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은천
경은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 정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순서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국립김제전통농경문화청소년수련원건립사업 심의관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 출장하였기 때문에 내일 받기로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남영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법무행정을 추진하시면서 2007년도에 시책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송 진행 건 있지요? 승소는 몇 건 하고 패소는 몇 건 했어요?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2008년도로 이월된 건수가 41건인데요, 금번에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가 41건 중에서 승소가 19건, 패소가 4건, 취하가 9건, 기타가 9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패소에 따른 부담금은 얼마나 돼요?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패소 4건에 대한 부담금은 합계를 낸 게 없는데요. 4건에 대한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쇼핑센터 건도 한 건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건도 있고 상당히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 건들이 다 패소를 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전부다 부담을 시켰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법적관계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건 중에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지정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지정변호사로 하여금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일반 변호사들을 저희들이 선임해서 강력대응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세한 내용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대응하실 때 우리 공인변호사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일반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행정의 위신이 서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참고해 주세요.
남영
유남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총무과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업무보고 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61쪽 시민 1일 명예실과소장 운영은 효과가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시정을 전반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해서 하루 동안 실과소 홍보를 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순동산업단지 I.T.P라든지 진원메텍, 파프리카농장 등을 견학했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에 그런 공장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거든요. 현지에 가보면 우리 관내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있구나, 우리의 생산한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홍보되는 효과가 상당 부문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전에는 실과소장들이 나가서 읍면동장을 하는 게 있었지요? 그때 결과는 어땠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1일 읍면동장제도는 효과가 없어서 폐지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읍면동장제는 효과가 없었는데 1일 실과소장제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1일 읍면동장제는 저희 시의 실과장들이 면에 나가서 시정을 살펴보고 그랬는데, 읍면동장님들이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격주제로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낭비적 요인이 있어서 폐지했고요. 이것은 주민들을 모셔다가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723개 마을과 공무원이 맺어서 한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시민의 고충을 듣는 게 뭐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지평선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AI방역관계 때문에 운영 실적이 낮습니다.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밖에 못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앞으로는 매월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선거법과 관련되나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아무래도 국회의원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거영향을 준다고 하고.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서 애로점이 많이 나오나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정리하는 중인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또 자원봉사 원년 선포식 했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센터장은 누가 되셨나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센터장은 없고 사무국장과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직원들은 대우를 어떻게 해줘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공채과정을 통해서 직원이 9급, 사무국장이 7급 대우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연봉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직원이 9급 5호봉 정도 됩니다. 그 직원은 공채를 했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서, 시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여직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사무국장은요? 여기에서 근무했던 분이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아니요, 타 단체에서 근무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왜 이것을 비정규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물어봤거든요. 우리 시 비정규직이 군산이나 남원을 제외한 타 시군보다는 많거든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올해 들어서 32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다 포함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감축해야 할 인건이 많은데 이건식 시장 취임 후 20명이나 채용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을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현재 무기계약은 218명이 되어있는데요.
성주
정성주의원
몇 명이 전환됐어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대상자들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이 되면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과 다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쉽게 말하면 280일, 300일 이분들은 1년이 됐거나 20년이 됐거나 차등 없이 거의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받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노임 이런 것들 시군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를 봐가지고 형편에 맞추어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차등지급하는 시군 있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계획은 전혀 없고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라든지 누구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인재양성과에도 직원이 하나 채용됐지요? 어떤 분이 들어간 거예요?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인건비는 청솔학원 총액에서 학원에서 쓰는 사업비 중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분이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나 전에는 뭐하셨던 분이에요? 비정규직과 대비해서 말을 해주세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과 직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한 인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장학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는 시장님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월급 350만 원 받으면서 관리실장으로 갔지요? 비정규직과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장학재단에서 청솔학원으로 강사·학원 부분만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부원장급 교무부장급으로 관리실장을 한 명 썼단 말이에요. 물론 청솔학원에서 돈을 주지만, 청솔학원에 주는 7억 6천이라는 돈은 우리 시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수차례 총무과 실무담당들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개선되는 점은 하나도 없어요. 비정규직도 시장선거운동하면 다 채용합니까? 보면 다 측근들이에요. 또 자원봉사센터가 총무과 소관이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의전에도 신경을 쓰세요. 도지사가 왔건 누가 왔건 누구부터 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도 받고 리허설을 해 보시든지 의전에도 신경을 쓰세요. 또 하나 물을게요. 6급 담당이 몇 분이에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6급이 189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93명이에요, 189명이에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189명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일반행정직이 몇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193명인데 행정직이 145명이라고 하는데 비율로 보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과나 건설과 등 전문과에도 일반행정직렬이 맡고 있는 게 많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복수직렬제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기술직 공무원들은 행정을 보면 어렵나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특수부서로만 직렬을 정해 놓으면 다른 데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정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면 그 자리를 행정직이 먹으려고 복수직렬로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복수직렬로 해놔야 때로는 기술직도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런 문호를 넓히려고 합니다. 기술직도 총무과나 기획실에 다양한 행정경험을 해야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사회복지, 농업,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추경예산 포함해서 80%를 자지하거든요. 전문직들이 전문직에 있어야 잘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는데 행정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진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직렬별 정원현황은 따로 하나 주세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65페이지 다양한 포상제도요. 친절공무원 시상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한달에 한 번씩 하나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처음에는 각 과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친절한 공무원들을 추천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직원이 처음에 기술센터 여직원이 됐습니다. 직원이 추천을 하고 릴레이식으로 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 직원은 어떻게 서로 알아서 추천합니까?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상당히 본인들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직원을 추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서 추천해서 릴레이식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사진 넣어서 기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 대단히 친절하게 잘 하신 분들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 직원이 다음 주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사실 부담은 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실과소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각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그야말로 친절한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발굴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주민들이 추천한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청원조회 때 포상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59쪽이요, 재경향우회 체육대회요. 제가 체육대회 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는데 작년에 공덕농협에서 상상예찬 1kg짜리를 무료로 출향인들에게 드리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도 작목반연합회에서 천만 원 기금를 가지고 서울 가락동시장의 시세보다도 박스당 5천 원 정도 저렴하게 오신 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판매를 하고 무료시식한 일이 있습니다. 일부 서울 향우회 체육대회를 참석해 보니까 받아가는 사람들은 받아가고 못 받아가는 사람들은 못 받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현관에서 그것을 하나 받기 위해서 볼썽사나운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친환경과에 지평선쌀 직판장 행사지원비로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게 있을 거예요. 1kg 해봤자 한 2천 원 남짓 되는데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또 기존 RPC 지원해 주는 데서 지원을 받아서, 관심은 항상 갖는 사람들끼리 갖는다고 했습니다. 생판 모르는데 가서 홍보했다고 해서 그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출향인들에게 좋은 쌀 맛을 보여주고 그분들도 홍보해서 우리 지역 쌀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총무과에서 친환경과와 협의해서 체육대회 때도 홍보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체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과가 있는 사람들만 인사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읍면동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본청 직원들과의 교류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성과중심 인사제도는 저희가 특별한 실적을 내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청 결원이 생기면 읍면에서 전임을 시키고 진급을 하면 읍면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읍면에 장기간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사실상 있습니다. 본청 전입을 안 하고 읍면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근무평정제도도 별도로 읍면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평정해서 읍면에서 일을 하더라도 배수 안에 들어가서 기회가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항시 그 자리에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읍면동에 있다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면 본청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청에 와서 일을 배워서 다시 면사무소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총무과에서 몇 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가입된 단체는 39개 단체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김제시가 사회단체들이나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들 시정홍보에만 주력하지 말고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AI 방역 때도 실제로 참여한 단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 새마을회관건립 5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진행됩니까?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아직 부지선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금 규모가 적다보니까 사업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가능하면 이런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의원님께서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라고는 안겠는데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채용되어서 읍면동에 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집행부에 못 왔는지 아니면 그럴만한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계속해서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공무원이 읍면동에만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내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이 시청근무를 하시다 읍면동에 내려간 것과 읍면동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것과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장님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번 잘못된 공무원도 버리지 마시고 관리를 하셔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있는 인사제도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실용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담당자가 11석이 줄어듭니까?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예, 계장 11석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1석이 줄어들지요? 농업부서에 대해서 기술센터 쪽에 한 과가 줄어들고 한 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옛날 기술센터가 줄어들고 산업과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술센터 쪽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수면 위에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수면 밑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김제시가 제대로 농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이 되니까 수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대화로든지 뭐로든지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서성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안 올라왔을 뿐이지 수면 밑에는 상당히 보면 불만이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것을 아시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다른 부서에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천
경은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복지사가 각 읍면동에 몇 분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그게 인구대비 인가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우리가 정원이 수급자 정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렇다면 우리 김제시에 적은 면이 광활, 부량 그렇지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거기는 몇 명 있어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씩 있습니다. 수급자가 그 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수급자가 적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자 132명에 노인 65세 이상이 85% 거기 알고 계세요? 부량 같은 데는 적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복지사라든지, 주변 이야기를 들으니까 복지사들이 아파도 병가도 못 내고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교육도 못가고 혼자 있다보니까 이게 인수업무가 거기에 행정직을 복지사 업무를 못 보시나 봐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직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 복지사가 자리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어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계가 있습니다. 계장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계장 한 분하고 두 분이네요? 만일 계장님이 행정직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직하고 같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행정직인데요? 복지업무는 다르지요.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복지업무를 하면 아까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급자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신청만 하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책정후보를 검토하고요.
혜자
조혜자의원
실태조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는 면에서 할 것 아니에요? 복지사들이, 실태조사야 당연히 여기서 하시지만 실지업무는 그 복지사들이 하시잖아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만큼 거기 적은 면 같은 데는요.
혜자
조혜자의원
문제점이 있어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명하고 같이 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혜자
조혜자의원
복지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 하세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지역은 그만큼 대상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혜자
조혜자의원
대상자가 많이 있을 때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요. 전체 대상자가 많은 대비해서 복지사를 안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파도 병가도 못 내지, 교육도 못 받지 그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업무를 복지사가 그런 혜택을, 수급자가 많을 때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54명이라는 분은 19개 읍면동이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청에 있지요?
혜자
조혜자의원
본청에 이렇다 많고만 필요한 데는 한 두 분이라도 가셔서 보면 그것도 40명도 못 되고 38명 되는 고만.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동지역이 많고요. 용지가 많고요.
혜자
조혜자의원
이 부분을 안배를 잘하셔서 굉장히 복지사업이 잘 사는 나라가 복지사업이 잘되고, 그런 제도가 잘 될 때 잘 되는 시가 되고, 나라가 잘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복지사들이 안배를 신경 쓰시면 좋겠다 참고하세요.
