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비 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되게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유성구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임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경자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부구청장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완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창조적 발상과 정책개발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의회가 있습니다. 구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앞으로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원님들과 솔직한 대화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귀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5대 의회의 하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당 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에 대하여 금일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녹지사업소장 및 해당 과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21일 사 회 복 지 국 장 서 정 상 도 시 국 장 유 정 희 보 건 소 장 이 갑 엽 녹 지 사 업 소 장 안 만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 구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 형 춘 환 경 보 호 과 장 박 승 원 과 학 산 업 과 장 김 광 수 위 생 과 장 고 유 근 도 시 과 장 송 식 완 건 설 과 장 진 세 식 재 난 관 리 과 장 전 의 림 교 통 과 장 윤 정 식 지 적 과 장 임 한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연 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서비스과가 합해진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두 과가 합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두 과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부서별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인적사항이 같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를 같게 써도 되는 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을 몇 개월간이면 몇 개월간 쓰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을 금년에 쓰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현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년이상 근무를 하게 됐을 때 퇴직금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을 썼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 자료로 볼 수 있는 거는 작년 7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올해 7월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1년이 안 됐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나게 되면은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사역기간이 1년이 지나면 다른 근무자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기간제 근로자 사용하시는데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9페이지에요. 기금운용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그런 기초생활보장 하는 그런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실제 지출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69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전혀 지출이 없고,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조례에 보면 5억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5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지출을 안하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5억이 될 때까지는 적립만하고 사용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출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기금 운용을 하는 부분에서 물론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출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행정의 한 부분이고, 그것이 기금을 잘 운용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청대상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동에서는 8개 분야에 대해서 8대 서비스를 일괄 상담을 하고 답변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이 수급대상자가 왔을 때 충분히 다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상세히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자가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찾아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요. ‘차량소유현황’이 나오는데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LG에서 기증을 해서 이동목욕차량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LG 어디에서 정확하게 기증을 한 것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LG복지재단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차량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개 기관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10개 기관에게 차량을 줬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해당이 돼 가지고 LG복지재단에서 차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유성노인복지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쪽으로다 차량을 배치시켰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LG복지재단에서 유성구노인복지관으로 기증을 한 것이 아니고 구로 기증을 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배정을 한 부분이군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정확하게 언제 기증이 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7월1일자로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해서 실시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한 것은…….
보현
윤보현위원
2007년 7월1일자 말씀하시는……. 2008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2008년 7월1일이죠. 금년 6월 달에 아마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LG복지재단으로다 올렸는데 그 중에서 한 대가 돼가지고 한 대를 세 군데 중에서 어떤 곳으로 한 군데를 선정할 것이냐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노인복지관으로 가게 된 거죠. 하나섬세와 김창석 원장이 하는 한빛노인복지센타하고 세 군데거든요. 노인복지관하고. 그 세 군데를 놓고 와서 그 분들이 설명을 듣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노인복지관으로 가게 된 것이죠.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7월 달에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6월 말경에 배정을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차량은 이동목욕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목욕을 할 수 있게 차량이 직접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보현
윤보현위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노인 분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그러면 LG복지재단에서 7만1천원 이렇게 한 사람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그걸로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LG복지재단에서 그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7만1천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작년에 이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없다고 대답을 하셔서 언제 배정이 됐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구요. 지금 6월 말에 배정이 되면서 자원봉사센타라든지 지역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동목욕차량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게 관련해서 홍보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54페이지랑 56페이지에요. ‘결식아동 지원현황’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 지원대상이 2008년 현재는 1,235명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나와 있죠. 동별로다.
보현
윤보현위원
가장 많은 동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분포는 골고루 되어 있는데 적고 많고가 되어 있죠.
보현
윤보현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동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지금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는 대답을 하실 수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구즉동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도시락 배달을 할 때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어려운 점은 농촌지역에,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죠.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배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달하는데 일정금액을 주고 있죠.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름값도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구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도시락 배달이 많이 어려운 부분에서 일반음식점이나 식품 관련한 상품권을 활용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물론 저희가 식당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식당으로다 지정을 해서 해 주구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 것은 식사 배달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배달을 해 주고, 식당을 지정해 주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식당을 지정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티켓을 원하는 사람들은 티켓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부모들이 부도를 내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배달을 하는데 좀 애로가 많이 있구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배달을 하려고 하더라도 없어 가지고 전화도 안 받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그래서 먼저 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인천에서 도시락을 배달했잖습니까? 햇반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문에도 한번 나와 가지고 개밥을 주느냐 개밥만도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밥이 아니었었어요. 정말로 우리도 사 먹는 밥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일제 점검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일일이 설문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1일 1식 기준에 도시락 경우에 한 3천 원 정도, 그리고 상품권이나 일반음식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식단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내용을 한번 받아 보셔 가지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운영비랑 비교를 한 달 치만 하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저 보다는 행정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식단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빈곤이라든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서 아동들도 결식이 되는 상황이 있지만 노인하고 같이 살 경우에 노인도 식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본 경우에 학생들은 도시락을 받는데 노인들은 못 받아서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나눠먹는다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보관을 하고서 드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매체에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1식에 노인 같은 경우에는 2,25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아동 거랑 좀 다르거든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65세 이상으로써 거동불편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유성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식사도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똑같이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원봉사자 40명이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700만원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우리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다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본 결과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배달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토요일 일요일에도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금요일 날에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질문을 왜 같이 드리느냐 하면요. 어쨌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을 노인하고 어린이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조달이라고 하나요? 