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강민규입니다. 먼저 제5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후반기 위원장을 맡으신 평소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항만경제국은 과학기술 발전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미래의 풍요로운 우리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자전거타기 운동,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홀짝제 운영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항만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일부 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일반업무 중에34페이지입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 지원금 64억 3천만원이 세입에 잡혔는데 시에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을 짜서 지금 발전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쪽 위원회에서 서로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금년에 회의 몇 번이나 개최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번 했는데 그 뒤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업무 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견들이 많아서 회의를 계속 진행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식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쪽 주변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사항 2건의 사업을 지난번에 발굴해서 한번 협의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도 일단은 시의 생각으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김종식위원
주변지역이라고 보면 반경,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원래는 5㎞를 얘기합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5㎞ 범위 내까지 계획을 잡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범위를 5㎞범위까지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주변지역 가까운 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들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암동 발전소 앞 주변 분들은 옛날에 비산먼지에 시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룬 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 지역에 재분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5㎞라든지 그것을 설정하지 말고 사업도 보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서가 있듯이 원칙만큼은 꼭 지켜서 우리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변지역에 먼저 해야한다는 원칙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또 주변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에 5분발언에서 한번 지적한 바 예를 보면 경암동, 구암동, 중동 거의 보면 이것이 우선순서입니다. 최고 우선순서라고 보면 경암동 주변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24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공사안내문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본인들 공사부담금액 56만 4천원 제외한 금액 218만 2천원 개인부담액,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가 등등은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저사람들이 책정할 때 여기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군산 도시가스에서 하는 사업을 독려하고 지원할 뿐이지 저희가 사업비를 얼마, 얼마 받아라 이런 사실은 없고 그것은 개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정해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미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얼마 받아라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이 비싸다, 언젠가 회사에서 비교견적 테스트 해서 본 위원에게 올려달라고 한 것 과장님 올려준다고 하셨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언제 주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 보십시오! 임기응변 식으로 할 때에는 금방 자료 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고자세입니다. 놓아도 그만, 안 놓아도 그만 지금 그런 식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에서는 공사를 않고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가 불친절한 것 독려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역의 향토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업체 아닙니까? 지금 200ℓ 기름 한 드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40만원 가까이 가죠.
김종식위원
그것은 경유 가격인데 그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편의적으로 해서 가격도 한번 불러다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불러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도 하여 주시고, 너무나 고자세이더군요. 그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심한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본 건물에서 전기공사는 이번에,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본건물도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서 새로운 건물 못지 않게 할 계획으로 도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새건물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4년 된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24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완전한 건물이 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이 약 400가구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상을 어떻게 하고 1년, 2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향후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생각 하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철거하고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역세권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그것이 2012년도 이후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2012년 지나서는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개발방향이 그때 나오면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역으로 가겠습니다. 29페이지 부품혁신센터 추진하는데 추진계획서와 운영계획서 주시고 28페이지 자동차엑스포 111개 업체의 업태와 종목 리스트로 제출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26쪽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회가 바뀌어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과 공설시장에 대해서 환경, 건물보수, 주차장 포함해서 지원된 현황 최근 5년간 서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쪽 보시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지역생산품 이용 실적 모니터링 실시 및 수시독려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8년도 상반기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지역생산품의 어떤 것들을 이용했는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실적을 데이터 해서 제출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플라즈마 연구센터 이 부분도 세부계획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상점과 노점상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지 않더군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환불조치부분에서 교환할 때 서로 발행한 부분부터 일맥상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이유가 무엇인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조사가 안 되었다면 세밀히 조사해서 제출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상점가에서 안 받고 계시고 그리고 노점상들은 새마을금고가 옆에 있어도 귀찮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재래시장 상품권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화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면 그렇게 고마워 합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도도 상인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용하여 주려고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리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않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 주면 예를 들어서 물건 1만원값 사면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가증권 사용하면 받지도 않을 뿐더러 난색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고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27페이지 보시면 노사화합·산업평화 내실화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회사는 노사 간에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선진노사문화 해외연수를 중국으로 갔다오셨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서 중국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유럽 쪽, 프랑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다오셔서 노와 사측이 정말 가슴으로 화합하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외연수갔다 오셔서 보고서 쓴 것과 3년치 다녀오신 명단과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1,270건이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군산시 경제활동 인구 이것 작년 말 업무보고 때 보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신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 것과 예산부분이 좀 달라진 것도 있는데 지금 주신 것이 관련 조사해서 하신 자료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자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라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 말에 이 보고를 하실 때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하기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포함이 된 것입니까? 말씀하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이것이 지금 그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그것이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예산 4,50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 조사하려고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준을 15세로 한다는 얘기는 취업인구를 고등학생부터 지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1천명으로 했는데 제대로 분석이 된 것인지 1천 세대로 나와있는데 1천명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천세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천세대를 조사한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천세대이면 몇 명, 그러면 그 중에 15세에서 성인 전 그것까지 다 구분이 되어 있겠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준이 아니라 통계청에 협조를 해서 통계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쪽에 전적으로 의뢰해서 모든 것을 받아서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까지 있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까지 해서 주시고, 그리고 종사자 지위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이,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라고 하고 무급 가족종사자는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밑에 실업자,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실업자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비경제인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10월달에 한번 더 해서 최종보고를 가질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차후에 더 정확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추가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추진입니다. 