남영
유남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원님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및 전북 중ㆍ고 펜싱대회개회식이 11시에 있어요.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축하를 해 주십사 하고 정회를 하고, 개회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영석
황영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오후 회의진행을 못 하게 돼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백현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 서백현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더우신데 고생하십니다. 지평선 게이트볼장은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제가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봇대 같은 것 밑에 박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파일이라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이 현재 게이트볼장 신축하는데 몇 평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120개가 들어갔다는 데 사실인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거기가 사실은 의장님이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쪽에 방죽이 돼 있어서 많이 박아야 건축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감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 하나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저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맞다 라고 했는데, 단층인데 뭐가 필요하냐고 기술자가 설계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론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지원 활동센터 운영방법은 생일상을 몇 세 이상으로 했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65세 이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저소득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선정해서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돈이 상당히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한번 해 주는 사람을 계속해 줍니까?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생일은 1년에 한번 뿐이니까요. 그 사람을 지양하고 다른 사람을요.
만수
오만수의원
56명, 61명? 목욕봉사 이런 홀대 당하는 그런 노인들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김제시청으로 전부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혜택 보는 사람만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경로당 김제시에서 신축을 하고 있지요? 신축하는 경로당을 그룹홈 식으로 나옵니까?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그룹홈 하고 경로당하고 차별 있게 한다고 해서요. 전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룹홈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룹홈답게 노유자 시설에 맞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신축을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신축을 해주면 나중에 그룹홈식으로 해 주라고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 짓는 것이 5천만 원 예산이 선다면 천만 원을 더 보태서라도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그룹홈까지 만들어서 해 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실무진에서요. 그쪽에 인구수 하고 독거노인의 현황을 파악해서 경로당을 짓는 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에 그룹홈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룹홈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미리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 동네 그룹홈으로 해 달라 이런 소리 안 나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과예산은 400억 정도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0% 가까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추경 때도 많이 증액됐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을 의원님이 다루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다루는 거예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승인은 의회에서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시는 저쪽 다른 데서 받고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지 않지요? 우리 여성주관 때 가 보니까 김제시 여성들을 위해서 사모님이 예산에 대단히 신경 쓰고 애쓰신다고만. 신명나고 활기찬 김제시 건설을 위해 사모님이 제일 애쓰고 김제시 여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제일 관여를 많이 한다고... 제가 낯 뜨거워서 못 앉아 있겠더만, 행사 때 계셨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아냐면, 여성들에 대한 예산은 밖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의원들이 그쪽 예산은 손 안 대냐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적당히 띄우세요. 나는 낯 뜨거워서 못 있겠더만, 여성 그날 행사가 뭐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여성주관행사입니다. 기념식.
성주
정성주의원
여성주관행사에서 14개 시군 중에서 시장님 사모님이 축사한 데 있는가 알아봐 주세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혹시라도 있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도 같은 데서 합니다. 도 말고는 파악한 것이 없고,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꼭 앞으로 하시라고요. 도 여성의원님들이나 김제시 여성의원님들 부르지 말고요.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계시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의전을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발령을 따로 내야겠어요. 밖에서 행사장에서 의원 보면 아는 체도 안 해요.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표도 선출직, 선거직 표도 다 그런 사람들한테 나와요. 엊그제 지평선학당 가관이더만요. 개관식 때 오니까 시장 차 1호차는 차선 거꾸로 해서 대지, 그 사모님은 혼자 내리지 대단하더라고요. 의장님은 차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양반의 잘못 보다도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잘못이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행사에 있어서 리허설이라도 해 본다던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 해봐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여성주관 기념행사의 미비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모르겠어요. 조직개편 때 두 과가 어떻게 합쳐지고 그러는가 본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화도 많이 나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차마 말도 하기 싫다고 할 정도로 이러면 쓰겠냐고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가 저는 나왔거든요. 중간에 있다가 나갔는데 그냥 조금만 띄어주고 그러세요. 무슨 자랑 할 일 있는가, 시장님이나 좋은 말씀 많이 하게 하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부르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 해서 행사 하려면, 우리가 박수 치러 갔습니까? 행사자체도 며칠 전에 전부 임명장이나 트로피, 감사장 주고 하더만 며칠 뒤에 또 주고...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직개편 하는 것, 거기 최종안이 나온 사실알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가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나왔거든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과장 입장은 통합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어떤 직원이 염려하고 있는가요?
봉규
박봉규의원
해당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의 직원들이 염려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뭐 때문에 그러는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계가 통합되어서 계는 그대로 둬서 합니까? 계가 다른 과로 이관되는 계 있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의회에다 보고한 것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또 자활은 기존에 있던 거고 고용하고 실업대책이 경제정책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관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시 이관 안 되는 것으로 됐다면서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계가 전부다 그 계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통합하면서 그 계가 존치하냐 말이에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계는 축소가 됩니다. 당초에는...
봉규
박봉규의원
업무는 통합을 시키는 고만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5개계이고, 저희가 4개계인데, 6개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과장님은 2개과가 합쳐지더라도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죠?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지붕형태 스라브 기와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바뀌었어요?
의회에다 얘기 하라고 해 준적 있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전에 빠뜨렸던 사항인데요. 기준안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해야 하는데, 건축직이 하나 재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보니까 스라브로 지으니까 2년도 안 돼서 방수가 안 돼서 센다고.
영석
황영석부의장
스라브를 하니까 방수를 2～3년 지나면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둥그런 형태로 바꿔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의원님들한테 전화 왔을 때 의원님들 그런 얘기를 알아야지 무슨 얘기를 들은 있어야지. 업무보고 때라도 넣어주던가.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엄청난 거예요. 스라브를 쳐 놨는데 그것을 둥근형으로 하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경미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도 넣어주어야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주관 여성자원 활동센터에 우리 시장 사모님이 맞고 있는 것 있어요? 시청 사모님이 여성단체직책 가지고 있는 것 있냐고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직책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나는 있는 줄 알았네요. 그날 여자 도의원 오셨었어요. 도의원도 오셨고 이름을 거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의회의원 여성의원 두 분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의전하면 안되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이번 계기를 해서 내년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리고 시나리오 한번 씩 갖다보세요. 사인만 하는 게 과장이에요? 시나리오 갖다 한번 씩 봐요. 아까 정성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역질나서 못 듣겠어요. 전반기 안기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말 좀 넣어주면 어디 덧나요? 그런 식으로 의원을 알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축사를 꼭 시장사모님을 시켜야합니까? 도의원을 시키든가 여성의원님한테 축사한번 해주세요. 여성들을 위해서 의원들을 알기를 말이에요. 시나리오 검토하세요. 의전 잘 못한 사유는 계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책임 이예요. 부시장님도 왔으면 새로운 양반이 한번 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들 앞 줄 뒷줄 왔으니까 여자 있는 데 그쪽 가서만 인사하고 자기자리 딱 앉아요. 그것을 다 보필하세요. 의전이 그날 뭡니까? 그날 행운권 뽑고 가라고? 의원님들이 행운권 뽑으러 왔어요? 자리 빛 내주고 여자분들 열심히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조도 하고 애쓴다고 행운권 뽑으러 갔더니 왜 나가는지 모르고 행운권 추첨 하러 가라고 잘 좀하세요. 과장님, 의사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지평선학당이요. 개관 그런 말씀 나눠봤거든요. 처음에는 염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굉장히 의원님들도 긍정적인 생각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 지역에 훌륭한 사람이 좋은 대학할 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해야 할 일이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봐야겠네요. 현재 장학재단기금이 278억인데 18억 1100만 원은 그렇다고 40억, 40억 이게 시출연금이지요? 18억 하고 2년 동안 40억, 80억 하고요. 민간기탁 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21억 6500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럼 2009년도, 2010년도 22억이면 나머지는 왜 안받는 거예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이번에는 천만 원 이상 기탁하신 분들은 전부 초청을 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민간기탁 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에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민간기탁금은 21억 6천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얼마 더 해야 되요? 79억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거기에 후원금이 있습니다. CMS 인해서 매달 한 8백만 원씩 입금이 시작되는데 2800만 원 정도가 CMS 후원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8백만 원씩 들어와도 2년이면 2억 되겠지요? 앞으로도 한 77억정 정도?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 역시 김제출신 향우회원들을 1억을 모으기가 진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제보다도 지평선학당이 개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기탁금을 후원하겠다는 뜻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김제시도 홍보를 하겠지만 김제시를 떠나 향우회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기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번에 개관식 때 보니까 몇 분만 소개하는 분이 정우스님인가 기탁을 했습니까?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분 1억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오셔서 바로 송금을 해 드린다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아직은 안했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오늘 연락을 했더니 바로 송금을 해 드린다고요. 기탁만 했었는데요.
성주
정성주의원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지킬 수 없겠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의원님께서도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장학재단이나 지평선학당운영에 아마 제대로 추진을 못 했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만큼 우리도 기탁금 모금을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278억 아니고도 그 금액을 목표액을 안 되겠으면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40억씩 출연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무리가 가잖아요. 이것은 정창섭 국장님, 속기록 갖고 있거든요? 책임진다고 했어요.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21억인데 1년 됐는데 아마 저희도 생각지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르면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보고 이때 조금 줄이든가 더 늘리든가 연말에 가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나쁜 쪽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거든요. 저도 민간 기탁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에서 청솔학원 거기에서 청솔학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성주
정성주의원
지평선학당 이사장?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장학재단이사장님.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민간인 한 분 쓰셨지요? 거기 학당에서 이사장님의 추천을 받아서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청솔학원 소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청솔학원 시에서 주는 돈 아니에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말이나 그 말이지요? 쓰기는 거기서 썼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지평선학당 운영과정에서 우리 보다 앞서가는 순천 옥천인재숙이라던가 함천, 고령 이런 데보다 제일 뒤떨어지는 것이 학사관리운영 노하우입니다. 순천 옥천인재숙 같은 데는 학원가 우리와 같이 청솔학원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않고 유명한 강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학사관리운영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고 특히 서울 강남에서도 제일 잘 나간다는 청솔학원 하고 계약을 하면서 개강을 하는 단계까지 추진하다보니까 아무리 학원에서 노하우가 있다 보다도 학사관리나 이런 데에 노하우가 있지만 행정 쪽으로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양성과 직원들 하고 가끔 트러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고 빨리 노하우를 습득하기는 데는...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그래요. 경무부장이라고 부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강사관리건, 학사관리건 다 한다고 그래요. 학사관리노하우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것을 배워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선거 때 또 나올 것 같아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선거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고요. 청솔학원과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대답을 전 대답한 것 같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런 다고 한다면 그런 학사관리를 배운다던가, 행정하고 마찰이 있다보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지요. 관리실장으로 부장급이라고 하지요? 그분이 꼭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려고 들어 간 거예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진짜 학사관리노하우를 배워서 앞으로 계속 지평선학당 장학재단에 관련 돼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에요? 아니면 2010년도에는 그 자리에 없을 사람이에요? 대답하고 안 맞잖아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계약기간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요. 한번 믿어주십시오.