해 주는 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식사를 노인복지관에서 지급하는 그 식사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고,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운영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행정적으로는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담당하는 부서도 지금 다르고 담당자도 다르고 어려울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통합을 했을 때 효과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단위가 안 나와서 배달단가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수가 많아지면 배달이 쉬워진다든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도서관…… 노인복지관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가까운데 사는 애들은 복지관으로 직접 간다든지 아니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장애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서 좀 통합적으로 구에서만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물론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를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정해 가지고 식당에다가 저희가 부탁을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사실은 이 학생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는 이익을 남기지 말고 좀 충분히 주십시오 해 가지고 부탁까지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만약에 3천원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5천 원짜리를 먹고 싶을 때 5천 원짜리도 사실은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먹으라고 해도 노인 분들 계신데 가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한번 어느 것이 좋은 방향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더욱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9페이지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추진계획 및 내역이 나와 있죠? 여기 157개 경로당 등록된 것 중에서 아파트 지역에 등록된 수와 일반지역에 등록된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현황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일제조사 결과 소요사업비에서 55개소 이렇게 나오고 한 걸로 봐서는 한 50-60개 정도가 일반지역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작년 말 일제조사 결과 소요사업비가 2억7,890만원이 55개소에 나와 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 일제조사 결과에 소요사업비라는 경로당 마다 전체 개·보수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치의 소요사업비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는 것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나온 총 금액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개·보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초소로 사용되어야 될 액수가 2억7,89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확보한 자금은 어느 정도 되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1억1,600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포괄사업비에서도 일부 있던데, 사용된 것이. 대략적으로 포괄사업비에서는 어느 정도 경로당 보수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보수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 처리를 했지 포괄사업비 쪽으로 넘겨서 한 거는 없거든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검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약속하신 사업비에서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가 좀 있더라구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마을회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 마을회관을 보수해 준 사항인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대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마을회관만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이 대개는 너무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장마철에는 물이 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먼저 번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대수선 차원의 개·보수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먼저 번에 애로사항이 뭐냐 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제 정리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더라구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그런데 일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전체를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는 형편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예산서는 것이 1억 정도밖에 안 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집행부 수장인 청장님도 노인을 최대한으로 위한다고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서 낭비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 습기 찬 그런 분위기, 누수 되는 이런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전체가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보다 어느 예산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나누기 전에 노인을 모신다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파악된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결심을 얻으셔서, 좀 확보를 많이 하셔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노인정 고친 데도 가봤습니다. 다 고쳐놨는데도 일부가 덜 돼서 비가 새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여기에서 확보된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장 재량사업비를 갖고서 고친 데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어서 연결하기 보다는 어차피 노인정이라는 것이 일반지역은 한 20년 이상 된 건물들입니다. 어차피 다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로 올 추경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환경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1페이지 ‘유성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 400여 분의 일자리를 창출하셨고, 올해는 중간이기 때문에 현재 290여 분이 일자리에 참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장대동 277-7번지 유성시장 내로 옮기셨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원래 두부공장이나 콩나물 공장이 있던 데로 옮긴 겁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새로운 점포를 임대해서 옮긴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점포를 옮겨서 하면은 일단 사업내용을 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그렇다면 물은 새로 파서 했다는 겁니까? 콩나물 기르는데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건 수돗물을 사용하지 다른 물을 사용하지는 않을텐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수돗물을 사용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수돗물을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예전에 제가 콩나물 공장이나 두부공장을 둘러봤을 때는 암반수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봐봤고 또, 어떻게 됐든 수돗물에는 화학약품이 들어있는데 관계가 없는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고개를 끄덕임)
홍기
이홍기위원
잔류량이 남는다든가 불소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크로칼키 말고도 불소소독약도 쓰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 안 됩니까? 허용치 이내로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안산동 229번지 외 3필지 한 1,125평에서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가 생산되고 있고, 또 나머지 지금 옮긴 사업장에서 두부, 콩나물, 콩국 생산하고 있고, 또 청정할매 현장사업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이거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소비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자면 구청 구내식당 같은데, 또 위생업소 이런 데로다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그 동안에 이용을 안 했었는데 이 두부가 들어오고 있구요. 또 위생과 같은 데에서 업소에 홍보를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그래서 지금 시청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부 같은 것이.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생산된 양을 소비로 제대로 한다면,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팔고 있고 이런 것을 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일자리 사업에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관이 나서서 학교나 급식소 같은 데에 알선을 해 준다든가, 또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어떻게 보면 청정제품이라고 보아지고. 왜냐하면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만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소나 이런 데에 청정제품을 쓰고, 우리 지역 거를 쓰고 하면은 일부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라 해가지고 4억1천만 원을 학교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데는 어차피 우리 일자리사업에서 나온 이 생산품을 알선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데 뿐만 아니라 연구소까지 다 홍보를 해서 판로를 우리지역 농산물이다 하면은 영농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4억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안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그거를 판로를 개척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농민이라든가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일자리 창출 이런 데에서 노인들의 소일거리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소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다 해서 판로를 계속 개척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페이지에요. ‘용역발주현황 및 실무적용 실적’ 해 가지고 장애인수영장 기본 및 실시설계 있잖아요? 28억4,300만원인데 그 용역비가 1억1,388만5천 원 이건 사업비에 별도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3페이지에요. ‘초등학교 방과 후 취미적성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했잖아요, 당초에? 그런데 변경된 걸 보면 여성문화강좌수당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초등학교가 방과 후 취미적성교육을 하는 학교가 당초 계획이 31개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27개교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같은 목에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목에 되어 있는데, 여성문화강좌수당이 저희가 8개 과목을 하다가 9개 과목으로 한 과목을 늘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에서 4개 학교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남는 강사수당을 지금 여성문화강좌로다가 융통해서 쓴 것입니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1천만 원 중에 544만1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남았네요, 그럼?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남은 거는 불용처리 된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4개 학교가 포기한 이유는 왜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31개교 중에서 27개교만 들어오고 4개교 안 들어온 데다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안 하겠다 해 가지고 4개교가 포기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구청에서 강사를 선정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우리 지역에는 고급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구 서비스과에 신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다가 선정을 해서 보내줬는데,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다 학부모들 중에서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쓰겠다 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학부모에게도 강사수당을 주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주죠.
건우
이건우위원
얼마 줍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시간당 3만9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만9천 원이면 하루……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시간당 3만9천 원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연중으로 봐서 며칠 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주 2회를 실시하는데요. 기본 한 시간 할 적에는 3만 원을 줍니다. 두 시간 하면 1만9천 원을 더해 가지고 4만9천 원을 주는 것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연중 계속하는 겁니까? 방학 때라든가 이런 때…… 그 기간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방학 때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7일부터 7월18일까지 15주, 하반기에는 9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15주, 그러니까 1년에 30주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27개 학교에 하루 4만9천 원씩 나간다고 할 때 15주 해 가지고 27개 학교 곱하기 하면 이게 1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1천만 원이 아니죠. 이거는 방과 후 예산 중에서 남는 금액 1천만 원을 여성문화강좌 하는데로 융통했다 하는 얘기죠. 융통내역을 내라 해 가지고. 사업예산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억9,400이거든요. 2007년도에는 1억7,990, 약 1억8천인데 1억7천을 학교강사수당으로 주고 그 중에 남는 금액 중에서 1천만 원을 여성문화강좌로 융통을 했다 하는 얘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페이지에 무기 계약직 있죠? 기간제 근로자. 이 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방법이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장애인들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는 동별로다 한 명씩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장애인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장애인 중에서 이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동별로다가 배정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타 도우미는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기초노령연금신청 상담보조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지금 동별로 나가 있는 인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분들은 장애인 아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죠.
