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입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인사)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재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준 건축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인사)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 부서장으로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보조자료 3쪽,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151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억 7980만 29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억 5991만 907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 9776만 57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0억 2211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액은 없으며,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113억 10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9억 3805만 40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5682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1593만 5910원입니다. 불용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805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이 3562만 910원, 예산집행잔액은 7억 2983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57만 641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885만 259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서별로 세부내역은 보조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도시계획과 외 3개 부서로 살고싶은 도시용역비 외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994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059만 4410원, 집행잔액은 885만 25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부터 135쪽의 2007회계연도 기준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사업은 방화뉴타운 재정비 용역비, 그 다음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비로 법령개정과 공원내 시설물 일괄보상을 위한 2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로는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살고싶은 강서만들기 용역비,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조성에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와 절대공지 부족으로 인한 3건으로 5억 77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비로는 토지보상과 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도레미공원 조성사업비 15억 797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비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김선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충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보조자료 8쪽과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참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 현액은 9억 162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 4076만 4960원, 실제수납액은 10억 4246만 31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9830만 181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부가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및 영세업자로 납부 의식이 저조하고 체납시 가산금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징수체납에 만전을 기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87쪽, 보조자료 17쪽과 참고자료 5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2억 781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74만 6040원이고, 집행잔액은 4642만 596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결산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359만 8560원으로 일반운영비 257만 4560원과 업무추진비 102만 4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4282만 7400원으로 일반운영비 3만 7400원과 사업예산에 공동주택지원금 427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주택과에 대한 결산검사시 특별한 주택과 지적사항은 없었던 걸로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비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선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한 2억 남짓되는 예산, 그래도 한 4600만원 남기고 잘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결산하고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장지역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정비대상 건축물이 얼마냐 하는 걸 파악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항측사진이 나온 게 있어요, 보셨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만드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항측 나오는데 사진에 보면 문제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지금 제대로 안 하면 자꾸 민원이 생기고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이영철위원
생기면 의원 하기 힘들어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거 주택정비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걸 해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 분명히 이야기해서 대안 세우라고 했는데 왜 이야기 안 하는지, 계속 안 할 겁니까? 지역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하고 누누이 이야기했고,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장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두 국장 무시하고 내가 구청장한테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하냐고, 왜 두 국장들 이야기 안 하냐고 이야기 할까요? 그렇게 힘듭니까? 무섭습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답해 보세요.
김선경주택과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하고 직접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긴 하지만 저희들이 항측하고 일반 민원인들에게서 제시된 그런 민원사항하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대안 세울 거냐? 대책이 뭐냐? 대책 없어요? 무대책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장도 얘기했지만 건설교통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측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이야기는 몇 개월전에도 똑같은 이야기했고, 우리 당해지역의 의원님하고 이 문제는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야 이것도 예산, 그래야만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숫자 맞춰보려고 결산하는 줄 압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말로 안 세우면 두 국장들 무시해 버리고 내가 직접 구청장 만나서 이런 현안을 가지고 언제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구청장 세워놓고 그럴겁니다. 아셨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제163회 정레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선일 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옥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옥곤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정계근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배철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배철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구교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디자인기획팀은 금년 2월 1일자에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8쪽,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현액은 1억 561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6913만 18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6913만 1880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현액은 12억 2536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3282만 75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40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846만 5440원입니다. 불용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300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267만 2310원, 예산 집행잔액은 8279만 3130원으로 대부분이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살고싶은도시 용역비 부족으로 387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담당관실에서 화곡8동 정류장에 대한 문예회관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추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기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방화뉴타운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2억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그에 맞춰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로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2억 4940만 5000원, 살고싶은도시 강서만들기 용역 1억 3666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용역 완료시기가 만료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총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6억, 5억 8000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유가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 됐다는데 아니, 그것도 지금 챙기지 않으시고 예산을 잡습니까? 이거 좀 너무 의욕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업무라는 게 대체적으로 용역기간이 1년 정도로 하고요 그 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도시계획 절차 밟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병진위원
