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독도수호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중학교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한다는 반역사적인 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이에 우리 남구의회의 입장을 밝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동참하고자 첨부 유인물과 같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수호결의문! 일본 정부가 또다시 최근 독도 침탈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일본의「중학교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해 발표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둘러싼 한ㆍ일 간의 영토분쟁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더욱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날조된 허구의 역사를 가르치려는 이러한 비이성적 행태는 전쟁과 폭력, 억압과 수탈이라는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ㆍ일 우호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간 어렵사리 쌓아온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는 망언을 고질적으로 일삼아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영토분쟁지역에서 이끌고자 하는 파렴치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오늘날 이 같은 사태로까지 확산되었다는데 대해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22만 남구민과 더불어 우리 남구의회 의원은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국제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의 고질적인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며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된 독도관련 문구에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에 대해 우리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더 이상 영토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를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침탈행위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천명한다. 2008년7월21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관중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경과를 드리면 지난 6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7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및 세출예산 현액은 1,753억5,200만원이며, 수납액 1,782억900만원, 지출액 1,431억7,200만원으로 잉여금은 350억3,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8억9,700만원, 사고이월액은 33억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42억4,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2,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2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1%이며, 세입결산액 1,752억8,4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281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총 지출대비 28.8%를 차지하고, 2007회계연도에서 이월한 사업은 청사내 사무소 증축공사비외 105건인 246억8,400만원입니다. 채권ㆍ채무 및 재산관리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열성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8년2월29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1항의 구청장 여비 지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제4조 및 별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5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