건우
이건우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 사람들이 주로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조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9페이지에 기금운용이 있죠? 그 현황보면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해 가지고 이게 목표가 있나요, 얼마라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매년 이자가지고 이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0명씩 선발을 해 가지고 69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2008년도 현재 2억707만1천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자녀장학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선발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아까 윤보현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왜 지출을 안 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대상이 누구예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
건우
이건우위원
아 수급자가……. 수급자가 지금 유성구에 몇 명이나 돼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한 3천 명 되고 있습니다. 8대 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8대 서비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 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분들한테는 돈을 줘가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받는데 서류를 못 갖춰서 못 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이자가 몇 프로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자가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연 3프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얼마까지 융자가 되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자활사업지원이 7천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 원.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거 보증 세워야 되죠, 지금 현재로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기초생활수급자 보증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생계를 다시 재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건데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려고 해요? 지금 연대보증 폐지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평 구민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보증인을 세워가며…… 일부러 고의적으로 보증세우라고 하면 안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잘못됐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요.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다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떼어먹는다는 보장이 있는 거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은행으로 안내를 해서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건우
이건우위원
기금이 지금 8억8,090만 원인데, 그 8억8,090만 원을 가지고서 은행에다 넣고서 거기에 서류에 맞춰가지고서 융자를 해 주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급자들이 대상이 되고 돈이 쓰고 싶은 사람도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없게끔 제도가 그렇게 됐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 금융기관에다 얘기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저리로다가 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금융기관은 돈만주고 받을 수 없다면 그건…….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로써도……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에서 해마다 이렇게 세우나요? 3,790만원 수납액……. 수납액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기 조성돼 있는 금액인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 이자발생한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좀 한번 잘 연구해 가지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이 생활에 혜택이 되도록 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걸 뭐하러 둡니까, 이 돈을? 아예 없애 버리지. 아 위원장님! 이홍기 부의장 질문하는데 잡담하지 말라고 지적좀 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잖아요? 이 기금을 계속 늘리고만 있지 사용을 안 할 바에는 사용목적을 변경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이 5억이라고 했죠, 목표가? 5억 가지고 이자발생으로 사업을 할 텐데. 그 5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대한노인회 회관 건립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기금조례만 폐지하면 이 예산을 쓸 수야 있죠.
건우
이건우위원
기금조례만 폐지하면 쓸 수가 있다? 왜냐 하면 5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5억의 이자발생을 가지고 뭘 할 게 있겠느냐 하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거로 쓸 수가 있는데 노인회지회에서는 이자발생 한 금액을 좀 쓰자 하는데 저희가 ‘5억이 될 때까지는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막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1페이지에 ‘봉명어린이공원 대체공원 조성’있죠? 그게 지금 대체공원 위치가 어디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구 온천1동사무소 가는데 옛날 대법원 관사 그 자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매입했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예산액 280만 원이 어디 뭐에 필요한 예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2억8천은 공원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억8천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단위가 만원인데 무슨 2억8천이라고 그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백만 원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 자료 요구하는데 그래 백만 원 하고 만원하고 그렇게 차이 나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나는 280만 원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게 어디 쓰는 예산이 280……. 잘 좀…… 단위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매입했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으로 시설변경을 하는데 시에다 승인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달 안에 발주를 할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2페이지에 표창패 항아리……. 그게 어째 보편적인 감사패에다가 감사한 문구를 써야 되는 거지 어째 항아리에다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표창패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하든 그건 상관없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어디에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뭐 종이에다가 감사패 해서 줘도 상관없고.
건우
이건우위원
대개 패가 보통 10만 원짜리……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모든 예산을 20프로를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했는데 항아리에다가 패 내용을 써가지고 하는 게 그게 좀 그렇잖아요?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거 들고 가다 깨지면 파토 나는 거고. 왜 항아리다 그걸……. 그런 구상이 나왔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항아리 만들라고 예산 세워준 적은 없는데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 감사패를 주라고 한 것이죠, 예산은.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복지과 예산서에 감사패에 얼마 몇 개 이거 예산 안 서 있잖아요? 이거 수용비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예산 서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비에서 한 게 아니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확실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누가 보면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할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요. 또, 14페이지에 회의 개최한 거 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왜 서면으로 회의 개최한 것이 22번이고, 실제한 것이 4번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물론 이게 실제 개최해야 맞는 거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사업의 경중이라든지 또는 시급을 요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수당 나가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서면으로 할 적에는 안 나가죠.
건우
이건우위원
16페이지, 아까 윤보현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동목욕차량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 차량은 지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위원을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복지관에 운영을 하면 자원봉사가 그 차량에 있다든가 누가 있어야지 직원이 다니면서 이동해 가지고 목욕시키고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원래 그 차량을 운영하려면 네 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해서 네 명이 필요한데 그 네 명을 복지관 자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1인 7만1천 원을 준다고 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7만1,280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1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이 제도가 생긴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을 목욕시킬 때 7만1,290원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목욕시키기 위한 준비 등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차량이 가서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7만1,290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물도 끓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걸 준다는 얘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인건비라든지 모든 제 경비를 포함해서 주는 금액이 7만1,290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7만1천 원씩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용하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한 사람 하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한 사람 하는데 7만1천 원씩 들여서 목욕……. 이해가 안 가는데?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하루에 네다섯 명,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만약에 다섯 명을 한다고 해서 5×7=35만원, 약 40만원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네 사람의 인건비를 준다 하면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유류비라든지 모든 사항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렇게 복잡해서 이동목욕차량이 잘 운영이 될까요? 그럼 한없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대로 돈을 막 주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전액 지급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해가 영…….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돈이 남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그 돈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운영자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한 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부를 활용하고 일부 운전기사가 꼭 필요한데 운전기사라든지 거기에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로다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1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있죠? 제일 밑에 수입된 내역에서 2008년도 잡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1억1,700인데 이게 잡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 수입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이자수입.