, 이유야 다 있겠지만 잘 확인 좀 하시고 이렇게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라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견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3억 323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7135만 1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462만 377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 10억 7164만 4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7쪽부터 88쪽, 결산서 보조자료 17쪽입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액 9688만 9000원 대비 예산현액 1억 155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55만 79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998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72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689만 2010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7만 1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건축과는요 여기 결산현황은 서면으로 대치하고요 바로 질의ㆍ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화곡본동 태광빌라 앞에 신축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했는데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일반적인 현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그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참 법이라는 게 저촉은 안 되더라고요, 차광을 해주면. 그렇지만 살고 있는 사람 쪽에서는 아주 굉장한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도회지에서 땅은 좁은데 사람은 여러 명 살다 보니까 층수가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게 돼서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초래되고 있는데 차면시설 문제가 현행법상은 2m 이상, 2m 이내에 있을 때만, 법에 2m가 넘으면 해당이 안
그건
그건김경자위원
자세히 제가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저거하자면 거기서 벌금을 내는 건데, 아까 여기서 보니까. 벌금만 계속 내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치유가 될 때까지 계속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러다
그러다김경자위원
계속 벌금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건축법도 문제가 있고 또 벌금만 이렇게 내 가지고는 계속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미수액, 수납액이랑 이렇게 해서 한번 했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미수액, 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내지를 않으면 압류처분을 하고요 그래서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압류 빚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도시관리국은 보니까 엄청 많게 벌금 미수에서, 가만히 대충 따져보니까 80억 넘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게 이병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설명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신흥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신흥재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은 휴가 중입니다. 다음은 이상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보조자료 8쪽, 참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지적과도 보니까 굉장히 자료도 잘 돼있고 그래서요 자료로, 그냥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김경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오춘섭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 전병모 팀장입니다. (전병모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원시설팀 김영준 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조경팀 최영희 팀장입니다. (최영희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푸른 강서를 가꾸기 위하여 2007회계연도에 정성껏 집행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공원녹지과도요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치하고요 바로 질의ㆍ응답했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자, 김병진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이신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입니다.
김병진위원
대행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디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퇴원하셔 가지고요 이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빨리
하루빨리김병진위원
완쾌하셔서 현업에 복귀했으면 합니다. 이거 세입세출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재무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현안에서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봉제산 정상에 철탑 철거를 제가 한 1년 6개월 전에 철거해달라는 구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국장님께서 2년 정도가 그쪽 허가기간이 남아있는데 2년 후는 사후에 허가를 불허하겠다, 그래서 재허가를 안 하겠다해서 철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 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봉제산 정상에 있는 역기들을, 양쪽에 있는 게 아마 20㎏이 제일 무거운 걸 겁니다. 그래서 30㎏로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서배드민턴의 전기가 전압이 약해 가지고 조명이 자꾸 안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 그거 좀 전압을 좀 증설해줄 수 있는 건지? 그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김병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산 철탑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허가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가기간이 끝나면
김병진위원
언제까지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날짜가
그건
그건김병진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말씀하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 철탑이요?
김병진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철탑은 허가기간이 끝나면 그 쪽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병진위원
그 철탑이 한전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강서경찰서하고 연관돼 있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역기 문제는 20㎏에서 30㎏로 올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현장확인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전기문제는 이거는 토목과하고 전기문제를 협의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부분하고, 지적한 부분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경자위원
많으신데요. 다른 거 하는 거보다 우장산 축구장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여기
여기김경자위원
지금 보니까 사용료 했는데 들어온 게 조금 더 들어왔는데 혹시 연간 운영비는 얼마쯤 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운영비는 지금 거기 인력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건데 유지관리비용은 아직 거기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인력만 외근 한 사람하고 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사람 한 4명정도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 비용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시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사용료는 우리가 갖고요, 세입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세입은 지금 시로 일단 들어갑니다.
