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8일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칠북면민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병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위원께서 이병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병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기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설봉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설봉안당의 명칭과 위치, 사용자의 범위, 사용기간,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하고 민간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관리비 지원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7월 21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명과 본칙 제1조에서 제19조까지와 마지막으로 부칙 및 별지서식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 제5조는 사용자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봉안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7조 사용료,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군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하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유골의 인도 및 개장 조명은 유골의 인도, 인수로 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처리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의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사용자의 관계, 사망자와의 관계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외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요약서를 참고하여 이 조례안은 일부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참고하시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9조, 20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9조, 11조, 24조, 11조의 관련 별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8조, 9조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8조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계약을 해서 봉안을 했을 적에 30년간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했을 때는 15년간인데 그동안에 이 당사자가 기초수급자인 감면에서 제외되었을 적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매장할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 같으면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합니다. 그러면 30년간 사용을 하고 연고자가 그 당시에 또 기초수급자가 된다면 이 조항을 인용해서 15년 연장할 적에 감면이 되지만 만일 연고자가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면 그때 가서는 우리 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기초수급자가 30년 안에 기초수급자를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0년까지는 기초수급자가 감면대상에서 면제되더라도 그냥 30년까지는, 처음에 봉안할 때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10년 후에 잘 살아서 기초수급자가 아닐 때도 그냥 계속해서 20년 동안 감면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제가 볼 적에 이건 봉안대상자 위주로 본다면 사망 당시에 기초수급자면 일단 이 조항대로 가고 나중에 사망자는 돌아가시고 나면 객체가 없어지니까 그때 되어서는 연고자가 기초수급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기초수급자가 안 되었을 때는 다시 그 사람이 사용료를 내야 안 됩니까? 그래야 공정성을 기하지. 그러면 계속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운영상 공정성을 잃게 되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근데 봉안대상자가 수급자일 경우에는 그게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수급자였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들이 수급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봉안이 무료로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 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때 가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
근데 그 조항이 없잖아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끝에 규칙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규칙에 정해서 보완을 하도록…
전영수위원
감면을 조례에 넣으면 감면대상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조례에 들어가야지 규칙에 정할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
규칙을 정한다는데 감면하는 거는 조례로 정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조례에… 이 끝에 보면 취소조항 조례에 넣어야지. 사용권의 취소라든지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라든지 10조나 11조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조항에 삽입을 해서 시행토록 해야지, 규칙에 정할 게 아니고. 이게 감면해 주는 거는 조례에 정하면서 권한이 소멸되는 거는 조항에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따로 넣지 말고…
전영수위원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5조에 사용자라 해놓았는데 사용자란 거는 유가족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이건 유가족이 이래 될 게가 아니고 사망자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봉안대상이 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봉안대상이나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되고 나서 전문위원 검토를 하고 연구를 저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정할 때는 사용자 위주로 정했는데 각 호에 들어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실상 봉안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급히 시행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외지에 가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와 한 3개 조례를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과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을 전문위원이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셔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5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6조에도 보면 사용기간이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이것도 토론을 통해서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7조 사용료 이것도 인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12조에 유골의 인도 및 개장 이건 유골을 받고 주는 걸 이야기 하는 건데 “개장”이라 해놓으면 묘를 파는 건데 용어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다음 15조에 운영 위탁인데 이걸 “운영하고 있는 민간운영자” 이렇게 막연하게 지정하는 것보다 “사설봉안당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으로” 바로 지정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저도 자료를 미리 봤습니다. 봤는데 신구조문 대비표 형식으로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있어서 거의 수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검토를 잘해야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업무가 미숙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8조에 보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금액이 지금 확실히 안 정해졌는데 이것도 여기서 금액을 확실히 정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사용료의 감면 이 금액이 안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금액은 별표1에 관내 거주자는 1기에 15만원, 관외는 4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검토해본 결과 거의 적정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거주자와 타 시군 거주자와는 적어도 3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군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 대한 봉안당 사용료와 타 시군 거주자와는 차액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도 검토가 있으시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금액을 정할 때 봉안당 설치자와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설치자와도 협의가 있은 걸로.
