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영복
양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07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 연도 무안군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차 회의에서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의문사항 및 궁금한 점에 대해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에 따라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한중단지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기업도시 한중단지는 최근에 중국에서 출자가 되어 가지고 출자금 법정자본금 10% 중에서 72%인 1,10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부터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전안수 과장하고 국토해양부에 서류 접수하기 위해서 서류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전안수 과장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갔습니다. 금주 중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갖추라는 요건을 갖추어서 접수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주 중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올라가서 접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자본금에 대한 10%가 안 들어왔어도 받아줍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10%가 아닙니다. 10%는 마지막 기업도시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때까지 10%가 들어가도 되는데 MECD가 그런 자본금 확보가 승인 후에 안 되어 가지고 한중단지에 대해서도 10%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주라고 하는데 최종 협의회에서 승인시 승인이내까지 10% 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기도위가 뭡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기업도시중앙위원회입니다. 제일 먼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가 되고 기업도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1,540억원이죠? 거기에 대한 72%인 1,100억원이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언제쯤 들어올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한달이내에 넣을 계획입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승인기간이 3개월 걸리니까 3개월 이내 10월까지 납입을 하도록 우리한테 서류로 확약을 받고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중국정부에서는 언제 들어올 계획이며 국내 개발을 두산중공업에서 210억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 정도 들어올 계획입니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한달이내에 두산에서 돈을 넣었을 때 중국에서 48시간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넣으면 법정 자본금 10%는 확보가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10월까지 자기들 승인전까지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런데 두산에서 210억원이 안 들어오면 중국정부에서도 안 들어오겠네요?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두산에서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렵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게 돼죠. 국내 기업을 다시 선별해야 한다 문제점이 따라 갑니다. 그런데 두산에서 자기들이 투자 의욕이 있기 때문에 확약을 했고 두산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농협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들어오는 내용은 두산에서 그 금액에 대한 보증을 서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두산에서 투자의욕이 적극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쯤 출자를 할지 모르겠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1개월 안에 한다고 했는데 중앙에서는 10월까지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해도 자기들이 승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표
홍금표기업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결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006년도 정리추경때 1억원이 세워졌었는데 2007년도에 불용처리를 해버린 사유가 뭡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용역비가 2006년도 정리추경때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용역개발비를 1억원 교부금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용역을 하고 이것은 작년에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정리추경때는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많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1억원이 지원될 것 같으면 안 세워야지 2007년도에 불용처리해 버리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못쓰지 않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용역비가 내려올 것을 예측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행복마을 용역개발비로 세워가지고 2007년도에 일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 한 것 아닙니까?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용역을 했죠, 용역을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 하셨어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한 내역을 갖고 와보세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용역이라 그 결과가 나와서 ……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와보시라고요. 그런데 정리추경때 2006년도에 1억원이라는 돈을 세워가지고 2007년도에 사업한 것도 아니고 불용처리 할 것 같으면 안 세워야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임덕수위원
2007년도 농축산과 예산을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다른 과에 비해 굉장히 많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마무리가 덜 됐거나 또 추경때 확보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월이 많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다른 과에 비해 특히 많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민자본 보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 시기를 늦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현실이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공무원 해외여비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4대의회 보다는 5대의회 들어와 가지고 훨씬 해외여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4대의회때도 그러니까 집행부는 민선3기죠. 그때도 밖에서 얘기듣기로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너무 많이 보내준다, 또 민간인들 해외연수를 너무 많이 보내준다는 소리를 듣고 5대 의회에 입성을 해서 2년 동안 지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학습단체나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지도자회 그런 단체가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지 2009년도부터는 절감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해외연수비가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 삭감된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내년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농촌지원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삭감됐지만 그게 과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나서 우리 군정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기대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한농연 농산물 판매장 진행 상태가 몇%까지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9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농촌이 어렵고 한우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우리군에도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을 볼 때 지난 번 집회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집행부도 추궁하고 위원들도 추궁하는 집회장에서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장흥의 토요시장 축산농가 유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고 그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축산과 축산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는 거기가 주차나 이런 것은 번거로울지 몰라도 위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장소가 아쉽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2,000～3,000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먼 안목으로 병행해서 시장 개척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장소가 아쉽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문제는 축산업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 요구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는 축산농가 단합이 되어 있지 않고 4분 5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회 집행부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단합을 이룬 다음에 우리군에 요구했을 때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쇠고기 유통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임덕수위원
1년에 환경농업과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약 180억원 정도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300억원 내지 400억원은 돼죠? 민간자본보조.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총 합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약 300억원 정도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 보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과의 이월시킨 내역을 살펴 봤는데 내년 예산때는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려면 못 쓰죠.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사업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되고 정산서가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잔액이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민간자본보조를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정산서를 제때 안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임덕수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농업과에 명이시월이 많이 있는데 있어도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준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된 사항도 자료에 나와 있고 아니면 현재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도 나와 있고 이 자료보고는 세부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보통 몇 억씩 다 되어 있는데 원예 문제에서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서도 너무 많이 있고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진행완료 시기조정 이런 것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집행내역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개별적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소장님! 음향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세요.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추경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로 2007년도 9월에 음향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이어서 심사위원의 추천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위촉을 하고 제안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3개 제품에 대해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심사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2008년도에 행정쪽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2008년도 1월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4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수의계약이 어떤 방식입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제품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우리 나라에서 수입하는 음향기기에 대해서 수입관리에 관한 총판 책임자가 회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제품의 수입자가 국내 1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업무 파악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전 문화복지사업소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것 서면으로 ……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요 제가 여기서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것 지금 수의계약 했다 이 말이죠?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 말이죠?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위원장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이 계약관계가 수의계약이냐 입찰에 의한 계약이냐 여쭤봤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 전반에 관해서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향해 놓고 여러 가지로 속이 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잠깐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소장님 그게 수의계약이예요? 입찰이예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그런데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는 수의계약을 해서 법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속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핵심은 나왔는데 ……
관형
김관형위원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관례에 의해서 몇% 계약하십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87.45%.