김경자위원
아, 이거 사용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들어갔다가 다시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보조금으로 다시 받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다른
다른김경자위원
게 아니라 인조잔디라 매년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매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우장산 관리비, 인조잔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인조잔디는 아직까지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유
아유김경자위원
, 가루가 너무 많이 있던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옆에 저기 뭐죠, 아스콘이라고 그러나? 달리기 같은 거 하는 것도 많이 찢어지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조경트랙요.
김경자위원
예, 그것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것도 하자보수 지금 조치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간 이걸 유지하는 비 속에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장산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질을 막 가루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수입이 겨우 1100만원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다 시비군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사용료는 전체 시로 들어가고요, 여기 1100만원은 전기료는 구에서 받습니다. 구수입입니다.
예, 전기료만.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갖고 말씀드릴게요. 74페이지를 보면요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 368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5100만원을 전용을 해가지고 8584만 3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전용한 금액 합계를 하면 51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유지관리 해서 일반운영비를 한번 더해 보세요. 옆에 날자를 보시면 10월 12일날 제일 먼저 전용이 됐죠? 그래서 예산액에서 전용액을 빼면 101774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177만 4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11월 29일날 두개가 전용됐습니다. 두개가 전용된 걸 또 빼면 7377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내역을 받아봤어요, 하도 이상해서. 이 금액이 다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수목식재장비 유지비가 900만원, 공원관리직원 유니폼 구매해서 306만 9000원 이렇게 간주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정확하게 더하면 정확하게 앞에 나왔던 8584만 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결산서 아닙니까,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2007년도 결산을 몽땅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간주처리 해놓은 거 900만원하고 306만 9000원은 도대체 어디에 표기돼 있습니까? 2007년도 전부다 결산했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없어졌어요. 정확하게 1206만 9000원입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예산팀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더해 가지고는 이게 안 맞고요, 더해 가지고는 계가 맞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예산액에서 간주처리한 금액 이거를 빼면 아까 계산했는데 맞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이렇게 저렇게 계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에서 1206만 9000원을 더해야지만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금액 빼고 8584만 3000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주처리한 내용은 우리 돈 아닙니까, 일단 내려오면. 구비로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그러면 결산서에는 지금 나와있어야죠 2007년 전부다 결산하는 건데요. 지금 2008년도 반 넘어 지나갔는데 2007년 결산하는 부분에서는 나타나 있어야죠. 아니면 중간에 간주처리한 게 있었다면 맨 마지막에는 액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 안해도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금액자체가 달라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시간 좀 드릴까요? 정회할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설명을 좀 정회해 가지고 듣고서 시작할까요?
임화숙위원
예, 자료를 좀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저는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저
마저김병진위원
해야지.
리를
마무리를임화숙위원
해야죠.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10월 12일날 일단 전용이 됐었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간주처리 한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용한 그 금액에다가 그걸 더해서 다시 또 전용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금액만 맞습니다, 일단. 간주처리 내용은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내려올 때 이거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내려왔는데요, 분명하게 일반운영비라고 여기 세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그거를 재료비나 시설비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이거 보조사업비잖아요? 보조사업비로 내려보낼 때는 그 항목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보조사업은 내려올 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구청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용하면 가능합니다.