재희
김재희위원
협의자의 요구가 이 이상으로 요구를 했을 텐데 협의절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자는 이 이상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의 공설봉안당의 금액도 참고로 해야지, 설치자의 안을 저희들이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 것이기 때문에 설치자와 관계 없다는 위원 있음)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만 주면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관리 위탁은 할 수 있지만 설치자 하고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꼭 해야 될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희
김재희위원
계속 관리를 해주면 관리비를 우리가 주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관리비만 별도로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질의를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토론으로 갑시다. 지금 이건 과장하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위원님들, 토론분야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해주시고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6조에 사용기간을 정했는데 최초 30년과 무연고 유골의 경우 10년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유연고 유골은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연고 유골의 경우에는 주로 우리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안장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이 과연 없어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공설봉안당 사용료 기준 별표1에 보면 무연고 유골의 경우는 10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도 연장은 할 수 있도록…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여기는 할 수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 예. 제12조제3항에 보면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 또는 개장, 그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공설묘지에 집단으로 매장 또는 산골할 수 있다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감면대상자의 유골 있잖아요. 무연고 유골이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장부분은 이걸 보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까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의 수급내용 변동사항과 비슷한데, 이게 만일…
기학
한기학위원
그 말 말고, 지금 유연골 유골이라고 감면대상자들 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30년 하고 나서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더라도 계속 감면대상자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연장절차를 꼭 밟아야 되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래도 밟아야죠, 연고자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연고자가 없으면 그건 없애야 되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30년 후에 연고자가 없어지면.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용료의 감면대상자에 보면 유공자와 그 배우자들은 다른 장례예우에 따라서 장지가 배정되고 그런 경우하고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립묘지로 갈 수도 있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혹시 가까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다고 신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00분의 50 감면대상자에 보면 국제결혼 이민자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부가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민자 당사자만 해당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서는 이민자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들은 소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배척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용자가 아니고 대상자거든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 묻힐 대상자가 감면대상자면 그 대상자는 영원한 감면대상자네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중에 유족이 감면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도…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지.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아니고 봉안자 기준이기 때문에 묻힐 당시에 벌써 자격이 결정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어느 쪽으로든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4페이지 12조3항에 “무연고 유골로 간주되고 그다음 공설묘지에 집단매장 또는 산골할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30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이 왔을 경우에 15년씩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연고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봉안 당시에는 연고자였는데 연고자가 없어지면 무연고로 간주해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산골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 봉안시설에는 산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골부분은 아무래도 수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연고자가 되면 납골시설에 무한정으로 둘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함안군 추모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조성이 되면 봉안당에서 시일이 지나서 빠져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다시 매장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위치를 정해놓기도 하고 또 저희들 추모공원이 추가로 설립이 되면 그때 가서는 추모공원과 공설봉안당을 같이 아우르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별도로 수정을 하거나 전면 개정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추모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모공원이 조성되면 그에 맞추어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조 관리규정이 있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일정액을 위탁자와 협의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는 것이 1기당 관외자는 45만원, 관내 거주자는 15만원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관외는 타 시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타 시군입니다. 그런데 그거 받는 것 중에서 한 20%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받는 금액이 100만원이면 20만원 정도를 위탁비용으로 주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탁자와 의논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금 위탁을 하는 사람이 요구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글쎄, 지금 현재 마애사…
상원
안상원위원
지금 12억을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12억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 보면 타 시군은 45만원 되어있고 우리는 15만원인데 이 15만원이 결국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고 또 15만원 지원해 준다. 군 수입이 되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군 수입입니다. 거기서 한 20% 정도니까 15만원을 받으면…
상원
안상원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한 20% 정도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관리비로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니까 마애사가 요구를 많이 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또 다른 운영자를 찾아보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한 20% 선에서 위탁료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범위안에서 위탁료가 되도록…
상원
안상원위원
우리 군민들한테는 적게 받고 타 시군은 많이 받아도 돼요. 거기가 위치가 참 좋거든요. 산세도 좋고 좋기 때문에 45만원이면 결국 큰돈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타 시군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적게 받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조에 보면 일정액을 위탁자와 협의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이게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탁자는 군수인데, 군수님이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탁을 받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이게 어째서 군수님이 위탁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가 수탁자로 해야 맞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수탁자가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탁자란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수탁자란 정의가 있어야죠. 그러면 16조에 수탁자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수탁자란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관례로 어떤 사람을 수탁자라 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제15조에 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양규
조양규위원
있는데, 그러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 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삽입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12조에 보면 물론 제안설명때 유골을 인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유골인도신청서”가 아니고 “유골인수신청서” 아닙니까? “인도”란 거는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고 “인수”란 거는 내가 받는 건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건 말 어감에 따라 다른데, 그 사람은 우리 함안군수가 그러니까 인도신청서를 함안군수가 자기들한테 달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안군수가 인도해 달라고 하면 인도신청서란 말도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예?