관형
김관형위원
그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 방식에 의한 표준 퍼센트죠? 어떻게 그것이 수의계약입니까? 그래놓고 수의계약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개입찰 요건에 맞춘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요율에 맞추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횡포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묻고자 하냐하면 협의에 의한 계약 아니었습니까? 소장님 맞죠? 조달청에 의뢰하셨죠?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에서 마무리하라고 답변서 받고 ……
영복
양영복위원장
우리가 모르니까 전 사업소장님께서 일어나서 답변하십시오. 차이가 있네요.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은 음향기계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 전문가들을 위촉 했습니다. 30여명을 의뢰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응해 준 일곱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음향기계에 대해서 세 군데 제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이 들어온 것을 일일이 심사를 한 결과 최우수제품 프로엘 제품을 선정해서 그러면 이것을 입찰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입찰했을 때에 따른 문제점과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군에서 적절하게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어제 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를 수집했던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라고만 대답하십시오. 제안서를 받으면서 물품에 대한 명실이라고 제안을 받으셨죠? 예를 들어 A라는 스피커가 테이블이 A라는 테이블이다 그러면 A에 대한 스피커 한통이 얼마 이렇게 제안서 받으셨죠?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품명하고 가격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해 주어야 맞죠?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왜 87%로 하셨습니까?
희철
배희철자체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그런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입찰방식에 의한 비율이 87%여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이죠.
관형
김관형위원
내가 왜 묻냐하면 이것 하나를 납품받는데 있어서 100원에 납품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받을 당시에 80원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제안서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 올려 놓지 않아야 맞습니다. 맞죠?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확정을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업체를 찾아보고 연락을 해 봤더니 무안군 공무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내가 업자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안서에는 품목명과 가격을 제시하고 제안서를 받아주었다가 협상을 할 당시에는 87.4%로 했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95% 이상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안군의 이 계약방식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애를 먹다가 자기는 제안서를 내놓고 물건 수입원장 보내놨다가 망신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요진 위원님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소장님 수의계약하셨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증폭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입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당신들이 제안했고 설계했던 부분이니까 계약까지 마무리하십시오. 하고 재 요청을 해 왔던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판단을 하면 협상을 해서 적정선에서 마무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없는 공무원들이 계약부서에 있다보니까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 의해서 요즈음 입찰이 몇 %가 입찰범위인가 봐가지고 표준액수 87.4%에 계약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런 계약은 하시면 안 됩니다.
희철
배희철자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김관형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런 가격으로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많이 되었었는데 김관형 위원님께서 그분을 설득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하고 제가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 일을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이것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포츠파크 마이크라도 설치하게 되면 당신들하고 연결시켜줄테니까 이 일 마무리 해라 그 일로 해서 굉장히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소장님한테 동료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니까 기가 막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부서를 옮기셨으면 업무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답변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음향 시스템 교체하는데 3억7,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낙찰가가 3억2,279만원, 잔액이 4,721만원이 남으셨는데 이월시켰습니까? 불용처리 하셨습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명시이월 시켜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명시이월을 뭣하려 시켰어요?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니 잔액이 4,72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고요?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왜 불용처리하시지.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올해 썼으니까 불용처리.
덕수
임덕수위원
올해 남은 돈 4,721만원을 어디다 썼어요?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안 썼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 쓸데 있어요?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아니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빨리 하셔야죠.
영복
양영복위원장
소장님 2,000 몇백만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4,7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음향기계 입찰보고 난 차액에 대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뭣하러 이월시켰냐고, 낙찰가 하고 남은 돈은 불용처리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뭣하러 놔두었다가 올해 불용처리시킵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
덕수
임덕수위원
올해 계약했어요?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빨리 불용처리하세요. 다른데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업무보고 할 때 음향기계 3억2,000 몇 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2,000 몇 백만원 쓰고 또 나머지 2,000 몇 백만원에 대한 것 불용 처리한 것 아닙니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더니 기자 분들이 계셔서 집중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경위서를 담당한테 보내 주라고 했더니 가져와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조달구매든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지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은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경위서를 보고 다시 분석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기자가 그런 자료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음향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경위서를 해오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얘기하자고 하고 보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소장님께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만
정해만문화복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5차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