성주
정성주의원
나도 좋아요. 나중에 학사관리나 필요한 김제사람 있는 거는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안 했다고 하면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를 배우려고 학사관리나 강사관리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데 이 사람은 그것 하고는 맞지 않은 데요.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세 분이라고요? 이번에 들어가신 분까지 하면 네 분이네요? 이 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학부모 운영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학부모관리, 대개 청솔학원은 학사관리만 중점적으로 하지 학부모라든가, 우리 집행부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대한 집행부대로 욕심을 내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리를 절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가 겸직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학사관리나 우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청솔학원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주하는 실장으로부터 내용을 들으면서 개선 방향을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그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가교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학부모님들 관계라든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생각은 참 좋으신데, 이 분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민간인들 비방하고 다니는 분들 이 사람이름으로 고발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교도소 가고 그랬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모르긴 뭘 몰라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질문 그렇게 안 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진짜 모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모르긴 뭘 몰라요. 세상이 알고 다 아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학부모 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준다면서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300정도입니다. 5개월간 계획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물어봐요. 350만 원 주냐고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300만원 주려고 했더니 시장님이 50만원 더 주라고 했더만,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요?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1년 전에 예결위원장한 게 이 사람이 밖에서 뭐라고 다닌지 알아요? 지금은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요. 월급타려고 하는가, 이 사람이 분명히 선거 때 또 나와서 기획보고 다 할 사람이에요. 뭘 모르긴 몰라요. 이 사람이 학사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저는 과장님 믿어보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하신 말씀 인격적인 말씀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여기 보니까 2007년도에 9200만원 있는데 1억 12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과목이 늘어났어요? 하나 줄었고 만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과목이 줄었는데도 의원님들과 여성회관강사님들과의 간담회과정에서 강사수당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때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인해서요.
혜자
조혜자의원
여성회관에 김태한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아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에 4분기 신청 받았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3/4분기.
혜자
조혜자의원
받으셨지요? 혹시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데가 어디에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과목도 많이 늘어났고 만요? 접수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성인한글교육반 거기 신청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연세 많이 드신 분, 거기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한 사람이 수용 할 수 있을까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강의실을 바꿔가면서 특히 여성회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건소를 쇼핑센터자리로 옮기다 보니까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 첫차를 버스타고 옵니다. 계속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한글교육반이 늘어날 경우에는 교실을 바꾸면서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교실이 적다는 상황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많은 그런 교육생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많을 경우 에는요.
혜자
조혜자의원
두 반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11명이었는데 40명 가까이 늘어났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한 사람이 가르키는데 배로 늘어났고 만요? 이 한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기억 니은도 못 하신 분들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숫자가 많다라는 거지요. 한사람이 교육시키기 에는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분반이라든가,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글 깨우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개인지도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숫자이니까 분반을 한다든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보세요. 부탁드려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118페이지, 농어촌학교급식에 대해서 김제 말고 전라북도 관내에 타 시군에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하는 곳이 있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래 읍면지역 고등학교급식은 5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급식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도 농어촌읍면지역고등학생까지 급식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우리 김제시에서는 아직 농촌에 있는 읍면지역은 읍면지역고등학생이 관외지역이 70에서 80% 정도가 김제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학교급식심의회에 그렇게 검토를 했고 결정을 하는 대신에 우리김제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시비 100% 지급을 하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읍면지역고등학교 학교급식지원문제는 다시 한번 내년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왕이면 5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고요. 50%는 자치단체에서 준다는 거예요? 김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읍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을 우리도 예상을 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이라든가, 학교 학생수가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려고 김제읍면에 있는 고등학교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김제시 관내 학생이 몇 명이고, 관외학생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그 내용은 읍면지역고등학교 학교급식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으나 안 해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나름대로 안 해줘서 그런 어려움을 교육청에다 하소연을 하니까 한 달 넘어서 받은 통계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읍면에서 한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70～80% 외부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20～30% 있는 관내사람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외부학생들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시비에 서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억 2천정도 가지면 쉽게 해결될 것 같다 만경이 2개있고 금산, 죽산 그렇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새해에는 외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여기 와서 밥값 2500원, 1000원치 물건이라도 팔아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그 문제 때문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오고가고 했었습니다. 학교 외지에 있는 읍면지역에는 80% 이상이 외지학생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왔다 그냥 가기 때문에 우리 김제에다가 서점이라도 가서 책을 한 권 산적도 없고 한다 해서 그런 내용이 됐는데, 다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자료를 총 수집을 해서 급식위원회에 산정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조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동료 정성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장학기금민간위탁금조성 하는데 읍면동별로 혹시 시장님께서 배정했어요? 목표액 정했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저 아시는 분 한 분이 직접 이 쪽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면장님, 동장님이 사정을 하더래요. 자기 동에다 해달라고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목표한 것은 없고요.
영빈
서영빈의원
어떤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받은 느낌 그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돈을 어디다가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시려고 하신 분들께서 꼭 그 쪽 동에다가 내야만이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시장님께 조금이라도 낯이 선다고 그쪽에 꼭 기탁을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기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평선학당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시민도 모두 다 알고, 의회에서도 다 알고 공무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학당을 급하게 하셔야하냐 그럴 정도에요. 앞으로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까지 22억 정도 CMS까지 합쳐서요. 해마다 그분들한테 내달라고 손 못 벌리지 않습니까? 아까 정성주 의원님도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이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읍면동장님이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셔서는 안돼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자발적인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기금을 모아져야지, 시장님이 보면 재경향우회나 손 안 벌리신 데 없이 거의 다 하셨더만, 마음에서 우러나셔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현 기금조성액이 120억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기금이 앞으로 리모델링사업을 빼고, 장학사업이나 학당운영이나 이것은 계속 이대로 해 나가야지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리모델링 큰 것은 금년으로 다 끝났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집기구입사업은요.
봉규
박봉규의원
리모델링사업은 다음에 발생이 되더라도 시에서 잡고, 장학사업하고 학당사업은 계속 나가야지요? 그런데 장학기금이 200억이 넘었을 때에는 이 사업이 계속 이자만 갖고 해도 되요. 그러나 현재 120억이나 130억 갖고는 1년에 4～5억씩 기금을 기금에서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조성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200억 선까지는 200억이면 약 5% 잡고 1년에 10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기금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을 해야지 않을까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저 역시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목표 계수조정이나, 수정단계 그런 것을 우리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목표 수정은 둘째 치고, 이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조정할 때는 계속 도비 지원해 준다는 보장 없잖아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도비도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얼마 받았더라?
서백현복지사업과장
3억 천만 원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렇게 도비도 계속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조정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평선학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약에 조정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기금 처음부터 과하게 잡은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시장님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의욕에 넘쳐서 많이 잡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한 것 만 해도 큰 성과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 한 100억 정도 로를 더 조성하는 이 과정이 지금 한 것보다도 몇 배나 힘들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시고 머리를 많이 짜내고 그런 것이니까 일단 기금을 낮추더라도 제가 보는 견해는 기금이 200억을 넘어야한다 이상입니다.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뜨거운 날씨에 지평선학당 개관식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전은 잘 하시던데 교통수당, 그것이 좀 미비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인가요? 거기에 차들을 많이 놓았더라고요. 양쪽에 청원들이라도 해서 두 명씩 세워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가 신호등 건너가게 해 줬으면 좋았는데, 무리하게 7～8분을 서있었어요 안기순 의장님하고 저하고, 여러분들도 차가 활기차게 다니더라고요. 김제에 차가 겁나게 늘어났네 했는데, 행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제를 해 줬으면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요. 경찰한테 의뢰를 하던가, 청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우선이니까 차를 멈추고 건너게끔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려서 의전은 아주 매끄럽게 잘하시더라고요.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럼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민원실에 안내자 있지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두 명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자리를 왜 이렇게 비워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민원인이 오면 앞에 가서 등기부등본도 떼어주고 다른 부서도 안내해 주다보면 자리를 비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둘이 한다면서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청경 한 명과 임시직이 있는데 정문 앞에서 한 명이 하고 하나는 사무실 안에 민원대에 앉아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안내하는 여직원 있어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전화는 집에서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들어가면 본체만체하고 전화만 하고 있더구먼. 관리 잘하세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그러더라고 이야기 하세요. 차라리 전화를 안 하고 안 쳐다보면 상관없는데 전화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도 말똥말똥하고 있어요. 명색이 의원이 갔는데도 전화만 계속하고 웃고 있어요. 제가 그러더라고 이야기를 꼭 하세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청하지역에 도로를 확포장 하라고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해서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부합지역이 붙여져서 그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현재 그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일단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다 받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지금 그 작업을 하세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없고 요구가 왔을 때 동의서부터.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인가 하고 일차적으로 상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선만 이리저리 그렸지 전부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에 뺏기고 찾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엮어지면 결과적으로 청하면민들이나 김제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를 못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론을 어디서 내줘야 하느냐고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국가차원에서 어떠한 지원혜택이 주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것을 어디서 해줘야 하느냐고요. 기초의원들이 해줘야 해요, 아니면 김제시장이 길잡이를 서줘야 하느냐고요. 누구인가는 해줘서 민원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누구인가가 총대를 메고 중앙단위까지 가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김제시 공무원들이지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김제시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국가차원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행정자치부에서 있다가 건교부로 기구를 개편해서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국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려면 시장군수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결과적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실과장들의 임무이자 기본 자세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추진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사업하는 부서에서 보상가를 다 수용해서 보상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런 토지 보상비까지 다 계상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행 과와 종합민원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맞아요. 김제시 이건식 시장이 못한다고 하면 중앙에라도 가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 부분을 해결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만수
오만수의원
알고 있으면 뭐해요. 해결해 줘야지.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서부권에 부동산 바람이 불어서 부동산업계가 굉장히 많이 개업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서부권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만경 진봉 쪽으로 4개 업소가 이번에 개설등록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전에는 몇 개 업소였어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그전에는 3군데인가 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더 돼요, 만경이 7개예요. 만경 7개, 진봉 소재지에 2개 신포 몇 개 해서 10개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논을 파는 가격과 실질적으로 가격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많게는 2천 이상씩 돼요. 알고 있지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 겨울에 비해서 배 이상 올랐어요. 듣는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 8천에 팔면 한 9천～1억까지도 거래가격이 성립되더라고요.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부동산이 내가 알기로만해도 그쪽에 10개가 넘어가요. 여기 사람들은 아니지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예, 외부에서 왔습니다. 기존 전주·완주권에서 있던 분이 부동산 호황이 있을 때 옮겨오는 분도 있고 신규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부동산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좋을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훼손된 부분들이 있다고요. 물론 업무상 바빠서 다 발견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느 부서인가 내가 보더라도 기준점 새로 찾기가 힘들 정도로 나뒹굴러다니는데 행정차원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도로명 제대로 잘 갖다놓으셔서 시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안 봤기 때문에 고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산에서 시청 들어오는 길 최근에 고친 거 있으세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쪽이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정읍으로 나가는 길 있지요? 정읍으로 간다고 표기되어있지요? 군산에서 시청 들어오기 전이요, 큰 사거리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그쪽 아니에요?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도로명만 하시고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일택