실제적으로 요즈음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이 있으면 하고 수익성이 낮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흥남, 삼학, 수송을 하고 바로 조촌, 경암, 중앙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가스가 처음에는 유류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더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이 있으면 하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여기가 약 10가구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전혀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과장님은 우리가 도시가스한테 부탁하는 입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거꾸로 보면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비난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동네, 지금하고 있다가 흥남이나 수송, 삼학 하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중앙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앙동 조사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 도시가스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있던 서흥남동 같은데 확대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100m에 9세대에서 12세대 이 정도 되어야 사업에 타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기준이 조금씩만 차있으면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나는 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지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수익성 나는 노른자만 골라서 할 것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 부분을 도시가스와 과장님하고 과하고 에너지 쪽에서 연구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후유증이 없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해주고 주고 다른 데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도시가스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 다음에 내고장 생산품 이용 활성화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보면 대표자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하면 대표자하고 과장님하고 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지역 상품을 애용해 주어라 이렇게 부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자들이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못했던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상품을 애용 했을 때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들을 합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지역에 비하면 군산지역은 거의 애용을 안 하는 형편입니다.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행사하셔서 꼭 지자체한테 우리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도 한번 대표자들을 모여놓고 하면 실행이 될 수 있는데 군산시는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물품구입시 지역제품 이용 독려 공문 발송 했는데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차후에 뭔가 답변을 얻었습니까? 공문을 발송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군산시 상품을 애용하고 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적 받은 것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금년에도 대형 건설업체 대표자들 간담회 초청하는데 이것을 연구하셔서 과장님 이번에는 많은 업체들이 군산에 와 가지고 지역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상품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제품 이용하는 것이 지역상품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 상가들이런 사람들이 업체에 공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품을 이용해야지 제조업체에 가서 다른 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상품만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운송업체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장님 이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짓고 있는데 군산에 차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값이 평당 500, 600, 700까지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군산 경제가 엄청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어려워지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형업체들이 들어와서 군산에다 은행 빚만 남기고 갑니다. 한 업체가 2억원짜리 분양하면 1억원은 은행 빚을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한테 저희도 지역상품이라도 팔아먹고 해가지고 경제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네 협력업체 서울, 부산 이런 데에서 다 갖다가 실제적으로 은행 빚만 남겨놓고 가면 군산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군산에서 뭔가 좀 팔아먹고 그래야 군산 장사꾼도 먹고 사는데 그런 순리가 아니고 귀하고 돈 되는 것은 본사구입해서 군산에 와서 나중에 남기는 것은 은행 빚만 남겨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산하면 은행이자 부분만 해도 군산에 월 수백억원이 될것입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계산하여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해서 순환을 시켜주어야 될 기업체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사업성 가지고 와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산 경제도 뭔가 활성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참고로 주택과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주택과와 저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계속 독려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23페이지 상거래질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거기에 보면 합동단속에도 있고 걸려 있는데 6월 25일 하루에 22건 걸린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올해 그 안에 한 적은 없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을 완전한 전문가는 실제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했을 때 그쪽 하는 것을 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상거래 그쪽에 가서 잡는 것 보다 홍보하고 이런 것하지 말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때 걸리지 마라, 상가 입장에서 그렇게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순위원
지역경제과는 상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내셔야 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군산시 자체단속은 합동에서만 걸려있고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상거래 정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걸리는 것 말고 또 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저희가 해주는 권한사항이니까 계량기는 중점으로 하고 불법공산품 이것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가끔은 가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계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요즈음 중국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공산품도 많이 들어오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공산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명산시장 같은 경우에 작은 소규모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내품을 팔아도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럴 때 우리 소비자들도 알기 쉽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구입하기 편리하게 차라리 한쪽 소규모 상가에서는 수입 공산품 그런 것을 팔 수 있는 거리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대안도 생각하여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우리도 힘든데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여 보았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상인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되지만 빈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걸리면 그런 데를 유도해서 한쪽에서 팔면 소비자도 손해를 안 보고 파시는 분도 손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경제산업 정보 시스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사이트 이름이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게이스라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하루에 방문자가 181명 온다고 했는데 방문자들 요구는 대개 뭡니까? 그냥 찾아서 오는 것입니까? 방문자들의 요구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산시의 경제산업 일반적인 정보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보 보러도 오고 구인도 오는 것 같고 구직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것을 현재 5월달에 시행해서 이제 두달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일이 구직요청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보는 것을 해서 과연 너희들이 도움을 받냐 그것을 조사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구직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합동단속에 걸린 것 명단 주시고 이유가 뭔지 사유까지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업소 물가조사 하시죠? 지금 소비자단체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주부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소비자 단체가 지금 몇 군데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주부교실, 주부클럽, YWCA입니다.
박희순위원
물가조사도 서로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잘 하는지, 시민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어디가 더 하는지 알 수 있게 한쪽에만 주지 마시고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할 수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떤 사업을 그쪽에서도 희망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체제를 한번 물어보시던지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도서발전소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방축도 1억 2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방축도, 관리도, 야미도 한 것들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장 보면 새만금 군산전시장 사용료 2,600만원을 2월달부터 6월까지 징수를 했군요. 이것은 광장 사용료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장 사용료입니다.
강태창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주었는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전시관 주변에 라운딩 화단조성 공사를 8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8월 중이면 계약 되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추경에 3,4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조례는 어떻게 개정하실 생각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조례 개정은 그쪽에다 말하자면 보관시설, 물류 그것도 했으면 해서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보완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멈추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물류지원센터 조례를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자꾸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그 옆에 산업전시관도 같이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말이 그렇지 산업전시관 말썽도 많았고 후유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붙어있는 것을 물류지원센터 조례 따로, 산업전시관 따로, 물론 시민을 위한 조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옥상옥이 되고 자꾸 조례공화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류지원센터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바로 붙어 있는데 물류지원센터 따로, 바로 옆에 있는 산업전시관 따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36쪽 하단을 보십시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추경예산에 서서 할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을 에너지담당이 해야지 왜 취업노사담당이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강태창위원
취업노사담당에서 근로임대아파트 관리하니까 그런지는 압니다. 그러면 24쪽 한번 보십시오. 도시가스보급 이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것 단독주택이니까 주택과에서 해야죠. 과장님, 본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임대아파트를 노사취업담당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거기에다 관을 하고 하는 것은 에너지담당이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계가 과 내에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보면 이렇게 원칙에 안 맞는 분장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잘못 되었으면 바로 에너지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한경봉위원장
국장님은 오늘 캐나다 기업 투자유치 협약식이 11시에 리치프라자 호텔에서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도 안 하고 가십니까?
