하고 연도별로 이렇게 잡느냐 이 말이예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속비 사업은 예산회계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약도 계속비로써 계약하는 경우를 계속비 계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계약인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중에 차수 계약을 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김성달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것은 계약관련 규정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속비 계약하고 장기계속계약하고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김성달위원
장기계약이라는 지방재정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있습니다. 있구요, 장기계속계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하면 잠깐 말씀드릴까요?
니다
됐습니다김성달위원
. 그 규정을 주시면 돼요. 조금전에 문화체육팀장은 계약관계라든지 예산을 잘 몰라 답변이 미흡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대로만 답변하세요. 강동문화회관 건립이 18억 4,500인데 지출원인행위가 3억 2,200하고 지출액이 3억 2,200 좋아요. 집행잔액이 15억인데 이 15억이 미집행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낙찰차액입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액 18억 중에서 원인행위가 3억 2,000이 됐고...
김성달위원
원인행위액이 계약액이지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계약액하고는 다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8억 4,500 중에서 3억 2,200이 원인행위가 됐고 그 원인행위가 된 금액은 출납정리기한 내에 모두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15억이 생겼는데 그 15억은 예산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억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됐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고이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PQ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입찰에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미필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 자체가 계약액입니다. 그렇지요? 계약했을 때 지출원인행위 등기를 하지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원인행위 시점에 관한 구분표가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원인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계약액이 바로 원인행위액 아니냐 이말씀이지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행위를 득하지 않은 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상태에서 남은 경비 여기서는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원인행위를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사고이월의 단서규정에 PQ를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 입찰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원인행위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미필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PQ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요구자료 26쪽 보면 예산전용 현황이 나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아마 예비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가정복지과가 유독히 전용이 7건이나 돼요. 타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당초 구청장이 편성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승인해 준 목을 전용하는 것은 이건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수는 있어요. 하되 결산위원회에 와서 이것을 승인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회관 운영비에 당초에는 민간위탁 해가지고 1억 8,000이 잡혔어요. 1억 8,000을 경상적 경비로 지금 전용을 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어린이회관을 처음에 신축하면서부터 방침이 민간위탁을 할려고 2006년도, 2007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그래서 모든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직영을 하는게 민간위탁 하는 거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해서...
어떤
어떤김성달위원
상황 변화가 있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부적인 결정사항이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성달위원
할 때는 내부적으로 결정 안 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때 편성할 당시에는 아마 위탁하는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위탁보다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최초에 건립을 했고 여러 가지 사례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던 예산이 직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행정서비스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만들고 해서 예산집행의 탄력성도 주고 운영에서 전문성을 부여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이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자, 전문가한테 주자 했는데 거꾸로 요즘 추세와 달리 다시 이것을 민간위탁 주던 것을 직영으로 돌렸단 말이예요. 과연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그만큼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린이회관 관장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전문가로 채용 했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태여
구태여김성달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왜 직영으로 돌렸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민간위탁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고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성도 없으면서 전문가 채용해 가면서 왜 직영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00% 위탁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단체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는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7년도 경영분석 해 봤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5월달에 개관해서 올 2008년도 운영하면...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2007년도 당해연도 경영을 결산 해 보셨느냐 이말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결산은 했습니다.
과가
결과가김성달위원
어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처음 연도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잘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민간위탁 주던 것을 전부 직영으로 돌릴 의향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어느 곳은 민간위탁 주고, 어느 곳은 민간위탁 주던 것을 직영으로 땡겨오고 어떻게 판단했어요? 그러면 어린이회관을 그런 식으로 직영을 했다면 다른 어린이집도 민간위탁 주던 것을 직영으로 땡겨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없지만 개인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가
단체가김성달위원
없었어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전문 단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초에
당초에김성달위원
그럼 민간위탁 주기로 계획 잡을 때는 그 단체같은 거 조사 안해 봤어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그런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성달위원
간에 당초 계획 잡았을 때 그러면 계획에 판단착오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번에 2007년도 경영 분석했던 자료를 주세요. 과연 그러면 직영했던 것이 옳은 판단이었느냐, 그럼 앞으로도 민간위탁 줬던 것을 앞으로 직영으로 돌리자 이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바람직스럽다면, 그래서 공무원이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 채용해가지고 직영하자 이런 얘깁니다. 왜 민간위탁 줘놓고 민간위탁 줄 것을 다시 직영으로 돌린다면 앞으로도 그럼 계속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돌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경영 분석해 본 결과.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설에 따라서 판단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어느 시설은 주고 어느 시설은 안 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좋습니다. 그 외에 전용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노래방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반운영비로 썼다가 자산취득비로 또 전용하고 또 경로당 구비 분담금이 부족하고 하여튼 전용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용은 의회에 승인 받았으면 승인 받은대로 쓰시는게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과목이라고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기획경영과장님! 