한일택종합민원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제가 그쪽에 묻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지방세 부과 중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목표달성을 많이 했는데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현연도 분은 거의 96～97% 징수율 되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분은 20%가 넘지 못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에도 결손을 했지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결손은 대부분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거나 그런 사유지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재산을 취득하면 또 압류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체납이 한 번 되면 거의 안 내요. 그래서 체납이 되기 전에 빨리 대응해야 되겠고요. 김제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부에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두고 볼 거예요.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반회계가 농협이지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과 어디어디예요? 전북은행 하나예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상수도공기업을 빼놓고 다른 것은 다 농협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닐 텐데요, 특별회계도 일부 전북은행에서 하는 게 있을 텐데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짜배기 예금이 몇 %지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3.6%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볼 때 우리 김제시는 시스템이 참 잘되어있어요. 일정 금액만 놔두고 다 자동으로 알짜배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잘됐는데 알짜배기 남아있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135억 69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수치예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송금이 되면 바로 입금됩니다. 7일 이상 머물러있어서 다른 상품으로 예치도 하고 거기에다 확보도 하고.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나온 135억이라는 돈이 무슨 돈이냐는 말이에요. 농업채권 45억과 정기예금이 128억이요. 이게 어떤 수치예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보조금이나 뭐가 들어오면 7일 이상 되면 3.6%거든요. 다른 정기예금 등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예치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현재 예치되어있는 것이에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 7일 후에 그다음에 날마다 조금씩 3억 내지 4억 예상해서 바로 바로 빼서 쓸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치가 된 그런 자금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짜배기 예금도 예금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율이 변경되나요? 예금율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르면 오르나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해 주면 이 예산이 적을 것이고, 시금고에서는 이런 예금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봐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금 이율은 상수도공기업도 똑같나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전북은행도 3.6%로 똑같아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기예금도 똑같아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이율이 0.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 나온 대로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알짜배기 예금으로 들어가지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천만 원 이상 소액금액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사나 물품, 용역 같은 경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용역에 나가는 돈이 50억 이상 나가요. 건수로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50억 이상하고 있는데, 물론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일반용역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물어볼게요.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인재양성과 자재구입비가 내가 알기로는 4억 이상 편성되었어요. 거기도 제대로 입찰됐는지 의심이 가요.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인재양성과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물품 의뢰해서 처리한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염려한 사항은 계약법을 충실히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대로 해야 하고요. 잡종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회계법상 동지역은 500평방미터이고 기타지역 면지역은 1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보면 매각을 해야 할 위치인데도 법상 못하고 있다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저도 고민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매각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면적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제의 잔해에 대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줘야 하는데 매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서 회계법을 고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연찬회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을 염두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료 체납율이 몇 %나 돼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2007년도에 약 87% 징수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안 내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안 내는 것이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중에서 큰 것이 김제중학교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5년째 변상금을 부과하다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내권에 공시지가를 따지다보니까 가격은 높은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납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체납한 상태에서 재계약되나요?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주시고요. 우리 시 건물 중에서 임대하는 것이 동진강휴게소 하나밖에 없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동진강은 2012년도에 저희가 인수받기 때문에 그쪽은 임대라고 볼 수 없고 임대계약하고 있는 것이 시립도서관 뒤에 주택이 하나 있고 상고 앞쪽 동원아파트 한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임대계약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시고 여성회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여성회관은 현재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전환은 아직 안 됐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 해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사회단체들이 전부 달라고 할 거예요. 그 양반들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난번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검산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하고 검산동을 매각하는 안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안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요. 이쪽으로 다 건너왔는데 관리전환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당초에 청소년센터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센터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 센터를 이쪽으로 옮길 때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큰 그림이 섰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분이 덩치가 크다보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해요. 놔두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행정재산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연말 안으로 빨리 준비하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물품관리를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부분도 제대로 해서 실과에서 계속 자산취득비야 뭐야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회계과에도 물품관리대장 별도로 보는 분이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했는지 감사 때 볼 테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승용차가 2부제가 되니까 결론은 공무원들이 승용차를 제대로 출근할 때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고 결국 손해는 시민들이에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각 실과에 경차를 하나씩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다음 예산 때는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경차를 두어서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본다는 말이에요. 차량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로만 하고 현지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제대로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시 청사 에너지 절감추진이요. 주로 점심시간에 전등을 끈다든지 실내온도를 높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보고서 낸 이후에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는 등을 다 켤 것이 아니라 스탠드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실과에 통보했고, 현재 중앙정부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도 4층 이하는 운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재 건물을 5층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는 운행을 중지시키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가 하는 것이 절약 방법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엘리베이터를 중지하면 본청사 2층 이상 휠체어가 못 올라가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중지를 했어도 현재 안내데스크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하실 분들은 그쪽을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뜻에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 절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열 발전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엘리베이터 중지시키고 장애인 하나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틀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청원경찰이 장애인을 모시고 업고 5층까지 갈수는 없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저도 경제정책과에 있을 때 이 부분도 검토해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려면 전문직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익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연구해보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공유지 임대부분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법인체나 단체는 못 하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료를 내는 단체라든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면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백산 공항부지에 고구마작목반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런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접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겠는데 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니까 법이 허용한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법을 어기면 자리가 없어지는데 법을 위반하라고는 안 하지요. 같이 고민을 해보는 방법을 택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상하수도과의 조류독감 상수도 계약은 회계과에서 안 하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타 시군을 보면 일반건설에 발주되는 공사가 건설회사에서도 거의 직영하는 업체는 없거든요. 말은 직영이더라도 현장소장만 입찰시켜서 하는 공사인데, 김제에 있는 회사가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했을 때 그 지역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해요. 못이나 파이프 하나를 사더라도 그 지역의 것을 사는지 안 샀는지 확인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우리 김제시는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입찰과정에서도 그렇고. 타 지역은 입찰과정에서 회계과에서부터 또 사업부서로부터 시달림을 당해서 결국은 그 지역 업체에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데가 무주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창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4~5월경에 계획서를 수립했고, 우리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사업부서와 공사감독 그쪽과 상의해보고, 또 타지 업체가 우리 관내에 왔을 때 관내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한 개 과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 과가 합심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하자 그런 뜻으로 계획서를 별도로 만들고 사업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계획서를 만들고 전체 부서가 합심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지시하면 합심되는 일이거든요. 김제는 여기 와서 떠도는 건설노조나 화물노조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떠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계통의 일을 해 봤는데 김제 같이 의지 없는 데는 없어요. 이것은 시장님께 계획서 세워서 대책보고 했어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맞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고창이나 무주 이런 데는 진작 그랬고 익산에서도 그런데, 이런 게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제가 볼 때는 김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잘하는 것 같아요.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걸려있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도산위기에 있을 정도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관련이 되어있어서 그런다고 할까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이대로 끝나지 말고 분명히 대책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지금 보다도 많은 분량의 일이 김제의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0회 지평선축제 하는데 사업비 10억 5천만 원 든다고 했는데, 각 실과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얼마나 들어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각 실과에는 21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는 그 사업 외에는 별로 들어갔던 것은 없습니다. 도로망 기타 주차장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운영비 뭐해서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벽골제 올해 투자된 사업이 100억 정도가 각종 시설 및 모든 것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보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들어갔는데 작년부터는...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동헌내아 지구 사적지 용역 다 끝났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31일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시에 대표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중점사항이잖아요. 20개 중점사항에 올라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용역비 5천만 원 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중간부분 결과에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유인물로 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를 의원님들 지역출신 하고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농경사주재관 축제 안에 완공을 못하나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완공이 어렵습니다. 1층과 3층 전망대 부분이라도 완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번 업무보고회는 예술회관이 어떻게 빠졌나요? 예술회관이 끝났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은 건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농경사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고장 큰 인물 기념관 조성하는 사업 사업비 균특비로 5천만 원 섰지요? 의회에서 조례하지 말라고 조례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는 안 들어갔어요. 균특사업으로만 해놨다고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고민을 해서 내년에 세우던지,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효율성 있게 설명을 하던지 해야지, 부결된 예산을 세워놓고 끝까지 하겠단 말이에요? 이번 업무보고 때 쏙 빠졌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례가 부결되었고 모든 예산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작업이 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김제가 인물이 누가 있으며 어떤 인물인가 그분들이 밑에 후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을 기초적인 작업을 조사한 후에 큰 인물 박물관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문화원에서 인물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을 5천만 원 어디에다 쓸 거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내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려올 것 아니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균특 반납하면 페널티 받는 다면서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려는 것으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에 제일 커다란 문제가 균특사업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보고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은 다시 세워서 해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추가로 또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면 페널티 먹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것들은 반납을 한다고 하고 이놈의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뭐예요? 국장님, 이래서 쓰겠냐 말이에요? 조례에 부결된 예산을 시비로 올리면 삭감된 것이 있으니까 균특을 똑같이 올려놓고, 이렇게 하지 말자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로 공존공생하면서 서로 이해시키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용골마을 토지 및 부지매입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제방을 보수를 복원 하려고 합니다. 용골 현재 상태는 제방 밑에 바로 용골마을 있기 때문에 제방이 상당히 복원을 하려면 마을까지 편입이 돼야 복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저수지도 없는데, 제방을 복원을 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저수지는 별도이고, 제방은 사적지로 2.5키로 제방이 사적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잘 못돼 가는 것 아닙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대로 두면 제방손실이 오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저수지도 없는 제방을 뭐하러 하냐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제방관계는 관광지 신청 때 지정신청을 포함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정이 되면 저수지로 복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장님도 거짓말을 잘해요. 세계에 버금가는 저수지로 복원하겠다고, 그런 것은 있들 없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1단계로 주변 토지매입만 하고, 2차로 조사 발굴한 후에 나중에 농촌공사용수로 이설? 유산정비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말씀이 반찬 보다 밥맛이 좋겠으면 좋겠네요. 청하에 소재한 청운사는 15개 사찰이 들어갑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사찰에 들어 갈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 들어 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에 15개 전통사찰에 들어 가 있고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씀은 청하면에 연꽃축제를 하더고만요. 백련꽃 축제를 하는데, 당초에 시행연도에는 인구가 한 10만이 관광객으로 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엊그제 갔을 때 물어보니까 6～7만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주변정비도 그렇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분 포장은 돼 있더만요. 그런데 주차장도 어렵고,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데 성수기 때는 주차장을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 김제시에서 어떻게든 보탬을 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산사 같은 데를 보면 모악산 아름다운 산인가, 그 산을 만들라고 20 몇 억인가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모악산 살리기 명산 만든다고 그런 차원에서 벚꽃축제도 하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일하게도 청운사에 서부지역의 발전을 가져 올수 있다는, 청운사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장님께라도 보고를 해서 서부 쪽에 있는 청운사를 정비해서 관광객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김제시의 하나의 경제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제 선거구라서가 아니라 시에서 굳어갈 것은 제대로 굳어가야지 모악산 생태숲 조성이라고 해서 이 잔나무를 큰나무에다 심고 그러거든요. 큰나무 밑에다 작은 남무 심어 놓아봤자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제 생각은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청운사 쪽에 주변정비를 해서 청운사가 살아나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냐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먹거리가 없어서 왔다가 불평하고 갔다면 어떤 마을회관이라기보다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가건물이라도 지어줘서 거기서 오는 분들이 먹거리에 어떤 보탬을 가지고 가면 거기 가니까 어떤 데 가니까 맛이 있더라 그런 것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청운사를 살릴 수 있고, 청하 면민에게 수록꼴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보시고 거기하고 능재 망해사 있지요? 벨트를 형성하면 가치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예산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3일 되었습니다. 한국관광문화진흥공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북개발연구원에서 새만금 대비 관광지용역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운사, 능재, 망해사 서해안 권을 묵어서 벨트화 하는 것을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수고십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 고장문화유산 바로알기 답사 운영기관이 6월에서 7월까지 6회에 걸쳐서 260명 하셨네요? 학생들도 많이 갔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학교와 연관해서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학교에서는 지원을 잘 해주는 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학교별로?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만경 여고 중고만 하고, 나머지 가을에는 시내권의 학생.