한경봉위원장
저한테 회의 전에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한경봉위원장
회의가 계속 이어지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표시하고 지도단속 하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부분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하는 업체와 도소매상 그부분에서 환경위생과와 농정과 같이 해 서 그 부분을 관리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정과 축산계에서는 고기 판매하는 정육점과 보관창고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식당분야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산물을 뺀 공산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희완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전문부서에서 하고 최종집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에 대한 도소매업체가 등록된 사실이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가, 현재 하는 수입업체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사업 나온 데가 몇 군데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발전소이니까 가까운 데는 영광 원전이 있고,
정길수부위원장
나온 지가 이것 보다 훨씬 오래된 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서로 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고 있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군산은 심의위원들 무엇이 제일 협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적으로 주변지역은 주벽지역 대로, 또 옆에 지역은 옆에 지역 대로, 그리고 주변지역 중에서 가까운 데, 조금 먼 지역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이 어떤 의지가 없으면, 본 위원이 발 벗고 나서면 어떤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끼리도 지금 조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의 앞 집이고 공장이 바로 옆에 있고 살았지만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잘못하면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두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 하시면 사후에 10년도 갑니다. 상당히 의견충돌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금년 내에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금년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금년 이내 어렵습니다. 두 분이 확고하게 내 살림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해주어야 빨리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추가요청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정과에다 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수입원산지 수입업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수입업이 군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매업 유통, 유통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시면 꼭 11부씩을 복사하셔서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부 보실 수 있도록, 꼭 요청하신 위원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전부 회람할 수 있도록 11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장식입니다. 평소 항만물류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항만물류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68페이지 사업개요 옆에 사진이 조그맣게 있는데 다음부터 줄 때, 과장님도 저희와 똑같은 그림 가지고 계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라고 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참고하라고 주는 자료인데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따로 첨부자료로 주셔야 내용을 알죠.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국내외 선진항 및 물류단지 견학으로 광양 외 5개, 국외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서 어떠한 것들을 하시려고 합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거기는 추진실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만물류 업무가 새로운 업무이고 또 저희가 직접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용어 자체부터 새로운 용어가 많고 기술적인 노하우를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광양에는 4월 23일에서 4월 25일까지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광양만 다녀오신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현재는 광양만 갔습니다마는 위탁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빙교육을 했고 최근에 인천, 평택 그런 항도 다녀왔고 또 6월말에서 7월초에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61쪽하고 63쪽에 보면 우리가 연안 피더항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피더항 얘기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전에도 보고 하셨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보고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그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사 입장에서 수백만원짜리 배를 띄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피더항 얘기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항 같은 경우 항만물류과에서는 방향이 대전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피더항이 아닌 원래 본 항, 주 항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군산항도 그렇게 했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업도 추진하여 왔는데 이제부터 피더항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1페이지 국내외 선진항 물류단지 견학을 하더라도 피더항에 관련된 것들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한쪽에서는 피더항 하겠다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피더항이 아닌 주항을 선진지 견학하고 벤치마킹 하고 오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피더항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군산항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피더항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원래 사실 군산항이 국제무역항입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7월달에 천경해운이라고 하는데 MOU를 하고 9월 초에 6천톤급 선박을 취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물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내지는 공문이 발송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사실 기본적인 것은 국제항로, 다시 말해서 항로의 다변화 차원에서 국제항로 개설이고 피더항은 항만이 침체되고 안 되다 보니까 연안피더를 띄워서 우리가 물동량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국제항으로 계속 하려다가 안 되니까 피더항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항으로 가는데 문제 없으면 무엇하러 피더항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제항으로 가다가 피더항으로 한 단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국제항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피더항 하다가 군산에 준설토나 이런 것들이 안 쌓이고 수심을 제대로 확보하고 그렇게 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더항 하시는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토하셔서 항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68쪽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것이 상수도관로만 매설하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당초에는 공동구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전기, 가스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한번에 공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박금덕 국장 계실 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박금덕 국장 계실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파고 파고, 가스관 묻을 때 또 따로 파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아예 공동구를 비트로 묶어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설치 건의만 했고 다시 상수도관만 매설을 한다고 하니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1월달 당시에 인수위 새만금특위 사무실에서 해당부처하고 해당업체 합동회의를 했는데 공동구를 했을 때의 사업비가 약 600억원, 정확히 588억원으로 그때 추정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온다, 대신에 이것은 정부에서 부담하기 어렵고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KT라든가 가스공사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공동구가 무산되고 그렇다고 보면 방조제의 명품화, 방조제로 인한 관광 이런 것 때문에 상수관로는 꼭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다만 사업비가 4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로 해서 노력을 해보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나 기획조정 쪽과 여러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31억원은 국비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10억원은 군산시에서 관리비 차원에서 해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노력해서 41억원 전부를 국비로 해서,
강태창위원
이것 하나는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을 해놓으면 불보듯 뻔합니다. 상수도 묻고 나서 나중에 가스관 다시 묻고 한전 따로 묻고 하기 때문에 588억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41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의 1이 안 되지만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해서라도 할 때 아예 시작을 588억원 가지고 다 할 것 41억원 가지고 10몇분의 1을 시작할망정 정말 이것은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조제 해놓고 또 파고 또 파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시장님, 도지사까지 보고하고 상의해서라도 할 때 10분의 1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지 우선 41억원 들여서 해놓고 또 다른 것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이것만큼은 추후에 위원회에 다시 또 보고를 하여 주시기, 그냥 추진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컨테이너 유치하는데 지원하는 선사가 3개인데 그동안지급된 금액이 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급된 것과 실적에 보면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위원회 명단과 금후계획에 보면 천경해운 외 37개사 선사별로 인센티브 지급내역, 인센티브 회사마다 지급한 내역과 군산항을 통해서 수출 나가는 것 작년도까지 하면 되겠군요.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김종식위원
참고로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관광도시라는 개념 아래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본 위원이 담당하는 부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갈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선진지에서 우리가 뭔가 비교시찰을 해서 우리시에 접목할 것이 있으면 접목하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일본의 관광지에 손님 유치가 안 되어서 곤욕을 치루었는데 착안한 것이 음악이 나오는 도로를 만들었더군요. 도로에 가다보면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를 참고해서 그 외 지역도 추진 중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공동구 관계가 심도 있게 논의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관광 부서와 서로 협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 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아까 63페이지 피더항 건입니다. 현재 군산을 이용하는 항로가 전라북도 물류 나오는 것의 몇%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물동량에 참 부끄럽게도 10%대밖에 안 됩니다.
박희순위원
피더항을 하면 전북의 물류가 군산을 향해서 많이 나갑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피더는 연안피더 성격이기 때문에 주로 광양과 부산항을 띄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 광양으로 직접 가는 것이 군산을 향해서 와가지고 다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현재는 이렇습니다. 주로 전주 이런 데 보면 사실상 육상으로 광양까지 가는 운임이 쌉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송 보다 사실은 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상을 했을 때 다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점, 그런데 최근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유가가 뛰다보니까 이제는 해송과 육송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해송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더 유리해졌지 않느냐,
박희순위원
물류를 피더항으로 해서 많이 활용시킬 수 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죠. 그랬을 때 다량으로 하니까 물류비가 절감될 차원입니다.
박희순위원
현재 어느 정도 몇% 정도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당장 저희들이 수치로써 몇%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광양, 부산 이런 연안 피더가 뜨게 된다면 적어도 한 30%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류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또 비응항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인수인계 된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이 인수인계 과정은 사실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인수를 맡았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인수를 다 한 것입니다.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관리는 업무분장상 항만물류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적어도 인력이 한 9명 정도가 필요하겠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인력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구조조정이다 무엇이다 해서 저희들이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도로, 보안등 같으면 건설과, 공원은 산림녹지과 이렇게 해서 다시 업무 범위를 조정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1,7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마는 3명을 확보해서 7월달부터 주변청소, 청결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일은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취급하고 부분적인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얼마든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박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초창기에 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조금 통제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통제하지 않습니다.