임화숙위원
가능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제가 날자가 조금 11월 29일입니다. 보조사업비도 사실은 나랏돈이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로
억지로임화숙위원
돈을 사용하려고, 쓰려고, 없애려고, 억지로 집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1월 29일 그 날짜 때문에, 어떻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연말이 임박해서 그 해 안에 이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이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좀 규모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주십시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보조자료 1페이지 보면은 예산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이 너무 이렇게 안 맞아요, 보니까. 예산은 21억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141억이고, 수납액은 또 59억인가요 59억. 아니 너무 이게 바란스가 안 맞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예산은 21억이고 징수결정액은 141억이고 수납액은 또 59억이고 그런데 과별로도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보통 예산 아무리 이렇게 예측률이 없어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이게 세입결정, 실제수납하고 차이나는 것들이 우리가 예산 세입을 결정하면 그 금액을 바로 안 내니까 미납액이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 한 10억 부과한다 그러면 10억을 바로 내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그래서 소송으로 가요, 그러면 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2년 이렇게 기간이 걸리다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21억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141억이란 말이에요. 무려 7배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과 일반 차이가 있어도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 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주택과 같은 경우도 예산은 9억인데 징수결정액은 58억이고, 그러니까 전혀 예측불가능한가요? 그러면 그 전에 통계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년도에. 전체가 다 그래요, 보니까 각 과별로.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과별로 다 사유가 있는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자료를 못봐서 그런데 주택과 같은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바로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준환
황준환위원장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년도 통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 7배 이렇게, 예산이 21억인데 141억이면 그 전에 어느 정도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맞다는 거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이 뭐하니까 서류로 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원인을 저한테 좀 서류로 나중에 추가로 해주세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다음주 중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다음주까지 가요, 그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거 내일까지 좀 갖다 주세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이번주 중으로
준환
황준환위원장
내일까지 갖다 줘요, 내일까지.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내일까지요?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다음주까지 가면 결산 다 끝나는데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사업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쪽과 사업설명서 7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월금과 보조금 1억 9762만 7000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52억 3203만원의 3.78%가 증가한 54억 2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시·도비보조금 등 집행잔액에 있어서 세입조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과 사업설명서 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억 6427만 1000원보다 12.28%, 10억 2680만 5000원이 증가한 93억 910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21만원이 증가한 3억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과 3억 9155만원이 증가한 6억 5489만원, 공원녹지과는 5억 502만 6000원이 증가한 63억 5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69억 2705만 7000원에 8억 8322만 3000원이 증가한 78억 10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35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부서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14억 3721만 4000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5억 6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8쪽 주택과 소관으로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9796만 5000원보다 21만원이 증가한 3억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 6334만원보다 3억 9155만원이 증가한 6억 5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화마을 외 1개소 사전환경성검토 용역과 화곡뉴타운개발사업, 도시디자인, 공항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과 도시디자인관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56억 4639만 8000원보다 4억 9146만 3000원이 증가한 61억 3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방화3동 자투리땅 보상,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구립배드민턴장 운영과 가로녹지 유지관리, 자투리땅 조성사업과 방화동 사계절공원길 가로수 수종교체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김선경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택과 소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주택과는요 추경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서면으로 받고요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경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사업설명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준환
황준환위원장
송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자, 복지건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왔고요 또 위원님들이 중요사항만 우리 사업예산을 보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는 신규사업이 많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병진위원
저쪽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몇 개 사업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어느 것이 삭감됐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개화마을 외 1개소 사전환경성검토 용역하고요 또 도시디자인사업으로서 디자인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산하고요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사업비하고 세 건이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능한
가능한김병진위원
한 우리 예결위가 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을 상당히 존중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삭감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화곡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수당하고 그 다음에 대표수당, 주민대표수당, 홍보비,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반 위원님 추진협의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만 운영하는데 따른 다과비라든가 그런 정도이고요 위원회 수당은 지금 자문단은 전문가그룹입니다. 변호사라든지 도시설계 전문가, 건축사,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갖다 계상했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지난번에 임명장 줬던 지역별 추진위원들의 수당은 아니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 수당은 아닙니다.