결산현황 8쪽에 보면 소송배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부족액 확보 전용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31쪽을 보면 소송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거의 행정소송이 패소보다는 승소가 많거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생활하고 직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을 설명드려가지고 소송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쪽에서 집행을 당한 쪽에서는 소송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처벌을 당한 우리 주민들이 주로 강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라든가 이런게 주로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민사소송도 그렇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민사소송은 미불집행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타 구와 비교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강동구가 유례 없는 소송건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어떤 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뉴타운지구 같은데 보면 그런 데에는 투기꾼들이 지분쪼개기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에 달려 붙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중지를 시켰을 때에 지분쪼개기 중지하는 이러한 중지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손해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시적인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행정소송에 보면 주로 영업정지 사실 영세한 행정소송으로 되어있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영업정지 들어 오고 그런 것은 거의 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들어온 거라든가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주로
주로김용철위원
행정소송 들어 오는 것은 과태료 벌금을 감액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도저히 억울하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과태료를 내지 않고 과태료를 자기네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걸 소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뉴타운 지분쪼개기,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에 변경 처분 취소가 뉴타운 지분쪼개기 이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주로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건 개인의 이익 논리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소송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경우는 어떻게 패소가 이루어 집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패소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
소유권김용철위원
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요구자료 36쪽에 보면 예산액을 1억 4,200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650만원이 전용이 됐어요. 보면 이런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는 원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송비용으로 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배상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 관련 전문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천만원을 매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돌린 이유는 뭐냐하면 선사주거지 주차장 매점부지가 사유지로 해서 침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무단점용사용료를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부족한 부분만 650만원만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의례적으로 좀 특수한 경우가 그렇게 됐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용철위원
전용에 대한 천만원을 연도별 예산을 확보해서 전용을 의례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 문제가 중요한 거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유지를 침범한 것을 이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가 점용사용료를 내달라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처음부터 패소한다는 예상을 하고 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봐서도 저희가 무단점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같은
이거같은김용철위원
경우는 아닌데 다른 패소가 있을 시에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천호2동사무소에서 인감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고 저희가 직원한테 구상권을 신청한 그러한 사례는 옛날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포상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만치 이런 데에 정밀한 절차와 변호사 전문 미비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포상금도 나가지만 잘못 패소했을 때는 구상권 행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비비에서 한 천만원 정도를 일상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민사소송은 접어 놓더라도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보면 가능하면 민생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충분한 담당 공무원이 이해를 시켜서 사실 승소는 좋지만 우리 주민들은 패소로 인해서 더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고병모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소재 사회단체활동지원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액 중 보조금을 집행해서는 안될 것과 집행이 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원받는 단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이 금액을 써야 될 데 안 써야 될 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일일이 다 명기할 수는 없어도 원칙적으로 봉사활동 사업비에 쓰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다른안병덕위원
데 쓰는 거는 없구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안병덕위원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검토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각 단체에서 보면 사무실 유지비로 사용된 게 많습니다. 또 몇몇 단체는 급료를 준 단체도 있는데 사무실 유지비하고 급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전액을 사용할 수는 없어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 분들의 주요 활동 실적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예요. 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비 이렇게 돼 있고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강동구지회를 봤을 때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1,000만원 지원받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되면 일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사용 했겠습니까? 국가유공용사 천호십자성특별지회에서 54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 금액이 주요 활동 실적은 딱 봤을 때 운영비 및 인건비만 돼 있어요. 일부를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조금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는 인건비로 쓸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리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 점검이나 지도 점검 정산을 해당 부서에서 다 해 가지고 올라오고 저희들이.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조금이라는 것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인건비로 이 보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의 취지상 본래 사업성 경비에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 지금 안병덕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규정을 보면 일부는 써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은 그 분들이 별도의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 인건비 주고 하는데 너무 과중하게 사업성 경비에 더 많이 쓰고 포션을 적게 그런 쪽에 써야 되는데 그런 쪽이 있어서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인건비로 써도 된다고 하는 규정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몇몇 단체를 열거했지만 이 단체에서 자료 주신 것 보면 다 나옵니다. 사무원 인건비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또 운영비로 쓴 단체에 대해서만 골라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안병덕위원