박희순위원
왜냐하면 새만금이 아직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닷가 옆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것이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거기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를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항만물류만 보는 것은 아니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항만물류를 보지만 물류이니까 육상, 또 비행기 쪽에 공항물류까지 다 관여를 해야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죠. 포괄적 의미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좁은 틀 속에서 업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 항만물류과가 이번에 생겼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다보니까 너무 좁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군산시 경쟁력 있는 발전책임을 가지려면 항만물류 뿐만 아니라 육상물류, 공항물류까지 전체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좁게 어디 비응항 이런 것 세세히 따지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군산시가 미래 경쟁력 있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러려면 물류에 대해서는 기업물류부터 물류의 책임은 우리가 관여한다고 보고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실무능력 배양을 많이 갖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우선적인데 이 부분에 지금 1년도 채 안된 과에서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다오고 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는 전체 다 가야 됩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물론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항만물류만 나타내지 말고 앞으로는 육상물류나 그 다음에 공항물류, 전체 군산시에 들어온 물류가 어느 정도냐, 기업에서 어느 정도, 제조업에서는 어느 정도 가고 또 서비스업에서 어느 정도구입하고 이런 것 세분하게 통계 내고 앞으로 우리가 항만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교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결국 항만물류 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물류를 육상으로 하는 것은 빠른 물류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더 빠른 것은 공항으로 가는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나타내서 통계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에 참조해서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오전에 투자유치 협약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후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어 인사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참석할 예정이며 투자지원과는 투자유치 협약식 관계로, 해양수산과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항만경제국 업무보고를 직제 순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농정과 담당급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평소 농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신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일반업무 먼저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아까 지역경제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도소매업, 도매업 군산시에서 파악된 것의 자료가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희가 소고기 유통업체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수입업체도 없고 유통업체도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군산에,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식육점하고 포장처리업,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식육점에 미국산 소고기, 예를 들어서 수입소고기가 들어가게 되면 군산시는 유통업체가 없고 다른시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식육업점으로 물건을 다 넣어주겠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식육점에서 타 시군에 있는 유통업자와 연결을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관련자료는 지역경제과에 요구 했으니까 하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 7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선정되면 자료 좀 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선정되면 그 행사에 관련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계속 지적 했던 내용인데 작년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는 깐치멀마을에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올해까지 해서 2억원이 투자되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완료 되었습니까? 방문자센터 건립 했는데 이것의 건립도 다 끝났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8월말 안으로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에 보다 많이 보완이 되었겠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어제도 TV에서 보았고 요즘에 보면 농촌 체험마을, 어촌 체험마을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정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해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이고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체험마을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가 손님들 맞을 준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오히려 우리시를 홍보 한다기 보다 그 사람들이 군산시를 잘못 바라보고 이미지 훼손하는 역효과가 날 수있겠다, 그래서 돈까지 투자해서 역효과가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것은 아무튼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고 관리하시는 그분들한테 해서 해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총 2억원이 들어갔는데 2억원이 어떤 사업들인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올해는 방문자센터만,
동완
서동완위원
불용처리한 것 내용을 보니까 깐치멀마을 입구 도로하는 것이 불용처리해서 넘어왔더군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깐치멀마을은 우리 농정과에서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정부인증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농업인 640명은 원래부터 있던 사업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농촌,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도비와 시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 명단은 필요 없고 선발기준,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선발기준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동평준화지역과 읍면지역,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농어업인 자녀에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법이면 법,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86페이지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가 지금 10개인데 총 몇 개 정도나 나갔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나가있는 액비저장조가 2007년말 현재 36개소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것을 신청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개이면 이번에 충분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비료값 상승이 계속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자원화에 필요한 액비유통센터라든가 저장소라든기 살포기 이것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을 확보하는데 현재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단, 문제는 액비를 살포하는데 있어서도 인근에 있는 농가들은 사실상 여름에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농가들의 민원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액비를 완숙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김우민위원
지금 홍보산업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홍보산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해양투기는 2012년까지입니다.
김우민위원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유통센터라든가 장비를 확대해서 앞으로 축산분뇨를 계속 자원화 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유통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액비저장소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살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많아서 뿌리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진짜 양질의 비료를 하려고 하면 숙성도제대로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를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액비유통센터는 군산, 익산, 축협에 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작업반을 전부다 구성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작업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분뇨가 자원입니다.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자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84페이지 조사료생산입니다. 전에는 청보리를 축협에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청보리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장비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안 남는다고 많이 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면적을 좀더 많이 늘려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같이 이익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올해 우리가 400㏊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600㏊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가에게 ㎏당 100원 지원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이모작답하고 우리 청보리 생산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것이 작업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2조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당 트랙타하고 예취기, 결속기, 랩피복기 이것이 1조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사료값이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장비로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데 이것이 소수만의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 사료 원하는 것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공급은 가능한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청보리가 모자라는지, 쉽게 말해서 청보리를 저희가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농가가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청보리 재배 면적은 올해 우리가 400㏊를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200㏊를 더 확대해서 6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시기겹치는 문제를 보완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74페이지 경관작물 재배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비 8,600만원으로 ㏊당 1,700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170만원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계는 메밀, 동계는 유채인데 이것의 수거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올해도 지금 저희가 기계를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지금 유채는 수송지구에 있는 보건소 신축자리하고 수송동사무소 신축부지에 저희가 이번에 유채 재배를 했습니다. 수거는 우리가 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종자용으로 확보해서 경관으로 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현재 심는 것은 종자용으로써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이것은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파종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 대비하면 종자값은 8,600만원의 범위 내에 금년 같은 경우 처음 시초이니까 종자값은 별로 안들었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올해도 종자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품종을 가꾸는데 따져보면 해바라기 알 하나에 100원 정도로 가격이 고가입니다.
김종식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면 양이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해바라기는 이마트 앞에 5천평 형태에 재배해서 7월 초에 만개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수거를 해서 종실용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한지에 많이 식재를 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남는 양은 어떻게 소화시킬려고 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직 수확을 안 하여 봤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이제 수확하면 분명히 양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 대비해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에 보급 한다든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이마트 앞과 구암동 강변로 쪽은 농가에 위탁을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실은 농가에서 수확을 할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앞으로 종자가 남았을 때 그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종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한테 위탁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체로 처리를,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 지역 같은 데 가면 해바라기꽃 심어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거기도 농가에 위탁을 주어서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경관지역이 어차피 하나의 관광자원개발 측면도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시청주변 같은 데도 보면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룡동 같은 데라든가 택지개발 해가지고 현재 풀만 무성하게 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화를 시킨다라기 보다도 남는 양 대비하면 남는 양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레기 내버리고 안 좋은 지역 보다는 눈으로 보아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꽃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실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75페이지 비인가학교가 군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평준화지역하고 읍에 거주하는 자녀들한테 주는데 우리 군산에는 고등학교가 거의 다 해당 됩니다.