건우
이건우위원
이월된 금액도 잡수입이라고 하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복지관이라는 것은 후원금과 자원봉사와 그 두 주축으로 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그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해 주면 그게 통장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잡수입이 발생하죠, 이자수입이.
건우
이건우위원
이자수입이 1억1,700……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 2,700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건 2007년도고. 2008년도엔 1억1,700이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된 금액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이 송강동 복지관 내용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송강사회복지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6페이지에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현황’이 있죠? 저소득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떤 대상인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범위를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전체 과목의 70프로 이상을 수·우·미를 받은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로 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성적이 좋아야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수·우·미까지는 가능하죠.
건우
이건우위원
저소득…… 수·우·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공부도 전혀 안 하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죠.
건우
이건우위원
전혀 안 하는 학생이 어딨어요, 지금. 그런데 대상자가 2006년도에는 28명이고 2007년도는 23명인데 이거 한 해 2006년도에 대상이 됐으면 2007년도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자 발생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 보면은. 그래서 이자 발생된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학생 대상이 금년도에 대상이 됐으면 내년도에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죠. 성적순으로다 잘라서 주는 거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보면은 2006년도에 대상이 된 사람이 2007년도에 또 대상이 됐네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성적도 좋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중에서 성적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죠, 졸업할 때까지.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성적가지고 학교마다의……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전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보니까 2006년도에 받은 학생이 2007년도에 또 받은 학생이 한두명 있어 가지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업성적도 좋고 해당도 충족되면은 1학년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줄 수가 있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41페이지 ‘장애인수영장건립 추진현황’이 있죠? 30억4,300이 금번 추경에 2억을 세워서 30억4,300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미확보가 4억3,200이 있는데 미확보된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사업이 끝났을 때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확보를 하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2008년,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 30억4,300만원 가지고 준공하는데까지 재정이 맞출 수 있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현 사업은 30억4,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들어간다 하는 사항은 예산이 확보돼야 할 수 있겠죠.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에서 걱정을 하더라구요.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한 1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장 얘기는 국비든 시비든 10억을 더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데 그건 추가사업이 되겠죠.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51페이지에요. 청정농원사업이라고 해서 하우스 재배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 하우스를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7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거로 기억이 있거든요? 7천만 원을 들여서 하우스를 1,125평을 지었는데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하우스 지어가지고 개인한테 임대한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임대한 게 아니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토지 임대료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토지를 쓰는데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한 사항이죠.
건우
이건우위원
토지임대료가 225만원인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이거 누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으로다 해서 노인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인 분들이 일하면 인건비 줘야죠? 거기서 수입이 발생된 걸 가지고 인건비를 제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수입이 발생된 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수입을 가지고 나눠서 쓰는 걸로…….
건우
이건우위원
노인 분들이 1,125평이라는 하우스 속에서 농사질 그런……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금년도 5월 현재 수익금이 1,635만7천 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농산물 생산한 것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몇 명이 일을 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열 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하우스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재배되는 것인데……. 한번 여기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하우스 위치도 좀 보고 뭐가 심어졌는지 한번 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2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들 인건비도 뭔가 지급이 돼야 하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일자리사업비로다 해서 예산이 내려오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 내려온 것은 25명에 대한 인건비 등등 지원이 되고, 여기서 생산된 수입은 어떻게 정산을 하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1인당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0만원이 나오는데 수익금이 나면은 그 수익금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배분을 하다보니까 한 달에 약 1인당 7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자리사업이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면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있죠, 그 만큼.
건우
이건우위원
54페이지에 급식지원 현황에 1,235명, 이게 도시락 전달하는데 이게 어떻게 배달이 돼요? 배달 위탁준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도시락은 대부분이 배달업체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주고 있는데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배달을 할 수 없는 곳은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일삼아서 배달하면 그 분들도 뭔가 지급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급은 일부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배달하는데 따른 보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희망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해 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뭔가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할 사항이네요. 자원봉사가 배달하는데 거기도 돈이 지급되고, 도시락 업체한테 위탁이 되고. 도시락 업체가 도시락 한 개 들고 돈이 얼마 남는다고 몇 십리 갖다 주겠어요? 거기에 또 비용도 줄 거 아니겠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물론 들어가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걸식아동 급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고. 이거 뭔가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해야지. 위탁하는데 비용 들어가지, 자원봉사 뭐 일부 지급되지. 배보다 배꼽이 클 소지가 있어요, 이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일인당 3천 원이면 3천 원에 대해서 도시락비가 얼마, 또 배달료가 얼마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1인1식 3천 원 속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다 포함되어 있죠.
건우
이건우위원
포함돼 있어요, 배달까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럼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3천 원짜리 도시락에 포함됐으면 그 도시락 내용물이 뭐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그게? 지금 어지간히 먹을 만한 거는 4천 원, 5천 원 하는데.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정된 금액이 3천 원이면 저희가 만약에 그 3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저희가 더 보탤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학부모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회의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 저 해 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래서 최후적으로 안 돼 가지고 다 소용없고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줘라. 그 사람들이 식당을 정해 달라 하면 정해주고, 또 식사를 배달해 주는 걸 원하면 배달해 주고.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추진해 준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원하는 대로 몇 백 명을 그래 원하는 대로 맞춘다는 게 인력이 보통 가지고 되냐구요. 뭔가 체계적으로……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가 임의로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도시락을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걸로 한다면은 그걸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식당으로 지정을 해줬을 경우 식당에 가서 먹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 전체를 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학생들한테서 지금은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식대로 해서 그냥 지급을 하면 그냥 써 버리고, 그냥 굶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현금으로는 안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하여간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시고요. 57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현황’ 해 가지고서 선우치매센타하고 선우행복마을인데 시설장이 남이우 라고 같거든요? 똑같은 건물이라 이거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한 시설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치매센타하고 행복마을 뭐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실무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우치매센타는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선우행복마을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험을 대비해서 요양보호대상자를 실비로 받는다든지 그런 시설로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행복마을은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실비를 받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선우치매센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종사자 수라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직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직원이 57명하고 34명이에요?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환자 몇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선우치매센타는 136명 정원에 현원이 130명이고, 행복마을은 정원 63명에 4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시설 통합운영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한 건물에……. 이게 지원금액을 보면은 2007년도에는 16억7,400이고, 2008년도에는 7억2천인데 두개 합쳐 가지고.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선우치매센타에는 정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주로 수용을 했고, 행복마을은 실비보상으로 돈을 본인들이 거의 다 부담해 가지고 들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통합운영을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통합도 가능할 소지가 있나요?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이게 지원이 따로따로 되니까. 이건 구비에서 지원되는 건 아니죠?