특히나 경로당 노인회장님들께서 바로 오후에 전화 안 오게끔 과장님 잘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여기 나와 있는 책자들은 전부 다 구청에서 발간한 책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공무원님들은 충분한 검토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다음 들어오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려고 하였으나 지난 7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고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운영위원회도 처음 들어 와 봤고 해서 우리 이계중 국장님 이하 32명 공무원들이 개성적인 18명 구의원들을 모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특히나 국내 국외 여행경비의 사용 내역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외여비에서 여행사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를,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9,854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200여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바로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에 대한 동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이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죠? 도시디자인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보면 21쪽에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고덕지구단위 계획구역내 건축선 후퇴부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게 이월사유가 당초 제한입찰로 시행하였으나 세 번 유찰로 일이 소요돼서 사고이월됐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예비비에서 급히 당겨쓴 예산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심우열위원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됐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건 제한입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 번 유찰이 된 사유가 뭐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충실하고 고덕지구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지역에 견실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걸었는데 제한을 걸은 사유 그것도 있겠지만 용역금액이 6,000만원 소액이라서 업체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전자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계획이 차질이 많이 생겼겠네요? 예비비로까지 예산을 써가면서 시급을 요한다고 나름대로 하셨는데 그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신 거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소기의 목적은 어차피 금년도 다음달 8월달에는 완료가 되는데 재건축 고덕지구가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이 지연돼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이라 하더라도 전반기 끝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으로 한 것이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됐다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게 제한입찰의 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마 입찰을 안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 요지는 용역 액수가 너무 적어서 소액이라 참여가 적었다라는 취지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한 사항도 있고 용역 금액도 적고 두 가지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 번 유찰 이후에는 제한입찰을 배제했습니까, 똑같이 제한입찰을 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한입찰을 배제하고 전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제한입찰이 사유가 크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제한입찰 했던 거하고 제한입찰을 배제한 거하고 입찰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 교통관리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26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죠? KD택시운영에 관련해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집행잔액이 얼마가 되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2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유가 뭐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난 해에 저희들이 운전자의 날 행사를 매년 좀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일자산에서 걷기행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자의 날 행사를 일자산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걷기행사를 하면서 간소하게 하면서 계획했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예산편성할 때 기억은 지금 KD택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390대, 2006년도에 414대, 2007년도에 105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니까 참여 택시가 적어서 그때만 해도 답변 내용에 200대 정도 바로 더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예산을 다 받아서 편성을 했거든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것은 2008년 예산이 그렇죠.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도에는 더 대수를 늘릴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5대인데 200대 정도 까지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금은
지금은심우열위원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105대 그대로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보면 결산하고 큰 저거는 없겠지만 표창자 선행 모범 및 선행운전자 표창수를 보면 2004년도에는 몇 명 정도죠? 개인하고 법인하고 해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총 50명이죠.
계를
합계를심우열위원
보면 60명 아닌가요? 기타까지 포함해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60명입니다.
못된
잘못된심우열위원
거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보면
매년보면심우열위원
한 40에서 60명 정도를 표창하면 법인택시, 개인택시 따져서 105대에서 200대를 한다해도 거의다 상을 다 타시는 거네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인택시가 13개 회사인데 운전기사분들이 계속 순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을 타면 전체적으로 해보면 5년 순환이 넘어 갑니다. 한 번 탔던 분이 7년만에 타고, 8년만에도 타고 하니까 실제 따져보면 5년 이상 넘어 가니까 그런 분들까지 두 번 탔다 세 번 탔다 이런 개념보다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서 5년 이상 또 하고 이러면 그런 분들이 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꼭 두 번씩 타는 못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자체가 안좋은 사람을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요.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알겠고 그러면 답변중에 2007년도에는 150대 정해서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자산 걷기대회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실 건지.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걷기 행사하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산이
예산이심우열위원
많이 절감되겠네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반면에 저희들이 지난 해 로고를 전부 새로 했고 그다음에 대수가 95대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로고도 붙이고 그 부분도 그리고 저희들이 로고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꼬집어서 얼마가 더 절약이 되겠다 이것은 금년말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상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비비 사용이 예비비를 얼마 집행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6,5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예비비는 본예산에 예측을 못했던 것 긴급하게 행정 목적을 달성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야말로 예비비를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이월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왜 예비비를 끌어다가 집행할려고 했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사전부터 예비비를 끌어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구요.
사전
사전김성달위원
했던 안했던 현실적으로 예비비를 끌어다가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할 정도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지 예비비를 집행도 못하고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은 예비비의 원래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예측 못했던 거 긴급을 요하는 것을 예비비로 해서 일부 10% 정도 본 예산에 비축했다가 그것을 끌어다가 우리가 집행하는데 집행도 못할 것을 예비비로 끌어다가 사고이월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내용을 보니까 유찰 세 번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해도 되나요? 예산 파트가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데 담당국장님 누구시죠? 이래도 돼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당초는 정상적으로 발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한 것인데 보고와 같이 세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득이
부득이김성달위원
하게 수의계약 사유야 보면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예비비 끌어다 쓸 때계획했던게 며칠이예요? 2007년도 몇 월이예요? 2006년도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2007년도 8월20일날.