김종식위원
비인가학교는 없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부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군산지역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거의다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비인가학교가 있는지 본 위원도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가 25%, 시비가 75%인데 도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도에 보조비율을 인상하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가 전라북도 시군에 비하면 조금 자립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24.6%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실 정부에서 농촌 권장 추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도비를 50 대 50이라도 정부 지원사업이니까 그렇게 끌어올리도록,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몇가지 요청하겠습니다. 80페이지 친환경쌀, 흰보리쌀, 우리밀 생산단지 면적과 81페이지 농업기계 149대는 이미 지원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150동, 5억 2,5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라든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축산장비 지원사업에서 우리 군산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축산농가는 축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육우는 현재 224호, 젖소가 21호, 돼지가 지금,
김종식위원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 거기 보면 폐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시다시피 새만금 맑은 물 만들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보면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방류하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선진지를 많이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본 위원이 호주나 등등 몇군데를 시의원 안할 때 방문한 시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위에 1세대가 거주를 해도 거기는 이미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서 아래로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지금 왕궁 축산단지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도 금강, 만경강 물이 많이 훼손된다는 부분을 언론에서도 과장님께서 접했을 것입니다. 축산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폐수처리시설이 잘 되어서 안 내려올 수 있도록,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건강 지키는 일아니겠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에 각별히 유념을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생소한 것도 있고 의문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동료 위원님께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으니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74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8,600만원을 들여서 경관작물을 하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김종식 위원님의 발언취지를 잘못 알아듣는 것같습니다. 하계작물은 메밀하고 해바라기를 3.7㏊ 심었고 동계작물로 유채를 48㏊ 정도 할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해마다 지원을 170만원씩 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에 어떻게 나와있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채를 48㏊ 했습니다. 그러면 47㏊의 유채 양이 얼마가 나와서 경관도 하고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서가 같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종자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종자값이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종자값이 비싼데 이렇게 지원하여 주고 수확을 하는데 내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종자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악순환 되지 않고 적어도 종자 정도는 자급자족하고 그 외에 밭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은 예산 가지고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지원하여 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예를 들어서 48㏊ 유채를 해서 48㏊ 수확하니까 몇톤이 나와서 이것을 “바이오디젤로 사용 했습니다. 청정에너지로 어떻게 활용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야지 지금 지원하여 주는 것이 예를 하나로 들었지만 77, 78, 79보면 친환경쌀, 우리밀, 흰찹쌀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고 나서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친환경쌀 지원을 이렇게 몇억원씩 해주고나서 지금 일반쌀하고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산의 현실입니다. 지원을 무엇하러 해줍니까? 친환경쌀을 구분되게 고품질하고 친환경을 지원을 해줍니다. 몇억원 내지 몇천만원, 몇십억원씩 해 주는데 결국에 수매 때 가서는 일반 쌀하고 똑같이 수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계획단계부터 사후처리까지 되어야 하고 전년도에 실시한 것은 올 연말이 지나고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가 82쪽에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50동 4만 9,500㎡, 그리고 90쪽에 또 비가림하우스 설치 하반기 것 6,600㎡, 200동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비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것이라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놓은 구분이 뭡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고 뒤에 비가림하우스 하반기에 하는 것은 도비사업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강태창위원
압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도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 장에 같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여 주셔야지 따로 놓으면 앞에는 시비, 뒤에는 도비, 사업내용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여 주시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80쪽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쌀단지, 흰찹쌀 보리재배 단지 이렇게 하는데 지원하고 나서 판매계획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를 들어서 흰찹쌀보리는 보리수매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겠다, 예를 들면 농수산유통계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팔겠다 하는,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는 지원하고 난 것에 대해 사후처리 보고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입니다. 이렇게 제5대 의회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또한 앞으로 아울러서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한 더욱 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소관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128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보면 군산 은파관광지에 산이 많이 있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들어가보면 칡넝쿨이 굉장히 많이 나무들을 휘어감아서 나무들이 오히려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 구석구석을 안 보시고 겉만 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쪽은 안 하여 보셨습니까? 간벌을 어디를 합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간벌사업은 국공유지, 사유지 관계없이 저희들이 한꺼번에 연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무 심은 시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은파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 산들이 대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군산에 있는 산들이 주로 칡넝쿨이 많이 감겨있어서 산에 갈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공원지역만 조금 괜찮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공원이나 은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은파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 데는 신경을 써서 제거하여 주시고 또 간벌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태안에 가면 간벌을 잘해서 보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보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두려움이 덜 하지 나무가 너무 빡빡해도 보기도 그렇고 자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을 쓰셔서 그런 곳의 관리를 잘하여 주십시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계속 해오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간벌사업이나 육성사업에 대해서 해오신 3년치 자료를 보겠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숲 조성사업, 특화가로수 조성사업,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꽃도시 조성입니다. 본 위원도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꽃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꽃을 봄으므로써 옛날보다 마음이 더 예뻐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옥산에서 재배하는 꽃이 우리 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급자족인데 시내에 거리거리 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얼마 나 자급자족 됩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옥산에서 재배하는 꽃은 방금 121쪽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각 도로에 가면 사거리 주요노선에 꽃화분 설치한 것과 가로등에 설치한 화분하고 그 두가지 사업 거기에 필요한 꽃을 가꿉니다. 나머지 꽃들은 읍면동에 전부 배부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각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자체적인 꽃밭 조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동안에는 순수한 우리 시비 가지고 조성했지 않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 시비로,
김종식위원
금년까지는,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이제 앞에 도시숲 조성사업이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꽃나무를 심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터 간격으로 무지개 색깔처럼 계획적으로 꽃을 심어주었으면 좋겠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양묘장 확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안 하겠지만 우리시가 금년까지 꽃나무 구입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갔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확장하신다고 하니까 확장하셔서 이왕이면 우리가 더 해서 가능하면,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꽃씨 받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꽃씨는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받아야 하고 꽃씨를 우리가 받아서 심으면 발아율이 3~4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특수처리를 해서 전문가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가능한한 예산범위 내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가로수가 있는데 수종갱신 할 계획 없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종갱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일부 자치단체 방문하면 가로수에 유실수를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꼭 유실수를 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유실수를 심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괜찮더군요. 그러니까 꼭 한 나무만 고집하지 말고 물론 나운동 쪽으로 가니까 동백꽃 심어서 좋던데 좌우 부분적으로 특색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23쪽 공원관리사업 추진실적에 15건 세부사항,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죠?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연간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같은 것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하시기 전에 사진촬영해서 비교해 놓으셨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다하여 놓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된 것 자료 제출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완료된 것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완료 안된 것은 추진중인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수산물유통과 각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다음은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140페이지 보면 우리가 군산팜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자료검토)
나종성위원
1억 2천만 정도 세워졌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1,900만원 정도입니다.