혜자
조혜자의원
그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여쭤 봤는데요. 가을에는 보니까 학생은 없고, 읍면동기관이라든지, 단체장 학생은 빠졌길래요. 학생은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기가 본래 3～4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6～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느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좋아서 김제시민이 한번씩 가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의원님하고 사모님 같이 한번 모시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문화원과 같이요.
혜자
조혜자의원
좋은 시책이신 것 같아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지평선축제 추진은 잘되고 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최우수축제가 몇 년째?
황배연문화관광과장
4년 연속 우승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올해는 외국인도 많이 유치하나요? 어떻게 국제단체 같은 데가...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초에 90개국 대사관에서 참여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까지 7개국에서 음식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나라 쌀로 만든 음식을 선보이는 것이 7개국이 확정돼 있고, 올해 특이한 것은 관광열차 운행 시 지금까지는 국내 내국인만 있었는데 외국인과 같이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철도청과 협약을 끝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외국인을 대사관으로 보냈다고요? 그렇게 말고 민간교류단체 하고는 초청을?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민간도 했습니다. 국제친선클럽을 하고 외국인단체 특히 안산시가 외국인이 약 3만 명 정도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 입주센터 기념식도 가서 참석요청을 했더니 안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외국인 참여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도 시장님한테 보고 다 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의회업무보고 하기 전에 결재를 맡고 하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작년에 산둥성 교수하고 산둥성에 있는 미술관장하고, 3인이 김제시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국장님도 뵈고 가고, 그때 과장님도 뵈고 가고 그랬었지요? 산둥성에서 민간국제교류 같은 것을 김제미술협회하고 그런 관계 아시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분들이 오셔서 부스에서 실무자들이 시장님결재까지 다 맡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가 본예산이 끝날 시기거든요. 추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계시는 국장님은 결재를 하면서도 참가비를 실비보상이라도 검토해서 줘야한다고 쓰셨고, 기획실장도 현지 답사비용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시장님 사인이 결정이 다 났어요. 올해 경상보조 심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올라오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경상보조심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하긴 했는데 누가 설명도 안길래요. 민간위원분이 그 문제를 꺼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고 민간인 중에서 그 점을 얘기를 해서 작년에 그때 상황으로 협약을 했다 그 쪽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듣고 나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강력하게 부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위원 분들이 그랬는데, 갑자기 보조금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안 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왜 그랬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제가 심의위원회에 설명만 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외국인초정 어떻게 세우는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와서, 저 오늘도 11시 30분에 최병희 도의원을 만나서 최병희 의원이 돈을 다 도비로 다 해준다고 했거든요? 본인들이 사인하고 다해 놓고, 누구지시를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아까도 서백현 과장 때도 말했는데, 여성예산은 그쪽 사모님 쪽에서 예산심의 한다고 그러고 여기도 다른 분이 심의하는 가 봐요? 제발 명심해서 잘 들어야 해요. 순수한 민간교류단체에요. 거기에서 30명 정도 온다는 거예요. 무리한 부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해 줬을까요? 민간인들도, 의원들도 다 주자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조경상 실장님 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요. 뭔 지시를 받았는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설명한번 해봐요. 국장님, 이 문제아시지요?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해서 결정을 받은 것 심의회 때 설명회까지 해 드리고 미술교류 설명까지 드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만 드리고 나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서는 위에 시장이라든지, 경찰서 이런 분들도 환영준비까지 끝내고 그랬다고, 인재양성과 협약사항 같은 것 보더라도 아무 내용이 없고, 시에 부담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미협에서 최병희 의원이 돈을 합쳐서 초청한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안 됐는가 설명을 꼭 듣고 싶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런 보조심의 하면 뭐합니까? 힘 있는 단체는 보조금이건, 다른 것 이건, 힘 있는 단체는 작년에 300만 원 해 줬는데 올해는 천만 원 해주고, 심의가 순 그런 심의에요. 누구 지시 받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은 좋고만, 지평선축제 외국인과 함께 하는 홈스테이 국제교류단체, 민간단체 다 초청한다고 초청 하려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꼭 시장님한테 전하세요. 그리고 만나라고 하세요. 이게 다 알아요. 시장수행비서도 알고, 보조금심의는 1500만 원 안 주려고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주지 않으려고 많이 부당하게 올려서 한 것 같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시장님지시나 받고 하려는 관계공무원들 들어가지 마세요. 보조금심의 뭐 하러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심의 때 설명은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또 하나, 미술장식품심의위원 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심의위원 언제하고 안 했어요? 해야지요? 굉장히 크지요? 그것 언제심의 하고 안 했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미술품장식심의회는 민간인단체 위드 아파트.
성주
정성주의원
여기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위드 아파트는 대상이 돼서 한 며칠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어디 낙찰됐어요? 어디 업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심사만 했습니다. 작품심사만.
성주
정성주의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결과는 그날 바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어디가?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주식회사 홍진 디엔씨 아파트 작가 이 분이 이야기 주제로요.
성주
정성주의원
어디분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전주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금구이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옛날에 삼성 홈플러스도 심의했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2005도에만.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도 심의했었지요? 거기는 어디분이 했었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익산으로 되는 것으로 이기현 씨라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심의위원회위원들 의회의원님들 넣어주시고요. 지역민들을 바꿔주세요. 논산시 심의위원회 경우는 논산홈플러스, 삼성홈플러스 지을 때도 자기들이 삼성홈플러스 관련된 업체들이 미술장식품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들을 또 해줬거든요. 지역 업체가 장식품이 다해요. 그리고 여기도 항상 미술협회 조혜자 의원님도 미협회원님 이시지만 협회에서 인정하는 데에서 의뢰 받으세요. 직인 찍힌 협회장.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까지 다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임기가 있어서 8월에 정기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8월 17일로 끝나지요? 얼렁뚱땅하지 말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지역경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역민들이 해야지, 지역민들 못합니까? 지역민들이 공동으로라도 연구해서 하세요. 미술협회에서 작가 여기도 전주대 교수, 전북대 교수 그렇지요? 벽성대 교수 여기도 다 시장님 주라면 준 게, 김제 관련된 사람들만 있네 반절이상이 부시장님부터 해서, 아까 민간교류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저한테 다시 꼭 시장님 보고하고 나서 저한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예술회관 신축문제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건축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예술회관이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것 수립을 해야 하고, 사용료 징수 같은 것을 조례를 보완을 해야 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조례를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번에 예술회관에서 보고를 안 넣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관계는 건축과에서요.
봉규
박봉규의원
신축문제가 건축과지,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준공이 끝나면 운영문제나 보고를 드리려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기준조례 보완은 언제쯤이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조례보완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개관시점이 올 연말이 있으면 정기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으나 개관이 예산상 내년도로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보고를 드리려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금년 말로 개관이 안돼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어렵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설계승인변경건이 나면 9월에 준공이 됩니다. 시험가동을 겸비하면 연말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조직개편 받아서 그분들이 운영계획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건축과에 보고할 소질이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신축하는 예산이나 모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워줘야 하잖아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관계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안 세워서 문화예술회관이 지연되고 그랬다고요. 그전부터 보면 제일 중요한 보고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해야 한다고요. 건축과는 예산 세워져 있는 것 같고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의회의 보고를 빼버려요. 업무보고 치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앞전부터 계속 빼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줘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관계는 운영 면이나 관리 면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운영계획 좀 수립을 잘 하시고요. 사용료징수 같은 것 기존 조례나 옛날조례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철저히 해서 의회에다 앞으로 예술회관문제는 절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먼저 하시라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께서도 보고는 짧게, 질문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206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에서 지도단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도단속위원회 누가 하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지도단속을요? 동을 중점적으로 4개 동을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거기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읍면동마다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혜자
조혜자의원
읍면동마다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187명인데, 190명에서 10명도 정도 그래서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캠페인도 하고요.