비비
예비비김성달위원
쓰기로 방침받았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방침받아가지고 불과 한 4개월후도 예측도 못하고 결국 유찰 유찰 돼가지고 12월에 가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예요. 수의계약해가지고 왜 사고이월시켰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집행을 못했으니까요. 돈을 안찾아갔으니까.
것을
이것을김성달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이 6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땡겨가지고 사고이월시키고 수의계약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자기 예산이 그야말로 주민들의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나요?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했느냐하면 이미 집행해 버렸고 결산 때문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판단을 해도 안되고 이렇게 집행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성달위원
국장님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돼요. 푸른도시과장님, 요구자료 475를 보니까 2007년도 공원녹지 분야에 4억 8,500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봐서 4억 8,500이라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그런데 발생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불량해요. 왜 그러냐하면 시설비에서 4억 500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시설비에서 나온 내용은 낙찰차액이.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낙찰차액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4억 500이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사업 숫자로는.
전체
전체김성달위원
푸른도시과에 낙찰차액이 4억 500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이 2억 7,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순수
순수김성달위원
낙찰차액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집행잔액김성달위원
얼마 정도 남았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이 2억 7,000 정도니까 1억 3,000 정도가.
김성달위원
푸른도시과의 예산은 상당히 빡빡하고 예산도 많고 빡빡한데 낙찰차액은 이해는 가는데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과다 예산을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 과소 집행을 했든지 둘중에 하나인데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피치 못한 공사발주로 인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보건소장님, 예비심사때 예비비 1억 6,500, 700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에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비심사때도 제가 거론했는데 당초 예산이 2억 3,600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증액되고 계획변경해가지고 총 최종 사업비가 31억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1억 6,500의 예비비도 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한 것입니다. 판단한 것을 보니까 2007년 3월14일날 선시공후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보건소 치매센터 증축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선시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일단 일을 시켰다 이거예요. 선시공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시공의 정확한 법적 해석은 지금 정확히 말씀 조차 모르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설계변경없이 선시공후 80일이 지난 후 치매센터 공사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비 3억 5,000에 대한 재원 마련을 본청하고 얘기해가지고 그해 6월에야 설계변경을 이행했고 그다음에 8월에 예비비를 또 끌어다 쓰고 이랬으니까 이것은 저도 예산집행을 해봤지만 이런 것은 전혀 이해가 안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선시공이라는 것은 예산도 없이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설계변경도 없이 그냥 일부터 먼저 시켰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시켰어요? 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의 경우에 저희가 선시공을 했던 이유는 예산 확보가 저희가 일단 시비 100% 내려오는 것을 확답을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시공에 들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자체를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 조금 서두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 가능하면 상반기에 개소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도 시비를 10억을 받아오는 입장이라 가능하면 서울시 것을 맞춰나갈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치매센터가 당초에 계획했던 하나의 공사로 봤습니까? 안그러면 별도 치매센터가 별동으로 되어 있죠? 건물이 따로 되어 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건물 자체는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주
별도발주김성달위원
안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별도발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필지내에서 증측이 가능하다라는 법적 해석을 받아서 증축으로 갔습니다.
같은
같은김성달위원
필지내에서는 증축을 해가지고 동일업자한테 줄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디서
어디서김성달위원
받았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법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에서
자체에서김성달위원
보건소내에서 이것은 괜찮네하고 별도 발주안하고 수의계약준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수의계약 따로 한게 아니라 증축으로 증액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동일업자한테 A라는 업자가 하던 것을 더 플러스해서 그사람한테 공사를 맡긴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선시공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지 않았으면 도저히 그해연도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님
소장님김성달위원
, 국장님도 들어 보세요. 원래 우리가 공사가 예를 들어서 30억 공사를 했는데 별도 건물에 필지 내지는 증축을 해가지고 별도 건물이 증축이 필요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가 얼마됐던간에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동일업자한테 수의계약주고 예산도 선시공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공사도 맡겨버렸어요. 당신이 해라 해놓고는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끌어다가 쓰고 업자한테 지급했죠? 그래서 보니까 감사지적 받았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성달위원
구청감사과에서 한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과
감사과김성달위원
지적은 본위원의 생각과 같아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적을 받아가지고 제가 예비심사때 소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구청장이 물었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기관경고 이건으로 해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기관경고를 어떤 건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이 건으로 해서 받았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보건위생과 훈계 받고, 시정주의 받고 5명이 신분상 조치가 되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으로
본건으로김성달위원
해서 받았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소장님이 기관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전부 위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과장님들 참모들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늦더라도 회계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개인 공사하듯이 이렇게 마구 선 시공주고 설계변경도 시공시켜놓고 설계변경도 나중에 해 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모르면 과장님들이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개인 집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예비비를 당겨써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예비비를 배정을 해 준 것도 이상하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쓴 것이니까 더이상 얘기안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단 짚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위원들이 왜 지적하느냐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반 주민들이 이걸 보면 난리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을 심사하는데 국별 구분없이 과별 구분없이 막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의 질문같으면 보충질문도 다른 위원이 하게 하고 이러면 휠씬 더 탄력이 있어질 것인데 지금 국별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차광재 도시디자인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점과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입니다. 