김병진위원
그 수당 아니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자문위원
김병진위원
이 전에 선정했다는 자문단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얘기하는 것이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주민대표수당은 뭐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자문위원회에 주민대표들이 두 분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실비로 저희들 회의수당을 갖다가 10만원 계상했습니다, 2명만 들어가는 걸로
비는
홍보비는김병진위원
뭐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자료 준비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자문위원들은 수당을 주고 기존에 있는 추진위 위원들을 수당을 안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주민추진협의회는 사실상 우리구에서 리더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회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래도
그래도김병진위원
어찌됐든 우리 구청장이 임명을 했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협의회라는 게 주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당을 계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안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면 자문단도 수당을 주지 말아야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자문단은 사실상 전문가그룹으로 외부에 있는 분들을 갖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에 고법 판사라든지 중앙지법에 있는 청소년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월, 어느 기간마다 한번씩 자문단을 모임을 하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자문단은 지금 분기에 1회씩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지금 7월인데 2회만 하면 되는데 왜 3회를 해놨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7월달에 저희들 하려고 그랬는데 내부 사정 때문에 하질 못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소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과장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대부분이 용역이고 신규란 말입니다. 근데 거의가 다 우리 구비 아닙니까, 대부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생각을 좀 깊이 해볼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화곡뉴타운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118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화곡동에 주민이, 많은 주민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뉴타운에 대해서 화곡동의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1180만원을 잡아놓고 이 부분이 전부가 다 자문위원 수당, 주민대표 수당, 뉴타운 진행 홍보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등으로 이렇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근데
근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뉴타운을 하기 위한, 한다면 사전작업으로 지금 봐야 됩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화곡뉴타운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각도에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화곡뉴타운이 일부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업자들은 된다고 해 가지고 부추겨 가지고 땅을 팔고 사고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받아서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 건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화곡동이 언젠가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는 게 좋은가라든지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한 어떤 조직으로 만든 게 화곡뉴타운추진협의회 및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운영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실질적인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인기성, 순간적인 이 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만드는 거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뉴타운을 하려면 뉴타운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돈이 투자가 돼야지 어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위원회들 회의하고 밥 먹고, 이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가 전문가도 아니고 돈 1180만원 가지고 무슨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안 보인다!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이 사실상 전문가그룹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전문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을 자문하는 법률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 내지 도시설계하는 전문가, 그리고 건축관계 전문가들을 갖다 몇 분을 모셨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고 그 사람들은 또 현행 나타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정리가 되면 그걸 건의도 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화곡동 쪽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다세대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지금 건축제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요구하는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그런 문제라든지 그걸 전문가그룹한테 자문받는 비용이 대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정말 지금 우리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두 분의 역할,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또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위원회 가지고 해서 돈 한 1000만원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울시비를 좀 받아다가, 우리 구비도 포함해서 타당성용역,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야 맞다! 어떤 위원회 구성이나 주민들 이렇게 해서는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1회성, 또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으로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너무나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대해주세요, 현실감 있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봐도 불 보듯 뻔합니다, 아주.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사실상 용역을 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면 당장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천에서도 뉴타운 시기가 도래도 될 시점도 멀었는데 용역을 함으로 해서 주변의 토지가격만 올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용역을 하게 된다면 이런 추진협의회,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건축제한을 갖다가 한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맞을 거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기가 도래되는 것은 저희들 도시관리예측시스템이라는 걸 작년도에 지적과에서 개발한 게 있는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면 주변 변하는 상황을 갖다 저희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위원회에서 신규건축 제재를 한다, 이 부분도 안 맞아요. 관에서 하지 않으면 주민들 스스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주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끔, 아니, 정식 용역을 서울시하고 해서 정식용역으로 들어가서 주민들 궁금증을 풀어주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돈 1000만원씩 예산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식사하면서 끌고만 가서는 주민들을 속이는 편밖에 안 된다! 속이는 것이다, 분명히! 이것이야말로 큰 죄다 이겁니다, 지자체에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여기 식사비는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다과비만, 회의할 때 하는 건데요
비가
식사비가송영섭위원
아니고 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영섭
송영섭위원
좀 확실하게 하세요. 주민들 속이는 거야말로 공무원들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 두고 보겠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명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얘기하는 부분은 많은 걱정을 해서 하니까 참고 꼭 하세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이미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좀 저거하시고. 개화마을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환경기본법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근데이명호위원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하셨나봐요. 대답 안 하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전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한 살고 싶은 강서 발전용역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갖다가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해야만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규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절차상 저희들 이 부분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까운
안타까운이명호위원
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게 세 가지 다 보면요 도시디자인 서울시 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 이런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금천구하고 몇 개구가 아마 디자인 저걸로 해 갖고 인센티브도 몇 십억 씩 받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받으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그걸 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는.