혜자
조혜자의원
무슨 캠페인을 어떻게 하세요? 학생들 대상으로 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저도 한번 참여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마는, 각종 단체 생활단체라든가 범죄예방, 경찰서, 우리시청, 교육청 이렇게 저희들이 김제중앙초등학교에서 모여서 어깨띠를 두르고 구산사거리로 해서 시내를 돕니다. 홍보활동도 하고요.
혜자
조혜자의원
대낮에 어깨띠 티켓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도하고 활동하는데 주목적이 있잖아요. 어른들한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선도캠페인은 아이들한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어깨띠 두르고 학교를 가는 고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혜자
조혜자의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세요. 보이는 시각적인 그러한 쪽에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단속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의식을 이 부분에서 하셔야지요. 시각적인 시민들 전시 쪽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길거리 이동상담실 운영 하시는 것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8일에 조의원님께서 터미널에서 아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올해 계획이 들어간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잘못 들으셨는데요. 저는 길거리에서 안했어요. 상담실은 많이 가고 학교는 많이 갔지만 상담이라는 것이 이동을 하면서 하는 상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동상담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잘못됐어요. 다른 분이 보시면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이것 좀 더 알아보시고요. 다시 점검하셔서 저한테 하신 데이터를 주시던지, 연락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동아리지원 사업 있는 것 아세요? 김제시 지원신청서 내셨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어서요.
혜자
조혜자의원
혹시라도 안 받으셨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김제시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문제거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받고 있을 거예요.
혜자
조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또 질의하실 박봉규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각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가 2명씩 있지요? 만경청소년문화의 집은 몇 명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청경 하나하고, 청소년지도사 하나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왜 청경 거기다 두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음 인사 때 빼주기로 했어요. 청경은 다른 데 나오는 것으로 나중에 지도사를 하나 충원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인사 때는 나올 거예요.
봉규
박봉규의원
인사 때 청소년지도사 거기도 하나 충원을 해 줘야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전북체육대회를 유치하느라고 과장님이나 시장님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어디 오갈 데 없는 대회를 우리 김제로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인기 있는 종목 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올림픽 때문에 전부다 선수촌에 들어가 있지요? 국가대표선발대회를 한다든지, 큰 대회를 해야지 이게 다 김빠진 대회라고요. 유치비가 많이 들더라도 전부 좀 더 인기 있고 그런 종목을 우리가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한 예로 지금 태권도는 우리시청에 태권도부가 있어요. 명분은 있어, 하키는 김제 하키 김제여중, 김제고가 하키는 전국에서 이름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펜싱은 김제에서 한번 안 본 사람이 내가 볼 때 90% 이상 펜싱 칼 안 봤을 거예요. 유도도 그중에서 유도가 조금 인기가 있다고 봐야하는데, 국가대표선수 다 빠져버리고 국가대표에 1, 2위가 다 태릉선수촌에 가 있다고요. 김빠진 유치란 말이에요. 유치비가 좀 더 들더라도 한 가지 종목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필요하고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을 유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참고를 해서 질이 좋은 종목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참가비 얼마씩 받아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마라톤대회요? 저희들이 풀코스는 3만 5천 원, 하프는 3만 원, 10키로 3만 원, 5키로 만 원, 초등생은 5천 원 받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사업비가 8천만 원 섰지요? 참가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평선쌀 1키로 하고 완주 메달이 있습니다.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참가비를 내면 그 주소로 해서 소포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거의 7천 명 정도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참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검산체육공원조성사업 66억 진행되고 있지요? 준공일이 언제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저쪽에 농지니, 산지니 전부 다 마쳤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더 이상 추가예산이 필요한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추가예산은 이것가지고 맞추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축구장에 이런 것들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국제규격이요? 국제규격은 충분히 나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족구장도 그렇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학성강당에 강당에 지원되는 돈 이게 사단법인에 우리가 그쪽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예절 교육이나 체험 교육 같은 것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학성강당에다가 우리가 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쪽에다 경상보조를 줘서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감독하는 거예요? 체험하는데 얼마주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체험활동 하는데 2천 만 원.
영택
임영택의원
예절교육 하는데 천만 원, 나머지는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 없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두 가지만 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두 가지만 학성강당에서 해요.
영택
임영택의원
경상보조를 줘서 한다고요? 하여튼 정리하면서 검산체육공원사업을 해서 사업비 남겨서 하니까 조기에 완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감독관리 같은 것을 하셔서 공사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북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이번 펜싱대회는 개최비 얼마 들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펜싱이 8천만 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협회에 주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유도대회는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1억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태권도는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1억 3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유치비로만 협회에 주는 거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주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하키대회는 그때 얼마 줬었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3천 줬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선배의원님들이 질의 다 해서 할 것도 없는데, 우리 스포츠 쉽게 말해서 우수선수가 굉장히 배출하기가 힘든 지역이거든요. 어느 종목을 보더라도요. 혹시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가 거의 안돼요. 단 예로 한 종목에서 김제의 자랑거리였고 제가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해 봤을 때도 저는 그 학교 출신도 아니지만 굉장히 자랑거리고, 씨름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학교에 배드민턴 선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혹시 이런 선수들이 타지에 있는 학교진학을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분들 관리하는 것은 김제시에서 혹시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관내학교에서 무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든가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 지원하고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돼 있어요.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가 금메달을 딴다든가 그런 사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성적을 냈을 때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가 만일의 경우에 금메달 따면 한 건에 30만 원 정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요.
성주
정성주의원
직장태권도 말이지요? 여기 말고 청소년이라든가 꿈나무 이런 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으면 중ㆍ고등학교 구기종목 이건 뭐건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을 냈을 때라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로 보낸 부모님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요. 이런 선수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우받고 좋은 학교로 갔으면 그 부모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애착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김제에 있는 학교로 보냈는데 관리가 전혀 되는 게 없데요. 교육계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제시에서 지평선 우수 장학생들 뽑던데 스포츠도 운동도 또 다른 모든 예술분야에 대해서도 우수한 선수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다던가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조금 잘 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얼마씩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냐 현 단계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앞으로도 시에서도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뭔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김제시를 김제시 위상을 세우고 그럴 때마다 우리 시민들은 보람도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선수가 제가 올해 보니까 메달 한번도 못 따요. 4학년 때부터 메달을 기록을 세우면서 따왔는데, 수영선수 같은 경우도 슬럼프된 것 같아요. 올해만 못 땄거든요. 땄을 때 뭐를 해주는 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었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에요. 직장협의회 태권도는 이런 것하고 틀리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체육청소년과장님, 그리고 다른 의원님도 말씀 다 끝났으니까 우리 체육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체육회 직원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듣냐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분들 말씀 많이 들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이 듣는 것은 아니고 뭔 체육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요.
성주
정성주의원
협의해요? 거의 지시성으로 해요? 체육회 협의회들도 시장님 측근들이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밖에서 듣는 바는 체육회도 따로 정치해요.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검산체육공원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검산체육공원이 지어지면 위탁이 나오네, 뭔 어문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분이 시에 들어 와야 할 부분 같아요.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하지 않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아요. 제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지 그런 사람얘기 들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도 거의 다 됐어요. 그만 취직시키고, 거의 다 됐어요. 진정하게 집행부하고 의회에 같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 짜내서 그렇게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요? 꼭 몇 몇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제가 꼭 간곡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내부가 타원형이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 내부요?
영석
황영석의장
둥그런 하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직사각형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타원형지요? 계란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행사 때마다 가면 느끼는 것인데, 무대비 설치하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가더라고요. 선수하고 오늘 가서 보니까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뛰어올라서 갖다 줘야하니까 그것을 서쪽편이나, 지금 본부석 북쪽 편에 돼 있잖아요. 그것을 서쪽편이나 관람석 있잖아요. 팍 주저앉아서 무대 못 받들어요? 연구해서 2009년도에 한번 해보세요. 큰 경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전북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창피스럽더라고요. 본부석이 뭐예요? 낮춰 서서 전문가 진단을 한 번 받아서 그것 좀 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봐서요.
영석
황영석의장
무대 말이에요. 할 때 마다 설치해야 하잖아요. 오늘만 설치 안 됐더만, 유명무실하더라고 본부석이 과장님 연구해서 전문가 한번 진단받아서 서쪽이나 동쪽을 팍 낮춰서 무대를 멋있게 본부석을 만들 수 있는가 기반이 약해서 안 무너지면 모르겠지만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장
2009년도에 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하는 것과는 떨어지는 건데요. 해당되는 실과를 보면 민간자본이랄지 보조금이 많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축산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과 산업과에 나가는 것과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이나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통합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임영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 상반기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9월 정도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한 가정에서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을 행정에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가동할 것으로 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냐 하면 시설자금 이런 것들이 가면 5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한 3년이 지나서 철거를 해버리고 또 보조금 갖다가 신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게 처리해 버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과에 넘겨주면 효율성 있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준비하고 있구먼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을 하게 되면 중복 보조금은 안 나오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부터 추진하나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올 상반기부터 추진했는데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 안 되었기 때문에 9월 중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센터와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기록물정리, 여기에 영구보존 문서, 준영구 이상 기록물 다 보존되어있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제가 한국이동통신과 김제시의 성산타워계약서 자료를 몇 번 요청했는데 못 찾아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전산으로 안 되어있고 서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는데.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이것 시정 질의 할 거예요. 이것을 찾아올 수 없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해당 부서로 연락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내가 해당 부서에도 연락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한국이동통신, 지금은 민간업체인 SK로 넘어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5억을 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DB를 구축한다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것, 준영구·영구 문서를 저희들한테 준 것만 입력을 시키거든요.
성주
정성주의원
몇 년 전 것까지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준영구라면 약 30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30년 정도를 준영구라고 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은 실과부서에서 자료를 받지 않아서 기록물 저장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부서에는 왜 없을까요?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5억에 대해서 협약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도 영구임대 해줬더라고요. 성산타워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부수기 전까지는 SK 것이에요. 만약 저것을 철거하려면 5억을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협약서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300억 이상 들여서 동원내아라든지 예술회관 전부 거기를 다 정비해 나가는데 보기가 굉장히 싫거든요. 어떻게 찾아야 해요? 기록물을 못 받아서 없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도 할 말 없지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해당 부서와 합동해서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 하고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게 차가 회전하는데 좁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회전반경은 최소가 12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m 반경을 두어서 지름 24m로 했고 24m는 대형트럭이 회전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도로안전협회와 저희들이 현지 시범해 보니까 원이 크다 해서 재협의했더니 20미터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그것을 협의를 요청하면 해 준다고 해요.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밖에 회전하는 도로가 좁다는 말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이 현재 3.5m 로 시설해 놨습니다. 대형차가 지나갈 경우에는 차선이 물리거든요. 안에 24m 규정도로로 설치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와서 조금 줄여서 폭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덕암고 오거리 신흥가스 앞에 거기도 할 거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거기는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안에 원을 넣고 밖으로 회전할 것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데 현재 소나무를 그대로 살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소나무 심은 지 얼마나 된다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용역검토할 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5억이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7억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50억입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6개소를 했을 경우에는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경찰서 앞의 예산만 세워졌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7억.
