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구민의 뜻을 구정에 담아내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석용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64호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64호, 1665호, 1666호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2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5쪽 언론사 광고료 330만원이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언론사 광고료 어디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정확하게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때 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연간 110만원, 기타 언론사에 대해서는 연간 55만원해가지고 창간일기념 이럴 때 우리 기사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된 액수의 총액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알고 싶으시면 자료를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언론사 3개사에 110만원씩이고 나머지 인터넷방송에 50만원씩이면 인터넷방송쪽에는 한번도 안했어요?

했습니다.

언론사광고료 330만원이라고 하면 3개사만해도 33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몇 페이지신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자료를 뽑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및 결산검사 검토보고서 제작에서 698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실이나 운영위원회실은 각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의원들에게 지급된 노트북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층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일체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싼 돈 주고 활용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준 노트북이 거의 회의장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전기시설을 하셔서 저희가 나눠준 노트북에 각 의원간에 책자는 한 부 정도 하고 나머지는 디스켓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의원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양의 책자가 파지품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의원탁상 사진제작 이것은 뭡니까?

의원님들 사진하고 전화하고 상임위원회가 구분되어서 책상밑에 넣어 두는 전체의원이 한꺼번에 나오는 전화번호 현황입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114쪽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노트북컴퓨터 134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건설위원회가 신설 상임위원회로 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쓰는 컴퓨터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직원용입니까?

위원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해서 400만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20분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체 5개자치구가 모여서 행사 한번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지출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7월되면 의장단,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물론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고 의정활동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공개를 한 것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았더니 의원 상호간 업무협조, 유대관계 이런 식으로만 두루뭉술하게 써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은 없겠는가 본 위원이 길게 질의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협의체부담금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에서 4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대충 각 의장단협의체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의장단협의체 회장에게 일정부분을 다시 내려보내서 5개 구의 의장단들이 공동으로 활동하는데 비용이 일부 사용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비용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금 드린 것 수준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의 건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 당해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기가 끝나면 준비 과정을 거쳐서 1개월 후인 8월입니다. 금년 12월 가면 그 다음 2월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내용은 물론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치단체 의회의장이나 공개하고 있는 항목이 그 수준에 ��춰서 동일하게 공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더 자세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325쪽에 보면 국외여비, 과다불용액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을 연찬보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도 하고 보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사 추천문제, 일정, 여행경비 이런 것들이 문제도 되고 또 심의회에 부쳐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해외공무여행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도 없고 일을 맡기려고 해도 서로 미루는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공무여행은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연찬 이 업무는 필요한 업무이고 시기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여행계획이 알차게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슨 이유를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작년도 2007년도에 세워진 예산 자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책임이 있다 하는 생각을 국장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상호간에 서로 신뢰의 바탕위에서 교감하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항시라도 이 계획은 우리가 이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일처리를 못하고 부진해서 예를들어서 의원님들 해외연찬을 못가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도 앞서서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방향만 제시해준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빈틈없이 준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공무여행 심사를 해 보면 여행일정이 여행사에서 준비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들간의 문제는 접어두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해외공무여행을 위해서 계획하고 우리 공무여행에 걸맞는 일정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한 뒤에 의원들간의 상호협의는 차후 문제로 진행하는 것이 일처리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개개인별로 교수를 통해서 혹은 지인을 통해서 해외공무여행 일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해외공무여행에 대한 일정 개발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추후 그 일정에 따라서 협의하고 함께 동행하는 의원들을 모집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이러한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일도 많지 않은데 미실시로 인한 과다불용액이 생길 것은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저희 의사국 직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노하우를 축적해 놓고 있는 국제화재단이나 중앙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우리가 최대한 수집을 하고요.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의원님들 상호간에 협의가 안되면 진행이 안되는 이런 것을 작년같은 경우에도 몇 번에 걸쳐서 타자치단체와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계획이 쉽지 않아 결국 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정안을 개발할 때 1안, 2안, 3안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할텐데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정을 마련해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