도는
의도는이명호위원
그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명호위원
시장지침도 있고, 국토해양부의 어떤 저것도 있고, 또 우리 강서구 살기좋은 강서거리도 만들고,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앞으로 또 이걸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명호위원
세계디자인 무슨 박람회인가 뭐 있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2009년도에 디자인올림픽을 하고, 2010년도에는 서울시가 세계적인 디자인 수도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주 거창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우리 구도 디자인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비도 들어가고 내년도에 할 공항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비도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이명호위원
간에 이렇게 해야지만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사실 그런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씀을
말씀을이명호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뉴타운이 지정된 데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물론 화곡동 같은 경우는 큰 우리 강서구의 사실, 화곡동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필요하긴 한데 뉴타운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또 부동산 같은 게 투기조장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문제점도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다음에 뉴타운이란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후도 같은 것도 아마 있을 테고,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연하게 어떤 걸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아마 우리 구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들도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3건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말씀하시겠고, 수정 때도 말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에서 꼭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강서구가 좀 발전될 수 있고, 진짜 도시적으로 미관상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야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위원들은 삭감하는데 주로 합니다. 증액편성은 안되고, 그렇죠?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계획과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뉴타운같은 거대한 거시 정책입니다. 국가 주택정비나 서울시 주택사업하고 맞물려가는 건데 아주 미시적으로 무슨 자문위원 관계된 예산 그건 안 맞아요. 거대한 거시적인 프로젝트에 아주 미시적인 부분을 예산 올린 건 안 맞다고요. 두 번째 도시디자인같은 아주 거시적인 서울시 전체가 맞물려 갈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오래 전에 본예산서부터 논의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책을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 그리고 정책의 포인트가 어디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직제를 바꾸고 이거는 강서구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과 맞물려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뉴타운 아까 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주 디테일한 아주 미시적인 그런 부분에 가서 예산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11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것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지금 전체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논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하고 맥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이 필요하다, 고민하고 있다, 오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화마을 사전환경성검토용역에서 시한을 딱 연말까지 용역을 해야할, 법적으로 꼭 해야되는 사항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번에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살고싶은 용역에서 우선적으로 지구단위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야 될 때가 좀전에 말씀드린 개화마을하고 화곡유통상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조치를 해야만 용역한 결과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화마을이나 화곡유통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화곡유통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상권이 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해주는 게 그 분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개화마을도 지금 현재 2003년부터 2005년사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가지고 주민들의 개발의 기대는 없습니다마는 개발의 기대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까 하는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을 현실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저기 그러니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용역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게 사전에 되어야만, 이번에 추경에 꼭 들어가서 이게 돼야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제 얘기는 지금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와있잖습니까? 삭감되어 왔는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용역에 큰 프로젝트 속에서 이게 꼭 들어가야 그게 마무리 되느냐? 추경에 꼭 살려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아니면 다시 본예산에 넣어도 크게 지장이 없느냐? 그걸 지금 핵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된다고는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빨리 하는 것이 화곡유통상가라든지 개화마을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어떤 예산 올렸으면 소신있게 주장을 설득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넣지 말든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8년도 예산은 총 3억 2747만 9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3억 2146만원으로 601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약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지적민원실 근무직원 겨울철 근무복 600만원과 서울시 예산으로 반환해야 할 지적경계정비사업, 보조사업비 반환금 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깐만
잠깐만송영섭위원
