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이병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 7월 18일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행정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고 동 조례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위원회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강섭입니다.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가 칠서면에 신규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 내용이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과 법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사항이므로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대산, 산인 2개소였으나 2008년 1개소의 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제2조 명칭과 소재지에 신설된 칠서면 무릉리 987번지의 칠서어린이집을 추가하였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제1조와 제13조 중에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 군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함안군 공설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어린이집 대상이 0세부터 12세까지입니까?

여기예?

여기 사용할 어린이집에?

0세부터 7세.

12세 아닙니까? 어린이는 12세 이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만 하는 데입니다. 이건 어린이집이 아니고 보육시설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제4조2항에 저학년 아동 12세까지 되어있는데? 보육대상에 말입니다 제4조2항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대상자가 저학년 아동 12세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이 시설은…

아뇨, 이 조항을 한 번 보세요. 2항에 되어있잖아요.

검토보고서는 아직 입수가 안 되어서… 이건 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동들만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12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칠서에 공립말고 사립어린이집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 있죠?

같은 구역 안에 칠서 에이스아파트 내에는 한 군데 있고 칠원에는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지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공립이 사립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자기들과 똑같이 차를 가지고 실어나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기들 존립에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상으로 해놓은 거는 없지만 구두 즉 묵계하에 된 것이 어린이들을 실어나르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장님, 그건 운영상의 문제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설이 되어있는 정원에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걸 설립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에이스아파트단지가 약 1200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아동수가 상당한 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 가고 있는 애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게 주민들이 그쪽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일단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없는데 공급과잉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설어린이집들이 운영에 굉장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모자랄 때는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애들이 가면 사설에서도 흡수가 가능한데 공설보다는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좀 더 좋은 시설인 공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칠서어린이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양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지어졌는가 잘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저게 유아원이 적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남아돕니다.

저도 모자라는 거는 아닌 줄 압니다.

처음에 저걸 어디에 짓기로 했나 하면 군에서 칠서 이룡에 지으려고 했어요. 칠서 이룡에 지어놓으면 차를 가지고 애들을 실어날라야 합니다. 이룡에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애들이 많이 있는 곳에, 칠원에는 사설도 큰 규모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하거로… 칠서 에이스아파트에 아동이 많으니까 칠서 에이스아파트에 사설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파트단지 안의 사설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 자리를 인수하고 사설을 하나 없애려고 했는데 저게 자산신탁에서 운영부실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주변에 터를 찾다가 앞에 지으면서 사실상 묵계를 한 게, 그때 사설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왜! 아이들이 없어서 사설도 남아도는데 공립을 짓느냐. 그러면 우리 사립은 애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에이스아파트단지 안의 애들만 수용하겠다, 차를 운행해서 칠원권의 아이들은 데려다 하지 않겠다, 에이스아파트 애들만 하겠다. 그리고 에이스아파트 사설어린이집을 폐지하고 그걸 운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묵계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반발을 무마하고 거기에 지은 겁니다. 지금 보면 지을 때는 급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었는데 지어놓고는 그때 한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어린이집이 운영되면 거기에 대한 일부 반발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립을 운영하면서 사립을 살려야 하는데 공립을 운영함으로써 사립을 완전히 폐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립을 운영하면서 사립이 폐쇄되는데 대한 해결은 군에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에이스아파트 어린이들이 칠원의 꿈나무나 이런 큰 데 막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못 다니는 사람들이 칠서 신나는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애들이 이쪽 공립으로 완전히 흡수가 되어버리면 그 신나는어린이집은 완전히 폐쇄가 되어버립니다, 폐쇄. 폐쇄되는 거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 지은 게 그걸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사설을 폐쇄하든지 그걸 군에서 인수하든지 이런 대안이 없었으면 이룡에 지었습니다. 이룡에 지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날라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거기에 지은 겁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못 짓도록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으면 우리 사설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동이 남아도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원을 8월 1일자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임 과장이 있을 적에 8월 1일자에 개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원을 미루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애들의 특성상 이쪽으로 안 옮겨옵니다. 특성상 어떤 신학기가 되면. 지금 여기도 선생은 합격시켜 놓은 상태에서 섣불리 개원을 해가지고 애들이… 개원하는 날은 나이별로 최저인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그 반을 폐쇄하면 또 선생이 갈 데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원을 미루는 쪽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태옥 위원님의 말씀처럼 문제성을 상당히 안고 있는 것이 지금 어린이집에 오는 애들이 0세는 없지만 1세부터 오면 그 애 부모들이 지금은 데려다 주고 가야 하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기 집 앞에 차가 와서 애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만 주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아파트단지지만 그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이유로 사실 신설 어린이집의 인원확보조차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린이집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 개설에 따른 조례의 자구수정이라든지 법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8월 1일자 개원하려고 했던 것을 내부적으로는 조금 미루고 어느 정도 아이들 확보가, 다문 5명이 기준이면 6명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선생들을 임용해서 맞추고, 그러면 내년에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만 해도 저희들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설유치원에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어떤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의회에 즉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의회에 보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그걸 지을 때 거기에 있는 사설을 없애는 전제하에서 지은 겁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사설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안에는 법적으로 보육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있어야 될 보육원을 신나는어린이집 그게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는 조건으로 공립을 지은 겁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처음 그 조건대로 하면 지금도 개원되는 게 그 없애버리고 나면 거기로 옮기면 돼. 지금 애들이 없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칠서 이룡에 가기 전에 제가 칠북면장할 적에 칠북면소재지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장의 의견서를 내라고 할 적에 거부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게 연락이 온 것을. 왜냐하면 칠북면 관내에 0세부터 6세까지 아동이 총 1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칠북에 짓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저는 그때 거부를 한 사항인데, 제가 칠서에 짓게 된 자세한 경위는 위원님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일단은 지어졌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할 때 짓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 짓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짓자고 하냐 하면 지금 사설의 시설이 취약하다. 그러면 아동들을 좋은 시설하에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설을 없애는 조건으로 짓자 해서 지은 거예요. 지금 현재 TO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짓느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설을 없애는 조건으로 짓자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설을 없애고 칠원의 큰 걸 살 수도 있는데, 그래 어느 걸 살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에이스아파트에 있는 거는 조그만 해요. 그걸 대체하면 이걸 거기에 지으면 된다. 거기에 짓고 거기에 있는 사설을 없애버리자 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들이 살 수 있을지 법률적 검토나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에이스아파트하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신나는어린이집을 반은 경로당으로 쓰고 반은 어린이집으로 쓰겠다는 걸, 이걸 몽땅 사가지고 보육원으로 하고 경로당을 따로 하나 지어주자, 에이스아파트 안에.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군에서 돈을 들여서 짓니 그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인수하고 경로당을 별도로 하나 지어주자. 그걸 아파트측과 협의를 하다가 안 된 게 에이스아파트 자체가 자산신탁에 넘어가서 부도직전에 있는, 지금은 매매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 안 되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다음에는 에이스아파트 경계선과 딱 붙은 데 해가지고 아파트걸 흡수하기로 하다가 그게 또 터가 건축허가가 안 나서 못하고 에이스아파트 부근을 맴돌다가 그 앞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설 원장들과 에이스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애들만 하겠다, 절대적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묵계가 있었어요.

차량운행은 안 하고…

차량운행을 안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에이스아파트단지 안의 애들만 하겠다 그 조건하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칠원에 있는 사설에서 반발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설 원장님들과 내가 한 서너 번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 에이스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흡수하는 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은 겁니다.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업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건립 시 사전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탁옥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조양규 위원께서 탁옥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탁옥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