양규
조양규위원
저 보십시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수지만 함안군수는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함안군수에게 인도해 달라는 신청이기 때문에 “유골 인도신청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군수에게 제출한다”인데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예?
양규
조양규위원
군수에게 “내가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인도해 달라는 신청서다 이렇게…
양규
조양규위원
“인도”하는 거는 권리 따위를 넘겨주는 걸 걸 말하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넘겨달라는 신청서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권리를 나한테 달라 하는 것, 나한테 건네받는 걸 인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인수받아야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근데 자기는 인수를 받는 건데 함안군수가 인도하라는 인도신청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양규
조양규위원
근데 이건 사용자가 지금 내는 거거든요. 어구를 맞춰 보십시오. “인수”와 “인도”를, “인도”라는 거는 넘겨주는 거고 “인수”는 넘겨받는 겁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저도 알겠는데 아까 위·수탁관계 그게 명확한…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을 한 번 보고 토론시간에 이건 중요한 거니까, 어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관리비 문제인데 결국 납골안장비가 아니고 관리비로 징수하는 겁니까? 15만원, 45만원.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징구 받아서 그 계정을 별도로 가져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 세수로 넣고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비를 매년 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받는 거는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탁비용에 위탁비용의 약 2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유골이 들어올 때 일시적으로 관리비를 지불할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연간 계약을 해야죠. 예를 들어 연초에…
기학
한기학위원
해마다 몇 기니까 얼마다 이렇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해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당시에 그러면 저희들 추산이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금년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액 내에서 설령 그것보다 조금 적게 들어오더라도 20%라는 거는 저희들이 20% 수준이란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를 들어서 20% 같으면 한 1000개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한 해에 지급하는 돈이.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로 우리군 관내 거주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15만원이면 100개면 15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
관리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저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것도 세월이 지나면 부패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위생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평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입니다. 그래 그것도 있고 시설의 원만한 보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학
한기학위원
1년에 20%를 주게 되면 우리가 받는 돈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 올해 100개가 들어왔는데 내년에 100개가 또 들어오면 200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면 너무 많죠.