형춘
김형춘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국·시비죠.
건우
이건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8페이지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있잖아요? 이걸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지금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시에서 200톤 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면 각 구로다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을 이 기금에서 내게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 기금은 소각장을 만들던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던…… 이거는 뭐냐 하면 노은지구라든지 테크노밸리지역 이런 데에서 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못할 경우 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각 구에서 부담을 할 때 타구에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없으면 구비로다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이 기금을 받아서 적립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개발지역이 발생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이 자꾸 축적되겠네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 가지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노은2지구 같은 경우 거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못해 가지고 그 돈을 자치단체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적립했다가 광역매립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때 시에서 50프로를 부담하고 나머지 50프로는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면 우리는 이 기금에서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9페이지에 소송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명자원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그 후에 임영숙 이라는 이 업자가 입찰을 봐서 이렇게…… 재활용 처리를 하는 업자인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경매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경매로 해서 사들인 사람입니다. 임영숙이라는 사람이.
건우
이건우위원
아 재활용 쌓아 놓은 토지를 경매로 샀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 달라는 얘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걸 처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는 우리 구에 전체를 다 치우는 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갖다 놓은 것이다 해서 이의를 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4,700만원 공탁을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만 줘가지고는, 이 소송한 사람한테만 줬을 때 대명자원 측에서 돈을 못 받아간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처리를 제대로 다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1개월 분 돈을 안 줬습니다, 처리비용을. 그래 가지고 안 주고 안 준 돈을 이 사람들이 또 달라고 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 돈을 공탁을 해 가지고 그 돈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이 토지를 경매로 산 임영숙이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공탁금액 이외에는 더 집행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공탁금만 집행하고 끝난 사항 입니다. 완료된 사항 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재활용은 다 처리가 됐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법원에서 판결이 우리가 공탁금 걸은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리가 그 사람이 다 처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돈은 이 돈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3페이지에요. 차량보유 현황 중에서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차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사용하는데 장점이나 단점 등 관리하는데…… 1년 정도 지금 관리가 됐죠? 그 동안 어떤 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장점이라면 기름 값이 적게 들어가고 단점이라면 아직 개발이 완전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력을 받으려면…… 처음에는 시동은 휘발유로 걸고 가는 건 전지로다 해서 가는데 아직은 완성된 차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 점은 제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속도가 얼마정도 나오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속도가 한 60에서 80……. 언덕 길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휘발유차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하이브리드 카에만 기름 값이 얼마가 들어가고 전기값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전기는 밧데리 충전해 가지고 쓰는 거구요. 충전하는데도 물론 돈은 들어가죠. 그리고 휘발유는 시동걸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휘발유는 안 들어갑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관리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라도?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구요. 15페이지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07년도에 약 100여 건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76건을 징수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사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예를 들자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기준치에 오버됐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116건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불법투기자들 단속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긴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2007년도에 116건이 되어 있구요. 16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만 159건이 되어 있는데 약 6개월 사이인데 거의 작년 한해 치의 두 배 가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76건이나 되는데 아직 2008년도에는 두 건 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특별히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사유냐 하면 이 과태료 처분한 실적이 청소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아마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심하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체가 나서서 과태료를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1인당 건수를 지정까지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됐구요. 음식물 과태료는 혼합한 것은, 지금은 그래도 분리수거를 음식물 같은 거는 혼합을 잘 안 합니다. 다른 거는 재활용을 혼합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저희가 많은 홍보도 했고, 또 이거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을 12명하고 지금 4명하고 해서 16명을 아주 아파트지역을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구요. 또, 일반 개인주택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거보다 우선 계도 같은 것도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혼합배출은 그렇게 많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건수가 많을수록 실적이 높아지는 그런 제도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폐기물 위반하고 음식물쓰레기 혼합 위반하고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추의가 비슷하게 변화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정반대로 되니까 좀 이쪽에만, 불법 투기물 단속에만 너무 집중을 한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듯이 건수에 따른 실적 때문에 과도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약 두 배 이상 건수가 부과될 거 같은데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닌 정말 주민을 위해서 그런 불법 투기물이 없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내용이죠. 2007년도 단속건수랑 2008년도 단속건수의 징수액도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거는. 43페이지에 실내 공기질 개선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물론 관리대상 현황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위원이 질문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요구할 때 관리대상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질문자의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데도 관리대상을 자료를 갖다 주시면 안 되죠. 제 생각에 질문하신 의도는 실내 공기질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단속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공기질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에 관한 자료는 보충적으로 서면으로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4페이지요. 환경시범학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비를 가지고서 지원한 사항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구에도 몇 학교씩 배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유성구에 세 학교가 배정을 받은 모양인데요. 그럼 어떤식으로 지원서를 받아서 선택이 된 거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로다가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신청한 학교 주에서 시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느 어느학교 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지정해서 내려 보내주면서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 학교로다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사용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지정이 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일부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 문지·두리초, 두리중 이렇게 하면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혹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거와 연관돼서 선정이 된 것인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다가 시에서 이런 계획을 공문을 접수를 하면은 저희가 학교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신청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오면은 들어온 학교에 한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진달을 해 줍니다, 시청으로. 그러면 시에서 몇 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2008년도는 시에서 직접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어느 학교가 되어 있는가는 알고 계신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결정된 학교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요. 용역발주 현황 있죠? 밑에 실무적용 해서 용역결과 해서 적정사업비에서 16억4,568만9천 원 나왔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사업비 적용한 거는 8억2,770만 원 적용을 하셨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게 몇 프로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50프로 정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렇게 신용도 없는 데에다가 이렇게…… 이 회사가 우리가 할 정도로다가 이 정도로 할 거 같으면 이거 전혀 신용 없는 회사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단가를 보면은 이 정도 가까이 주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금액을 대전이 최고 적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다고 우리 대전시에서 주는 금액에 많은 금액을 갖다가…… 저희도 가능하면 적은 금액을 주고 싶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주다 보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재활용업체라는 것이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재활용사업이라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충분한 돈을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우리 구만 과다하게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용역을 잘못해 가지고 과다하게 나왔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100프로짜리를, 100원짜리를 50원에 주라고 하면은 이 업체는 망하라고 하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다음 번에 우리 할 때 이 회사를 배격을 시켜 놓고 다시 입찰을 시키던지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원짜리를 해 가지고 50프로다가 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디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도 앞으로 좀 고려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렇게 50프로로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래도 이건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인데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저희가 하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용태