, 위원장!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공원녹지과도요 우리 복지건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사만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송영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3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지금 수명산 배드민턴장 편익시설 설치 때문에 지금 추경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중간에 보면 사업개요라고 돼 있죠? 사업개요 설명을 좀 봐주세요. 쭉 보면 사업위치를 보면 봉제산근린공원 내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방화동(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내용이, 이 페이지 전체가요 맨 밑에 용어 딱 한줄 빼고는 2007년 12월의 사업설명서랑, 이 정도 크기의 사업설명서랑 똑같습니다. 지금 수명산 때문에 이거 추경을 올리면 사업위치도 수명산 배드민턴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표기가 좀 추가로 잘못돼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별 문제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기본이 잘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나 이럴 때요 조금더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맨 마지막에요, 방화동 사계절공원길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입니다. 이게 참 궁금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5주라고 돼 있어요. 자, 벚나무 205주인데요, 대충 지금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 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12월달까지 이걸 써야되죠? 이월 안 시키려면? 그러면 대충 지금 벚나무 한 그루에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벚나무 한 주에 크기별로 다른데요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그렇겠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한 10cm정도 심었을 경우에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식재비까지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크기의 것을 심으려고 구상 중이십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계획은 10cm정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1억 7000만원 나누기 205주를 하면 82만 9268원이 나옵니다. 지금 기존에 버즘나무들이 있는 거를 정비를 하는 그런 비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참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 동네거든요. 우리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벚나무 한그루가 도대체 얼마이길래 83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예산에는 가로수 버즘나무, 벚나무 식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즘나무를 이식을
하는
정비하는임화숙위원
그런 비용이 필요하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그 다음에 보호판도 다시 정비를 하고
임화숙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또 그 밑에 어떤 추가로 자투리 녹지라든지 그런 것도 조성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또 이윤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여기 보호판 설치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렇게 1억 7000만원 계상한 그런 근거가 있으면 주십시오. 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까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공원 그러면 편의시설에서 이용하는데 많이 주안점을 두고, 수림 그러면 보호하는데 많이 주안점을 두죠? 어저께 최팀장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림대
수림대이영철위원
그러면 딱 가로를 쳐놓고, 휀스를 쳐놓고 출입통제, 샛길도 못내고 대신 공원이라고 그러면 길도 내놓고 편의시설도 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용편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가치를 두면 공원, 똑같은 숲이라도 수림대는 보호하는데 그리고 휀스를 딱 쳐버리고 절대 출입금지 이렇게 가죠? 그러면 공공 공지는 뭡니까? 공공 공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공 공지도 이용가능한 그런 땅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통제가 필요하면 통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공공 공지를 보면 공익이나 주민의 무엇을 위해서 편의시설도 일부 놓을 수도 있지만 공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영철
이영철위원
대표적으로 공공 공지가 등촌1동의 백석초등학교 앞에 있는, 길가 옆에 있는 게 공공 공지입니다, 여기가. 공공 공지. 그리고 저쪽 다른데 있는 거는 보호 수림, 녹지고 거기는 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이게 공공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투리 땅을 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공원화 시키는,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또는 수림대 형성을 위해서 이거 사는 거, 예를 들어 주민의 안정이나 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수림대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공 공지란 말이에요, 공공 공지. 공원도 아니고 공지입니다. 딱 보면 빌 공자로 써졌어. 한문으로 공지, 공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자꾸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한 80 몇 평방미터니까, 한 30 몇 평되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가서 보면 완전히 산 안에, 공원 안에 공공 공지란 말이에요, 필히 그림을 보면. 그래서 자꾸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공원화 속에 공공 공지란 말이에요. 공원화 속에 공원 공지가 아니여, 공원이 아니여. 공원돼 있는 속에 수림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지여! 빈 땅입니다. 그거. 그건 녹지로 할 수도 있고 빈땅으로 놔두고 편의시설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지거든 건축물도 못 짓고, 공지여, 이게 도시계획에 보면 공지는 그런 것으로 딱 나와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뭣 때문에 다 조성돼 있는 공원 속에 공지를 사야 되는 거냐? 현장을 한번 꼭 가볼 겁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래야
그래야이영철위원
이게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건은 현장방문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가봅시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로 하는 게 맞고요. 사실 공원으로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원으로 추가로 지적이 지금 서울시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꿩고개공원 바로 옆에 인접돼 있고, 또 도로부지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공공공지든 뭘로 해가지고 녹지로 공원으로 공원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지금 토지주한테, 토지주가 계속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거기 조성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공원안에 사유재산이 공원이나 공공공지나 공원이나 녹지로 묶여있는 서울시내 우리 강서구의 사유지가 얼마나 되죠? 전체 공원이나 녹지 면적 중에서, 그 대비표는 안 나와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80%이상이 됩니다.