기학
한기학위원
징수금액의 20%니까 5년이면 바닥이 나잖아요. 일단 단순하게 얘기해서 1개가 들어왔는데, 1개 들어온 금액이 15만원이든 45만원이든 20%를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주고 나면 100%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약정을 한 거는 30년이다 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니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받는 금액의 20% 정도를 추산하는 것이거든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상원 위원님께서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협의할 적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심층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위탁계약을 할 때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위탁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징수를 제대로 받느냐 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골안치비를 제대로 받느냐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20%를 지불한다고 했는데 20%면 5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받으면 30년을 사용하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 작년에 수탁이 100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100기가 되었으면 200기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 안치분 그 예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되면 관리비를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1기가 들어왔으면 그 1기에 해당되는 게 일시에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만일에 된다면 1년에 예상되는 게 100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 그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설령 120기가 들어왔더라도 계약금액을 줘야 되고 80기가 들어왔더라도 계약금액대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단순히 이야기해서 올해 좀 많이 들어와서 관리비를 지불했다. 저 관리비는 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많이 쓰여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1기가 들어왔을 때 30년 동안 관리하는 측에 그 관리비는 항시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몇 년 동안 잘 들어오다가 5년 동안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조금 들어온다. 그러면 관리비가 안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는 생각할 적에…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개념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기존 들어있는 유골의 관리사항으로 볼 때 관리비 지불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까 저희들이 20%선이라는 거는 딱 1기 들어와서 15만원이 들어오면 3만원을 주는 그런 20%가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 운영비를 들어오는 위탁금액의 20% 정도를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위탁계약을 할 적에 그게 기본적인 봉안당 시설 운영비가 얼마, 또 새로 들어오는 봉안기수가 몇 기 있으면 1기당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하고 몇 기 들어온다고 해서 몇 기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 여기 정해 놓은 거는 몇 기가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온 기에 봉안이 되는데 20%를 줌으로써 지금 들어온 이것은 30년간 봉안비용 그러니까 사후 비용이 다 지불되는 걸로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기학
한기학위원
근데 내 이야기는 만약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받아먹은 사람이 나중에 돈 합의 없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걸…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계약을 할 적에 그러니까 기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봉안 안 된 시설 안 있습니까? 봉안 안된 시설도 사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안 하면 시설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2000기면 2000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운영비, 그러니까 봉안이 안된 것도 관리 운영비를 1년에 어느 정도 산정해 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
잠깐만예.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관리비는 그 해에 많이 봉안되면 관리비가 많고 적게 봉안되면 관리비가 적게 나가게끔 산정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리비가 나가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계약할 적에 전체적인 시설 관리비가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평균 관리하는데 얼마가 들 것이다 하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냥 무작정 자기들하고 우리가 몇 기 들어올 것이다 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데 일정비용이 만일 군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면 1기도 봉안이 안 되어도 평균 관리비는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책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 책정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봉안되면 봉안되는 기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냉장 그런 비용인데 좀 더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추정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위·수탁계약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안당의 수지를 관외 안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지를 맞추겠다 하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45만원 같으면 다른 데도 거의 45만원 한다고 그랬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어떤 절 같은 경우는 1기당 100만원 받는 데도…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자치단체는,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창녕을 가봤거든요. 거기는 납골당이 기가 찹디다. 거기는 그냥 도시락 싸서 야유회 가도 될 정도로 삐까번쩍한 납골시설로 가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납골당에 45만원씩 받으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런데 일반 사설납골당 절 같은 경우는 좀 더 받거든요, 제가 알기로. 첫째, 우리는 사찰 경내에 있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불교신도쪽에서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납골시설을 100% 산 거는 아니고 절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잖아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자기들이 만약 위탁자로 되었을 때 저거 건 비워놓고 우리 건 가득 채워놓고 운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근데, 이건 절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이 성립되면 바로 위탁해서 자기들은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어떻게 제시해서 유치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설영업장이니까 관리할 바가 못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비에 우리 군비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할 것 같으면.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시설사용이 자꾸 들어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2000기가 다 찼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군비로 관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차고 나면 추가로 돈 들어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연장하는 일부 조금 그거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 시설의 관리에 대한 비용이 어느 시기에 가면 군비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되는 이 대상자들을 최초 사용기간 동안은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일부 운영을 해보다가 다음에… 대체로 여기 들어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또는 소외받는 계층이 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래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재위탁하는 거는 30년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일부는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기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예.
