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사업은 당초예산에 50㏊ 부분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사업초기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새로이 스포츠파크 주변에 나타나고 확산하는 추세에 있어서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이 긴급한 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 추경 때에는 발생빈도가 미미했습니다. 작업을 언제 했느냐 하면 8월2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8월24일부터 1차 작업을 해서 10월달까지 마쳤습니다.

참고로 이수선 위원님 양해해 줄 것은 김 과장은 업무 보실 때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참고를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솔껍질깍지벌레는 잠복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잠복해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수간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양 일대에는 수간조사를 했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진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성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의안번호 제183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와 연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012억900만원, 세입 결산액은 5,127억5,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193억9,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93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43억3,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27억5,500만원, 미수납액은 21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7억9,3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7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012억900만원, 지출액은 3,193억9,2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5억6,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9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127억5,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193억9,200만원, 차인잔액은 1,933억6,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이월액이 1,025억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1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74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746억5,5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115억4,600만원과 집행잔액 792억9,000만원을 합한 금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50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77억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7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4,367억600만원, 미수납액은 205억7,8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7억9,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목적세, 지난 연도 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수납액이 1,329억7,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1,62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418억3,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수입은 194억7,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799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서부터 4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74페이지 의회사무과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6,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의 본청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27억6,600만원이며 지출액은2,790억4,700만원,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807억5,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보건소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80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억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개 읍·면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페이지에서부터 44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25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4억2,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액 이용과 이체는 집행실적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사업 등 10건 4억600만원으로 그 사유는 예산과목 미해소 및 희망스타트 추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0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16건으로 예산현액은 683억300만원, 지출액은 197억6,9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463억5,5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141건에 834억4,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삼동면 청사 및 복지회관신축공사 등 62건에 250억8,600만원, 사고이월은 영어마을 부지 보상 등 52건에 123억7,200만원 계속비이월은 문예회관 건립 등 27건에 45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의 채무부담행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에서부터 673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770억5,1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760억4,900만원으로 미수납액 10억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4억4,200만원이며 지출액182억9,2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0억8,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6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현재액 43억5,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10억2,000만원, 지출액은 1억9,0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5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9억2,700만원에서 2007년도에 31억5,600만원이 발생하고 9억3,000만원 소멸하여 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4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63만8000㎡에 2,237억6,000만원, 건물은 11만8000㎡에 338억6,000만원으로 총 금액은 2,576억6,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2페이지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정수물품은 34건에서 4억1,000만원 상당을 신규 취득하였고 19건 3억원을 매각·관리 전환 등 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236건에 21억9,000만원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의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8년7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3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순걸 위원께서는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순걸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각종 이월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의 결산 사항 등을 회계관련 전문가 2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 제시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액은 5,127억5,506만4,64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93억9,189만5,32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33억6,316만9,317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수납액 4,367억595만350원으로 예산현액의 102.1%로서 89억3,922만6,720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초과 수입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77억6,672만3,630원, 지출액은 3,011억8만8,210원으로 예산현액의 70.4%가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민간이전경비 신규편성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834억4,004만8,020원이며 명시이월 250억8,685만9,490원, 사고이월 123억7,247만8,150원, 계속비이월 459억8,107만380원으로 이월예산의 과다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점진적으로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등 8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수납액 760억4,911만4,296억원은 예산현액의 103.5%로 26억705만1,706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4억4,206만2,590원, 지출액은 182억9,180만7,119원으로 예산현액의 24.9%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90억8,575만840원이며 명시이월 72억6,150만3,900원, 사고이월 2억755만6,940원, 계속비이월 116억1,669만원으로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영어마을 조성사업, 서생면청사 및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인 계속비로 주로 이월되고 있으며 편성과 이월액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걸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총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괄적인 토론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기업유치단, 총무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지역경제국 끝내고 하십시오. 지역경제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간혹 이렇게 불렀다가 저렇게 불렀다가 하는데…….

우리 직제에는 지금 울주7봉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마는 울주7봉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울주7봉이라는 것은 당초 용역 당시에는 울주7봉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근 행정자치단체에서도 반발이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 당시에는 울주7봉이라는 그 명칭이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붙여서 울주7봉이라는 말을 했고, 용역내용에도 보면 울주7봉이 과연 그 명칭이 타당하냐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칭은 우리 현재 행정기구 조정하면서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울주7봉, 말은 울주7봉이지만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울주7봉이라는 그런 명칭이 정해져서 용역이 됐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자치단체와의 갈등 문제,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도 부르기 쉽고, 또 관광지니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의 사용여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지역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그런 측면에서 명칭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명칭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어야 되고,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수선 위원님 말씀한 것은 명칭의 이원화 삼원화가 아니라 일원화를 해라, 어떤 것이 맞느냐 말이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일원화시켜서 모든 것이 행정적 그 관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1회 추경이 5월 달에 했습니다.

결산추경 시기에 맞춰서 국·시비하고 맞춰가지고 결산추경에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다음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4,000만원짜리 있지요? 그것은 부산대하고 1도시 1특성화사업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MOU 체결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1,800만원이고 우리대행 투자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면 2007년도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익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