김용태위원장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지 50프로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여기 반영실적에 50프로로다 반영을 할 거 같으면 이 분들이 깎일 걸 대비해서 사업비를 올려놨던가, 이 용역결과를 올려 놨던가, 아니면 막말로 이 회사가 아까 대명자원인가 어딘가 부도났듯이 한다면은 우리가 부도업자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 분들이야 노느니 한 푼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그 생산비가 안 빠진다고 하면은 저희 구청에서 부도나게 하나 업체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일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가격이 너무 쌉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아까 국장 답변하시는데 타 구청에서 이 금액으로 주고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방지치단체가 하는지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근접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지급하시는데 그 계약서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35쪽 보면, ‘구즉동 일원 생활악취 개선현황’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 된 상황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용태
김용태위원장
2007년 전에 하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앞으로 확인 예정이라고 했는데 확인 예정이 시기가 언제정도 될 건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승원
박승원환경보호과장
35페이지 유인물에 보시면 시설보완 완료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2차까지 해 가지고 기준치를 수질환경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어제 결과치가 나왔는데 기준 이내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원화시설은 음식물…… 저희 자원화시설은 시설이 완전히 보완된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규격치라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승원
박승원환경보호과장
예.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기준이 오버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버 됐던 사항 중에서 개선 명령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본 결과 기준치 이내로 확정이 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8페이지에요. 환경보호과에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는 예를 들면 어떠한 업소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의료기관, 혈액원, 동물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각 대학, 연구기관, 장례식장, 교도소, 소년원, 사단급 이상의 군부대 의무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연구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나 혈액원 등은 보건소 담당사항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폐기물 배출은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입니다. 지도 점검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폐기물 배출 관계는 저희 환경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병·의원에서 적출물이라든지 그런 감염성 폐기물 배출하는 부분의 지도 단속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도대상 업체 수가 연에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단속 횟수에 따라서 배출업소 수가 338개, 350개로……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 대상 업소가 지금 338개소인데, 2007년도에. 그런데 그 중에서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년에 40개소 이상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래서 2007년도에는 3개 업체를 단속하셨고, 2008년도에는 단속한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분기에 10개소씩 4/4분기 해 가지고 40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보현
윤보현위원
이 질문은 과장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0페이지를 보시면 대덕연구개발특구 R&D+B 육성지원현황이 나옵니다. 내용이 벤처중소기업 마케팅 전문강좌와 ISO 인증획득사업 두 가지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연구개발특구 R&D+B 관련 사업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이거 밖에 없을까요?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사실상 이 업무는 주로 국가업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일정부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업무는 이런 전문강좌 위주로 했구요. 그리고 기반시설, 생활불편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자치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로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우리 각종 유성구 홍보물을 보면 구청홍보에 6대 과제,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써 R&D+B가 늘 홍보대상으로 나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사업내용도 강좌 수준의 아주 초급적인 그런 수준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담당 과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덕특구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판로개척 이러한 노력도 합니다만, 주로 생산되는 게 반도체나 연구실험 계측기 이런 등등의 물품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입장에서 판로개척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삺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대답은 제가 2년 동안 각종 감사나 조사나 예산이나 구정질문이나에서 늘 듣던 대답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해 보겠다라는. 그런데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벤처중소기업마케팅 전문강좌 이외에, 세무회계강좌 이외에 특구를 지원할 만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으시고 어떤 내용도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우려스러운데요.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건 국가사업이거든요, 주로.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최대한 뭐가 있는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점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 벤처중소기업마케팅 전문강좌를 운영을 하셨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이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적이라 하면 5일 동안 운영을 68명이 해서, 예산을 얼만큼 들여서 진행했다는 실적입니다. 이 강좌를 운영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벤처기업, 몇 명씩 안 되는 그런 조그만 회사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어떤 금액 적으로나 산술적으로 성과가 계산되어 이런 상태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적어도, 적어도 이 강좌를 듣고 간 기업에서 마케팅적으로 어떠한 혁신을 이루었다든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개발해서 사업에 접목했다든가 이런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설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 또 지금까지 만족도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결과로써, 성과로써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보현
윤보현위원
68명 설문지 다 가지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68명 설문지 사본, 답변한 사본 다 제출을 좀 해 주시구요.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알기로 이 마케팅 강좌에 기업 대표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그리고 세무회계강좌 같은 경우에는 경리직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구요.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에 많은 회의가 드는 바이구요. 계속적으로 벤처진흥원이란 곳에 몇 년 동안 위탁을 주셨는데요. 이 벤처진흥원의 어떤 사업에 구비를 지원한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시구요.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혁신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9페이지와 여러 내용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인데요. 지금 유류계가 과학산업과 소관이죠?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주유소 관련한 업무 중에서 가격표시나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는지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또 신종으로 주유양을 속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단속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대전지역에선 아직까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류량 측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 구청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협회와 같이 협조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일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전에 계획도 많이 세우셔야 되고 하셔야 되지만 지금 유류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서민들이 유류 값 때문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량을 사용하는지, 정품 정량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청이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사대상 내용에서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일제 단속을 한번 실시를 해 주시고 단속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주유소의 주유기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주유소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일반판매업소, 경유·석유 판매하는 조그만 데 있잖아요? 부판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유소의 주유기 그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는 사항을 시 관계자하고 얘길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도 지난 7월 달에 MBC 불만제로 이 프로를 봤더라구요. 나름대로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회로기판을 조작을 한답니다. 조작을 하는데, 또 실제 주유할 때는 멀리서 리모콘으로 조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단속의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유성지역에 특별히 더 단속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시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미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구요. 그렇다면은 주유소 가격표시나 정품 사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양에 대해서는 감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수