기학
한기학위원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유공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국립묘지로 갈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의 관리사항을 놓고 최초에는 유리했는데 나중에 바꾸고 나서 불리하면 그건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히잖아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감면받는 계층은 국가유공자는 모르겠는데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 사람들은 30년 지나면 거의 무연고 유골화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은 재계약할 때 돈을 내야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놓아야 안 맞나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지자체에서 안 하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돈을 한 번 받고 나면 그 뒤에 관리비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비를 받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관리비는 안 받습니다. 한 번 받고 나면 끝입니다, 본인한테는.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사설에는 한 번 그 돈을 주면 그 사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다 관리한다 말입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또 관리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돈 많이 들여서 샀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가 사놓고 봉안도 안 된 것도 우리가 관리비를 줘야 된다. 이거 군민들이 보면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도 안상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해야죠, 돈이란 것이 세금인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자체가 우리 함안군의 시설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어쨌든 이건 아까 안상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결정될 적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다음 관내 거주자란 범위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관내와 관외. 저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는가 유족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없고 말이죠. 어느 걸 기준으로 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사용자로 제5조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사용자란 걸 유족위주로 같이 섞였는데 그 뒤에 내용자체에 보면 봉안대상자 위주로 되어있거든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사망자는 함안에 사는데 유족이 함안에 안 살았다. 그러면 그건 함안인이 안 되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건 되지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되지 하지 말고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둔 자의 직계 존·비속 다 되어 있거든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딴 데 조례를 보면 그걸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이라 하면 다 들어갑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 하나는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만약 함안군에 사업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39사단이 온다고 치면 많은 분묘가 개장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일 그 사람들이 우리 공설봉안당을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건 무연고 유골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무연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연고자가 없는 유골을 사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무연고 유골은 10년에 1기에 5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별표1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다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에 또 있습니까?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5조4호에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5조4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그것도 안치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공설봉안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살 때 1기를 우리가 봉안하려면 절에 가서 얼마 주고 봉안하면 그 돈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사용료를 주고 유골을 봉안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한 번 돈 주고 나면 끝까지 안 줍니다, 그 기간 안에.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이걸 살 때 2000기를 한꺼번에 봉안하는 식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기 그 돈을 다 줬잖아요, 그 절에. 그러면 그 돈 준 걸로 거기서 다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관리비를 안 주고”라는 위원 있음) 함안군에서 1기만 샀으면 1기 돈 주면 그냥 그 기간 안에는 절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돈을 안 줘도. 이걸 함안군에서 2000기를 한꺼번에 샀다는 거요. 그 관리비를 다 포함해서 준 돈이요. 그렇다면 그 2000기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군에서 돈을 받고 넣든지 공짜로 넣든지 그냥 다 넣으면 돼, 절하고 아무 관계없이. 절에 우리 돈 다 줬잖아요, 2000기를 봉안하는데 얼마 이렇게. 그러면 사용료를 왜 줘야 하느냐 이 말이라. 그럼 개인이 10기를 샀다. 그러면 그 사용료를 계속 줍니까? 안 주잖아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비 지원관계는 별도로 보고해서 한다고 하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별도로 보고가 아니고…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이번에 할 때 정해야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조례에 관리비를 준다고 정해 놓았잖아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가 저걸 살 때 한꺼번에 2000기를 산 거예요. 한꺼번에 2000기를 봉안하겠다고 우리가 돈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2000기를 우리군에서 돈 10원도 안 받고 2000기 다 갖다 넣어도 된다 말이요. 절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전영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다시 토론을 하면… (좋다는 위원 있음)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영수 위원님께서 정회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회하는 동안에 소관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은 지금 이게 자구수정도 많고 개정할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듬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사설납골당에 들어갔을 때는 등기라든지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사찰소유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일에 30년을 했을 적에 30년 기간이 지나서 재사용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딴 데 재임대를 할 수 있는 사용권이 사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함안군으로 등기를 해서 완전히 소유주의 객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틀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설납골당에 일반 절에 가면 신도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200만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은 2000기를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56만원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소유권자체가 완전히 함안군으로 등기이전까지 마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이 할 적에 관리를 준다 안 준다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수정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주시고 보류를 해놓으면 이건 재상정을 안해도 되거든요. 다음 회기에 당연히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외 과장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이론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우리 간담회할 때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전영수위원
위원장님, 보류를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그 봉안당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가, 시설투자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연중 평균 얼마가 들 것인가, 실제로 그걸 해서 안치비를 현실에 맞게끔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실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유념하셔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완, 정비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지루하지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칠북면민회관입니다. 제안이유는 칠북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칠북면민회관을 건립을 해서 면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칠북면 검단리 379번지이고 부지면적은 1683㎡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면적 500㎡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2페이지 총괄표, 3페이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현황사진을 보면 칠북면사무소 앞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뒤편이 지금 저희가 부지를 사고자 하는 곳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부서인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7월 21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년간 칠북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칠북면민회관을 건립하여 면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면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립부지 1683㎡와 연면적 500㎡의 지상 2층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면사무소 옆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바로 앞입니다. 옛날 농촌지소 바로 앞에예.
