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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본회의2008-07-21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오

김원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 짓는 날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의사일정에 따른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졌고 현안대책특별위원회와 황산관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의안심의회 등 빠듯한 의사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각종 조례안과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활동사항으로 지난 7월 17일 망상해수욕장, 어달항 어망어구 보관창고, LS전선 사업장 및 동해항 임항철도 노선변경 예상지, 전천 공사현장 물놀이 사고 발생지 등 관광지와 사업현장에 대해서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제10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황산저장시설 관련 청원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만 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만 의원입니다. 200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2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해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2008년 6월 17일 제1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으며 2008년 6월 18일 제17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까지 본청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2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96건으로 그중 시정요구 33건, 건의사항 6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시정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진지한 자세로 시정에 대한 고심을 함께 함으로써 동해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으로 홍순만 위원장님께서 방금 심사보고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심사결과보고(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홍순만 간사님께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순만 의원입니다. 황산저장시설 설치철회 및 아연정광석 공해방지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6년 11월 3일 동해시 송정동 중앙로 88번지 박응천외 4인으로부터 김진영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으로 청원의 내용은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배제해 달라는 것과 실제 중금속으로 오염된 동해항내 해저의 오염상태에 대한 처벌 행위자를 찾아 책임소재를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청원에 대한 심사활동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06년 11월 6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9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원인 등 이해 당사자 간담회 개최 및 황산 생산시설과 저장시설에 대한 현지견문 등을 통하여 청원심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제10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심사활동을 종합하여 작성한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산저장시설은 환경위해성은 물론 항만기능에도 심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연정광석의 관리소홀로 인한 항내 해양오염문제도 퇴적물의 오염도 조사결과를 볼 때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요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가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국가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에 청원인들의 의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송부하고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사활동을 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사오니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방금 홍순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청원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장 제출) 4.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인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창 위원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창입니다. 2008년 7월 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8년 7월 7일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7월 18일에 개최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건의 승인안을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 지출 결정액은 1억 5,75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460만원이며 불용액은 292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2,680억 7,095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458억 7,52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1억 9,568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244억 1,443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076억 8,32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7억 3,113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36억 5,652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303억 7,291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4,90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457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써 지난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보고 하였으므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전영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전영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경관디자인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경관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7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경관 디자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5분 자유발언(김진엽 의원)

10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의하실 의원님은 김진엽 의원님입니다.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면서 라는 주제를 갖고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5대 동해시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의정활동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 앞에 막중한 사명과 소임을 완수하겠다는 취임선서와 함께 가슴 깊이 새긴 각오와 야심찬 포부를 안고 제5대 동해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해왔던 세월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이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면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남달랐기 때문이며 2년이란 세월은 저 개인적으로 더없는 영광과 보람된 시간들이었음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 대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의원 임기를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의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서 대외적으로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는 화합과 타협 속에 민의의 대표기구인 입법기구로써 시정을 올바르게 펴나가도록 감시, 통제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왔었다고 감히 자평해 봅니다. 특히 입법활동을 하면서 기억되는 일이라면 특별히 이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소외계층을 위해 항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생분야의 법규를 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여러 도움의 길을 터놓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공익추구와 지역이익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에 소신껏 매진하다 보니 상대성을 지닌 다른 이해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단결된 모습으로 유연하면서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철학을 늘 가슴에 품었기에 어느 한 시민의 가슴시린 애환일지라도 소중히 귀 기울이며 도움의 길이 되기 위해 이마를 맞대고 숱한 고민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들려오는 따끔한 질책은 분명 보약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겸허함을 일깨워주었으며 자칫 잃기 쉬운 초심의 자세로 바로 고쳐잡기도 하였고 시민을 위해 지혜를 더욱 짜낼 수 있게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해 주었기에 의정활동의 건강미와 신선미를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전반기의 의정세월도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면서 새로운 원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평의원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자리를 통해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경기가 예년에 비해 더욱 침체되었고 원자재와 기름값이 천정 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을 볼때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추구는 곧 운명체를 같이 하는 우리 의회의 사명이라는 일념으로 시민들께 다소나마 희망을 드리고 시의 발전에 힘과 보탬이 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가야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반기 의장을 축으로 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서로가 양보와 협력관계로 노력하고 특히 화합과 결속으로써 모든 사안을 풀어나가는데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도록 합시다. 또한 그동안 개인적으로 서운하게 하였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이 자리를 통해 훌훌 털어버리시고 서로간 믿음과 우의를 돈독히 하며 이 고장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합시다. 또한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점 한두가지만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나 정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등소이하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 가정도 나름대로 잘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행정은 시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보면 다소 적절치 못한 사태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또 돌이켜보면 한 공무원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응당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다소 규정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질타만 하기에 앞서 슬기롭게 해결하여 가는 것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단어가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요즘 일본 언론은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언론보도를 자제한다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이 세일즈맨 공격적인 마케팅사업 특히 민자유치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그분들을 잘 모시고 이해와 설득도 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조화롭게 잘 극복한다면 우리시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되지 않을까 감히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전반기 의회 의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 대비와 여름 해수욕철을 맞이하여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후반기 의회 운영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제179회동해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기마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낙진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며 지역균형 발전과 알뜰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미래 보완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준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거나 시정에 접목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출된 감사자료 중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의도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된 답변자료가 있는가 하면 질문의원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에도 답변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능동적 자세로 시민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고 무서운 태풍 등이 닥쳐올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엊그제부터 대만 인근 해역에서 북상하기 시작했던 제7호 태풍 갈매기가 우리나라에 약간 영향권에 들기는 했으나 소멸되어 다행이기는 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오히려 단비가 되어 농작물 등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선·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사료되는 만큼 재난재해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