말하자면 성내 안길에 건축선 후퇴 부분에 편의점을 목조시설로 해서 운영하게 한다든가 또 구분다리 사거리에서 호프집을 크게 건축선 후퇴 부분에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동구가 관련하는 과가 있는가 의문나는 정도로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부분에서 17쪽에 아까 두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월을 했는가 그것을 질문했는데 이미 답변을 들었구요, 그러면 2008년도에 건축선 관계에 대해서 법령이 바뀐게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바뀐 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고 있는 자료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26일날에 다시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4m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건축선으로 후퇴하는 부분을 얼마전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즉 공유로서 내놔야 되는데 그 면적만큼, 그 공유로 내놓아야 되는 면적을 사유화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계도해 가지고 건축선을 후퇴했으면 인도로서 공유로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들어 왔고 또 세번이나 유찰되었다고 하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다시 이월시키는 것은 관련과에서 홍보의 부족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확실하게 지도를 하여서 우리 구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인도부분으로 되기를 지적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사항은 고덕지구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이면도로에는 5m 간선도로에는 10m씩 건축후퇴선이 생깁니다. 이 지역에도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점유사항이 많을 것같아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재건축과 함께 이 지역을 정교하게 꾸미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계획이고 두 번째는 일반지역내에 건축선에 관해서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그 지역에 상품 적치라든지 주차장 아까와 같이 데크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하나씩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는 그런 사유화되는 그런 건축선 후퇴부분이 없기 바라면서 나머지 재건축 지역에서도 이런 후퇴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하여서 정말 제대로 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동구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충질문내용에 포함되는데 방금전에 김성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맥을 짚으면서 질문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명칭변경을 건의합니다. 즉 치매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센터인데 그냥 명칭으로 들을 때는 치매지원센터라고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란 예방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오면 그대로 진행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치매센터를 건립을 했죠? 물론 4개구를 지정을 하여서 상반기 중에 급급하게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목간 문란이라고 했는데 목간 문란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치매예방센터 그렇게 명칭변경을 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이 휠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지원센터, 치매예방지원센터 어떤게 낫겠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시 전체 시 사업으로 이미 치매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예방을 넣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 예방기능에 대한 것이 명칭이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다시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정숙위원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같으면 그 예방이라는 말이 저는 꼭 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건의해 주시고 전체적인 서울시내에서도 그 명칭을 강동구가 앞장서는 차원에서 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예산전용에 보면 특별회계예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사실 통보서 발송 우편요금 해 가지고 1억 6,200정도가 전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예산액이 3억 7,100만원이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억 7,1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네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CCTV단속량 증가가 우편물 보내는 게 이렇게 소요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난 해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을 잡을 때 물량이 CCTV가 새로 증설도 하고 하는 그 물량이 적게 잡혀 가지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단계
초기단계심우열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적게 잡혔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는 보니까 질서 규제법이 새로 생기면서 사전에 통제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질문드리는 취지는 원래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대행 사업비가 6억 7,300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억 6,200정도가 전용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민간대행사업비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1억 6,200을 빼도?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본래 단속원이 있었는데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단속원으로 계약직으로 썼었는데 인원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산이 절감된 것이죠.
우열
심우열위원
계약직으로 쓰는 바람에 줄었다라는 취지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오전에도심우열위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급해서 사업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원래 예산이 많다라는 취지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편성자체가.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착오가 났었다, 그래서 과소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일반운영비는 과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적지 않은 1억 6,200 정도라면 과다 편성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을 참조 안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복지소관 오전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자체가 예산이 많다라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보면 CCTV를 저희들이 증설을 하면서 그거하고 또 주·정차 단속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보서하고 또 그 다음에 보내면 반송되어 오는 반송우편료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전용해서 예산 쓰는 걸 그러는 게 아니라 전용을 빼 온 본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느냐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이 단속원을 채용을 하고 있다가 지난 해에 8월 1일부로 비전임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을 하고 단속원은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내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냥 갔다면 예산이 부족했겠죠.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결산현황 4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해외선진 지역견학 비용으로 2,800만원의 내역이 지출되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해외 선진지역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지역이라면 어디로 견학을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1등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금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14개과 직원들을 받아가지고 건설교통국이 주가 되었죠 건설교통과하고 푸른도시과 또 치수방재과 도로과 그외에 각 지원부서 구청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저희들이 고덕동 동사무소 직원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이 중국하고 일본 가까운데를 다녀왔습니다.