나종성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 사업은 작년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정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전단지를 향우회라든지 기업체, 주요기관 단체 이런 데에 우리팜을 홍보할 수 있는 주요 농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홍보해서 이번에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린대로 홍보용 보릿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신규 가입한 사람한테는 보릿쌀 400ｇ 홍보용 하나를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1,670만원 서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예산 1,670만원 가지고 지금 1억 877만원하고 후반기에 1,968만 2천원 매상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것이 상반기 실적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에 어느 정도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오프라인은 9월 중에 강동구 명일동에 삼익아파트가 있습니다. 2,4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강남에 있는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직판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엑스포라든지 철새축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온라인 상에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반기 못지 않게 실적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1,670만원입니다.
나종성위원
추후에도 좋은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해서 1억 2천만원 예산으로 알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차후에도 이런 좋은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나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자상거래를 군산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우리 농수산물 판매 촉진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인터넷상 들어가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물건을 보니까 그냥 국산이라고만 되어 있지 군산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팜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고춧가루를 한번 보았고 쌀도 보았는데 철새도래지 쌀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춧가루나 꽃게장 같은 것은 국산으로만 써있지 생산자 이름도 없고 군산 어느 지역이라는 이름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건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 홍보도 하고 물건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 이름도 없었고 생산자이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상에 생산자 이름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온라인상에 상반기 매출액이 1,968만 2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월 325만원 정도인데 하루 매출량은 15만원어치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입이 아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하루 7만 4천원 정도,
박희순위원
매출이 하루 7만 4천원 정도 파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박희순위원
수익은 아니고 매출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물건 하나만 팔아도 7만 4천원 되겠군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하루에 하나도 팔고 두 개도 판다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실적이 저조한데 그래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잘 하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개인업체가 팔아도 이 정도는 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실적이 좋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전자상거래로 군산 이름을 걸고 하는 팜이라면 군산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을 총망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고추장이라든지, 물론 된장은 있습니다. 옹고집고추장 혼자 팔아도 잘 팔지만 또 옹고집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전자팜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죠. 군산팜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팜에서는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자기상품을 나름대로 파는 사람들은 팔 수 있도록 하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군산 전자상거래를 쳐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 하면 “군산팜을 다시 치세요”하고 나옵니다. 전자상거래로 해도 군산팜이 딱 뜰 수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것, 또 부과한 것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속에걸린 사람, 또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품목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134페이지 철새도래지쌀 명품화, 135페이지 쌀 소득보전 지원사업, 그다음에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 뒤에 보시면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유통하면서 하는 일이 군산에 쌀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쌀 외에는 아무 것도 유통하고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 농산물은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고 주요한 것을 해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김우민위원
그럼 지금 보시는 134페이지에 수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개척담당에서 하고 계시는데 국내판로 확보를 위해서 뛰신 일이나 어디에서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는 각종 직판행사라든지, 또 저희들이 쌀 등 판매촉진을 위해서 저번에 보도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전부 일제조사 해가지고 저희들 쌀로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김우민위원
어디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관내 기업체라든지 학교 같은데 이런 업체들 저희들이 전부,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쌀 뿐만 아니라 보면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업체가 군산을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에 원협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협을 통해서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식자재라든지 하는 것 그런 것들의 직협체가 앞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 군산에, 왜냐하면 계약재배를 하면 농가 소득도 되고 또 기업체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중개를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유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이 극히 미비해서 공판장으로 들어오는 원예작물이 외지에서 거의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민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군산 것을, 그러니까 보면 거기도 물류시스템이 전체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 받아 오더군요. 하지만 했을 때 재래시장에 나가서 파는 것도 있지만 농가에 계약해서 서로 계약재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로만 확보되면 군산에서 얼마든지 계약재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산 업체 것을 써주면 기름값을 아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로 138페이지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후에 하시죠.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도권 직판행사한 내력과 실적을 요구합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더불어 관내에 우리 군산시 기업체내에 혹시 철새도래지 쌀을 유통해서 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위원
138페이지 비응항 수협위판장 시설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 12월달에 간다고 하는데 기존 수산물센터에 있는 위판장은 어떻게 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수산물센터에서 위판하는 것은 선어만하고 있습니다. 선어만 하고 있고 비응도항에서는 현재 활어를 간이위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준공되면 활어하고 선어하고 거기에서 위판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여기에서 선어는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비응항이 선어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유통과에서는 수산물센터,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장대교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단체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도 수산물 위판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 가서 번영회장님이라든지 상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해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활어를 공급받는데 거기에다 키로에 얼마씩 해수를 공급해주는 사람한테 얼마를 더 준다든지 하는 고통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른 요구 보다도 실제적인 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옛날에 기존에 준공 당시에,
김우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번영회에서 해수유통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가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위판장이 가거나 무엇 했을 때 아까 말한대로 활어까지 선어까지 다 그쪽에서 해버리면 이쪽은 위축되지 않나 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소규모 2층 장사 안 되니까 거기 담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닙니까? 물고기 하는 것 수족관, 본 위원 같은 경우 수족관도 다 하나로 합치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재래시장 할 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수산물센터를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양수산과에서도 보니까 수산물센터에 대해서 그쪽 시설이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잘사는 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지금 보시면 알지만 영동상가 아케이트 공사하는 것은 내수용입니다. 그렇지만 수산물센터 이런 데는 군산의 항입니다. 와서 물건도 사가고, 어떻게 서천 보다도 군산이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지금 답답한 것이 연구하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김우민위원
다른 데는 다 몇수십억원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과가 힘이 없어서 해수정화기 조차도 하나,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기 문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검사를 했습니다. 수질이 연안해수를 끌어다가 시험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우민위원
지하수도 안 맞고 해수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옛날에 쓰던 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내에 옛날에 지하수 물을 끌어다가 고기도 키우고 허드렛물로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즈음 제일 방법으로 거기까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김우민위원
위판장이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수협자리하고 위판장에 대해서,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판장이 지금 현재는,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지만 결론은 지금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한번 구상하시자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께서는 내항에 있는 수협위판장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김우민 위원님께 추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신설과인데 농산물부터 수산물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산시에서 특용작물로써 특별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건 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부터 본 위원이 주문을 했던 것인데 고품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하고 있는데 통합된 것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통위원회에서 작년에 브랜드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스물몇개의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다 통합시킨다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런데 현재 4개 RPC가 통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현황에서 대형마트, 중소마트, 수산물종합센터, 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리스트 제출 바랍니다. 또 136페이지, 137페이지 세부적인 사업내역 산출기초 제출하여 주시고 한가지 더 135페이지 쌀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비료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급일자, 그리고 농민들이 받은 일자를 정확히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이종홍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6페이지 일반업무입니다.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개 업체가 선정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입니까? 군산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종홍