봉규
박봉규의원
그럼 나머지는 소나무도 살릴겸 놓아두시고 경찰서 앞을 멋지게 해보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멋지게 해 놓고 동향을 볼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소나무 심을 때도 말썽이 있었는데 캐내면 또 말썽이 있다고요. 경찰서 앞 신경 써서 잘해 보세요. 지금 차를 몰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회전교차로 하니까 훨씬 낫다고 그렇더라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반응이 좋은데 다만 역주행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가끔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개설하는 것이요,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관리하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보안등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도시가로등에 비해서 보안등이 고장이 잘나요.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볼 때 고장이 너무나 잦고 수명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보안등이 수명이 일년도 못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안하는데 품질이 KS인지 뭐인지 전부 다 검토해 보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하는 것이요.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만에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되어있고 중간에 재정비를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최근에 언제 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현재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기본계획을 개발하지도 못하면서 크게 계획을 잡아놓고 개인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김제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악화되면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용역을 줘서 개발도 못하고 개인들이 여기에 집도 못 짓고 시설물도 못하고 보상도 못 해주고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에 맞게 용역과제를 할 때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계획은 그때그때 다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고 20년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년 계획 세워서 개인사유권 침해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법적으로 대지로 되어있는 곳은 보상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 번 잡히면 중간에 못 풀어주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풀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지 못할 지역은 풀어서 재산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계획을 풀기는 쉬운데 다시 지정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정한 데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부분들도 분수에 맞게 하라는 말이에요. 김제시의 인구를 10년 후에 15만이라고 잡았는데 내가 볼 때 15만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살림살이와 지역 분위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민원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송하면 우리가 다 져요, 그렇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가로정비지중화사업 하는 것 지금 하고 있지요? 공정율이 몇 %예요? 90% 정도 되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한전에서 같이하니까 전기선은 다 지중화로 들어가는데 일반전화선이나 일반케이블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다 같이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지상에는 전기선이 없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겠어요. 그다음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이요.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419개 노선인데 그동안 방치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방치했다기보다도 도로를 낼 때 개인 토지를 승낙을 받아서 낸 도로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농어촌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로법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내가 법은 안 봤는데, 사리부설이 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법정도로는 지정을 해야 법정도로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19개 노선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시 행정이 안일하게 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승낙 받을 게 있으면 측량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방치하고 놔두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상이 얼마예요? 280억이에요? 280억만 되겠느냐고요. 공시지가로 280억이지 현시가로 하면 1000억은 가져야겠구먼. 1억 세워놓고 민원 조금 나면 일단 그것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도 문제예요. 물론 앞으로 행정이 투명해지고 그러니까 전부 측량해서 보상해 주고 도로를 내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정말 큰 문제예요. 이런 도로들이 농촌에 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의 표본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대검산마을 도로개설 확포장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대검산 육교에서 남부순환도로 개통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대검산에서 진관리 가는 중에 육교가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반듯이 잡으려고 하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원래 반듯이 잡으려면 교차로에서 벗어나서 바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조금 확장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의원
전주 가다보면 장례식장에서 좌회전 받아서 전주 가는 직진 길이 막혀있지요? 개통 안 하는 도로요, 왜 개통 안 한다고 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거기가 택지지역에서 배수처리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도로로 물 쏠림이 옵니다. 그런 도로를 개통하면 비가 왔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신호등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검산토지구획정비사업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못하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배수처리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검산토지구획지구는 재입찰하고 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어제 입찰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처음 입찰할 때와 바뀐 내용이 뭐예요? 체비지 문제 바뀐 것 없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처음에는 3개월 이내에 전체 체비지 83억을 납부하도록 조건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그리고 전체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공사대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래서 현재 입찰공고 냈다고요? 입찰이 언제라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7월 31일이 개찰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어제 입찰공고가 났기 때문에 아직은.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있을 것 같아요? 참가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도내로 묶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푼 것은 잘 했어요? 매당건설에서 입찰포기하고 입찰보증금 시에 들어왔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계약을 파괴하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을 파기한 업체는 건설협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때 당시에 체비지 83억인데 그때는 50%를 하고 두 달 후에 50%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3개월 이내.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을 확 줄였다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처음에는 83억 납부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공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도록 되했습니다. 전체 체비지가 83억이고 공사비가 44억 대거든요. 그러면 한 39억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참가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체비지 토지소유주들은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지요? 그분들로부터 민원 없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어떤 민원이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끝내겠다는 공사기간이 딱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 1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다른 데 선진지에서 추진한 것을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분들도 고충이 많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여기에서 데모했지요? 과장님이 책임자입니까? 해결은 잘 된 것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BTL사업이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리를 마련해 줘서 협의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단체협약 되었구먼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계약부서에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업부서에서도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계약부서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가지고 대책보고해서라도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꼭 김제업체가 할 수 있게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김제의 업체가 다른 시군에 가서 수주하게 되면 일을 전혀 못 한대요. 또 다른 지역 업체가 되면 단체장한테 직원들이 굉장히 질타를 받는대요. 그래서 못 하나 파이프 하나 사려고 해도 꼭 그 지역 것을 사게 하고 그러거든요. 회계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과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신다고 했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지시하면 여기 있는 업체들, 철물점이나 모든 재료를 파는 데건 어떤 데건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알아듣겠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꼭 그렇게 하세요. 시행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무주, 고창들은 공무원들 때문에 시달려서도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 건설업체들이 직영한다고 해도 보면 말만 직영이지 전문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소장 두잖아요. 직영하는 업체들은 별로 없어요. 그랬을 경우 그것은 분명히 사업부서에서도 알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바로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만 건설노조나 이런 데 우리 시에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과 싸워도 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금호라든지 이런 단체 협약하는 협약서보니까 자기들 위주인데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민들과 지역 업체에 대해서 도시과가 주무 과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신아파트에서 구수동 가는 길 사업 거기 금액이 명시이월 됐네요? 제가 지금 봤어요. 거기에 위드아파트 짓기 때문에 철망으로 막아져있고 차가 못 다니게 개인들이 권리행사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2억 처음 세워질 때는 제가 알기로는 김제덕암고등학교에서 와서 동신아파트를 들어갈 때 인도가 날카롭게 되어있어서 거기부터 제거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부분도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할 테니까 이것을 손 댈 때 제가 비가오건 눈이 오건 직원 분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동신아파트는 항상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길로 우석병원 가시는 분들은 알아요. 거기가 201세대로 작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토지소유주하고 요촌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보상도 공시가격에 한해서 자기가 해 준다고 하니까 계장님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크게 하셔서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검산토지구획정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체비지 몇% 매각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체비지 일반부분은 아직 매각을 못하고 공공용지 시에서 사들인 것은 매각했습니다. 다른 일반주택지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대금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할 때 돈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줄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공사는 그 체비지로는 안 하고 공동주택 체비지로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동주택 팔렸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이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현물지급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번에는 현물지급 하는 것으로 공고 나갔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체비지매각을 해야 특별회계도 운영을 해야 할 텐데 내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돈 하나도 없이 금액으로만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되면 바짝 서두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구획정리할 때도 기체승인 30억 있지요? 의회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 금방 매각되어서 금방 된다는 것이 몇 년이에요? 입찰해 보면 알겠지만 개인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토공, 주택공사 이런 데서 들어오면 좋을 텐데 김제여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큰 암적 존재라고요. 그때 당시 몇% 나간다고 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49.9%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도 49% 나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개인들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에요. 개인들 것이라도 별도로 분양을 못해 주나요? 공공용지 개인용지 나누어서 못하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지금 단지가 조성되어야지 개인들한테 주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영농장비 달라고 하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보상비 달라고 해요. 시에서 하지도 못할 것을 벌여놓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김제시에서 하는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입찰했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어요. 이것이 잘 되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지만 잘못됐을 경우 이모든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는 말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매당건설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내가 볼 때는 소송할 건이 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계약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행정에서 뭔가 잘못했구먼.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은 계약조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당연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인데 소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별도로 알아볼 텐데 제대로 대응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만약에라도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해요. 대응을 잘하시고요. 검산토지구획정리 이것은 사명을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국장님도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금년도 가로등 예산이 얼마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9억 2300으로.
만수
오만수의원
아니, 농촌보안등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보안등은 1억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을 가지고 19개 읍면동을 활용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한 200등정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더 해달라는 읍면동장은 없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읍면동에서 전화 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읍면동에서 전화 온 것은 한 건도 없고 의원들한테 전화 오는 것은 없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몇 건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의원들이 하는 것은 해주고 면장이 해달라면 안 해주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면장님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면장님께서 전화를 안 하니까 처리를 안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과에서 농촌지역에 보안등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래서 1억만 신청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더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돼서 1억 정도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서 거주하시는 시 의원님들이 다섯 분인가 돼요. 그런데 십 여분의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보대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나중에 표결을 해도 동지역 의원들은 다섯 분밖에 없고 나머지 의원은 농촌지역 의원이니까 표결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서 1억이면 1억 5천으로 한다든지 2억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골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파장을 나트륨으로 교체하는 것이에요, 나트륨을 삼파장으로 교체하는 것이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나트륨 150와트짜리를 삼파장 55와트짜리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용지가 2007년도인가 교체했거든요. 밝기가 훤하지 않습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농작물 피해가 있거든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훤하지 않다고 중간에 하나씩 더 설치해달라고 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보안등이기 때문에 환하게는 할 필요성이 없고 길이 보이는 식으로 해서 도수를 낮추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빨간 등을 형광등으로 바꾸잖아요. 주민들이볼 때는 멀쩡한 다마 빼고 그것을 넣어서 어둡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전구는 얼마씩이에요? 나트륨과 삼파장 차이가 얼마나 나요? 가격의 차이 그리고 전기요금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가격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전기요금이 1동에 월 3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해놓고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놓아두라는 데는 안 놔두고 멀쩡한 데는 교체하고 밝기도 덜하고.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밝기는 훨씬 줄였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은천
경은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주유소 단속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주유소에 있는 계량기 있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주유기계량기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도 단속을 해야 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유류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 그런 데는 특별히 주유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유사휘발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범칙금 물은 지역이 있지요? 범칙금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범칙금처리가 되는 데요. 저희가 1개소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영업정지하고, 범칙금하고 어떻게 구분하지요? 그것도 구분을 시에서 하고 있지요? 왜 영업정지를 안 하고 주로 범칙금을 부과해서 다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그전에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개인이 영업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와서는 저희가 수시로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점검을 했는데 한 개 업소 나오고는 그 뒤로는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정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수시로 불시에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될 수 있으면 영업정지를 때려 줘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유사휘발유 안 팔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범칙금도 저희가 한 개소에 1억 원입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에 부담이 많이 갑니까?