김광수과학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가격표시!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가격표시랑 따로 분리해서 점검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페이지 ‘탄원서, 진정서, 건의서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대한 건의가 다섯 곳에서 여덟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의 내용상 어떻게 됐든지 불경기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생활상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인 거 같은데, 도시가스가 개발이 됐으므로 해서 저도 거의 넣어주는 걸로 생각했더니 그런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서는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몇 집이 있는가, 거리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또 집이 지어있는 상태 이런 걸 보고서 시설을 해주는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그 곳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좀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금액이 많아서 넣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보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저희도 어떤 경우냐 하면 도시가스협회에서는 몇 가구가 안 되고, 또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사업비도 안 나온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억지를 썼죠.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아파트 지역 같은 데 대규모로 있는 데 하려면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결사항을 국장 전결사항으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결재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이익만 되는 데만 할 수 있느냐! 주민이 요구하는 데는 넣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그쪽에 회장인가 이사인가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결재를 안 하고 끝까지 버텼죠, 저도. 안 해 준다! 당신들 유성구에 도시가스 한 가구 안 넣어줘도 좋다. 난 당신들이 이익만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난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몇 가구 안 되는 도룡동 지역 같은 경우도 넣어 줬습니다. 저희도 필요로 하는 데는 가능하면 넣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하든 고집을 부리든 무슨 짓을 해서든지. 그래서 필요하다고 들어오는 데는 거의 넣어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저도 굴착허가 같은 거는 절대로 안 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 준다고 확답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급을 할 때 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도시가스공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넣어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이 건의서 내용상 봐도 다섯 곳이 올라와 있고, 여덟 번에 의해서요, 또, 제가 제 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도시가스 사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판매부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지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은 개발지역입니다. 대단위로 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해서 국장님처럼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을 가지고서 논의를 하면 소외된 지역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제가 아는 데는 다 넣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 전결사항으로 올려라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여기 다섯 군데 현재 이거는 해결 다 됐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건 아직 안 된 모양인데요. 제가 점검을 해 봐가기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넣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관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 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 구 인구상 주유소와 LPG충전소가 적정한 개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LPG하고 주유소 고시를 할 때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2003년도에 고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2003년도에 고시를 했으면 그 때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20만 정도 됐을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때 당시 장애인 수는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약 4천에서 5천 정도 되었을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요. 타구에 비해서 유성구 LPG충전소가 상당히 적거든요. 이용 차량들이 보면은 대부분 장애인차량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유성구에 없어가지고 더 멀리까지 가서 충전을 시켜 오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유류대가 올라가지고 절약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한테 휘발유보다는 LPG를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먼 지역으로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예산이 더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구요. 충전소가 더 고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LPG충전소가 고시될 때에 장애인 수하고 유성구 인구하고, 현 장애인 수하고 인원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보현
윤보현위원
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이게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변경된 날짜와 시행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식육 원산지 표시업무는 원칙적으로 과학산업과 업무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계도하는 부서인데, 당초 쇠고기 구입 조리취급업소 100평방 이상은 지금까지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는 27개소 였었어요. 27개소 였었는데, 100평방 이하는 이번 12월22일부터 전 항목, 그러니까 표시할 수 있는 전 항목,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배추, 쌀, 기타 표시할 수 있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별이 돼서 수입이 되는 식품은 전 품목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08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업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0제곱미터 이하 업소도 한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뀐 겁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대상업소만 바뀌는 거고 내용은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처음에는 고기류만 그렇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대해 가지고 쌀, 배추까지 다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닭고기와 오리고기까지.
보현
윤보현위원
구 홈페이지와 유성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 한 부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단속을 몇 번이나 나가셨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수시로 업소 계도차원에서 나갔고, 2008년도에도 우리가 홍보를 한 3회 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도점검도 27개소에 대해서 3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3개소 중 2개소는 현지 시정명령을 했고, 1개소는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주기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아니구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앞으로 우리 업소, 업주들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8월15일 안으로 전체적으로 위생업소에 해당되는 일반음식점들 위생교육을 다시 한번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지 저희들 입장에선 업소를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강사는 품질관리원에서 나와 가지고, 전문직들이 나오셔가지고 교육을 해서 우리 관내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300제곱미터 이상 대상 업소가 27개소였는데 전 업소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대상 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이겠네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한 천 개 업소가 늘어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8월15일 날 계도기간이 끝나나요? 아니면 8월15일은 그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계도기간이 언제 끝나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이게 시행일이 12월22일이고, 올 연말에요. 9월30일까지가 계도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계도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이 많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대상 업소도 900여 개 업소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 업무 단속하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30일까지 계도기간인 만큼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런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은 위생과에 대한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및 의문사항이 있어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각 실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설명 이런 것이 중간에 있었으면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 실·과·국을 통틀어서 성의가 보여 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 자료를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면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주셔서 간단하고 문제점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좀 해 주셔야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 분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와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 현황’요. 14쪽입니다. 이건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자동판매기는 연 1회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면은 사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점검을 하실 때요. 날씨도 고려하십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날씨를 고려 한다기 보다는 단속을 할 때 자동판매기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바깥에 비를 안 맞게 해서 설치를 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많이 하죠.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비 오는 날이든 습한 날씨가 되면은 그 안에 자체에 있는 게 안 좋아서 기계 작동이 불량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때 당시 보면은 차마 자동판매기에 있는 걸 뭘 못 먹겠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단속하실 때 그것 좀 유의하셔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같은데 여름철 위생 점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복지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성하면 청정 아닙니까? 청정유성, 청정유성 하시는데 저번에 사회복지국에서 AI 발생돼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검사결과 아니지만 그래도 유성구에서 만큼은 깨끗하게 식중독사건이나 그런 게 없으리라 바라는 염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사회복지관이나 노인회관 같은데 한번씩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노인회관이나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요. 유치원 그런 데는 우리가 취약업소로 분리가 돼 가지고 복지과하고 같이 점검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8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적’이 있는데요. 이 탈지면류랑, 손상성 폐기물, 주사기 같은 거겠죠?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페이지에 ‘암 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암 관리사업은 국민 사망원인 1위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보건소에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인물에 보다시피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보내 갖고 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 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위암이랄지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이 대상에 들어가고, 연령별로 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대상에 들어가는데 원할 경우에는 무료로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사업내용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실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 2007년도 하반기 실적하고 2008년도 상반기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목표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실적이 목표보다 많은 것으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지원금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암을 조기 발견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런 거는 다시 여기서 암 사례가 되면 2차 검진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진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전체사업비가 1억4천여만 원 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자통신연구원도 가고 한국선급 같은 사단법인도 가고 여러 신청에 의해서 기관 등을 방문해서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가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청에 대해서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구청에는 금연 클리닉 형식으로 해서 방문한 적도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현
