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8년 7월 18일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고 동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위원회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0년 1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되어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신고에 의한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간신문 및 함안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판돌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8년 7월 18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하여 2008년 7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제8371호(2007. 4. 11)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법 조문을 개정된 법 조문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중 법 제13조로 표기된 건을 법 제14조로 조례안 제3조의2 중 법 제6조를 법 제7조로 조례안 제4조1항 및 제2항의 법 제26조를 각각 법 제25조로 조례안 제5조3항중 법 제63조를 법 제68조로 조례안 제16조중 법 제13조를 법 제14조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4조로 변경하고 또한 환경부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을 근거로 도입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제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자연순환정책과 1540호(2008. 5. 14)로 근거지침을 폐지시키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역여건과 동 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 지자체의 자율시행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우리군의 사례도 99%가 전문 신고자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건수도 매년 늘어나 2006년도에는 111건에 525만원, 2007년은 135건에 717만5천원, 2008년도에는 6월까지만 해도 127건에 437만5천원이나 되는등 문제가 심각하고 환경부 지침 폐지사유와도 부합하여 지급규정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2를 폐지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이고 폐지된 쓰레기투기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 공문 사본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

이 쓰파라치를 폐지하는 것 같으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리는 사람은 많은데 방금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내놓고 이걸 없애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국 우리 직원들이 또 읍면 직원들도 같이 동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 불시에 아침저녁으로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앞날 소각이 좀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저희 직원들로 조를 편성해서 지도 위주로… 결국, 부담은 저희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조를 짜가지고 이 넓은 지역에 되겠습니까? 물론 쓰파라치도 그렇지만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걸 좀 발전, 보완시켜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나 안상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뿐 아니고 리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홍보를 해서 그네들이 봉사정신으로 지역에 홍보도 하고 심할 때는 신고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지금 보상금 나가는 이걸 꼭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어떤 지원금이 적어서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관변단체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건수 여러 가지를 하면 거기 대한 위로금조로 좀 줄 수 있으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그런 식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공무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개발위원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 단체를 활용해서 계도를 해서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좀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 예산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차후에 각 단체 그 역할을 하는 분들 또 지도하는 분들에게 홍보 내지는 지도비 조로 조금 배려할 수 없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발했다가 아니고 그 조직들이 어떤 건수에 대해서 꼭 포상보다 좀 사기진작에 좋은 어떤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에 김재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상원 위원께서 김재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재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가 화합과 질서속에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님께서 김현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현수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간사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