봉규
박봉규의원
산학연 공동 연구 지원 있지요? 3개 학교 협약 체결했어?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계속 협약해서 체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현재 체결은 안 돼 있잖아요. 협약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먼저 협약체결부터 빨리 하시고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예, 오만수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담배소매 지적 문제가 민원이 접수가 들어와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덕에 중앙선이 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중앙선이 상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포장 하고 계획이 섰거든요. 그런데 일부분 두 채인가 남고, 나머지는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옆쪽에 담배 가게가 철거가 되면서 다방 쪽에다가 인계를 해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다방 역시도 철거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건설과에서는 철거하는 쪽이고 경제정책과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덕 그 부근의 사람들이 질문서를 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선택했을 때 어떤 부분이 맞아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모르고 있는 데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철거대상 업체는 철거가 되게 되면 당연히 지정은 취소를 해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철거가 되어야 할 곳에 거기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해 줬다고 하는 는 것은요. 조금 외람되지 않는가, 두 채인가 남았어요. 김택령 의원하고 저하고 가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 의원이 가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 해서 다시 토지보상가격을 다시 했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안 된다 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이 4억인가 되거든요. 일부분 철거를 하고요. 두 집인가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김제시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다방을 휴게소로 바꿔주고 또 한쪽에서는 철거한 담배소매인이 그 쪽에다 인계하니까 그것 받아주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 한다.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은천
경은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재래시장 한번 물어볼게요. 앞으로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8월 9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얼마 안 남았네요. 준공하고 나면 그 안으로는 차들이 다녀요? 안 다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다각도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본래 예산 쓸 때 시설하면서 교통행정과하고 안 받았어요? 20억 이상의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 경제정책과 입장에서는 사실상 차량통행을 100% 전면차단 할 수는 없지만 물건내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제로 차량통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차량통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상당히 접촉으로 인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어요. 그런 22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2억 아케이드 사업을 시설 하고 그 안에 차가 다닌다? 전국적으로 저렇게 집행해 놓고 차 다니는 재래시장이 어디 있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아직은 차량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상인들한테 계속 밀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김제시에서 어떻게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김제시에서 이끌어갈 것인가 가드라인계획이 나와 줘야 한단 말이에요. 상인들하고 마찰돼서 상인들을 이겨버릴 수 없어요. 시장이 문제가 있고 민간자본으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상인들 협회에서 이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럴 말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대행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민원이 상인들한테 민원이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연구용역 예산서 서서 계약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시장활성화 용역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만 하는 것으로 의뢰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너무 밀려서 자기네들이 부득이 인정된 민간용역팀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검증을 해서 해준다고 해서 공문이 최근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도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용역심사위원이지만 그때 당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용역을 하는데 용역도 내가 볼 때 잘못된 용역이에요. 상인들이 과연 따라 주겠냐 말이에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상인들이 80명이라면서요.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물건 좋은 것 갖다 놓고 서비스 잘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시설 잘 해 놓고 용역 해서 뭐 하려고 해놨을 때 본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손님이 올수가 없다니까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아케이드공사 끝나고 나면 9월에 상인교육을 상인대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상인들의 의식마인드 제고에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나도 참 고통스러운데 재래시장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용역해서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설하고 버스 일반 차들이 다니냐, 안 다니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다 시설하면 내가 볼 때 차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시킬 수 없어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시고요. 절대 차가 다니면 안 된다 활성화 할 수 없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민간경상보조로 폴리텍 대학이나 벽성에나 전주대학에 3천만 원 씩 집행해 주는 것 있지요? 그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얼마나 창업을 시켜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창업보다는 창업준비생 하고 초기창업업체들 보육센터에 입주해서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이 부분도 우리가 5년 동안 계속 해줬어요. 5년 동안 만 해주고 이번에 안 해 줘야 되는데 또다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결과물이 뭐냐 말이에요. 집행만 있지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누가 보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창업보육센터나 전주대학교 농지물품 개발사업 지원해 줬으면 결과보고는 한번쯤 보고하시란 말이에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확인해서 별도로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국내 이전한다고 이전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준다고 1억 편성 한 것 있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기업유치차원에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아직 안 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도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쪽으로 전출금 5억을 가져갔는데 특별회계가 상당히 남아돌아가지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많이 잡혀있거든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왜 그러냐면, 당초에 토지대금을 순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요즘에 새만금사업이 부상이 되면서 지가상승요인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토지 값을 미리 다 갚아 버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금운영을 이번에 융자받은 자금이 오히려 예금금리 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를 다 갚고 저희 예금 이율보다 낮은 금리는 그대로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아돌아가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루트해서 어디다가 썼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5억 원 이번에 쓴 것은 기반시설지원금으로 시설보완으로 썼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요촌동 상설시장 특별회계 말이에요. 폐지했던 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는 부채 까지 상환이 다 끝나고 저희가 관리전환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부채가 얼마나 남았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전액 다 갚았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요. 쇼핑센터에 대한 금액은 부채는 1원도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폐지를 해야겠네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폐지하고 관리전환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전환 아직 안 됐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보건소가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했는데,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나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행정재산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빨리 관리 전환을 해 줘야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연말 때까지는 전부 다 이뤄져야 되나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그 안까지는 이뤄질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자유무역지구는 어떻게 추진이 잘 됩니까?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거기 상인연합이나 이런 데서 원래 준공이 7월 17일이었던가요? 준공이 두 번 연기됐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한번 연기 됐습니다. 원래 7월 17일인데 20일을 연장했습니다. 8월 9일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공사관계자들이 8월 9일까지 못 한다고 그러던데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0일 연장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끝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수주업체에 기술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했는데요.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가 몰라도 세입자들은 굉장히 불만이지요? 자기들 돈을 주고 장사가 안 되고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장비를 더 대서 인력을 더 대서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8월 9일에 절대준공 못한다고 그래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8월 9일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칼라콘크리트 작업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계획으로 상인들이 그 3일간은 영업을 않도록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 아케이드 설치 안 되는 지역, 바닥 포장 보셨지요? 거기는 어떻게 포장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들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도시과 하고 협의 하나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사구역 범위 외이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어디하고 하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도시과에서 도로관리부서하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차량이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전혀 안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물건 때문에 새벽시간 때라든가 조정이 되겠지요? 거기에 매연 같은 부분은 어때요? 차량이 들어오면 잠시 있으려면 시동을 안 끄잖아요. 환기 같은 것은 잘 되나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환기는 대량으로 계속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한 아침시간에 차량통제를 하게 되면 환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일로 관건은 박약국에서 사자탑까지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아케이드 설치가 되고 나서 경제정책과에서는 그 보안은 없어요? 일반시민들은 아케이드 설치가 되고 나도 상인들이 그대로 무질서하다 라면 비판하고 지탄할 것 같은데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아케이드 설치 내에는 단속을 강화 하겠지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자탑에서 박약국사거리까지도 동시 병행해서 하여튼 노점상이나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경제정책과에서 김제지평선그린벨리 종합계획 세운 것 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지평선 그린벨리 사업이요? 그것은 저희가 RIC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연구산업으로 저희가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추전을 받아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내년에라도 다시 그린벨리사업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 응모를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순환용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업을 가공식품까지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응모를 했는데 최종심사에서 탈락이 되어서요. 내년에 다시 보완을 해서 재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사업들은 응모해서 이런 사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권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석
황영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392쪽, 수도설비기본계획변경용역 말이에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5년마다 수도법에 정비토록 돼 있습니다. 99년도에 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고 9년이 흘렀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99년도에 했으면 2004년도에 했어야 하고만.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중간에 한번 했어야 하는데, 걸러진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을 하는데 시비 6억이 필요한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법적 사항이에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인구추정을 2006년도에 15만을 잡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004년도에 할 것 못 해서 뒤늦게 하는 고만 얼마 안 있으면 끝나네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내년도에 부족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은 용역변경지원 하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도 5년도마다 한 번 씩 해야 되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법적사항인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지 말지 안 해 버리지 뭐 하러 늦게 하려고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388페이지인가 배수관은 뭐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인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배수관은 주로 원선을 얘기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김제시 관내에 원선지 안 들어 간 읍면동도 있나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안 들어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리고 원선이 들어 간 데는 주인이 원하고 있는 데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상수도를 지금까지 못 놔주는 그런 지역도 있나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급수관로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 마을도 있냐고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는 먼 데까지 시설을 해 주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원하는 데가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상수도도 설치를 못하고 있다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원선이 안 깔린 데가 그렇게 되지요. 2010년까지 마무리가 되면요.
택령
김택령의원
원선이?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잘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월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언제 착공해서 12월말까지, 그때는 다 됩니까?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이 연기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것인가 과장님 말씀은 5개 6개가 전부 12월 말에 종결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상입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하수 슬러지 처리,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수처리를 할 계획에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퇴비용으로 쓰고 재활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주 같은 데는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소각으로요.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공법이라든지, 이 설명회 다니고 다니는 업체들이 지자체가 다 해야 잖아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설명회 한다든가 자기들 퇴비화라든가 지렁이 놓고 여러 가지 있는 가 봐요. 김제는 퇴비화 시킨다고 정해 졌나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용역은 곧 발주하겠습니다. 8월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류독감이 와서 국비가 67억 받아왔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66억 8천 받아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익산은 94억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피해는 우리가 말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면 다 되나요? 조류독감피해 맞은 지역은?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충분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피해가 많아도 면적이 적어서 익산보다 적은건가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익산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알았어요.
영석
황영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만요. 각 면에 민간수도 있잖아요. 지하수, 상수도가 보급하지 되지 않았을 때 먹었던 물 그게 아주 흉물이거든요. 건물이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조사를 해서 철거하고 간이상수도 폐공 막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조류독감 발생 3키로 미터 이내 상수도공급 저하고 얘기한 것 잘 되고 있어요?
종권
이종권상하수도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내일 7월 22일 업무보고 청취도 오늘과 같이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