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소장님! 음향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세요.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이 어떤 방식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업무 파악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전 문화복지사업소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여기서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이 계약관계가 수의계약이냐 입찰에 의한 계약이냐 여쭤봤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 전반에 관해서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향해 놓고 여러 가지로 속이 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잠깐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관례에 의해서 몇% 계약하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 방식에 의한 표준 퍼센트죠? 어떻게 그것이 수의계약입니까? 그래놓고 수의계약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횡포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묻고자 하냐하면 협의에 의한 계약 아니었습니까? 소장님 맞죠? 조달청에 의뢰하셨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에서 마무리하라고 답변서 받고 ……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어제 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를 수집했던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라고만 대답하십시오. 제안서를 받으면서 물품에 대한 명실이라고 제안을 받으셨죠? 예를 들어 A라는 스피커가 테이블이 A라는 테이블이다 그러면 A에 대한 스피커 한통이 얼마 이렇게 제안서 받으셨죠?

그러면 계약하실 때 품명하고 가격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해 주어야 맞죠?

그런데 왜 87%로 하셨습니까?

내가 왜 묻냐하면 이것 하나를 납품받는데 있어서 100원에 납품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받을 당시에 80원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제안서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올려 놓지 않아야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확정을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업체를 찾아보고 연락을 해 봤더니 무안군 공무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내가 업자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안서에는 품목명과 가격을 제시하고 제안서를 받아주었다가 협상을 할 당시에는 87.4%로 했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95% 이상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안군의 이 계약방식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애를 먹다가 자기는 제안서를 내놓고 물건 수입원장 보내놨다가 망신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요진 위원님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소장님 수의계약하셨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증폭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입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당신들이 제안했고 설계했던 부분이니까 계약까지 마무리하십시오. 하고 재 요청을 해 왔던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판단을 하면 협상을 해서 적정선에서 마무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없는 공무원들이 계약부서에 있다보니까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 의해서 요즈음 입찰이 몇 %가 입찰범위인가 봐가지고 표준액수 87.4%에 계약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런 계약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이것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포츠파크 마이크라도 설치하게 되면 당신들하고 연결시켜줄테니까 이 일 마무리 해라 그 일로 해서 굉장히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소장님한테 동료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니까 기가 막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부서를 옮기셨으면 업무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답변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