이종홍투지원과장
저희는 상반기에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20개 업체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개 군산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상세한 자료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4쪽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60명으로 5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 60명인데 추진은 41명 된 것이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60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1/4분기에는 지원이 되었고 다시 2/4분기에는 16개 업체 41명을 새로 접수받았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마쳐가지고 적격심사를 한 후에 2/4분기에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01명이군요? 960만원씩 우리가 1년 지원하여 주시는 것이 101명이 대상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군요?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아니, 101명이 아니고 60명은 이월사업비로 상반기까지 지원하여 주고 16개 업체 41명은 하반기부터 새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다. 그러면 60명과 41명 총 101명에 대한 업체와 내용들, 명단 주시고 그 밑에 맞춤형 기술인력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여 주시고 그 밑에 실업자 직업훈련 1인당 26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자료제출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고 있고 투자지원과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인재양성과도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고 복지 쪽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간부회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되게 정리해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인재양성과라든지에서 전체를 맡아서 했으면 합니다. 각 과에 다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것을 간부회의 때 각 국장님들과 말씀을 나누셔서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방금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검토를 먼저 시작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서, 저 부서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조금씩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계속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3페이지 대한기초소재 여기도 매각관련 되어서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대한기초소재는 쌍용에 매각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본계약은 아직 체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고용승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휴·폐업 회생지원 해서 “라이신 공장을 백광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바스프에서 이것을 할 때 여기에 있던 노동자들이 백광산업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라, 그런데 백광산업에서는 그때 당시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이미 구조조정 끝난 후에 매입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녔던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안 밟기 위해서 쌍용하고 지금 매각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서 해고되고 실업자가 되어서 군산을 떠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50쪽입니다. 지금 어쨌든 군산시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 그리고 시장님까지 애쓰셔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일하기는 별로 안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굉장히 고생하셔서 현대중공업을 유치 했습니다.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비정규직입니다. 약 40명 정도 되는 8개에서 10개 정도 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가동되어서 얼마 전에 저희 위원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처음으로 선적해서 울산인가 어디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곳에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통근버스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카플로 다 해가지고 수백대 되는 차들을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난리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저희가 100억원 지원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기타 기업들이 기업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많이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기업들을 지원해주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되었는데 군산의 아들들, 자식들이 그동안 직장이 없어서 실업자로 있다가 직장을 잡아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할 수 있는 조건들, 기본적인 조건들 조차 안 갖추어 주고 있다, 그것은 국장님 이하 좀 얘기를 하셔서 통근버스는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협조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통근버스 관계는 저희시에서 시내버스 1대를 증차 해가지고 자유무역관리원까지 하차를 시켜주면 자유무역관리원에서 현대중공업 회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500명 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명이 한순간에 출근을 같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시간씩 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시나 7시정도에 한꺼번에 퇴근을 합니다. 그것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어쨌든 저희 군산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도 있으니까 기업에서 잘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쪽에 조선산업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에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사업들의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총 44억 5천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시비가 9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 사용자부담 이것에 의해서 더 필요한 기업들이 일부 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기업들한테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당초에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선박블럭이나 중장비, 기계산업 업종을 유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한테 부담하기는 적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이미 10억원을 지원 요청을 해서 지난 6월에 현지실사를 다녀갔는데 10억원은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자금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국비 25억원에 대해서는 산단 3단계 소필지 사업비 잔액을 이런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현재 지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경부 내에서도 2개 부처가 관련이 있어서 먼저 입지총괄과에서 방침을 결정하면 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용자들이 일정부분 내고 또 한전에서 그런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대불공단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져서 하는 것인데 군산도 지금 대불공단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놓고 이 사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시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해주다보니까 군산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비로 해주다보면 아직 안 들어온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160몇개 기업 정도가 지금 미가동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하면 국비가 남았습니다. 소필지화 하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량화물이 주 운반하는 도로는 3개 노선이 해당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다 기반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직 후발로 들어올 기업들이 17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도 들어와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필지화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때 가면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돈 모자라는 것들을 시비에서 다 충당해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있으니까 수용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어쨌든 국도시비를 써서 해준 선례가 있으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수용자부담은 어느 정도 다른 시에도 그런 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포 대불공단 이런 데의 선례를 보셔서 일정부분은 수용자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45페이지 조선산업 클러스터 추진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SLS 조선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SLS조선은 지난 4월달에 중부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MOU 체결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 전라북도와 또 중부발전소 간에 몇가지 쟁점으로, 예를 들어서 조력발전을 수용해달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MOU체결이 무산 되었는데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SLS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중부발전소 부지 10만평을 확보해야만 조선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중부발전소에서 그 부지를 매각 못하겠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가능이 없다는 얘기이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이 없다고는 보는데 혹시 중부발전소가 의사결정을 매각 하겠다 하면 또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희완위원
그 안에는 어떠한 이유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중부발전소 측에서는 발전소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확보한 토지를 쉽게 매각하기는 어렵다, 또 역시 지식경제부에서도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매각을 반대하면 SLS 조선소는 여기에 10만평이 필요한데 들어오지 못하겠군요?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제가 드린 사항이 전부입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다른 이유 없습니까? 여기 의회인데 정확히 속시원하게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기재가 안 되었으면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속기록은 삭제를 해주십시오. 16시 15분 기록중지 16시 20분 기록개시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49페이지 추진실적에서 지원업체들 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50쪽 제조업체들 60건 접수 처리되고 완료, 진행, 불가한 내용들을 주시고 52쪽 추진실적에서 결과조치한 내용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농공단지가 휴·폐업으로 인해서 자꾸 바뀌죠?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개 기업만 폐업상태에 있고 전부다 대체입주가 끝났습니다.