전영수위원
용도는 주로 어떤 겁니까? 면민회관 건립이라고 하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면민회관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층, 2층이 좀 다릅니다. 1층은 300㎡, 2층은 200㎡ 그리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런 걸 할 때 칠북면민들의 다른 복지시설과 같이 종합해서 하는 건 좀 구상을 안해봅니까? 칠북의 꽹과리 치는 교육연수원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도 떨어져가지고 매년 보수해야 되고 비가 새고 이런데 종합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 오지개발사업이 몇 년 전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전영수위원
새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이야깁니까? 이상입니다.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규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방금 전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칠북 면민회관을 면민 화합의 장이나 주민편익시설로 설치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어찌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1층은 관리실하고…
양규
조양규위원
관리실? 무엇을 관리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면민회관 관리실.
양규
조양규위원
회관 관리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그거하고 체력단련실인 건강관리센터로 평수로 치면 한 스무평 정도. 그다음 찜질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샤워실이나 탈의실 같이 따라들어가고 그다음 화장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로 쓸 수 있는 다목적실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취미실이 별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방금 2층에 200㎡라고 하셨지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편의상 우리식으로 하면 60평 정돈데 거기 다목적실하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취미실.
양규
조양규위원
취미실? 얼마 정돕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한 열평 정도.
양규
조양규위원
딴 뜻이 아닙니다. 저희 군북면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이라는 회관을 지었는데 너무 다양하게 짓다보니까 지금 전혀 이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칠북같은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조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면에서 몇 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안의 시설배치라든지 그걸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중복이 된다든지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용도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위원님도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의논해서 필요성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설계과정에서 설명회를 4번～5번 거쳤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전영수 위원이나 조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열흘 정도 고심을 했고 정말 고심끝에 이강섭 면장님 계실 때 이 땅을 구하려고 엄청 엄청 이래가지고 겨우 좀 구했는데 사실은 509평 가지고는 터도 좁고 금액도 11억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평당 6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지역사람인 것 같으면 도저히 안되는데 객지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구했는데 복합적으로 서예교실도 넣고 원하는 이런 걸 넣고… 금액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규모도 확대 못하고 그랬는데 아까 전위원님 말마따나 밑에 지하를 넣어가지고 방음해서 농악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까지도 구상은 했는데 금액이 한정되어있다보니까 지하도 못 넣고 평수도 이래 딱 규정을 해가지고 하고… 한쪽옆에 노인 게이트볼장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뭐 금액이 딱 정해져있다보니까 도저히 다른 길이 없어예. 이래 해가지고 우선에 칠북면민들이 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공유재산은 언제까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산 편성되기 전에예. 죄송하지만 좀 거꾸로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 위원들도 알고 계실거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는 예산을 승인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 또한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김현수 위원님 말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뭐 총론적으로 잘못된 거 다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김재희 위원님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겠지만 돈대로 건물 짓다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일대로 돈 만들어야 되지, 돈대로 일 만들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거든예. 이번에 잘 의논하셔가지고 군비를 좀 확보하더라도 좀 옳게 쓰십시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건물의 규모는 사실상 넓히기 어려운 거고 이 부지 자체가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 있을 때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가지고 그 용도지역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이 현재 면적대로 다 용도지역으로 풀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공동주택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국계법으로 되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인데 공동주택지에는 사실상 면민회관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칙상 용도지역을 풀려고 하면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으로 군수 결재사항으로 하려고 하면 면적 자체를 많이 못 풀었습니다. 실제 매입하는 면적은 1600㎡이지만 풀기는 800㎡밖에 못했습니다. 800 이상 땅 확보가 더 안됩니다. 우리가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면적이. 그래서 실제 돈을 더 들여도 건물을 좀 고급적으로 용도를 좋게 안에 인테리어를 좋게 할 수는 있지만 면적은 넓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