윤보현위원
단속해서 걸리면 원래 3만원 벌금 부과할 수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부과한 적 없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해서는……
보현
윤보현위원
구청과 각 동사무소 등을 일제 단속하셔 가지고 단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모두 벌금처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요. 보건소에 방역 관련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방역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를 한밭대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잔류분무소독은 2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있고, 여름에는 6월에서 9월까지 연막소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잔류소독, 분무연막소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개 코스로 해 가지고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지금?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간 1년 예산이 방역소독 유류비로 해서 5,590여 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유류비 말고도 약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재료비라고 해서 약품비, 그 다음에 유류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6천여 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작년하고 올해랑 크게 방역사업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현재 가급적이면 기존에 해오던 여름철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는 시외곽 농·어촌 중심, 축사 이런 데만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물론 분무소독도 같이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연막소독은 시내 중심지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연막소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양하시는 사항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막소독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유효하다 이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의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중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류비가 한 5천여 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4천여 만 원이 연막소독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크게 달라진 점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연막소독을 외곽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시내권은 지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크게 모기가 성행을 한다는 이런 것에 환경적인 변화는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환경적인 변화는 유문등을 50개 중에서 42개를 모기서식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모기가 더 많아졌다든가 줄어들었다든가 아직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많아진 거 같지는 않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내권에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모기가 많다, 소독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그게 연막소독을 하지 않아서 생각하시기에, 느끼시에 모기가 많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모기가 좀 많아졌는지 아닌지 작년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없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시내권 안에 연막소독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금연클리닉에 관한 질문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구청에서 어린이 보건교육 이런 거 있으셨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대충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어린이 보건교육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 아동하고,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7월에 20일 간에 걸쳐가지고 거의 매일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린이들 영양문제, 또 구강문제, 금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형극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어린들한테 하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린이들한테 금연 교육도 있습니까? 간접흡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예전에는 해오던 사업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가 4년째는 하는 겁니다.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사업이 좀 좋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구요. 윤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독현황. 지금 2007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2008년 상반기 실적이 횟수로 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에서 보면 이륜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하는지 저희들이 보기가 힘들었는데 어디서 합니까? 이륜차는 몇 대나 되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차량이 하루에 네 대 나가고, 오토바이가 두 대씩 나가고 있습니다. 양 회사에서.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네 대가 나가는데 작년에는 그럼 한 대가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작년에도 같은 대수로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인건비나 이렇게 된 거에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잔류소독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구요. 잔류소독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두 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륜차가 네 대 나가고 있고, 연막차량이 네 대 나가고 있고, 이륜차가 네 대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까 유문등으로 해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 채취수를 보면 어차피 작년에 비해서 개채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때그때 알 수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십니까? 유문등에서 하면 개체수가 몇 마리 몇 마리 딱 나오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늘었다 안 늘었다가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통계적으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게 모기라는 것이 기후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내기가 쉽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내는 것도 그걸 갖다가 발표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홍기
이홍기위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가 오고 등등 이런 게 있어서 그러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월별 이런 거는 금방 나오잖아요? 개체수를 세어 보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일일이 다 세어보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그 때마다 통계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일기가 이래서 개체수가 적었다 많았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자료로 내놓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홍기
이홍기위원
며칠 전에 일본뇌염 모기가 나왔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예년에 비해서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일본뇌염 채취하는 데는 외삼동 가는 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대전시에서 그 지역에서만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날에 거기 가서……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개체수가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나왔고,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빠른 것인지, 또 늦은 것인지, 또 개체수가 몇 프로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게? 일본 뇌염이? 그거에 대한 비교는 나왔느냐 이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이 뇌염모기에 대해선 특별히 더 하는 건 없고 시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가 설치한 건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시에서 그건 해서 질병관리본부로 올리기 때문에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우리도 유문등을 놓고서 개체수를 세어보고 이렇게 하면 일본뇌염 모기라는 것은 일반모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건 우리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조사는 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지금……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우리가 마흔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동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몇 프로가 나왔다, 또 발견되지 않다가 지금 나왔다 이런 거는 충분히 파악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시에서만 그걸 파악하고 검토하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유성구에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때 발표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시각적인 부분으로 인한 심리적에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기가 많아졌단 얘기는 저도 여러 번 들은 거 같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23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윤위원님 하는 부분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현황에서 이쪽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본 소에서 금연 상담사가 두 명 근무하구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해서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세 분 제가 방문했을 때 상당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고 계시고, 또 여러 모로 친절하게 하시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개가 원하는 사업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런 것이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아동흡연과 여성흡연이 제일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학교 측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연례행사로 학교교육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우리 지역구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신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금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도 아주 조기에 성인이 돼서 담배를 피기 전에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대로 현재 어린이를 위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고등학교에 가 가지고 직접 수백 명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유성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 벌써 흡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때부터 지금 금연클리닉 이쪽에 종사하는 분을 전문화시키고 늘려서 학교 측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갖고서 그 쪽으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 돌아오죠? 추석 돌아오고 하면은 벌초하다가 말벌이나 뱀, 아니면 쯔쯔가무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 좀 하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쯔쯔가무시병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가을철 열질환이라고 해 가지고서 여름철부터 준비해 가지고 현재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쯔쯔가무시가 예방약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방약은 없습니다. 본인이 주의를 해서…… 그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니케차가 되기 때문에 예방약이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 증상이 감기하고 비슷해 가지고 감기 걸렸다고만 하시고 노인네들이. 이게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구요. 보건소에서 각 동사무소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해마다 가을철 되면은 산소 벌초하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돌아가신다든가 뱀에 물려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게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