박희순위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폐업된 곳은 어디입니까?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장기 부도한 서수 농공단지에 있는 테라코타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도 저희가 금년,
박희순위원
그 업체도 자료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현안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과 소속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113페이지 우리 군산에서도 김이 많이 나오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서천에서 나오는 김에 비해서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은 양이 몇%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김과 서천군 일원에서 생산되는 김의 양은 제가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총량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 55 대 45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저희가 50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45%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순위원
서천이 55%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순위원
군산에서 나오는 김의 질은 어떻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 김 질 좋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산에서 김이 안 만들어집니까? 우리 군산 김은 없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열심히 생산을 합니다마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간접 및 직접 소멸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업보상을 전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김 공장이 그때 영업보상을 받고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 공장은 현재 가장 섬에서 가까운 데가 충남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은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영업보상을 받았으면 군산에서는 못 만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새만금 내측 안으로 다 육지화가 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맑은 바닷물을 공급받아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신규허가 받는데도 애로가 있고 가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서천김과 광천 김이 바로 옆 이웃에서 유명한데 우리 군산에서는 재료만 대주고 김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김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 이름이 나와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서천에 가서 해도 우리김만 위탁해서 만드는 대안은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평소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대목입니다. 말씀하신 대목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저희 군산 상표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대안 좀 만들어보시고 또 지금 여름철이라 산 어류를 파는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해망동 판매장에서 팔고 있는 산 어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산 어류의 거품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을 뿌리는 것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TV 뉴스라든가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TV에서는 보시고 군산시에서는 못 보셨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현장확인 하도록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사례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판매장에서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인체에 나쁘다고 TV에서 보셨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철저히 감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로 유명한데 횟집에서 사용하는 수족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센터에 있는 수족관 말씀이십니까?
박희순위원
아니, 센터 수족관이나 횟집의 수족관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안 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관리까지는 각 상가 쪽에서 하고 수질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무튼 TV에도 나와서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는 군산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산 생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좋은 생선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신 바를 농수산물유통과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김 유기산 지원에서 지금 가공공장이 군산에 한군데도 없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한군데도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서수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리김 가공공장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 공장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 말씀 올렸던 것은 바다 현장에서 물김을 채취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마른 김을 가공하는 그 공장을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는 조미김 공장입니다.
진희완위원
조미김 회사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회사가 가공한 김을 갖다가 다시 조미김을 만들어서 군산김이라고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가공공장 어디에서 갖다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한번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산시에 하나도 없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미김 만드는 이 회사도 평상시에 군산시에서 군산 김으로 나가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진짜 타 물동량은 다른 데에서 많이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군산시에 요구했다고 하는데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을 주시던지 내용을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3차 도서개발이 다시 계획이 되어 있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2008년도부터 424억원 들여서 10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3차가 지금 424억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천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계획은 424억원이 섰지만 아마 2017년까지 하면 1천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1, 2차가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몇백억원씩 들어가서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지방어항이 또 있습니다. 108쪽, 109쪽 보면 지방어항을 118억원 들여서 10개년 하는 것이 있고 또 156억원 들여서 10개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검토한자료에 의하면 1,2차 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일부분 되었다가 이제 3차 때에는 철거대상인 것입니다. 몇억원, 몇십억원 들여서 한 것들이 다시 부서지고 새로 짓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몇백억원이, 물론 도서지방은 어떤 공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했던것들이 다시 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차, 2차 종합개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보면 도서지방은 이렇게 종합개발로 나가는 것 외 또 건설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각 과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교묘하게 싹싹 빠져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1차, 2차의 사업 전반적인 것들, 수정되었던 것까지 1차, 2차, 3차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 추가로 한가지,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그 밑에 보면 1억원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10억원입니다.
진희완위원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부지 조성공사 10억원 계획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예정으로 노력하신다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용역 같은 것 검토하여 본 것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도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서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여 줍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팀에서 검토 해가지고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번 7월 중에도 내년도 예산 및 이 건 관련해서 가서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고 거기에서 구두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준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 10억원에 대한 특산품 판매장 부지 특별교부금에서 이상없이 지원하여 주겠다고 공문상으로 그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야미도 어촌 관광단지 조성에서 관광안내소 및 특산품판매장 외 16종 사업규모도 나타냈는데 특산품판매장, 우리 군산시에서 특산품판매장을 여러 군데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후관리를 어떻게 다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군산시는 무조건 만들어주고 노력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추후관리가 필요하고 차후 이런 판매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선유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판장 부지조성 사업은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지조성에 60% 이상 정도는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고 특판장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공개입찰 매각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 평수는 대략 1,300평 정도 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민자로써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미도 어촌 관광단지는, 선유도는 고군산 중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고군산 전체를 아우르는 위치가 되고 야미도 같은 데는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되면서 어촌관광단지로 해양수산부,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야미도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낚시객들이나 외래객들이 야미도에 굉장히 많이 방문합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섬 한 가운데까지 가지 않고 저희 수산물이나 특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공개입찰 매각해서 최소한의 수는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물론 전체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전체적으로 관광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군산시 어느 한군데에 가서 그것을 마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관광코스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따로따로 판매장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관광지 경유해서 돌아서 거기를 거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하면서 만들고 비응도 위판장 만드는 것도 이런 부분들도 한쪽 코너에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선유도 특산품 판매부지도 조성공사에서 한쪽에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차후에 다 따로따로 하면 군산시는 가는 곳마다 특산품 판매단지 하면 누가 호응이나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이것을 어느 정도 회의를 해서 앞으로 미래에 좀 크게 봅시다. 물론 만들어 달라는 데마다 다 만들어주고 관리가 잘 되고 모든 상권이 잘 유지되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아서 군산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산품 판매부지로 놓고 이 코스는 새만금단지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관광투어 할 때 여기를 거치면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거기에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놓고 나중에 어떻게 이것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특산품 판매장은 실제적으로 어디 한 군데만 둘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오면 전체 섬을 다 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만 다녀오고 그러니까, 여기 야미도 같은 경우도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별도로 지정을 하면서 지금 야미도를 답사한 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 판매장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완이 좀더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마는 그렇다고 섬 지역에 대표로 해서 하나만 설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위원
물론 딱 하나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가는 길목에 어느 한 부분을 정확히 잡아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판매장을 더욱더 가꾸는 부분을 신경 써야지 예를 들면 군산시는 군산의 특산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하구둑에 횟집단지 만들었죠? 미래를 안 보고 우리가 시에서 관여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비응항이나 새만금 쪽이 나중에 개발되어서 그쪽으로 횟집단지 가버리면 하구둑 횟집단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자체도 이용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인가, 앞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화로써 더 발전해서 나가자는 이야기이지 업무를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민하여 보고 과연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항만경제국장
예.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울러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미도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아까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사업규모는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안내소, 특산품판매장 등 총 16개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판매장 한두개 정도 해주고자 하는 계획이지 그 전체에 판매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한경봉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106쪽에 해수부에서 용역계획 수립을 했는데 2007년 5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면 용역결과가 나왔겠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 보면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서 사무위탁 계약 체결한 체결계약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또 102쪽에 수산종묘 방류에서 용역발주를 주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희완위원
중간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진희완위원
중간에 중간보고 한번 하겠군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발주 준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중간보고 있도록 한번 챙기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 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에서 연구센터 1식 했는데 현황이나 조감도까지 나왔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자료요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두시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수은주가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모든 공무원과 안건처리, 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참고로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이후 11시에 본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7월 23일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8 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한경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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