개인
개인이영철위원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보상은 아직 미미합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아주이영철위원
미미한데, 이거는 그냥 벼락같이 보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뭣 때문에 이러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서구의 공원 안이나 녹지 안에 들어있는 개인 용도들 수없이 많은데,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녹지로써 보호할 가치도 있고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원 속의 공공공지를 보상하려는 이유가 뭐냐?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까,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그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사람이 동의를 않고,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공원화 시키면 공공용지면 수용이 됐거나 뭘로 해서 공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것만 보상해야 한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꿩고개공원하고 그 도로개설 사이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한테 어떤 경작을, 이게 지금 지목은 전입니다. 그래서 경작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에 꿩고개공원 조성돼 있는 그 부분까지 훼손되기 때문에
지간
좌우지간이영철위원
과장님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공공지로 그렇게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그 부분에서 답변하기 매우 곤욕스러우리라고 내 생각을 해요. 왜? 더 절실히 요구되는 땅도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저거는 사유재산이 너무나도 침해를 받고 있구나, 그런 부분도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공원 속에 끼어있는 데를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 본인 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매우 곤욕스러우리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설명서김병진위원
323쪽이요, 자투리녹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화곡동 652번지 등 두 개소인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방화동 404번지하고요 그 다음에 화곡동 652번지 인접한
거기
거기김병진위원
어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952번지가 또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병진위원
어디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면 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시설 하나 있죠, 신학대학교 바로 옆에? 교남소망의집인가요? 그 앞쪽에 봉제산하고 연접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또 한 군데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한 군데는 지금 잔주강의집이라고요 우리 사회복지시설인데 그 안에
김병진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에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개방을 시키고
김병진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안에 개방을 시켜 가지고 편익시설하고 수목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진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에도 이렇게 사업을 해줘요, 저희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녹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면녹화라 그래서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서울시에서 하는 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우리 구 예산 아니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제
김병진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담장녹화 같은 건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100%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시설이고 또 담장녹화하는 그런, 개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병진위원
,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페이지요. 방화동 수목교체요, 수종교체,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이거 나무 한 2, 3백 그루 교체하는 것이 급해요? 예결,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이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쪽, 사업설명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종자털 날리는 그런 때문에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건 알겠는데 어떻습니까, 나무가 이런 수종은 이른 봄에 좀 교체하는 게 안 낫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버즘나무는 상관이, 사실 상관없습니다, 가을에 해도. 오히려 가을에 하는 것이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버즘나무는 뽑아내는 나무이고 왕벚나무로 교체한다면서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왕벚나무도 가을철에
같은
같은김병진위원
벚나무 종류에요, 버즘나무나 왕벚나무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란
왕벚이란김병진위원
건 벚꽃나무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벚꽃,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병진위원
사업은 본예산에 좀 잡아서 이른 봄에 좀 하시지 그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민원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차피
어차피김병진위원
지금 다 지나갔잖아요, 꽃피는 시기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물론 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을에 심는 것도 수목 생장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버즘나무이명호위원
, 지금 수종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명호위원
전반적으로 버즘나무가 문제인데 그거를 관리하는 거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지금 비단 방화3동 뿐이 아니고 강서구가 거의 아마 버즘나무로 가로수가 많이 돼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진드기나 이런 벌레 같은 거 이런 게 막 사람이 다니면 툭툭 떨어져요. 그게 소독 같은 걸 좀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소독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특히 봄철에서 초여름 정도 될 때가 가장 심하더라고요, 그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들이 많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많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명호위원
돈 일이 푼도 아니고 전부다 강서구 가로수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간 관리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중히
신중히이명호위원
좀 검토하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회 중 계수조정을 통해 작성ㆍ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심사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화숙 부위원장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화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총액 3270억 9312만 5000원중 3억 8692만 3000원을 삭감한 3267억 620만 2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 181억 3351만 1000원중 의료기금특별회계 14억 3082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52억 6880만 3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4억 3388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신 위원회 심사안에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8년 7월 22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