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위원장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속기에 남기고 싶은 소수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상임위원회 상설을 통한 의정활동은 의정활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여건상 다룰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 한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그동안 관련법규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입니다. 금번 특위 같은 경우에도 약 45일 특위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제도가 상설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특별히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잘못을 찾아내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촉구하고 또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경우에도 45일의 특위 기간이 부족했다고 하면 연장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본래 상임위원회 상설제도에 의회운영시스템 하에서는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간담회에서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 의견에 따르기는 하나 소수의견임을 밝혀두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