학을
견학을김순자위원
갔다오셔가지고 성과라든지 그런 것은.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속속들이 일본에 가서도 주차장 그런 것을 봤고 저희들이 코스를 잡을 때도 그렇게 잡았고 중국도 저희들이 베이징하고 상해 이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취지도 살리고.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선진지역을 견학갔다오신 것을 잘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도 잘 될 수 있다면 정말 흡족한 일이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관용 승용차 홀짝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도 주차대란이 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점에서 혹시 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여쭤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민간승용차까지 홀짝제를 한다면 주차대란이 심하겠지만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 현안입니다. 혹여라도 홀짝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홀짝제를 시행하는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제를 혹여라도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시작하는 것은 15일부터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줄려고 합니다. 주면은 사실 좋은 의견이신 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인세티브를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좋은 안이신 것같고 저희들이 검토안을 내려보낼 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주차대란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손규호 과장님, 우수그린파킹해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얼마였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전체적으로 7억 2,500인가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자료김용철위원
268쪽 보면 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 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금액비율은 계속 많이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이월되는 관계로 해서 징수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2008년도 말씀을 본위원이 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더라도 공무원 담당자들한테, 계획을 앞으로 수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상반기 성과가 어떻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2005년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6월 22일 현재 질서규제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세외수입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옛날 4만원 짜리가 부과가 되면 5년 10년이 지나도 4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처음에 5%가 붙고 그 다음에 1. 2%씩 77%까지 이렇게 붙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6월 20일 발효 되어 가지고 6월달에 고지가 되어 가지고 7월 현재 독촉장도 내 보내고 하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이런 내용들을 인지한 납세자들은 납부한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해 동기 대비해 보니까 배로 납부를 하고 있어요. 통계를 해 보니까 6월말 현재, 그 정도로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연말까지 한다면 상당히 징수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용철위원
질서규제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가산금 추가가 최고 77%라는 것은 연도별로 누적될 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작년도도 그린파킹 우수지정 인센티브도 받고 하셨는데 지금 비율로 본다면 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올라가나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대조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CCTV 설치에 대해서 작년도에 올 2008년도 본예산에 20대를 올렸습니다. 대당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서 3대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둔촌로라든가 이쪽으로 설치가 올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미집행된 공사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3대를 할 거고 지난 해까지 20대를 해서 지금현재 5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를
설치를김용철위원
해서 질서가 잡혔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직접 현장에서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들어 오면 악성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CCTV로 이렇게 단속된 분들은 벌써 시간적으로 한달 정도 이렇게 지나다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그건 시인을 하고 기계가 했기 때문에 더 인정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은 대부분이 현장단속 여기에서 거의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철위원
3대 설치되는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장소는 이미 되어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소를 쭉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 예를 들면 여기 좀 단속을 해달라, 저기를 단속을 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파악을 해 주셔서 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작년에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곳에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연수도 중요하시고 앞으로 그린파킹 즉,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데에 가능하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전기호 주택과장님! 요구자료 24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표본이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는 우리가 예산액이 6억이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는 동일하게 11억씩 집행이 되었고 지출액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2006년도는 5,900만원, 2007년도는 2,600만원이 있음에도 2008년도 지금 예산은 11억 5,000으로 지금 되어있는 거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자체는 낙찰차액으로 볼 수 있고 또 공동주택의 노후도라든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공사계획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2006년도, 2007년도에 각 11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핸들링은 하지만 집행은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도로과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는데 그 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순수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이해를 하면 낙찰차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굳이 지원사업이라면 이런 큰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고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아는 회계상식으로는 낙찰차액은 다른 용도로 전용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공사를 더 확보해서 공동사업지원금으로 귀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했을 때도 올해 같으면 5,000만원이 지금 증가해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도 주무과장님으로서 물론 많이 지원사업을 하면 좋겠으나 우리 강동구 열악한 형편상 증액보다는 그냥 그대로 할 것이다 말씀하셔가지고 금액을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전례고, 그 뒷장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대상별 지원현황, 248쪽에 보면 불법 구조변경 단속건수에 대해서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구조변경이라는 게 공동주택에 공유시설이 있고 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공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행위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변경을 할려면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입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이런 시설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불법 구조변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나온 건수 대비 강제 부과 금액이 거출이 된 겁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부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20건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17건을 납부하고 3건이 체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압류 절차를 밟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즉, 몇 가구부터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20세대 이상을.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가 공동주택으로 전체보다도 단독 20가구미만 소주택도 많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특별히 공동주택지원금을 하면서도 공동주택에서 이런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주무과에서 사실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공동지원을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걸 묵인하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그러면 1가구 1주택, 단독이라든가 20가구미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법을 지켰는데 불이익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이런 행위를 한 공동주택은 명시를 해서 공동주택지원자금을 여기서는 배제를 해서 일반적으로 귀한 세금을 이렇게 불법을 하는 공동주택에다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38쪽에 보면 고덕천 정비라고 그래서 3억 5,000이 있고 이월된 게 3억 2,291만 9,000원이 이월 됐는데 이 고덕천 정비는 우리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전면 정비하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고덕천이 아니고 고덕빗물펌프장 증설 공사입니다.
