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장님! 10시에 회의 개의인데 피치 못 할 이유로 좀 늦었습니다. 어제 이 증감 수정조서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들이 많은 위원들이 좀 이석한 상태에서 조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증감 수정조서를 중심으로 위원들이 좀 논의를 좀 모으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건건별로 어차피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증감 수정조서를 중심으로 어차피 이걸 뭐 수정된 예산이나 또는 수정을 시켜야 될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토론해서 이제 안 되면 뭐 표결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증감 수정조서를 저희들이 위원들이 다수가 좀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또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좀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섯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좀더 하고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증감 수정조서 전체를 이제 막 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 증감수정조서 전체에 대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일단 필요하고요 건건별로 토론해야 할 것이 있다면 토론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고해 주셨던 어제 12시까지 수고해 주셨던 위원님들에게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증감 수정조서 전체에 대한 확인을 뭐 5분이든 10분이든 좀 하고 거기서 개개의원들이 뭐 문제가 있거나 토론을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 말도 그 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하나는 부지는 그 해당 마을 또는 동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건물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행이 1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매입이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명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1억으로 해서 알아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니까 해당 과에서도 부지 매입을 요구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전액 삭감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사안인데 우리 특위에서 그렇게 해당 부서가 전면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애매한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도저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정확하게 부지는 어떻게 하고 건물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됐을 때 그때 심의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상임위 안이 존중돼야 한다 이런 겁니다.

수정조서에 나와 있는 부기 및 과목 변경란에가 들어가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애초에 제가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수시 도시 공사 설립 공고료 등 22백50만원, 여수시 도시공사 창립 민간인 초청 실비 보상 75백만원,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 도합 50억3천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부기 변경이 돼야 할 성질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8조2항에 의결을 얻은 후 그리고 정관이 개정된 후 그리고 최근에 시에서 다시 입법예고 한 조례 개정과 관련된 의결 후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50억3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 심의한 걸로 다섯 명이 의결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의결을 하기 위해서 각 건건 별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의결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계수조정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요. 얘기했어요.

그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회의규칙에 위배가 됐습니까?

왜 끝났지요?

지금 의결과정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의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건건 별로 의결 할 수 있는 거지 왜 통으로 해야 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강용주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회의를 속개하시면서 어제 심의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전체의 이의를 물어 온 게 아니고 건별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시간을 약 5분이든 10분이든 달라고 했고 시간을 얻은 뒤에 건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제가 얘기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부결하자, 통으로 승인하자는 얘기는 개별 위원들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덕수위원님께서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 봤던 그 안건은 동의가 됐으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67쪽에 있는 공사와 관련된 50억3천만원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맞지 않지요.

그러면은 위원장님 논리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 증감조서 일부 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통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일부 수정안은 167페이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사 관련 3가지 항목에 50억3천만원에 대한 일부 수정안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수정안을 제시할까요?

제가 수정을 냈고 수정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제가 수정안을 냈잖아요.

아니, 부의장님 수정안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것이 의결이 됐을 때 수정안이 나오는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만 자꾸 통이라고 강조를 하시니까

그 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의를 얘기했고 이 안 전체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 제가 이 전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심의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수정안을 제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제시했으니까 수정안 가부를 먼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회의가 그랬잖아요.

왜 수정안을 받지 않는 겁니까?

위임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제가 위임을 했습니까?

다른 사정 때문에 갔고요

순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절차대로

의결도 다 위임을 했다하십시오.

그래서 다 인정을 했잖아요. 한 가지 얘기하고

여기 전체 중에 위원님이 심의하신 이 안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뭔 억지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내역중에 167페이지가 부기변경이 돼 있는데 이게 부기변경 할 대상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제18조 정관 그리고 개정 조례안 이 3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추경에서 50억3천만원이 완전히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167페이지 사무관리비중에 일반수용비에 있는 여수도시공사 설립 공고료 등 22백5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중 여수시 도시공사 창립 민간인 초청 실비 보상 750만원, 공기업자본 전출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 도합 50억3천만원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예.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 안 하고 있습니까? 유위원님

이의가 있어서 토론을 하다가 그 토론이 일부 성안이 되다가

제가 얘기할 때도 좀 조용히 듣고 계세요.

왜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십니까? 이의가 있어서 그 이의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산회를 어떻게 절차로 끝냈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두고 오늘 다시 아침 10시에 개의를 해서 11시 좀 넘어서 의결정족수가 되어서 어제 위원님들이 심사했던 예산안 증감 내역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의는 전체에 대한 이의일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이의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에 대한 이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67페이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이의에 대한 토론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의에 대한 토론이 일부 진행되다 이걸 통으로 하자 일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걸 통으로 하는 것도 다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됐으니까 또한 일부를 하자는 것도 의결을 할수 있습니다. 절차적 다수로 그래서 통이든 일부든 전체 성원이 만장일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11명의 위원님들이 다수로 통으로든 일부로든 그 이의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과정은 약하더라도 오늘 이 상황에서도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토론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국마지막에는 표결로 해야지요. 그 순서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제의 얘기는 어제의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회의를 속개했고 그 속개된 회의과정에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순서에 의해서 그 일부 이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고 토론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 과정에 대한 결정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다수결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 이의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이의에 대해서 다수가 동의하시면 그 일부 이의가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만 위원장님께서 토론 및 찬반 또는 가부 이걸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우준위원에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도 결의안 내용 일부를 자구 수정할 수 있어요?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이 예산안도 방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할려면 통으로 총 몇 억 이거만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목별로 보고 부기를 수정하고 그런 것은 왜 그래요?

당연히 이건 사안별로 하는 거지요?

얘기 끝나고 얘기하시오.

존경하는 유우준위원님 말씀 끝나고 얘기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일부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의 제기할 수 없소?

위원장님이 이의를 왜 물었소?

그러니까 어제의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어제의 선포도 제가 보기에는 월권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인정을 하는데 차치하고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 제기를 했고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그걸 토론을 해서 찬반을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진행을 안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의가 있다고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은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부를 하면 안됩니까? 일부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전체를 제가 이의를 제기하든 일부를 제기하든 그건 위원들의 관점과 소신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전체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게 그러면 건건이 중앙동 경로당 부지 매입 잘못 됐소 이런 얘기도 안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도 안 받아들여야지요. 왜 건건이 검토는 다른 것은 다 해놓고 제가 일부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건건이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두 가지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건건이 하는 게 맞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삭감 조서 전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삭감 조서 전체 내용중에서 일부를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든지

아니 선포의 문제도 선포의 문제이지만 저는 유우준위원 얘기가 틀렸다고 보는게 본회의장에서도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그 뒤에 찬반을 묻죠. 찬반만 묻게 되는 과정과 예를 들어서 자구수정도 가능할 수 있고 완전 삭감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있습니까 해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의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이 이의가 소수면 이의가 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 이의가 다수이면 당연히 다수 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모든 예들과 똑같은 회의구조 내용에서 이의가 있어서 걸린 부분 아닙니까? 이의가 있어서 걸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 이의를 달지 않고 일부 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일부 이의에 대한 찬반과 의결이 나오면 됩니다.

그것을 진행을 하면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