천이
고덕천이심우열위원
지금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걸로 하면, 보조금 집행현황 38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덕천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연하천형으로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천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3억 5,000에 대한 예산하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됐고 이월이 어떤 이유로 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고덕천 공사가 아니고 고덕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묻었습니다. 관로를 고덕천 제방에 묻었는데 관로를 묻으면서 고덕천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제방도로가, 그래서 그 제방도로 포장을 한 공사인데 겨울철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고덕천 본공사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여기 제목이 고덕천 정비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방도로 정비인데 그래서 제방도로 정비는 맞는데 고덕천 생태하천 하고는 상관이 없고...
로를
관로를심우열위원
묻고 나서 어떤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관로를 묻고 나서 그 참에 제방도 좀 넓히고 제방도로 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국비로 받은 예산인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비입니다.
기는
여기는심우열위원
국비로 나왔네요. 제일 위에가 국비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서울시비를 받았습니다.
제일
제일심우열위원
위에 있는게 국비 아닙니까, 기재가 잘못 된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시비가 맞습니다. 시비가 확실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질문드린 것은 고덕천 정비는 장기적으로 큰 사업인데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정비하고 상관이 없고 이름은 그렇지만 빗물펌프장 관로를 묻으면서 제방도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신부철 도시경관과장님! 결산요구자료 258쪽입니다. 간판 아름다운거리 사업비 6,000만원 불용 발생, 불용처리 내역에 대해가지고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인센티브 받아서 집행한 거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6,000만원 받은 것을 그냥 재배정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재배정을 해줬는데 착오로 간주처리가 되어가지고 정정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도시건설위원 하다가 행정복지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하셨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번에.
김용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간주처리가 잘못 되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좁은 2차선 심지어 편도 2차선 이런 도로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이달
이달김용철위원
연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해서 지금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간판 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철위원
예.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간판 정비는 저희 구에 한 5만 3,000여개의 간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정리하는게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나눠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4차선 이상 도로변에 있는 간판을 정리하고 내년도 말까지는 2차선 도로 그리고 2010년도까지는 기타 이면도로에 있는 간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요즘 상당히 어려운 경제위기기 때문에 간판 필요없이 보통 사람들 보면 고지서를 받아보면 굉장히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간판할려면 보통 하면 1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좁은 길, 후면길은 잘 그렇게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예산이나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걸 상의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옥화
김옥화김용철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우리 소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80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비 예산 전용에 대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질의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얼마나 받았죠? 잘 모르시면 됐구요, 시비를 받아서 정신보건센터를 리모델링공사와 신축을 하게 되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축이
신축이김용철위원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냥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뒷쪽에 신축은 뭐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증축과 동시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사진행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수구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 공사를 하게 되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시비가 1억 6,280만원이고 구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1억 얼마라구요? 전체 공사비가 40억이 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말씀은 우리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징계도 맞았다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작년에 1년 동안 계속 보면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또 저도 사업경영 CEO로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상 편성이라든가 이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장님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한 면도 있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전용에 대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 그 공사를 여성으로서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수고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3억 1,280원 전용된 것은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공기업 예산 과목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을 하다 보니까 들어온 기관이 민간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민간 위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이 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성심병원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강동구 개원의협의회와 아산병원이 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행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권혁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혁자 과장님, 뒤에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질문을 요청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되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전 지적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세외 수입에 상당히 어떤 효과면에서 성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렵게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면을 통해서 봤지만 그것이 과연 구비가 많이 소비되는데 진정한 세외수입은 너무나 미미하다, 즉 위탁자에게만 좋아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위탁을 시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웃소싱을 시킴으로써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또 예산은 절감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위탁업자에게만 좋아지는 그런 사업으로 치우친다면 구민들이 보는 시선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내역서를 보니까 언제부터 유료광고가 개시가 되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05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200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광고는 금년 3월11일부터 개시하였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숙위원
. 9월13일에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3월11일부터 유료광고가 개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각종 선거로 인해서 홍보를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 미흡하다기 보다 좀 홍보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세외수입 창출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관련 직원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금의 연구만 하고 검토만 해도 충분히 같이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탁만 먼저 선정하려 하는 그 자세부터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면 즉 배너를 갖다가 링크만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수익사업의 수익을 30%를 주고 70%를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조치는 과연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가, 위탁을 맡길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저는 질문 드립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유료광고사업 자체가 서울시 전구나 전국적으로 유료광고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도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유료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행업체를 지정하게 되었고 유료광고 대행업체에서 받는 수수료가 지난 해는 130만원까지 받는다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영상이나 홈페이지 제작비로 받는 거였고 저희한테 지금 광고하는 유료광고 수수료는 최고 비싼 게 월 2만원입니다. 연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30%는 대행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그 동안에 이용하는 업체는 무료로 이용하다가 유료화로 했을 때 과연 참여하는 업체가 얼마만큼 많겠는가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봐야겠고 또 공단에서도 별 사업성이 없다고 한 그런 사업을 우리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 관련해서 유료광고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유지개선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유료광고로 인한 예산은 아직까지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체는
업체는김정숙위원
유료광고비를 내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 구에다가, 아까 24만원 내신다면서요? 그런 업체가 과연 얼마만큼 많겠는가 이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타 업소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많이
많이김정숙위원
참여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부동산정보과에 관련한 도로명판 설치 및 도로명 주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용 금액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저희가 지난 해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80%는 시설투자비고 20%는 홍보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홍보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비를 반납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매 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숙위원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김창종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신부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옵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특위 요구자료 25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단속 장비비가 5,400이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타난
오타난안병덕위원
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5,400입니다.
에는
책자에는안병덕위원
4,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경관과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됐죠? 한 1년 됐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1년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도시경관과가 몇 개 팀에 몇 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4개팀에 4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단속장비 구입 내역하고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전산장비 구입내역이 지금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구입하기 전에 도시경관과에서는 사무집기 같은 거는 일체 없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있었죠. 있었는데, 노후된 거.
한지
출범한지안병덕위원
1년 7개월 됐었는데 그 때는 중고 갖다 쓰시다가 새로 이번에 다 구입하신 건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아까 궁금했던 것은 42명의 공무원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PC가 11대 가량 있고 또 가로환경정비 장비 구입에서도 PC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 옥외광고 정비 단속 장비 이 팀하고 가로 환경 정비 인센티브를 전산장비를 구입한 팀하고 하는 일이 각각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옥외광고물팀은 말 그대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팀이고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하고 관련된 팀은 가로정비팀이라고 해 가지고 노점상을 관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주고
위탁주고안병덕위원
하나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일부는 지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용역을 지금 체결을 해 가지고 같이 직원들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안병덕위원
장비 구입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특히나 가로환경정비 전산장비 구입내역에 보면 네비게이션도 들어가 있는데 단속용 무전기도 11대씩 들어가 있는데 네비게이션은 환경 정비할 때 어디다 쓰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면도로 같은 데 찾아갈 때.
구에
강동구에안병덕위원
계신 공무원들이 그걸 몰라서 네비게이션 눌러서 찾아갑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번지 같은 거를 다니다가 연락을 받고 찾을 때 많은 참고가 된다 그래가지고.
기는
무전기는안병덕위원
과장님이 하나 드시고 여러분들이 또 나눠서 들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무전기는 같이 지금 저희 단속팀이 지금 고덕동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갖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무전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적지 않은 예산으로서 단속 장비 뿐 아니라 사무집기도 1,000여만원 이상 들여서 새로 다 구입하셨고 도시경관과가 많은 돈을 들인만큼 더 열심히 뛰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40쪽에 보면 관목류 식재 사업이 있는데 2,700만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사유가 뭐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거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내용인데 작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월을 해 놓았습니다.
늦게
늦게심우열위원
집행이 돼서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허브식물 구입해서 3,000만원 해서 거의 집행이 됐는데, 이거 허브 식물 구입이나 허브공원에 대해서 식재를 한 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허브는 1년초도 있고 다년초도 있습니다만 허브식물 구입하는 내용이 거의 1년초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년초라 한 번 하고 지면 그만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겠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들기 때문에.
번에
이번에심우열위원
추경 편성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이유에서 예산 편성이 추가로 됐구요,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허브공원에서 양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춘다면 충분히 자체에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양묘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브공원 밑에쪽에 지금 비닐하우스 허름한 데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그 쪽에다 양묘장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심우열위원
운영하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저도 촛점이 이게 시 땅 아닙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제는 시 예산 좀 따와 봐라, 자꾸 구비를 부담시키느냐 그런 취지의 생각이 많거든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시 예산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이벤트 사업성도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나 이거를 최대한 따 오도록 한 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잠깐 자료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요구자료 주신 것 중에 263쪽에 보면 아까 질문드린 건축선 후퇴 부분 활용 방안 용역 추진 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255쪽에 보면 용역 추진 계획 해 가지고 계약 방법 1안, 2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아까 제한 입찰이라는 게 2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제2안이 협상에 의한 제한 요청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를 원만히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심도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조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여 구민민복과 지역발전에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